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최경환 "朴비난 이정희, 어느 나라 정당"(2013.05.28)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2013.5.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에는 일언반구 없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한 통진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며칠전에 북한이 박 대통령을 원색비난 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는 (북한에 대해)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이에 비해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북한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이는 과연 통진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구분이 안가는 처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게 기본"이라며 "북한에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관계자와 만나 (북한과) 대화 여지를 좁히는 강경발언을 하고 있다.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안한 6·15 남북행사 공동개최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난 대선 공약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공약은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6월 국회 내에 가급적 처리를 완료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육성법을 비롯한 창조경제와 관련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에 창조경제 특위 등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정무조정위원에 참여시키는 점을 언급, "앞으로 (정조위원회) 활발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상임위와 당 정책위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소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큰데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 비율이 전체 0.5%에 불과하다는 등 안이한 해명성 설명만 내놓아 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보건당국은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더 이상 감염 의심 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식서 '합창 對 제창' 논란(2013.05.20)

보훈처 '합창이 맞다'
"공식 기념곡 아니다… 좌파단체가 애국가 대신 부르는 것도 문제"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제창(齊唱)이 아닌 합창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훈처 측은 "모든 정부 기념 행사에선 공식 기념 노래만 제창 형식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서 제창을 하는 노래는 모두 공식 기념 노래다. 현재 5·18 행사의 공식 기념 노래는 없다.

하지만 공식 기념 노래가 아니더라도 제창을 할 수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공식 행사에서 제창으로 불렸다. 국가보훈처는 제창에서 합창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최근 노래의 상징성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노동·진보단체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노동의례를 진행하며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왔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작년 통합진보당이 일부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무시하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이 곡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며 "보훈처 논의 결과 이런 노래를 정부 공식행사에서 애국가처럼 제창 형태로 부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래를 부를 때 주먹을 쥐고 흔드는 모습이 5·18의 의미를 폭력적으로 윤색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보훈처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광주시·5월 단체 '제창이 맞다'
"30년간 행사서 불러왔는데 왜 막나… 기념곡으로 지정하면 될 일"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5월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한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공식 식순에 포함시켜 제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창 거부는) 30년간 5·18추모제와 기념식에서 불려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는 5·18 역사를 부정하고 흔적을 지우려는 행위"라고 말한다.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구(舊) 묘역에서 일부 시민사회 단체와 참배객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광주광역시 등 3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추진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진보·노동 단체가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들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5월 역사의 훼손이자 또 다른 분열 책동"이라고 했다. 또 "공식 지정곡이 아니라서 제창할 수 없다면, 지난 2003~2008년 보훈처 주관 기념식 때는 왜 제창했느냐"며 "지정 여부가 문제 된다면 지금이라도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했다.

김찬호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은 "5·18을 기념하고자 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인 만큼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며, "국가가 간섭하고 강제하는 것은 5·18 희생자와 유공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설]김종훈과 통진당, 누가 애국자인가(2013.02.21)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올드 보이’로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사의 파격이자 백미(白眉)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민 1.5세로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후보 지명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해 14일자로 회복했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그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에 세금 1000억 원을 내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다.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자질 및 능력과는 상관없이 국적 문제를 장관직 수행의 결격 사유로 꼽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적 시비가 반미종북(反美從北) 코드의 통합진보당에서 나오는 것은 씁쓸하다. 어느 나라든 진보 세력은 이민자와 이중국적에 관대하다. 그런데도 통진당 이상규 이석기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을 지낸 경력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자체 행사에서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던 통진당이 무슨 염치로 김 후보자의 국적을 문제 삼는가.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을 살려 모국에 봉사하겠다는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애국자인가, 아니면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에도 침묵하는 통진당이 애국자인가.

