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6일 정부 조직 개편 협상 타결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의결정족수를 현행 방통위원 5명 중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 정족수' 제도를 신설하고, 지난해 MBC 파업
사태를 다룰 국회 청문회를 즉각 열며,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 사장의 사퇴를 여야가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언론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이 수용하면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의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허가권 등을 정부·여당 주장대로 모두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곧바로
거부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선택한 새 대통령이 5년간 국정을 펼쳐나갈 구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야당도 국회에서 타당성을 따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정부 개편 내용이 헌법에 맞는지, 정부의 조직 원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이해 당사자 국민 입장을 배려한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KBS와 MBC의 문제는 이런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 민주당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 사실 민주당 식으로 정치가 언론에 개입하고 여야가 검찰에 특정 개인을 수사하라고 촉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과 기능은 언론 자유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 언론의 기능을 하는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은 전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에 남아 있다. 민주당은 결국 KBS·MBC에 자기들 입김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 자유 문제와 관계도 없는 미래부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됐다. 상대의 발목을 잡으려다 스스로 먼저 넘어지는 건 어리석은 전술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선택한 새 대통령이 5년간 국정을 펼쳐나갈 구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야당도 국회에서 타당성을 따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정부 개편 내용이 헌법에 맞는지, 정부의 조직 원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이해 당사자 국민 입장을 배려한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KBS와 MBC의 문제는 이런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 민주당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 사실 민주당 식으로 정치가 언론에 개입하고 여야가 검찰에 특정 개인을 수사하라고 촉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과 기능은 언론 자유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 언론의 기능을 하는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은 전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에 남아 있다. 민주당은 결국 KBS·MBC에 자기들 입김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 자유 문제와 관계도 없는 미래부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됐다. 상대의 발목을 잡으려다 스스로 먼저 넘어지는 건 어리석은 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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