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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0일 수요일

[동아일보]北, 2012년 6월부터 1590회 접속… 국내PC에 악성코드 심어(2013.04.11)

[“3·20 사이버테러는 北 소행”]

북한이 3·20 사이버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다. 2009년 7·7 디도스 공격 등 과거 사례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 증거가 다양하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10일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길수 침해사고대응단장이 북한 배후설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과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지난달 20일 주요 방송사와 금융회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테러의 배후도 북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공격에서 북한은 특정 기관만 공격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일반인의 PC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새 패턴을 보였다.

의문도 남는다. 2009년 이른바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에서 시작된 비슷한 패턴의 공격을 왜 4년이 다 돼 가는 올해 초에도 막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북한의 무차별 사이버테러

합동대응팀은 이른바 ‘3·20 전산망 마비’ 사태로 시작된 이번 공격이 지난달 25일 ‘날씨닷컴’ 웹사이트를 통한 무차별적 악성코드 유포 시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날씨닷컴에 대한 공격은 국내 전자금융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큐어웹(XecureWeb)이라는 보안 솔루션의 취약점을 노렸다. 날씨를 보러 접속하는 일반인도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상이 됐던 셈이다.

이는 지금까지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웹사이트를 노린 디도스 공격, 언론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전산망 파괴 공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행히 이 공격은 사전에 징후를 파악한 합동대응팀이 공격 또는 파괴 명령을 내리는 명령 및 통제(C&C) 서버를 차단하고 보안 패치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 큰 피해 없이 넘어갔다. 지난달 26일에는 대북·보수단체 14개 홈페이지가 해킹을 통해 자료가 삭제됐고, YTN 계열사의 홈페이지 자료가 저장된 서버도 파괴되는 등 다양한 공격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공격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뤄진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달 20일 피해를 본 방송사와 금융회사에 북한이 처음 침투한 날은 지난해 6월 28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번 공격을 최소 8개월 이상 준비했다는 뜻이다. 또 공격 대상 기업마다 사용한 공격 방식도 모두 달랐던 데다 한 번 피해를 입히면 큰 피해를 줬던 것도 눈에 띈다. 

이번 공격에서 북한 측은 피해 PC의 자료를 지우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일반적인 복구 방법이 통하지 않도록 한 번 지운 하드디스크 위에 의미 없는 문자열을 덮어 쓰는 파괴적인 수단도 동원했다.

북한 지역에 위치한 PC가 세계 각국의 통신망을 경유해 남한 PC를 공격했다. 인터넷주소(IP)를 역추적한 결과 여기에 활용된 북한 PC가 현재까지 6대 발견됐는데, 이 6대만으로도 1590차례나 침투 시도를 했다. 3·20 사이버테러 이후에는 이 PC들이 공격 경유지와 공격 흔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등 용의주도한 면을 보였다.


○ 해마다 똑같이 당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번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과거의 패턴’에서 찾았다. 즉 2009년 7·7 디도스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파괴 공격, 지난해 중앙일보 전산망 파괴 공격 등이 이번 공격과 비슷했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공격 방식을 분석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전길수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정부와 민간 보안업체가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공격자는 취약점 하나만 잡으면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투할 수 있는 경로는 늘 있는 셈”이라며 “징후를 파악해서 빨리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보보안 체계는 초기에 설계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안체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해 세계 표준과 동떨어진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보안체계로 온라인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일 오후 5시 반경 KBS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됐다. KBS는 20분 만에 복구했지만 오후 6시 45분, 8시경에도 각각 20분 남짓 접속 장애가 생겼다. 또 NH농협은행도 이날 오후 6시 20분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9시 45분에 복구됐다.

KBS는 접속 과부하로, 농협은 하드웨어 문제로 각각 장애를 겪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KBS와 농협에 조사팀을 급파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했다. 