이상규 의원은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군 복무가 완전한 미국인으로서의 통과의례라고 말했던 사람이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있느냐”며 김 후보자를 비난했다. 하지만 한국인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군에 복무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장에 캐나다인이 임명된 데서 보듯 국가안보 이외의 분야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필요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중국은 “과학자에게는 사상도, 당성(黨性)도 묻지 않는다”며 재미(在美) 과학자를 영입해 오늘날 우주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유학이나 결혼 이민으로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진 글로벌 시대에 국적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국적은 달라질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어릴 적 이민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이민 세대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다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뛰어나다. 대다수 선진국은 양국을 아우르는 이들의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미래부는 부처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부조직이다. 이런 부처를 이끌 책임자에는 도전정신과 개방적 자세를 갖춘 김 후보자가 적격일 수 있다. 김 후보자의 국적 시비에 미국 한인사회도 격분하고 있다. “백인도, 흑인도 아닌 우리 동포의 국적을 문제 삼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유진철 미주총련 회장의 말처럼 낡고 편협한 국가관으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

진보당 "北 핵개발은 한반도 안보구조의 필연적 귀결"(2013.01.29)

29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신년기획토론회에서는 '북핵 개발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13년 한반도 정세와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북핵은 '핵개발 야욕'의 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이를 인식해야 현실성 있는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상황적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북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박 부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MB(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핵을) 핵 야욕의 산물로 보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해 나가겠다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의 북핵 인식에 우려를 표했다. 

박 부원장은 "북핵 문제가 이슈화되면 모든 남북대화와 관계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빈번하게 위기적 상황 또는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이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핵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신년기획 '2013년 한반도 정세와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2013년 동북아 정세 전망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13.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 부원장은 또 "(북한에 대한) 박 당선인의 견해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 단정할 순 없지만 새누리당의 안보관과 대북관에 기초해 볼 때 박 당선인이 말하는 '남북간의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예로 들었다. 그는 "(새누리당측은) 북한의 사과 조치가 선행돼야만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는 건데 북한이 사과를 했을 것 같으면 MB정권 때 했지, 이제 와서 하겠느냐"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팽팽히 대결하면 박 당선인의 정부도 MB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부원장은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과 관련해 "이를 기회로 반북 대결 세력들의 준동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그들은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권의 대북 유화적 움직임을 아예 뿌리채 뽑아내고 MB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그대로 부활하려고 획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해 △북한 제재 반대·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대북 문제 해결 △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등을 주문했다. 

한편 박 부원장은 지난달 12일 북한이 쏘아올린 로켓을 '인공위성용 로켓'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가 이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3일 이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2087호 안보리 결의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진당만 또 … 북한 핵 협박에 침묵(2013.01.24)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에 대해 여야 3당이 일제히 비판과 유감을 표명했지만 통합진보당은 함구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3일 “유엔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한 북한은 고립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북한은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미국 정부와 대화로 한반도·동북아 평화 안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북한이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만 있을 뿐,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이라고 논평을 냈다.

　이처럼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비난 입장을 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통합진보당은 논평이나 성명 등 을 내지 않았다. 대신 강병기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일환으로 정부 출범식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남쪽 정부'는 자연스러운 호칭, 문제삼지 말라"(2013.01.04)

 2012년 5월 15일 오전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의 모습./사진=조선일보DB

통합진보당은 4일 ‘남쪽 정부’라는 표현에 대한 비판을 “색깔공세”라고 지적하면서 “통합진보당은 ‘남측’, ‘남쪽’, ‘대한민국’, ‘우리 측’ 등의 표현을 적절하게 모두 쓸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4일 “새누리당, ‘남측’, ‘남쪽’ 정부 표현 안 쓴다는 말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남측’, ‘남쪽 정부’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는 법”이라며 “남북관계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남측’이라는 말을 썼다고 문제 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남북관계에서 한나라당 시절에도 ‘남측’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가”라고 따지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이 ‘남쪽 정부’라는 표현이 담긴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앞으로 ‘남쪽 정부’ 또는 ‘남측 정부’라고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그런 표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쪽 정부’ 표현을 사용하는 근거를 대기도 했다. 그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만 보더라도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을 일컬을 때 ‘남측’, ‘북측’ 혹은 ‘남쪽’, ‘북쪽’이라 부르는 자연스러운 호칭을 문제로 삼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이정희 전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남쪽 정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다시 (남쪽 정부를) 문제로 삼는 것은 전두환씨에게 박근혜 대선후보가 받은 6억원 문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다카키 마사오 개명 등 친일 과거사 문제, 정수장학회 환원 문제 등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아이디 ‘best****’는 “애국가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 안 하고 우리 정부를 남쪽정부라고 표현하고. 더이상 뭐 따질 거 있음? 그냥 북쪽으로 보내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견은 찬성표 321개, 반대표 27개가 달렸다. 아이디 ‘mdk4****’는 “솔직히 이건 말장난이지. 이것보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 (통합진보당에) 물어보라”고 적었다.

