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北 핵개발은 한반도 안보구조의 필연적 귀결"(2013.01.29)

29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신년기획토론회에서는 '북핵 개발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13년 한반도 정세와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북핵은 '핵개발 야욕'의 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이를 인식해야 현실성 있는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상황적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북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박 부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MB(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핵을) 핵 야욕의 산물로 보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해 나가겠다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의 북핵 인식에 우려를 표했다. 

박 부원장은 "북핵 문제가 이슈화되면 모든 남북대화와 관계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빈번하게 위기적 상황 또는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이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핵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신년기획 '2013년 한반도 정세와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2013년 동북아 정세 전망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13.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 부원장은 또 "(북한에 대한) 박 당선인의 견해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 단정할 순 없지만 새누리당의 안보관과 대북관에 기초해 볼 때 박 당선인이 말하는 '남북간의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예로 들었다. 그는 "(새누리당측은) 북한의 사과 조치가 선행돼야만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는 건데 북한이 사과를 했을 것 같으면 MB정권 때 했지, 이제 와서 하겠느냐"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팽팽히 대결하면 박 당선인의 정부도 MB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부원장은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과 관련해 "이를 기회로 반북 대결 세력들의 준동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그들은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권의 대북 유화적 움직임을 아예 뿌리채 뽑아내고 MB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그대로 부활하려고 획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해 △북한 제재 반대·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대북 문제 해결 △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등을 주문했다. 

한편 박 부원장은 지난달 12일 북한이 쏘아올린 로켓을 '인공위성용 로켓'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가 이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3일 이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2087호 안보리 결의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