합동대응팀은 11일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15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사이버 안전 전략회의’를 열고 사이버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중앙일보]대한민국 국가 기간망 테러당했다(2013.03.21)


최악의 동시다발 사이버공격
● KBS·MBC·YTN 서버 파괴돼
● 신한은행·농협도 한때 마비
● “정부, 북한 소행 판단”

20일 오후 KBS·MBC·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사의 전산망이 해킹으로 인해 마비됐다. 그러나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국가와 공공기관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후 2시20분 KBS 보도국. 직원들의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다. 이후 곧바로 전원이 꺼지며 컴퓨터는 일제히 먹통이 됐다. MBC와 YTN에서도 같은 시각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언론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이었다.

 KBS와 MBC는 전산마비 현상을 접한 즉시 사내 방송을 통해 외부 해킹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작업을 모두 멈추고 컴퓨터를 작동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KBS 측은 “사내 정보망과 PC가 연결되는 서버만 공격을 당했고 방송송출시스템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MBC와 YTN의 방송송출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기관도 공격을 받았다. 신한은행엔 이날 오후 2시14분 본점 전산서버에 ‘삭제(delete)’ 명령이 포함된 악성코드가 침입해 전산망이 다운됐다. 직원 PC 10여 대도 먹통이 됐다. 이 때문에 창구 및 인터넷뱅킹·ATM기·체크카드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2시간가량 중단됐다. 은행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복구를 완료하고 오후 6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했다. 농협은행도 비슷한 시간 전산망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 예방조치로 본점과 영업점의 전산연결을 모두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제외한 거래가 오후 4시20분까지 대부분 중단됐다. 우리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으나 정상영업에 지장은 없었다.

 이번 사태는 ‘악성코드에 의한 고도의 해킹’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길수 단장은 “현재 확인된 피해 유형은 웹페이지 접속 장애, 내부 시스템 파괴, PC 부팅 장애 등인데 PC 부팅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 단장은 “사용자들이 동영상이나 파일을 다운 받을 때 악성코드를 심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보안업계에선 “안랩의 기업용 통합 보안 프로그램이 취약해 보안용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공격 통로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2시40분쯤 종합적 상황을 파악한 뒤 2시50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핫라인을 통해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우선 조속히 복구부터 하라.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합동 대응팀이 국정원에서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에 대해 실시간 대처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국가안보실과 관련 수석실이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모여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오후 3시쯤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민간 전산망 마비 상황에 대한 평가회의를 한 뒤 오후 3시10분부터 군의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 전산망에 대한 외부 공격 시도는 없었다”며 “군 전산망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부대별 ‘컴퓨터 긴급보안 대응팀(CERT)’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을 책임자로 총 25명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 현재 악성코드의 배후로는 북한이나 국제 해커그룹이 지목되고 있다. 익명을 원한 KISA 관계자는 “언론사의 경우는 내부 서버까지 파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선 여러 징후를 종합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란·강태화·윤호진 기자 

◆악성코드=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를 통칭한다. 자기복제능력과 감염 대상 유무에 따라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 등으로 분류된다. 주로 웹페이지를 검색하거나 P2P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자우편의 첨부파일 또는 메신저 파일을 열 때 침투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5일 전, 북한의 '테러 협박' 내용 보니… 경악(2013.03.21)


KBS·MBC·YTN·신한銀·농협 전산망 수시간 마비
디도스와 다른 '신종 수법'… 당국 "北 소행일 수도"…
"안랩 등 백신업체 서버 통해 악성코드 유포 가능성"

20일 오후 주요 은행과 방송사 전산망이 수시간 동안 마비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나 전문 해커 조직이 저지른 사이버 공격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KBS·MBC ·YTN의 전산망에 동시다발 장애가 발생했다. 이 세 방송사에서는 업무용 PC가 갑자기 꺼지거나 작동을 멈춘 뒤 부팅(정상 상태로 켜지는 것)이 되지 않는 상태가 오후 늦게까지 지속됐다.