통진당 또 “남쪽 정부”…민주당도 ‘절레절레’(2013.01.03)

북한 신년사 논평 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대신 사용

통합진보당이 2일 또다시 ‘남쪽 정부’란 표현을 썼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이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북한이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쪽 정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모든 경제사업 생산을 적극 늘리며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긍정 평가했다. 

통합진보당의 종북(從北)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 대변인이 ‘대한민국 정부’ 대신 ‘남쪽 정부’로, ‘국민 생활’ 대신 ‘인민 생활’이란 북한식 용어를 쓴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말이 많다. 

회견장을 떠나는 이정희 후보  사진 더보기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4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로 표현했다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란 비판을 받았다. 한 시민은 “국가를 부정했다”며 이 전 후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은 이제 공당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세금 27억 ‘먹튀’ 이정희, 종북 본색인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어제 후보직을 사퇴하고 3차 대선후보 TV토론에 불참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사퇴한다”고만 밝혔으나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는 4일 1차 TV토론에서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로 지칭할 정도로 종북(從北) 주사파그룹을 대변한다. 이 후보는 사퇴하면서 종북 성향 지지자들에게 문 후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 지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 후보에게 종북 색깔이 덧씌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전술일 것이다.

이 후보가 속한 통진당은 대선후보 등록을 하면서 국민 세금인 선거보조금 27억3500만 원을 받았다.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후보 단일화가 선거보조금을 챙기고 튈 명분이 될 수 없다. 통진당과 결별한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후보가 ‘먹튀’ 논란을 의식해 후보등록 전에 사퇴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이 후보의 태도는 뻔뻔스럽다. 이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두 차례 TV 토론을 휘저으면서도 먹튀 논란에 대해선 못 들은 척했다. 이 후보의 먹튀는 중도 사퇴하더라도 선거보조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돼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올 4·11총선에서 통진당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을 핵심으로 한 정책합의문을 발표하며 야권연대를 가동했다. 총선 승리에 집착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일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총선 후 통진당은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으로 내분에 휩싸였고, 민주당은 통진당과 거리를 뒀다. 문 후보 측은 사전 교감설을 부인하면서도 이 후보 사퇴가 막판 박빙(薄氷) 판세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의 문 후보 지지로 종북연대가 재가동됐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에 대한 1% 안팎의 지지자들은 문 후보를 지지하든가 기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하는 부동층은 이 후보가 사실상 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안 전 후보는 “나는 합리적 보수와 온건 진보를 아우른다”고 말했다. 이정희 종북세력과는 선을 긋는 발언이다. 안 전 후보도 “나는 문 후보와 이념적 차이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후보 사퇴 후의 이념적 구도에 대해 분명히 의견을 말해야 한다.

이정희, 국고보조금 '27억 먹튀'? 네티즌들은(2012.12.17)

진보당 "법대로 국고보조금 반환 안해"… 또 국민세금 갖고 '먹튀' 논란
진보당 선거 때마다 돈 구설수… 이석기, 국고 4억 사기 재판 중
진보당 "대선 예산만 53억"

통합진보당은 16일 이정희 대선 후보의 사퇴 직후 "국가로부터 받은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민 세금을 갖고 '선거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또 선거 장사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정희 후보는 사퇴했지만 대선 국고보조금 27억원은 그대로 받게 된다"며 "그가 염치없이 이 돈을 받을 경우 '먹튀'를 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국 이번 선거도 예년과 다른 점 하나도 없이 선거 장사를 한 것"이라며 "이제 국고보조금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김미희 대변인은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만 하면 보조금을 받고 이후 사퇴해도 반환 의무가 없게 되어 있는 선거법 조항대로 하겠다고 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후보 사퇴 선언을 한 뒤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선거 때마다 후보 내고 사퇴 '먹튀'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 때부터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에도 대거 후보를 내왔다. 국가가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 뒤에 홍보물 제작비와 방송 광고·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또 선거 전문 대행업체를 세워 보전되는 선거비용을 이들 업체의 수입으로 돌려줬다. 일부는 당에 다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스스로 설립·운영했던 선거홍보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통해 이른바 '진보 후보'들의 선거 홍보를 대행하면서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타낸 혐의(사기 등) 등으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로 밝혀낸 이 의원의 선거 보전금 사기 규모는 4억여원이었다.

