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통합진보당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북침(北侵)전쟁훈련" 주장(2013.03.08)

 /조선일보DB

통합진보당이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북침(北侵)전쟁훈련이다”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은 8일 ‘한미연합훈련이 북침전쟁훈련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정책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논평에서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한 전쟁계획”이라며 “문제는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침공해 북한 수복 작전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작전계획 5029의 문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는 북한에서의 쿠데타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한미 양국 군은 북한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방어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침전쟁훈련인 두 번째 이유로 키리졸브 훈련에 도시지역 훈련이 포함된 것을 꼽았다. 통합진보당은 “평양과 유사한 지형을 골라 해안상륙작전과 내륙에서 전개될 시가전 등의 훈련을 한다. 소위 평양 점령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상륙훈련과 시가전 훈련이 포함된 키리졸브 훈련을 방어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세 번째 이유로 훈련에 참가하는 무기 체계를 들었다. 통합진보당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할 수 있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와 스텔스 F-22, 전략폭격기 B-52 등이 (키리졸브 훈련에) 동원된다”며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인 F-22는 평양에 있는 북한 지도부와 북한 지휘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다. 이같은 최강의 공격무기가 동원되는 키리졸브 훈련을 방어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마지막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 우리 민족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통합진보당의 평화통일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큰일 났다. 전쟁 일보 직전에 와 있다. 3월1일부터 독수리 훈련이, 11일부터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영국 호주 등 옛날 유엔군 휘하 군이 다시 들어온다”며 “명분은 방어작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38선을 밀고 올라가 평양을 점거하고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