또 신한은행도 오후 2시 15분을 전후해 본사와 영업점에 있는 PC가 작동되지 않거나 파일이 삭제되는 현상이 생겼다. 창구 거래, 현금입출금기(ATM) 사용, 인터넷 뱅킹 등이 중단됐다. 신한은행은 1시간 45분 만에 복구를 마쳤다. 신한은행 외에도 제주은행·농협·NH생명보험·NH손해보험 등에서도 부분적인 전산망 장애가 발생해 오후 늦게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국가 기간 전산망과 군 전산망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제 PC들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피해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데이트 관리 서버(PMS)'에서 악성 코드가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PMS는 전산망에 연결된 PC의 백신 프로그램 등을 항상 최신판으로 갱신(업데이트)해주는 서버 컴퓨터를 말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해커가 통신량 폭주를 발생해 시스템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기존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신 '지능형 지속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APT) 방식'등 최신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들이 지난 13~14일 이틀간 강력한 해킹 공격을 받아 접속이 되지 않은 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지 닷새 만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4월 방송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해킹 위협을 가한 바 있다.
한국 사이버테러 당한 날… 北 자폭형 무인機훈련 공개 - 북한이 20일 자폭형 무인 공격기(무인 타격기)의 타격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던 무인 공격기들(위쪽 사진)이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된(왼쪽 아래 사진) 뒤 표적에 명중(오른쪽 아래 사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북한은 이 무기를 작년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 때 공개했다”며“이날 훈련 장면 공개를 통해 실전 배치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자국 미사일로 요격하는 훈련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
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사이버 전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제2, 제3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정부의 정보통신망이나 원자력발전소·철도 등 기간 시설의 통신망 자체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 및 기간시설 통신망 해킹 공격에 대비한 전면적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가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우선 조속히 복구부터 하라"며 "그리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사태와 관련, 군의 정보 작전 방호 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한 단계 격상했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19일 화요일

[조선일보]KBS·MBC·YTN·신한은행 정보전산망 완전 마비…경찰,사이버테러 수사 착수 (2013.03.20)


19일 오후 KBS와 MBC, YTN 등 주요 방송사와 신한은행·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의 전산망이 완전 마비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해당 방송사와 금융회사에 수사관을 급파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전산망 마비가 일어난 점으로 미뤄 사이버테러 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전산망이 마비된 언론사와 금융기관들은 모두 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방송사의 서버가 다운됐다는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북한의 의도적인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YTN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2시쯤 KBS가 가장 먼저 전산망이 마비 됐다고 국정원에 신고했고, 이어 오후 2시20분쯤부터는 MBC와 YTN의 전산망도 마비됐다.
YTN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부터 갑자기 사내 PC 500여대가 다운돼 부팅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된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피해를 당한 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6일 수요일

[조선일보][사설] KBS·MBC 문제와 정부 조직 개편이 무슨 관계 있는가(2013.03.07)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6일 정부 조직 개편 협상 타결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의결정족수를 현행 방통위원 5명 중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 정족수' 제도를 신설하고, 지난해 MBC 파업 사태를 다룰 국회 청문회를 즉각 열며,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 사장의 사퇴를 여야가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언론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이 수용하면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의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허가권 등을 정부·여당 주장대로 모두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곧바로 거부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선택한 새 대통령이 5년간 국정을 펼쳐나갈 구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야당도 국회에서 타당성을 따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정부 개편 내용이 헌법에 맞는지, 정부의 조직 원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이해 당사자 국민 입장을 배려한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KBS와 MBC의 문제는 이런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 민주당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 사실 민주당 식으로 정치가 언론에 개입하고 여야가 검찰에 특정 개인을 수사하라고 촉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과 기능은 언론 자유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 언론의 기능을 하는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은 전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에 남아 있다. 민주당은 결국 KBS·MBC에 자기들 입김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 자유 문제와 관계도 없는 미래부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됐다. 상대의 발목을 잡으려다 스스로 먼저 넘어지는 건 어리석은 전술이다. 

