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반복되는 총기난사… 美, 공격용 총기규제법 추진되나(2012.12.18)

오바마 대통령의 ‘의미있는 행동’ 발언에 주목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라디오 인터넷 주례 연설에서 강조한 ‘의미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과 안 던컨(Arne Duncan) 교육부 장관, 에릭 홀더(Eric Holder) 법무부 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Kathleen Sebelius)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제이 카니(Jay Carney)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공격용 무기판매 금지법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10년 한시법 형태로 입법화했으나, 2004년 공화당 중심의 의회에서 법 기한의 연장을 거부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13대 의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의원은 16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에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총기류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덧붙였다. 

총기 규제 지지자인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뉴욕 시장은 “총기류 판매시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연발 총판매를 금지하며, 무기 밀거래를 중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력을 이용해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중범죄자와 가정폭력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전국 전과조회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총기규제 강화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4%는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는 ‘강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자(32%)를 넘어선 수치다.

총기폭력 방지 대책과 관련, ‘기존 법률의 강력한 시행’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9%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기존 법률을 유지하며 시행을 강화하는 것보다 총기규제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의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