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김정일의 NLL法 포기 제안… 盧 前대통령 '예, 좋습니다'"(2013.06.21)

與정보위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발췌본 열람서 확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일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에 근거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열람을 국정원에 공식 요청했고, 이 공식 자료를 오늘(20일)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열람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의원들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봐도 NLL은 숨통이 막힌다. 이 문제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데 NLL을 변경하는 데 있어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하자 김정일이 "그것을 위해 쌍방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NLL 관련)법을 포기하자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고 여러 정보위원은 전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미국의 북한에 대한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와 관련, "분명한 미국의 실책"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남측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제일 미운 나라가 미국이다. 평화를 깨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도 미국이 1위로 나오고 그다음이 일본, 다음이 북측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은 이날 오후 4시쯤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대화록 원본과 발췌본을 가져가 발췌본과 원본 일부를 40분간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보여줬다. 서 위원장은 "야당에도 연락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북, 통미봉남 새판 짜기 … 미국은 "말보다 행동" 싸늘(2013.06.17)

북한, 미국에 회담 제의했지만
북 외무성 아닌 국방위가 공들여
미국 언론들 “회담 성사 힘들 것”

북한이 16일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당국회담 개최(12~13일·서울)에 합의하고도 수석대표의 급(級)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무산된 직후 대미 접근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남한을 제쳐둔 채 미국과만 대화하려는 것)’ 전술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대화를 ‘워싱턴(북·미대화)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온 북한이 남북회담의 판을 깨버린 채 곧바로 미국과 상대하려는 것이란 얘기다. 북한 국방위는 회담을 제안하는 ‘중대담화’를 통해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과 여러 추종세력들이 같이 춤추고 있다”고 우리 측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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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북·미 고위급 회담 합의를 두 달 만에 깨트리고 장거리 로켓을 쏘는 등 도발 일변도로 나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쾌한 기억이 또렷하다.

북한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듯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담화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론 회담의 ‘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는 등 유화 제스처를 담은 것이 그중 한 예다. 외무성이 아닌 국방위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책임자로 있는 ‘국가기구’인 국방위를 통해 제안함으로써 무게를 실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남북 당국대화를 제의하면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로 간주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담화를 냈다. 둘 다 ‘특별담화’ ‘중대담화’ 등으로 이름 붙이고, 현충일이나 워싱턴의 주말을 택한 점도 제안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제안을 하면서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써 최고권력층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등의 주문을 곁들였다.

　정부는 북한이 일단 서울과 워싱턴을 겨냥한 두 개의 회담판을 펼쳐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현지 반응은 싸늘하다. 미국이 휴일인 토요일 오후에 나온 북한 제안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비핵화 원칙과 함께 “신뢰할 만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이든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선호해 왔으며, 북한과 공개 연락망이 있다”면서도 ‘말’보다 ‘행동’을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도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북한이 또 하나의 회담판인 서울 당국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남북회담 무산의 요인이 된 수석대표 급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대북접촉은 마냥 미뤄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아닌 다른 고위 인사라도 ‘장관급’에 해당한다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받아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에 던졌다. 회담 추진에 관여한 당국자는 “북한이 퇴짜맞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과 김양건 사이에서 답을 찾는다면 회담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北, 6·15선언 13주년 기념행사 남북 공동개최 제안(2013.05.23)

    

북한이 다음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행사를 남북이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측위는 남측위에 보낸 팩스에서 “6·15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된 것은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분열과 대결의 비극적 역사를 털어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출발을 알린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라며 “북남 관계를 원상 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있다“며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또 개성공단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공동선언이 전면 부정되고 북남관계도 파탄됐다”며 “오늘날에 와서는 극도의 적대감 속에 6·15의 소중한 전취물인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남측위는 “북측위의 제안을 환영하며, 내외의 정세를 고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15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다음 해부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9년부터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