2013년 2월 3일 일요일

[김영한 시론] 한국교회여, 초창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2013.02.04)

머리말: 공영방송이 심층보도하는 한국교회의 실추된 모습

지난 2012년 12월 26일 공영방송인 KBS TV 오후 9시 뉴스에서 “이슈와 뉴스: 한국교회 달라져야”라는 보도가 있었다. KBS 방송이 보도했던 “세습·대형화, 일부 교회 신뢰 추락”이라는 주제의 한국교회 세습에 관한 심층보도를 들으면서 기독교 신자의 한 사람으로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을 느꼈다. 이 심층보도는 한국의 대형교회 중심으로 일고 있는 담임목사직 세습을 비판적으로 다루었고, 장자교단이라는 예장합동총회의 일그러진 모습과,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본령을 도외시하는 한국대형교회 일부 목회자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2012년 12월 9일자 기독공보는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교회의 공신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도하였다. 천주교: 61.8%, 불교: 55.1%, 개신교: 28.1%로 나타났다. 개신교의 신인도가 가장 낮은 이유로는 1)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2) 담임 목사 1인체제의 교회 운영 3) 목사들의 부도덕성과 비민주성 4)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도들의 언행 불일치 5) 목회자의 자질문제 6) 무분별한 전도활동 7)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 등이다.

오늘날 기독교를 사회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초창기 기독교가 이루어 놓은 대사회적 좋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자들은, 거의가 일반 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다. 구설수에 오른 일부 목회자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교양과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기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품성적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교회의 윤리와 명예보다는 소인배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를 염려하여 지난해 11월 29일에는 뜻을 같이 하는 개신교 원로 목회자들이 한국기독교목회자 윤리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공영방송까지 특집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공영보도는 침체되고 있는 한국교회에 불명예를 안겨주어 사회를 향한 복음 전도를 막는 일이 되고 있다. 그 빌미는 한국기독교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1. 대형교회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비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여태까지는 주로 MBC 방송에서 대형교회 목회자의 호화판 생활과 관련하여 자주 있었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까지 대형교회의 목회직 대물림 문제 등 에 대해 보도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KBS 방송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줘 이른바 세습 1호 대형교회가 된 충현교회의 원로목사가 뒤늦게 이를 참회했던 장면을 보도하면서, 1970년대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교회의 성장이 최근 정체되는 가운데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공영방송이 기독교를 폄하한다는 자기 변명보다는 그러한 충분한 원인을 제공한 한국교회 자신이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재벌기업이 2세들에게 대물림한다고 세습경영에 대한 비판 소리가 크고 고위 관료들이 자신의 근무처에 자식들을 취직하게 하는 편법 인사에 대한 비판소리가 높으며, 더욱이 북한의 3대에 이르는 세습정권에 대한 비판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세속적 관행을 탈피하여 모범을 보여주기는커녕 이러한 세습적 관행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구설수에 이르고 비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세습이라는 관행 문제는 보편적인 사회적 양식에 속하는 문제다. 부모 불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증거, 탐냄은 종교적인 죄 이전 사회적인 관습에 어긋나는 일로 법적 제재를 받기도 한다. 세습관행도 사회적 양식(良識)에 속하는 문제들이다. 목회자 대물림을 감리교가 지난 9월 총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자 교계 언론 뿐 아니라 일반사회 언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그 후 한기총 대표회장을 배출한 왕성교회가 담임목사의 아들을 후임으로 정하며 파장이 일었고 15개교단 목회자로 구성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목회자 윤리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 1월에는 성남성결교회가 한기총 회장을 지낸 담임목사의 아들을 후임자로 정하였다. 감리교가 세습금지를 하였으나 교단이 다른 장로교나 성결교를 비롯한 다른 한국교회가 이에 보조를 맞추지 않고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이에 대한 비판적 경고를 해주는 것이다.

