한덕수 무역협회장-장달중 서울대 교수 긴급 지상대담
◆ G2 새 리더십 ◆
치열한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미국 대통령선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끝났다. 오바마 2기 정부 출범에 맞춰 중국도 8일부터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시대 서막을 열 예정이다. 이 같은 G2(미국ㆍ중국)의 권력 재편에 따라 양국 간 협력과 경쟁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신문은 향후 G2 관계와 한ㆍ미 관계,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전망과 해법을 듣기 위해 긴급 지상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에는 국무총리와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과 국제정치학 분야 석학인 장달중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아시아에서 G2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한덕수 회장＝남중국해 문제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마찰에서 중국 움직임을 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 걱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오바마 2기 정부 역시 아시아ㆍ태평양으로 대외 정책의 중심을 이동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자국의 중요한 파트너들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중국으로 인해 걱정거리를 안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장달중 교수＝일단 오바마 2기－시진핑 시대의 미ㆍ중 관계는 서로 관여하면서도 한편으로 경쟁하는 `긴장관리` 체제로 갈 것으로 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인 상호의존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두 나라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관계가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ㆍ일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도발적인 움직임은 억제하고, 중국 역시 견제하는 식으로 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외 정책을 통해 경쟁할까.
▶장 교수＝미ㆍ중 간에는 경제 문제를 둘러싼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국내 경제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당분간 중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압박도 매우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시진핑 체제에서는 갈등의 적절한 관리가 두 나라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바마는 리더십을 발휘해 양국 관계를 `갈등과 협력의 중간쯤`에서 관리하고 중국을 서구적 자유경제 질서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결국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본다.
▶한 회장＝미ㆍ중 간의 협력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 경제와 안보에도 중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미ㆍ중 관계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도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고 비난받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커지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 이것은 이것대로 풀어야 할 문제다.
－한국은 G2 시대의 본격 개막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 회장＝한ㆍ중 관계가 넓고 깊어지는 것이 반드시 한ㆍ미 관계와 배치되지는 않는다. 민관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고,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 교수＝가장 중요한 전제는 `G2` 시대를 한국 자립외교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숙명적으로 미국 주도의 안보 프레임과 중국 중심의 경제ㆍ무역 프레임 속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당분간 한국은 긴장 관계에 놓일 것이다. 결국 한ㆍ미 동맹을 기축으로 해 중국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대담에는 국무총리와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과 국제정치학 분야 석학인 장달중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아시아에서 G2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한덕수 회장＝남중국해 문제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마찰에서 중국 움직임을 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 걱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오바마 2기 정부 역시 아시아ㆍ태평양으로 대외 정책의 중심을 이동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자국의 중요한 파트너들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중국으로 인해 걱정거리를 안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장달중 교수＝일단 오바마 2기－시진핑 시대의 미ㆍ중 관계는 서로 관여하면서도 한편으로 경쟁하는 `긴장관리` 체제로 갈 것으로 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인 상호의존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두 나라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관계가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ㆍ일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도발적인 움직임은 억제하고, 중국 역시 견제하는 식으로 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외 정책을 통해 경쟁할까.
▶장 교수＝미ㆍ중 간에는 경제 문제를 둘러싼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국내 경제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당분간 중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압박도 매우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시진핑 체제에서는 갈등의 적절한 관리가 두 나라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바마는 리더십을 발휘해 양국 관계를 `갈등과 협력의 중간쯤`에서 관리하고 중국을 서구적 자유경제 질서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결국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본다.
▶한 회장＝미ㆍ중 간의 협력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 경제와 안보에도 중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미ㆍ중 관계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도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고 비난받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커지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 이것은 이것대로 풀어야 할 문제다.
－한국은 G2 시대의 본격 개막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 회장＝한ㆍ중 관계가 넓고 깊어지는 것이 반드시 한ㆍ미 관계와 배치되지는 않는다. 민관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고,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 교수＝가장 중요한 전제는 `G2` 시대를 한국 자립외교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숙명적으로 미국 주도의 안보 프레임과 중국 중심의 경제ㆍ무역 프레임 속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당분간 한국은 긴장 관계에 놓일 것이다. 결국 한ㆍ미 동맹을 기축으로 해 중국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2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도 관심이다.
