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北 "회담 무산 南책임"… 정부 "억지 주장"(2013.06.14)

조평통, 당국회담 무산 후 담화 "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없다"
정부 "실무접촉 왜곡공개 유감"

북한은 13일 "북남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당국회담 무산 뒤 나온 첫 공식 반응이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북남당국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 책동으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런 자들과 마주앉아 북남 관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지난 9~10일 판문점 실무 접촉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수석대표 급(級) 문제를 이유로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키고 오늘 담화를 통해 실무 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공개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평통은 "(남측은) 우리 당 중앙위 비서의 이름(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저들 합의서 초안에 북측 대표단장으로 박아 넣는가 하면, 개성공업지구 잠정 중단 사태에까지 연결지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측 단장으로 김양건을 지목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철수 조치가 김양건 명의로 나온 만큼 김양건이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장한다는 예시를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조평통은 또 "당 중앙위 비서가 공식 당국 대화마당에 단장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지만 통일부는 "1994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 수석대표로 김용순 비서가 나온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또 "남측이 애당초 대화 의지가 없었고 회담을 고의로 파탄 냈다"는 조평통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논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담담하다"며 "남북 회담이 당초의 진정성을 갖고 서로 같이 노력해서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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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 회담'에 북측이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나 그와 비슷한 급의 인사를 보내지 않을 경우 우리 측도 그에 맞춰 류길재 통일부 장관보다 급이 낮은 인사를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북에서는 국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장관이 나가면 회담이 잘되겠느냐"며 "북측 수석대표를 보고 그에 맞춰 우리도 급을 낮추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격(格)이 맞지 않는다면 시작부터 서로가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는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자세로 (남북 간에도) 국제 스탠더드가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북측이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을 내보낼 경우 우리 측은 통일부 차관을, 맹경일 조평통 부국장을 내보낼 경우 통일부 1급 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 대표단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청와대 외교·안보 장관 회의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박 대통령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 등이 참석했다. /문화관광부 제공

앞서 남북은 9~10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12~13일 이틀간 '남북 당국 회담'을 갖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김양건 부장이 북측 수석대표를 맡는 방안을 북한이 거부하자 회담 명칭을 바꾼 것이다. 남북은 6·15 기념행사 등 의제(議題) 문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누구와 무엇을 논의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회담 개최에만 합의한 것이다. 회담 명칭이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당국 회담'으로 바뀐 데 대해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 관계, 새로운 남북 대화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양측 대표단 숫자는 각 5명으로, 북측 대표단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 육로로 정해졌다. 회담 장소는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등이 거론된다. 천 실장은 "이번 회담은 기존 21차까지 있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라며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