2. 교단 연합기구 선거를 둘러싼 갈등

여기다 교단 연합기구, 총회,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한국교회의 공신력에 먹칠을 하고 있다. 첫째, 한기총의 분열이다. 보수적 교단연합기구인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출에 있어서 금권 선거 시비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수습되자 대표회장의 선출에 대한 정관 개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 주요 교단의 탈퇴와 한국교회연합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한기총은 초창기 한경직 목사가 주도하여 한국교회 보수교단의 화합을 위하여 만든 기구였고 여태까지 20여년 동안 좋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근자에 들어서 함량미달의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주도권을 쥐고자 하다가 한기총을 불신임받도록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다. 한교연을 만든 자들은 불가피하였다고 탈퇴 분립을 정당화하나, 한국교회를 이끈다는 지도자들이 그만한 인내심 없이 새로운 단체를 순식간에 만들고 재단 등록까지 했다는 것은 교권에 욕심이 있었지 한국교회 전체의 화합을 배려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극심한 부패에 빠져 들었던 서구 중세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황 니콜라스 5세(1447-55)에서, 교황 칼릭스투스 3세(145-1458), 교황 폴(1464-1471), 교황 식스투스 4세(1471-84), 교황 인노센트 8세(1484-92)에 이르는 45년간 교황의 타락은 극에 도달하였으나 교회의 분열은 없었다.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리하시는 것이다. 지도자 개인은 왔다가 가는 연극 광대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못 참아 한교연을 만든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연합기구가 연합정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분리기구를 만든 것이다.

둘째, 지난 가을 3백만 명의 신자가 소속된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 총회에서 교단 대표목사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 와중에, 선출된 대표목사의 유흥업소 출입의혹이 제기됐고, 대표목사를 지지하는 총무목사가 신변을 보호하겠다며 용역을 동원한 데 이어 가스총까지 집어든 것이다. 이것이 사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종교 모임을 정치판이나 시장터로 바꾸는 목회자들이 이끄는 추락한 총회의 모습이다.

KBS 방송은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고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배 가까이 됐다고 보도했다. 2011년 11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 여론조사기관과 공동으로 1,000명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우리 국민의 17.6%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이다. 가톨릭교회 41.4%, 불교사찰 33.5%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신뢰 추락은 주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교권투쟁과 비리에 기인하고 있다.

셋째, WCC 부산대회 참여를 위한 한기총과 NCCK 사이의 노선 갈등이다. 한기총의 대표와 NCCK의 대표가 신학적 차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로 서로 화합을 모색하다가 한기총은 근본 보수주의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당하며, NCCK 대표들은 근본 진보주의자들에 의하여 에큐메니칼 정신을 타협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 위주로 양적 팽창하는 데만 전력을 투구해왔고, 서로 간에 진실한 신학적 대화가 없었고, 다름을 인정하는 상호존중과 협력에 소홀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 위에서 서로 공존하고 협력을 시도한다면 WCC 부산총회를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3.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주의

한국교회는 지난 130여년 동안 한국사회 속에서 제도권 종교로서 자리잡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과 봉사 희생 같은 가치보다는 돈 명예 권력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말았다. 세습하는 대형교회목사들은 재임 동안 교인들의 헌금으로써 교회의 성장과 대형화를 위하여 부동산들을 매입하고 사업체(회사, 신문사, 복지시설, 국내의 선교단체 혹은 교육기관)를 형성하여 그 자신의 이름 혹은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으로 등기했거나, 법적으로 애매하게 처리하여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폐단 때문에 대체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예장통합측 총회에서는 개교회 부동산 처분에는 제직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정관을 고치고 있다.

4. 모범적 교회 사례: 높은뜻숭의교회, 분당우리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신반포중앙교회, 과천소망교회 등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KBS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겠다며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례들을 취재, 보도하고 있다. 성장제일주의와 대형화가 교회 간 경쟁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라 외형보다 내실을 지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높은뜻숭의교회, 분당우리교회 등은 대형교회로 성장했지만 지금도 고등학교 강당을 임대해 예배를 보고 있다. 큰 건물을 짓는 대신 장애인 등 이웃을 돕는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 예배당은 후순위의 문제로 헌금의 3분의 1을 복지재단과 지역사회 봉사 등에 쓰고 있다. 필자가 가 본 중형교회들로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신반포중앙교회, 과천소망교회 등 우리 주위에 조용히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결코 적지 않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며 상식이 통하는 탈권위주의를 시도하는 교회이며, 신반포중앙교회는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생활화하는 교회이며, 과천소망교회는 로고스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독교문화를 전파하는 교회이다. 이런 교회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몇 대형교회의 세습과 비리로 구설수에 오르고 비난을 받으나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목회자들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들 교회 목회자들처럼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헌신적인 분들이다. 그러나 극소수가 잘못하게 되더라도 전체 한국교회가 비난과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보수”라는 자칭하는 교단과 대형교회들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5. 한국교회는 초창기 기여한 사회의 선구자 역할을 지속해야

