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1953년 5월(停戰협정 직전) 오작도 점령했던 우리軍, NLL(북방한계선) 긋기 직전 '눈물의 철군'(2013.07.04)

[본지, 최일도 목사 사진 입수]

우리 軍이 현재의 NLL 위쪽 서해섬 지킨 모습 첫 공개
유엔司, 北에 일부 섬 양보한 NLL 긋자 우리측 물러나

해군력 궤멸됐던 北, NLL 덕분에 유엔군 '해상봉쇄'서 벗어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에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한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일부 섬들을 북측에 양보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공개됐다.

본지(本紙)는 3일 북한 황해도 해안에서 불과 1.5㎞ 떨어진 오작도 등지에서 공산군과 유격전을 벌였던 특수부대인 8240부대원들이 정전협정 체결 직전인 1953년 5월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4장을 최일도 목사로부터 단독 입수했다. 오작도는 현재 NLL 북쪽 해상에 있어 북한 영토로 돼 있으며, 지난 3월 김정은이 방문해 "명령만 내리면 적들을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 넣으라"고 지시했던 백령도 인근 월내도와 가깝다. 최 목사는 백령도 등 서해상 섬에서 유격전을 벌였던 8240부대 동키4부대 부부대장 출신이었던 아버지 최희화씨가 작고한 뒤 사진들을 보관해오다 정전협정 60주년을 앞두고 이날 공개했다.

◇38도선 이북 섬들도 유엔군이 점령

이날 공개된 사진들은 NLL이 오히려 북한을 배려해 설정됐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의 하나로 평가된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제공권(制空權)은 물론 제해권(制海權)도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서해상 섬들도 대부분 한국군 해병대와 유격부대 등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6·25전쟁 발발 이전 우리나라가 관할하고 있던 백령도·연평도 등 38도선 이남의 섬들은 물론, 북한이 관할했던 석도, 용도, 초도 등 38선 이북의 섬들도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었다.

미 극동군사령부 산하 특수 유격부대인 8240부대원들이 오작도(烏鵲島)를 사수하기 위해 참호를 파고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한 채 경계를 서고 있다.‘ (단기)4286.5.27.’이라는 표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두 달 전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뜻한다. 오작도는 북한 본토에서 1.5㎞ 떨어진 섬이다. 사진 뒤쪽에 북한 황해도 해안이 보인다. /최일도 목사 제공

정전협정 발효 시 육지의 경우 유엔군과 공산군 점령지역을 기준으로 DMZ(비무장지대) 경계선이 설정됐던 원칙을 바다에도 적용하면 오작도 등도 우리 영토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53년 8월 30일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NLL을 설정하면서 백령도 등 서북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중간선으로 결정했다.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폭 3해리 영해 원칙에 따라 서북 도서와 북한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고, 한강 하구로부터 백령도 서북쪽까지 12개 좌표를 연결해 설정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클라크 사령관은 유엔군이 점령했던 섬들을 모두 고수할 경우 북한지역 항구들이 봉쇄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유엔군이 관할했던 일부 섬들을 북측에 양보했던 것이고 오작도도 그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당시 해군력이 궤멸돼 거의 전무(全無)한 상태에 있었던 북한으로선 NLL이 울타리가 돼 유엔군 측의 해상봉쇄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8240부대는 정전협정에 즈음해 유엔군 지시에 따라 현재의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에서 모두 철수했다. 북한은 NLL 설정에 따라 NLL 이북의 섬들과 해역을 얻을 수 있었다. 이 해역에서 해군 함정과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 및 어로활동을 보장받게 됐던 것도 북한이 얻은 실리로 꼽힌다.