▶장 교수＝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미국 쪽에서도 전향적으로 북ㆍ미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할 한국의 새 지도자와 긴밀하게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 회장＝2기 오바마 정부는 일단 한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본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관련국, 특히 한국 정부와 충분하게 협의되지 않은 대북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태도에 변화가 있을까.
▶한 회장＝그동안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북한으로서는 기왕에 오바마 정부와 협의해온 만큼 미국 입장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사전 조치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라는 카드 교환에 합의했던 2ㆍ29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ㆍ미 관계의 미래는 북한에 달렸다.
▶장 교수＝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보여주고 있는 개방적인 행보와 스타일로 미뤄보면 북한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지나치게 편중된 대중 무역 비중 등을 줄이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생각도 있을 것이다.
－6자회담과 북ㆍ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장 교수＝현재 워싱턴에서는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시점에서 당분간 이를 대체할 남ㆍ북ㆍ미 3자대화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 회장＝재차 강조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서둘러 6자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핵문제가 중심이다. 북핵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결국 6자회담 중심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향후 한ㆍ미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한 회장＝오바마 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에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 예를 들어 △핵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도 남북 간 경제협력을 복원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협력을 확대하는지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도 추진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듣길 원할 것이다.
▶장 교수＝미국이 한ㆍ미 동맹의 기본과 큰 틀을 유지할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내년에 한국에 어떤 성격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다소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한ㆍ미 원자력협정, 대북 정책, 한ㆍ중 관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이 그것이다.
－야권에서는 한ㆍ미 FTA 재재협상을 주장한다.
▶장 교수＝다음달 한국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한ㆍ미 FTA 재재협상에 대한 움직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 한국이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전향적으로 2기 오바마 정부와 재재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 회장＝한ㆍ미 FTA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FTA다. 이 때문에 19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양측이 합의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 당장 양쪽이 합의해서 고치자고 합의할 만한 어젠더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한덕수 회장은…
△197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4년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970년 제8회 행정고등고시 △2002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05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7년 국무총리 △2009년 주미한국대사관 대사 △현 한국무역협회장
■ 장달중 교수는…
△1969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82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정치학 박사 △1982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96년 서울대 기획실장 △2003년 통일부 정책평가위원장 △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정리 = 김성훈 기자]
▶장 교수＝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미국 쪽에서도 전향적으로 북ㆍ미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할 한국의 새 지도자와 긴밀하게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 회장＝2기 오바마 정부는 일단 한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본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관련국, 특히 한국 정부와 충분하게 협의되지 않은 대북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태도에 변화가 있을까.
▶한 회장＝그동안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북한으로서는 기왕에 오바마 정부와 협의해온 만큼 미국 입장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사전 조치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라는 카드 교환에 합의했던 2ㆍ29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ㆍ미 관계의 미래는 북한에 달렸다.
▶장 교수＝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보여주고 있는 개방적인 행보와 스타일로 미뤄보면 북한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지나치게 편중된 대중 무역 비중 등을 줄이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생각도 있을 것이다.
－6자회담과 북ㆍ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장 교수＝현재 워싱턴에서는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시점에서 당분간 이를 대체할 남ㆍ북ㆍ미 3자대화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 회장＝재차 강조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서둘러 6자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핵문제가 중심이다. 북핵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결국 6자회담 중심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향후 한ㆍ미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한 회장＝오바마 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에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 예를 들어 △핵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도 남북 간 경제협력을 복원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협력을 확대하는지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도 추진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듣길 원할 것이다.
▶장 교수＝미국이 한ㆍ미 동맹의 기본과 큰 틀을 유지할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내년에 한국에 어떤 성격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다소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한ㆍ미 원자력협정, 대북 정책, 한ㆍ중 관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이 그것이다.
－야권에서는 한ㆍ미 FTA 재재협상을 주장한다.
▶장 교수＝다음달 한국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한ㆍ미 FTA 재재협상에 대한 움직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 한국이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전향적으로 2기 오바마 정부와 재재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 회장＝한ㆍ미 FTA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FTA다. 이 때문에 19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양측이 합의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 당장 양쪽이 합의해서 고치자고 합의할 만한 어젠더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한덕수 회장은…
△197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4년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970년 제8회 행정고등고시 △2002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05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7년 국무총리 △2009년 주미한국대사관 대사 △현 한국무역협회장
■ 장달중 교수는…
△1969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82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정치학 박사 △1982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96년 서울대 기획실장 △2003년 통일부 정책평가위원장 △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정리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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