1) 개화기의 등대 역할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는 예언자적인 소명과 영성을 지닌 목회자들이 폐쇄적이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당시의 조선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운동을 일으켰다. 초창기 목회자들은 목회자이면서도 사회 계몽가들이었다. 이들은 창조적이고 희생적인 정신과 함께 개혁적인 복음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 이들 초창기 목회자들은 일제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한글 사용, 새 교육운동, 계급타파, 미신추방, 민족부채청산운동, 물산장려운동, 농촌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 초창기 교회 지도자들은 억압과 고난과 어둠의 민족사를 거두어내기 위하여 수많은 학교, 신문, 잡지, 병원들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는 당시 전 인구의 1.5%에 불과한 수였으나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기독교의 유일성 신앙을 잃지 않은 채 종교화합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불교, 유교, 대종교, 동학교 등의 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2) 민주화에 기여한 교회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쳐 1980년 중반에 이르는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민주화와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려고 하는 정당, 개인, 지식인, 학생, 노동단체와 교회는 군사정권에 의하여 잔혹하고 압박당하고 체포되고 고문을 받고 생명을 잃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진보교회와 목회자들은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민주화와 인권을 신장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보수교회는 1970년대까지는 사회참여에 소극적이었다가 1908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참여하였다. 이는 1974년 로잔협약의 영향이 컸다. 존 스타트를 중심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사회참여를 복음화와 떼어놓을 수 없는 짝으로 강조한 것이다.

본회퍼(D. Bonhoeffer)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타자를 위한 존재”(Being for Others)로 사신 것 같이 그의 몸된 교회도 이웃을 위하여 존재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보수교회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전혀 신학적 비전도 없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단지 제도종교에서 자기 자리와 신분을 보장받는 것에 안주하고자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생존경쟁의 사회에서 도피처가 되어야

한국교회는 오늘날 새로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환경 속에서 IMF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사회의 안전망을 요구하는 도시빈곤층, 하우스푸어, 88만원 세대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지만 교회는 정부로 하여금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적 지도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당장 어려운 노숙자들이나 안주할 곳이 없는 탈북자들에 대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착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이들을 위하여 도피처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4) 사회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사회양심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복권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개교회는 교회의 운영을 먼저 투명하게 해야 한다. 교인들은 교역자들이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변동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교회의 내규로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특히 대형교회의 회계감사(동산과 부동산과 모든 사업체들)는 교회의 감사가 아니라, 사회의 신용 있는 공적인 기관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회가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운영될 때 교회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벗어난 성역이 되며 사회양심을 지키는 보루가 된다.

맺음말: 사회적으로 이웃 섬김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

칼빈은 “십계명의 둘째 부분을 지키지 않고 모든 부정직과 폭행을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다. 이웃을 속이고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폭행을 가하는 자다”(Corpus Reformatorum, 37:378)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둘째 부분을 이웃사랑으로 요약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다(요일5:3). 교회가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 할 수 없고, 교회의 존재와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회를 향해 선행의 빛을 발하는 것이 복음을 효과있게 선포하는 길이다. 한국교회여, 초창기의 교회의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2013년 1월 30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내비게이션과 날씨 결합된 ‘웨비게이션’ 서비스 시작(2013.01.31)


기상청 주관, KBS와 현대엠엔소프트 공동 참여

▲경로탐색 결과 화면. 출발지와 목적지 날씨가 표시된다. ⓒ기상청 제공

기상청이 주관하고 KBS와 현대엠엔소프트가 공동 참여해 개발한 ‘웨비게이션’ 서비스가 2월 1일 선보인다.