◇북, 20년 동안 NLL 이의제기 안 해

북한은 NLL이 설정된 뒤 2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1973년부터 NLL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1959년 북한 조선통신사가 공식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은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해 이를 인정하기까지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3월 11일 서해 월내도 방어대를 시찰한 뒤 목선을 타고 떠나는 모습. 월내도는 8240부대가 정전협정 전까지 전초기지로 삼았던 섬이다. /조선중앙통신

1963년 5월 개최된 군사정전위 회담에서 북한 간첩선의 침투 및 격퇴 위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북한 측은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언급해 NLL을 사실상 인정했다. 1984년 여름 발생한 우리의 홍수 피해에 대해 북측이 수해 복구 물자를 지원해줄 때도 양측 호송단이 백령도 및 연평도 인근 NLL 선상에서 상봉해 수송 선박을 각각 인계·인수,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2년 체결·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해 NLL이 해상 불가침 경계선임을 확인한 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서해사태’를 일으킨 뒤 NLL 무력화 공세를 계속해 오고 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묵 전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은 “NLL은 우리와 유엔군이 북한에 양보한 것이고 당시 북한으로선 고마웠던 해상 경계선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데 오작도 사진 공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靑 홈피에 "김정은 장군만세"…새누리·언론사 등 대규모 사이버공격 당해 (2013.06.25)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과 정당,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가 6·25 발발일인 25일 대거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정부는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당했다.

해킹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president.go.kr)는 ‘위대한 김정은 수령’ 등의 메시지가 화면상단에 붉은 글자로 나타났다.

특히 오전 10시쯤부터 10여분 간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 우리의 요구조건이 실현될 때까지 공격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라. 우리를 맞이하라. 위 아 어나니머스, 위 아 리전. 위 두 낫 포기브, 위 두 낫 포겟. 익스펙트 어스(We Are Anonymous. We Are Legion. We Do Not Forgive. We Do Not Forget. Expect Us.)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어나니머스코리아”라는 문구와 함께 회의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올라왔다.

오전 11시3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긴급 점검 안내: 시스템 긴급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됩니다”라는 문구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는 “현재 서비스 점검중입니다.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다.

또 새누리당의 16개 시도당 가운데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울산ㆍ광주ㆍ강원ㆍ경북 등 8개 시도당도 해킹 공격을 받았다. 중앙당 홈페이지는 오전 11시 50분 현재까지 접속이 원활한 상태다.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도 이날 갑자기 접속량이 폭주해 접속이 원활치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이날 대규모 북한사이트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국제 해커단체 어나니머스측은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나니머스의 한 해커(@Anonsj)는 이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해킹 직후 트위터에 “공지: 우리는 청와대를 해킹하지 않았다(NOTICE: WE DID NOT HACKED ‘BLUE HOUSE’)”는 트윗을 올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위기 평가회의'를 열고 오전 10시 45분 사이버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현재 원인 조사중이지만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보안업계에서는 어나니머스가 이날 낮 12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구국전선 등 46개 북한 사이트를 공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 측이 보복성 해킹공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어나니머스코리아는 이날 오전 자신들의 트위터에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내나라, 라디오방송 평양방송, 고려항공, 벗 등 해킹 성공”이라고 밝혔다. .

어나니머스는 이날 북한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후, 자료를 빼낼 것으로 알려졌다.

어나니머스는 또 최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며 25일 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북한 전산망 침투에 성공했다는 증거로 북한 내부에서만 쓰는 인트라넷인 광명 사이트의 화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달을 보고 짖어대는 미친개들의 망상'이라는 논평에서 "오합지졸에 불과한 어나니머스가 저들의 그 무슨 기술력을 과시해보려고 감히 우리의 체제를 어째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앙천대소(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는다는 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어나니머스가 미국과 남한 정보기관의 배후 조종을 받는다면서 "그들이 침투했다고 하는 광명망은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北의 남침 처음엔 안믿어… 中-러 기록물 접한뒤 생각 바꿔”(2013.0624)

[1953~2013, 6·25 정전 60년/준비해야 하나된다]
■ 탈북자들이 말하는 ‘南에서 새로 알게 된 6·25’

무기공장 둘러보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자강도 강계 뜨락또르(트랙터) 종합공장을 현지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곳은 포탄 등을 생산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군수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저희는 잘 몰라요. 남한에 있는 아이들도 6·25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합성감리교회에서 열린 제11회 탈북동포주일 기념행사. 꼬마 탈북자들에게 6·25전쟁에 대해 묻자 되돌아온 대답은 우리 주변 학생들의 대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북한의 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에 들어가기 전에 탈북을 한 학생들의 경우 정식으로 6·25전쟁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탓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두리하나’ 대표 최기원 목사는 “열 살 이전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기 전이라 대체로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른다”며 “10대라 하더라도 부모가 탈북한 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6·25전쟁을 모른다”고 설명했다. 