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 44차례까지 할 수 있는 TV와 라디오 연설을 단 한 차례만 했다. 두 차례 배포할 수 있는 공보물도 한 번만 제작했고, 유세 차량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고로부터 받은 27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보물과 플래카드 외에는 이정희 후보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었다"며 "27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측은 이번 대선을 치르는 데 약 5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래카드와 공보물을 제작하고, 유세 차량을 빌리고, 선거운동원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만큼의 돈이 든다는 것이다.

새누리 "文 집권하면 이정희에 권력 나눠줄 것"(2012.12.16)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6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전격 사퇴와 관련, “이 후보 사퇴로 흑색선전을 통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야권의 계산된 정치적 음모가 증명됐다”고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종북의 온상인 통진당과 손잡더니 이번에도 막판까지 판세 불리하게 진행되자 또 다시 종북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것 같다”며 “4월 총선 때의 민주당과 통진당의 묻지마식 과격 연대가 또다시 이뤄진 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정희 후보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며 “이 후보의 사퇴로 문재인·안철수·심상정·이정희 연대가 이뤄졌는데 이는 가치연대가 아닌 짬뽕연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집권하면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의 입김은 더욱 커질 것이고 권력 나눠먹기 과정에서 이념싸움을 벌일 가능성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대선보조금과 관련,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지만 27억을 받게 된다. 염치없이 이거를 받으면 먹튀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이정희 후보의 처신을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朴검증비용, 27억은…"4일전 이상규 발언보니(2012.12.16)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선거보조금 27억원 먹튀’ 논란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의석수가 있는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출마한 뒤 중도 사퇴해도 선거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4일 1차 TV 대선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를 향해 “중간에 후보 사퇴하고도 선거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공격했다. 박 후보는 10일 2차 TV토론에서도 “완주할 계획 없으시죠. 단일화 할 생각이라면 중간에서 27억을 받고 이게 국회에서 논란됐던 ‘먹튀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박근혜 후보를 검증하는데 27억이 든다고 지적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며 “그 정도면 너무나 값싸게 박근혜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선 판도가 재미있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반응”이라며 “새누리당도 177억원 (선거보조금)을 받았는데 통합진보당이 27억 받은 걸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기권하는 것도 정치적 의사의 표현인 것처럼 후보가 완주를 하느냐 마느냐도 후보의 자유의지”라며 “그걸 강제하려는 것이야말로 독재 유신 스타일”이라고 답했다.

하태경 “이정희 학창 시절엔 착하고 똑똑했는데…”(2012.12.06)

"그 친구, 학창 시절엔 참 착하고 똑똑했는데…." 

주사파 운동권에서 탈북자를 돕는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에게 자숙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이정희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4일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보여준 상식 이하의 무례한 발언을 보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 이정희 후보는 서울대 법학과 87학번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단과대는 다르지만 두 사람은 통일운동을 함께한 선후배 사이다. 

그는 "지금은 이 후보와 통진당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며 "통진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내 선거 부정과 종복(從北) 논란으로 국민의 믿음을 상실했고, 그 결과 분당이 돼 '진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당이 3개로 늘어났다. 민주당조차 통진당과의 연대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주사파 조직은 '친일', '민족주의' 이슈들을 앞세워 대중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종종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정부'라 지칭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실용위성'이라 부르며 천안함 폭침 사건의 본질을 부정하는 이 후보의 TV토론 모습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 압권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는 호언장담"이라며 "한국정치사상 전무후무한 망언의 하나로 기억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더 이상 깎아 먹을 것도 없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막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들은 자제해 달라"며 "국민 앞에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보이고, 무조건 후보직을 사퇴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접고 싶지 않다. 아까운 친구"라며 "통진당 내에서 이정희는 진성 종복주의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남쪽정부' 발언에 대해서도 "당에서 평소 쓰던 북한식 단어가 습관적으로 튀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아직도 운동권 의식에 젖어 상대방을 경쟁자라기 보단 '우리 민족의 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TV토론으로 마니아층을 확보한지는 모르겠으나, 정치 생명 길게 가려면 그래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번엔 “박근혜 떡실신시킨 이정희” 논란(2012.12.06)

통진당, TV토론 뒤 트위터 홍보물
“대선후보에 그런 표현 쓰나” 비판
옛 당원 “경선부정 허위사실” 고소

통합진보당이 대통령 후보자 2차, 3차 TV토론 일정을 광고하면서 ‘박근혜 떡실신(지쳐 쓰러진 상태를 말하는 비속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통진당은 5일 당 공식 트위터에 이정희 후보의 홍보물을 올리면서 “박근혜 후보 ‘떡실신’시킨 이정희 후보”라는 표현을 삽입했다.