웨비게이션(Weavigation)이란 날씨(Weather)와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결합한 기상청의 대표적인 미래형 기상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내비게이션에서는 기본적인 날씨 정보만 제공했지만, 이 서비스는 현재 운전자가 있는 곳과 이동 경로, 1-2시간 뒤 도착할 곳의 기상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이번에 제공되는 웨비게이션 서비스에서는 이동경로와 최종 목적지 기상실황, 초단기예보, 기상특보, 기상레이더 영상 등 4종의 날씨정보가 포함됐다. 이 정보는 기상청이 제공하고, DMB 방송채널을 통해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전송된다.

이 서비스는 급변하는 기상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폭우, 폭설, 안개 등 위험 기상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안내 및 적용 기술 등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웨비게이션 서비스 페이지(http://www.kma.go.kr/weavi/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앞으로 출시되는 내비게이션 ‘현대엠엔소프트 소프트맨’에 탑재되며, 기존 사용자들은 현대엠엔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월 18일, ‘웨비게이션 서비스 성과발표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 ITS학회와 KBS, 현대엠엔소프트가 성과를 발표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2013년 1월 14일 월요일

[손규태 칼럼] 구소련의 신문들: 프라우다와 이스베챠(진실과 보도)(2013.01.03)


손규태·성공회대 명예교수

▲손규태 성공회대 명예교수(본지 편집고문) ⓒ베리타스 DB
필자가 1980년대 초반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경험한 일이다.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독일에서도 2월 11일 11시가 되면 사육제(謝肉祭)가 시작된다. 독일말로 퐈싱(Fasching)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 기독교에서 예수 수난절 6주간이 시작되기 전 금식을 하던 관습(Fastnacht)에서 온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 축제는 가톨릭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라인 강변의 도시들, 마인츠, 뒤셀도르프, 쾰른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벌어지는데 각 단체들이 화려한 의상을 차려 입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사탕이나 빵 등을 길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 날은 아직 겨울이 다 지나지 않아서 꽤나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지나가는 사육제 행렬을 구경한다. 필자도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몇 번 구경나간 적이 있다.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파는 적포도주에다 설탕이나 꿀을 타고 계피가루를 넣어 끌인 뜨거운 포도주(Glühwein)를 마시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낸 적이 있다. 이 행사는 방송이 거의 하루 종일 라인 강 상류도시인 마인츠로부터 뒤셀도르프 그리고 쾰른 순으로 중계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라인 강의 중간도시인 뒤셀도르프에서 실내행사가 계속되는데 커다란 홀에 모인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저명한 정치가나 연예인들이 나와 연설도 하고 재담도 하면서 청중들을 웃기고 즐겁게 한다. 어느 해인가 기민당의 콜 수상이 집권할 때인데 노동부장관인 불륌(Blüm)이란 키가 작은 사람이 나와서 재담을 늘어놓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그 당시는 아직도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모순된 소련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소련에는 지금 두 개의 커다란 신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라는 뜻을 가진 신문 프라우다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도“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베챠라는 신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소련의 신문 프라우다에는 이스베챠가 없고 또 이스베챠에는 프라우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배를 쥐고 웃어댔다.