○ “美제국주의에 맞선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배워”

20대 이상은 북한에서 최소 10년 이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6·25전쟁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탈북자 김은정 씨(26)는 “소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6·25전쟁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운다”며 “6월이 다가올 때쯤이면 학교에선 6·25전쟁과 관련된 사진전시회를 열어 집중 교육을 시킨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6·25전쟁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180도 다르다. 이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6·25전쟁은 남한의 북침(北侵)으로 발생한 전쟁이자 북한이 미(美)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조국해방전쟁이다. 탈북자 김학성 씨(28)는 “북한에선 6·25전쟁의 발발에 대해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남한이 공격을 해오자 오전 6시경 김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반격에 나서 서울을 해방시켰다’는 식으로 가르친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6·25전쟁의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들이 배웠던 내용과 정반대로 말하며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학성 씨는 “처음에는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에 더 수긍이 간다”면서도 “전쟁 중 벌어진 많은 의혹에 대해 남과 북이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와서 6·25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팩트(fact)’를 접하면서 발발 원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김명주 씨(35)는 한국에서 만난 예전 남자친구와 6·25전쟁의 원인을 놓고 여러 차례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북한의 기습도발로 발생한 전쟁이란 남자친구의 주장에 김 씨는 “내가 아무리 탈북자라고 해도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에서 배운 ‘남한의 북침설’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쟁이 끝나지 않자 어느 날 남자친구는 김 씨에게 비디오테이프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6·25와 관련해 1990년대에 공개된 러시아와 중국 정부의 기록물이 담겨 있었다. 김 씨는 “객관적인 증거를 접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는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 “북녘 땅은 굶주림과 인권유린으로 고통” 

“와∼강냉이국수다!”

행사 시작에 앞서 교회 식당에 들어선 50여 명의 탈북자들은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짝강냉이밥(옥수수를 입쌀과 비슷한 직경 0.3∼0.5mm 정도로 잘게 부숴 만든 밥)과 함께 북한 주민의 주식으로 꼽히는 강냉이국수를 남한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강냉이국수를 접한 이들은 노란색의 면발에 신기해하다가 이내 그 별미에 놀라며 재빨리 그릇을 비웠다. 두리하나는 이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첫 이벤트로 ‘북한음식 체험기’를 마련했다. 북한음식을 통해 조금이나마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행사에는 박시영 목사를 비롯해 경남지역 기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탈북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북녘 땅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의 결과로 굶주림과 인권유린의 고통에 빠져 있다”며 북한동포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촉구했다. 

행사 말미에 마련된 축하공연 자리에선 50여 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300여 명의 관중 앞에서 마음껏 뽐냈다. 특히 북한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생존조차 알 수 없는 열한 살 김혜송 어린이가 ‘그리운 어머니’를 부를 땐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어 평양백두한라예술단, 김철웅 탈북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이어지자 객석에선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최기원 목사는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과 참혹한 고통의 실상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의 일”이라며 “한민족인 우리는 북한 주민과 탈북동포들의 고통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수로 11년째를 맞는 탈북동포주일 기념행사는 ‘일년에 단 하루 만이라도 탈북자에게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행사를 주관한 두리하나는 1999년 10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북한 정권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를 구제하고 탈북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해온 단체다. 두리하나란 이름 역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일보]김정은 '냉·온탕 外交'… 초보 ? 중국 의식한 행동("대화하라는 中 요구 들어줬으니 우리 배려해 달라")?(2013.06.18)

[최근 외교행태 미숙함 논란]

외무성 대신 국방위서 불쑥… 非核化는 빼고 美에 대화제의
'형식적 대화제의 일단 해놓고 긴장 떠넘기려는 의도' 분석도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16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 담화는 여러 면에서 의문점을 남겼다. 전통적인 대미(對美) 대화 창구인 외무성 대신 국방위가 나선 데다, 미국을 회담장으로 유인할 미끼에 해당하는 '비핵화' 이슈를 의제에서 사실상 빼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외교적 미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이 받든 말든 대화 제의 자체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냉·온탕 오가는 북

북한은 3월 초부터 두 달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한·미에 대한 핵 공격 위협,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위기지수를 급격히 끌어올리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갑자기 '평화 공세'로 돌아섰다.

