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5년만에 자살 10% 급감… 예방프로그램의 힘(2013.01.18)

지난해 3만명 밑으로 떨어져 상담·치료 민간단체만 554개
자살률로 지자체장 평가도

일본 경찰청은 17일 지난해 자살자 수가 전년 대비 9.4%(2885명) 감소한 2만776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연간 자살자가 3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자살자가 가장 많았던 2003년 3만4427명보다 6600여명이 줄어든 수치다.

일본의 자살자 급감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만든 이후 내각부에 자살종합대책회의와 자살예방종합대책센터를 개설해 자살 방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현재 일본에서 자살 방지 활동을 펴는 민간단체는 전국에 554개(2011년).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조기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돕는 자원봉사자 제도인 '게이트 키퍼'도 활성화돼 있다. 자살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 단체인 '생명의 전화'가 전국 52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원봉사자 7300여명이 연간 75만건(2011년 기준) 전화 상담을 했다. 자살자 유족(suicide survivor)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소방관, 경찰관도 게이트 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자살자 가족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치단체도 자살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쿄 아라카와(荒川) 구청은 2010년부터 자살 시도자에게 전담자를 배정해 지속적인 상담을 해준다. 아라카와 구청은 또 경제적으로 곤란해 자살을 시도한 이에게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직업훈련 시설을 소개해 주고 채무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해준다.

자치단체들이 자살 방지 대책에 힘을 쏟는 것은 일본 정부가 2010년부터 매월 기초자치단체별 자살 통계를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매년 자살이 증가한 자치단체, 줄어든 자치단체를 발표하기 때문에 자살 대책이 자치단체장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09년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자살 방지 활동을 돕기 위해 100억엔(약 1200억원)으로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 기금'도 만들었다. 일본의 자살 대책 기본법은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인터넷의 자살 관련 정보 유통도 차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201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3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년째 1위다. 전 세계에서는 리투아니아에 이어 2위다. 하루 평균 42.6명, 연간 1만6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매년 응급실을 찾는 자살 시도자는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높은 자살률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 정부는 2004년 "자살률을 20% 줄이겠다"는 목표로 자살 예방 1차 5개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살률은 2004년 23.7명에서 2009년 31명으로 2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자살 원인을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만 보고 국가나 사회의 책임을 소홀하게 다루는 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안용민 교수는 "한국에서도 최근 그나마 자살률이 줄어든 지역은 대부분 지자체가 자살 예방 시스템을 만든 곳"이라며 "일본 등 다른 국가처럼 자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