필자는 처음에는 왜 그들이 그렇게 웃는지 당장 이해가 안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말하자면 프라우다에 이스베챠가 없다는 것은 진리라는 신문에는 선전만 있고 보도는 없다는 것이고, 또 이스베챠에는 프라우다가 없다는 것은 보도라는 신문에는 진실 즉 진실보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구소련의 언론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서구의 자유세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언론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언론이 진실보도를 하지 않고 정부의 선전이나 한다면 그 사회에 사는 국민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는 암흑의 세계가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언론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필자가 이러한 구소련의 언론행태를 회고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언론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 상황의 왜곡은 모두가 다 아는 대로 제도적 모순들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주요언론으로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그리고  몇 개의 주요 신문매체들이 있다. 공영방송으로서는 KBS, MBC 그리고 EBS가 있으며 상업방송으로서는 SBS, OBS 등과 이른바 얼마 전에 인간된 신문사들이 소유한 종편케이블 방송들이 있다. KBS, MBC 등은 공영방송국이라고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공영방송이라 함은 소극적으로 정의해서 국영방송이나 상업방송이 아닌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한다. 따라서 방송을 국가나 정당이나 기업이 운영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공공단체들, 즉 시민단체들, 예로서 노동조합, 농민조합, 종교단체나 제반 이익단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공영방송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중들의 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을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공영성 아니 공공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자. 사전적 의미에서 공공성이란 1.누구나 듣거나 볼 수 있는 것. 2.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 혹은 전체 대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3.국가와 관련된 것 등이다. 이미 18세기 유럽의 법률 문서들에서는 “공공적”이라는 말에 대한 두개의 지배적 의미들이 구별되어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공공의 복리 혹은 국가와 같은 공동체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공공성 철학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칸트는 그 개념의 초월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관련된 행위들, 공공성과 합치되지 않는 것들의 원리는 부당하다.” 그리고 이 개념을 법과 정치원리와 관련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원리들은(그것들의 목적에 타당하기 위해서) 법과 정치와 합치된다. 왜냐하면 그 원리들이 단지 공공성에 의해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대중의 보편적 목적(풍족한 행복)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대중을 자기들의 처지에서 만족하게 만드는) 정치의 본래의 과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공적 권리란 그것이 대중의 보편적 목적들, 즉 공적 관심사를 지향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전정한 정치란 “공적 권리의 이념과 일치하는 의미로 제약된다.” 따라서 공공성은 대중과 관련된 것이며 정치가 일반 대중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기초가 되는 법과 제도는 이 공공성 원리와 합치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의 공영방송의 운영주체는 이러한 대중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들의 단체들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회가 제청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된다.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는 제외)가 공영방송의 운영주체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행정부나 입법부는 국가기관이지 공공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유럽 선진국들처럼 공영방송의 운영주체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방송국의 사장 등 중요한 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공영방송의 운영도 상업방송들과는 달리 시청자들이 낸 시청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하는 것도 이들 시민들의 단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일례를 들면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은 일주일에 한 시간씩 종교단체들,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에게 할당되고 그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그 단체들에 의해서 제작된다. 그 제작된 프로그램은 일요일 정해진 시간에 방송국을 통해서 송출된다. 공영방송에 참가하는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 등 다양한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배정받고 프로그람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송출한다.

이렇게 시민들의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방송의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시간할당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기들의 시간에 방송할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방송의 공공성, 즉 공영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영방송을 자청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종편 케이블 방송들을 시청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상파 공영방송들은 대통령선거에서 거의 보도기능이나 비평기능을 하지 않고, 그런 기능을 했던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징계하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을 연출했다. 다른 한편 이른바 종편들은 거의 모든 시간과 프로그램을 선거방송에 할당하여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그 후보를 지원하는 편파적 방송을 감행했다. 특히 종편의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극우적 인사들이 거의 총출동하여 일방적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전대미문의 언론왜곡을 일삼았다. 그 대표적 예가 박근혜당선자의 대변인으로 지명된 윤창중이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거의 히틀러의 선전상이었던 괴벨 수준의 망언과 망발을 일삼았는데 그 사람이 대변인 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고 유감이다. 이런 식의 편파방송이라면 지도자를 무작정 고무하고 찬양하는 북한의 방송매체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한국의 언론들은 구소련의 언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실보도는 실종되고 왜곡보도와 일방적 선전을 통해서 혹세무민들 일삼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선거기간동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주제에 매달려서 언론의 본래의 모습인 공공성을 망각한 왜곡된 언론의 일그러진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 모든 개혁에 앞서서 매일매일 국민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언론을 바로잡아서 그 공공성을 담보하여 국민들의 이익에 종사하는 기구로 만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