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주 탈북자 출신 서울시 복지정책과 유모(9급)씨를 자신이 담당하는 서울시 거주 탈북자들의 명단과 주소,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은 2004년 탈북해 서울시가 2011년 탈북자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전형에서 2년 계약직 공무원에 합격한
유씨가 2005년부터 수차례 밀입북해 국가안전보위부와 접촉했고 최근에도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긴 사실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었다. 유씨는
주 2~3회 탈북자 가정을 방문하며 탈북자 복지 업무를 담당해왔다.
2만4000여 탈북 새터민들의 신상 정보가 비밀이 지켜지느냐, 새나가느냐에 따라 탈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북은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의 집을 찾아내 암살했고, 2010년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공작원이 체포됐다. 작년에도 대북 전단 살포 운동을 벌여온 탈북자를 독살(毒殺)하려던 위장 탈북자가 붙잡혔다.
탈북자 신상이 노출되면 당사자는 물론 북에 남은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북한은 탈북자 명단을 입수해 북에 남은 가족을 찾아내 노동교화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하고 있다. 북이 북에 남은 가족을 인질 삼아 협박하자 북으로 다시 돌아간 일도 있다. 탈북자들은 자기 신원을 감추기 위해 2~3개씩 가명(假名)을 쓰기도 하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탈북자 정보를 너무 허술하게 취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탈북자들이 작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 신상 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겠는가. 정부는 탈북자 정보 취급 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극소수 공무원들만이 '거주자 정착 지원 서비스망'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관리하며 민원서류 발급과 생활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작년 5월 탈북자 5명이 신원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북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에 1억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데서도 보듯 탈북자 정보 관리는 허점투성이다.
이번에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했던 위장 탈북자였지만 신원조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정부는 탈북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더 축소하고 전산 보안을 강화해 북의 해킹 시도에도 대비해야 한다.
2만4000여 탈북 새터민들의 신상 정보가 비밀이 지켜지느냐, 새나가느냐에 따라 탈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북은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의 집을 찾아내 암살했고, 2010년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공작원이 체포됐다. 작년에도 대북 전단 살포 운동을 벌여온 탈북자를 독살(毒殺)하려던 위장 탈북자가 붙잡혔다.
탈북자 신상이 노출되면 당사자는 물론 북에 남은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북한은 탈북자 명단을 입수해 북에 남은 가족을 찾아내 노동교화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하고 있다. 북이 북에 남은 가족을 인질 삼아 협박하자 북으로 다시 돌아간 일도 있다. 탈북자들은 자기 신원을 감추기 위해 2~3개씩 가명(假名)을 쓰기도 하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탈북자 정보를 너무 허술하게 취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탈북자들이 작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 신상 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겠는가. 정부는 탈북자 정보 취급 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극소수 공무원들만이 '거주자 정착 지원 서비스망'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관리하며 민원서류 발급과 생활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작년 5월 탈북자 5명이 신원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북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에 1억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데서도 보듯 탈북자 정보 관리는 허점투성이다.
이번에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했던 위장 탈북자였지만 신원조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정부는 탈북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더 축소하고 전산 보안을 강화해 북의 해킹 시도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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