지난 13일부터 평안북도 지역을 시찰 중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6일 ‘허철용이 사업하는 공장’을 찾아 공장 부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공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부 실세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왼쪽)이 인민복 차림으로 서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했다. /로이터 뉴시스

지난달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참모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의 방북을 허용했고, 8일 뒤엔 김정은의 측근이자 군부 실세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보냈다. 지난 6일엔 한국에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고, 열흘 뒤인 16일엔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잇단 도발로 고립을 자초한 북이 한·미·중 간의 세 차례 양자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미·중 3각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전방위 평화공세'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서툴러 보이는 대화 제의

특히 미국과 대화 제의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서툴렀다"는 지적(국책연구소 연구원)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같으면 북한은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의 분위기를 살핀 뒤 전통적 대미 창구인 외무성을 통해 대화를 공식 제의했을 것"이라며 "이번엔 그런 과정 없이 난데없이 국방위원회가 나섰다"고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국방위가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북한은 또 미국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예상 의제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정전(停戰) 체제의 평화 체제 전환 ▲'핵 없는 세상' 건설을 들었다. 북·미 간 최대 현안인 비핵화 이슈를 제외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23일에도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했다.

◇"대화 제의 자체가 목적인 듯"

전직 통일부 관리는 "북한이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무성의하고 고자세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대화를 던지는 것 자체가 목적인 듯하다. 아마 얼마 후엔 러시아와 대화 소식도 들려올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남·대미 대화 제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견해도 있다. 지난달 방중한 최룡해 총정치국장에게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 인사들이 한결같이 '주변국과 대화'를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은 중국이 한·미·중 3각 공조에 동참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며 "대화를 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 중국도 우리를 배려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외교 행보가 '의도적 좌충우돌'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형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해 놓고 무시당할 경우 그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대형 도발을 일으킨 뒤 미국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北 반잠수정 NLL 근처 전진배치"(2013.06.17)

 TV조선 화면 캡처

북한 반(半)잠수정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전진기지까지 내려오는 등 동·서해상에서 북 함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반잠수정이 최근 서해 NLL 근처 해상에 있는 북측 바지선 전진기지에 계류해 있는 모습이 자주 관측되고 있다"며 "한·미는 반잠수정 움직임을 정밀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평소 북한 반잠수정은 NLL에서 수십㎞ 떨어진 잠수함 기지에 배치돼 활동하며 NLL 근처 전진기지에서 관측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반잠수정은 길이 10m 전후의 요원 침투용 함정으로 선체 대부분이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갑판 위쪽만 물 위로 내놓고 침투한다. 물 위로 항해할 때도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으며, 경(輕)어뢰 발사 등 공격 능력도 갖췄다. 군은 최근 북한 상선과 단속정(어업지도선), 어선 등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횟수가 증가한 것도 북한군의 의도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고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북, 통미봉남 새판 짜기 … 미국은 "말보다 행동" 싸늘(2013.06.17)

북한, 미국에 회담 제의했지만
북 외무성 아닌 국방위가 공들여
미국 언론들 “회담 성사 힘들 것”

북한이 16일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당국회담 개최(12~13일·서울)에 합의하고도 수석대표의 급(級)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무산된 직후 대미 접근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남한을 제쳐둔 채 미국과만 대화하려는 것)’ 전술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대화를 ‘워싱턴(북·미대화)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온 북한이 남북회담의 판을 깨버린 채 곧바로 미국과 상대하려는 것이란 얘기다. 북한 국방위는 회담을 제안하는 ‘중대담화’를 통해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과 여러 추종세력들이 같이 춤추고 있다”고 우리 측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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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북·미 고위급 회담 합의를 두 달 만에 깨트리고 장거리 로켓을 쏘는 등 도발 일변도로 나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쾌한 기억이 또렷하다.

북한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듯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담화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론 회담의 ‘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는 등 유화 제스처를 담은 것이 그중 한 예다. 외무성이 아닌 국방위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책임자로 있는 ‘국가기구’인 국방위를 통해 제안함으로써 무게를 실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남북 당국대화를 제의하면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로 간주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담화를 냈다. 둘 다 ‘특별담화’ ‘중대담화’ 등으로 이름 붙이고, 현충일이나 워싱턴의 주말을 택한 점도 제안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제안을 하면서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써 최고권력층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등의 주문을 곁들였다.