　4일 있었던 1차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박 후보를 압도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떡실신시켰다’고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홍보물 하단에는 박 후보를 형상화한 듯한 이미지와 “유사 여성 대통령 후보를 조심하세요”라는 문구를 새겨 넣기도 했다. 이 이미지는 얼굴 윤곽도 없이 상반신 전체를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다.

　통진당은 또 트위터에 “(이 후보가 토론에서 표현했던) ‘남쪽 정부’가 유명해진 것 같다. 북쪽 정부를 정부로 인정한 것은 ‘다카키 마사오’ 시절이었다. 그러니 앞으로 종북세력이니 뭐니 하지 말고 같이 평화통일로”라고 비꼬는 글도 올렸다.

　인터넷에선 “어떻게 대선 후보를 두고 떡실신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예의나 염치와는 담 쌓은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남쪽 정부’ 논란과 관련해 한 네티즌은 “북쪽 정부를 정부로 인정했으니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해야 한다는 소리냐”고 항의했다.

　이날 옛 통진당 당원 10여 명은 검찰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2011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해 만들었다. 이 후보를 고소한 옛 당원들은 국민참여당 출신이다. 이들은 “이 후보의 홍보물이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이 후보의 대선 공보물 4면에 실린 인터뷰 형식의 글이다. 여기엔 통진당 (경선부정) 2차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한양대 김인성 교수가 “당권파에 의한 조직적 부정, 소스코드 조작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며 조직적 부정은 제주도 M건설 불법콜센터에서 참여계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행위가 유일하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고소인 측은 이에 대해 “통진당 당권파가 이 후보의 지지율이 1%도 안 되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국민을 호도하고 참여계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검찰은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3개월간 수사를 벌여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15일 수사결과 발표 때 “중복·부정투표는 모두 온라인투표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석기 의원이 득표한 1만136표 중 5965표(58.85%)가 중복투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일 경북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정기총회에 김선동 의원 등과 함께 참석했다가 조합원들에게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이 축사를 하자 한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 왜 정치인이 왔느냐. 나가라”며 고함을 질렀고 다른 조합원은 소화기 받침대를 던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이 후보는 축사를 5분 만에 끝내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사설] 통진당, 북한 미사일 왜 비호하나(2012.12.04)

이정희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한국의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 아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북한 노동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른바 ‘실용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통진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낸 것이다. 논평의 주인공은 이정희 후보 선거대책위의 김미희 대변인이다. 통진당의 상명하복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이 논평은 이정희 후보와 이석기 의원 등 지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이정희 후보는 어린 학생들도 보는 오늘 저녁 황금시청 시간대 대선TV토론에 나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용위성이라는 북한 노동당의 주장을 한국의 대선 후보로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 같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사거리 1000㎞도 안 되는 한·미 단거리 미사일 협상 타결을 군비증강이라며 “한반도 긴장 고조와 무력충돌의 위협을 높이고 주변국과 대립을 심화시킬 뿐이다”고 비난했었다. 그런데도 사거리 1만㎞가 넘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왜 이리 관대한지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오던 민주통합당도 박광온 대변인을 통해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용도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고, 시진핑의 중국 역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도 평화적인 우주이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한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북한을 이해하려는 정당과 국가까지 북한 장거리 로켓을 실용위성이 아닌 군사적 용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의 조롱과 나라 안 국민의 분노를 아랑곳하지 않고 통진당이 이런 논평을 낸 것은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았거나, 당내 뼛속 깊이 체질화된 종북 본능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정당에서 언감생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자를 내고, 5명 이상 국회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대선 보조금 명목으로 27억원의 국민 세금을 제공하는 이 현실을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용납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