　정부는 북한이 일단 서울과 워싱턴을 겨냥한 두 개의 회담판을 펼쳐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현지 반응은 싸늘하다. 미국이 휴일인 토요일 오후에 나온 북한 제안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비핵화 원칙과 함께 “신뢰할 만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이든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선호해 왔으며, 북한과 공개 연락망이 있다”면서도 ‘말’보다 ‘행동’을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도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북한이 또 하나의 회담판인 서울 당국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남북회담 무산의 요인이 된 수석대표 급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대북접촉은 마냥 미뤄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아닌 다른 고위 인사라도 ‘장관급’에 해당한다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받아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에 던졌다. 회담 추진에 관여한 당국자는 “북한이 퇴짜맞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과 김양건 사이에서 답을 찾는다면 회담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중, 최용해엔 합동훈련 거절 … 정승조엔 마오타이 환대(2013.06.17)

남북한 군 수뇌 방중 때 무슨 일이
판창룽 군사위 부주석과 면담시간
최에겐 안 알려줘 귀국 두 번 연기

한·중 고위군사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정승조 합참의장이 방중 이틀째인 지난 5일 판창룽(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합참·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24일 판창룽 부주석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중국 측은 판 부주석과 정승조 의장의 면담 일정을 우리 측엔 미리 알려줬지만 최용해 특사와의 면담은 당일 통보했다고 한다. 정 의장과 만났을 때 보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최 특사와 면담 땐 서먹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사진 합참·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우려한 고육지책인가. 북한이 16일 북·미 당국회담 카드를 빼든 걸 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특히 지난달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변화된 중국의 분위기를 감지했고, 대화국면으로 난국을 타개해보려는 김정은의 ‘원산구상’으로 구체화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북·중 군사교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6일 익명을 요구하며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방중기간 중국에 북·중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중국군 고위 당국자들이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국장 방중 전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중국 측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며 “방중 기간 최 국장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중 우호협력과 선대(先代) 때부터 맺어왔던 양국의 친선협력을 강화하자는 명분을 앞세워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판창룽(范長龍)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이 답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용해 일행은 당시 중국 측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판 부주석 접견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귀국행 항공편의 출발을 두 차례나 연기한 채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과거 중국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을 환대하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과거 북한과 중국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치(脣齒)관계임을 부각해온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사건’들이다.

　반면 63년 전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총부리를 겨눴던 한·중관계는 순풍을 맞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한 정승조 합참의장 일행을 맞은 중국 군부의 자세는 최용해 특사 때와 판이했다. 중국은 방문 이틀째 오전 비공개를 조건으로 정승조 의장-판 부주석 면담 일정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중국 측은 특히 정 의장 환영 만찬 때 세계 3대 명주로 꼽히는 마오타이주를 여러 병 내왔고, 마지막에는 혼합주(폭탄주)를 만들어 양국의 우의를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 체제가 출범하면서 만찬 때 예술단 공연과 술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우리 측 대표단에는 예외적으로 음주를 허용한 것이다. 마오타이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 간에 이뤄진 국교 수립 때 건배주로 사용됐던 상징적인 술이다.

　군사훈련 때 참관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한·중 간 군사협력도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앞서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정 의장이 우리 공군의 C-130 수송기를 타고 방문토록 허용하고 ▶정 의장의 북해함대 방문 때 자신들의 전용기를 내줬으며 ▶중국군 북해함대 지휘부에서 우리 해군 2함대와 연결된 직통전화를 이용해 통화토록 했다.

　최용해 특사 방중 직후 중국을 방문, 판 부주석과 만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사람들은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다거(大哥·형님)’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진정한 친구로 여긴다”며 “중국 명주인 마오타이주를 마시면서 ‘다거’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 발전을 약속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중 혈맹관계를 이끌어온 마오쩌둥·덩샤오핑(鄧小平) 주석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김정일 위원장 등 선대 지도자들이 사망하면서 관계가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국교수립(1992년) 20년을 넘기면서 한·중관계는 긴밀해지고 있다. 인간적 유대를 중시하는 중국의 ‘관시(關係)’ 문화에 한국이 자연스레 녹아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육군 3군야전군 사령부와 중국 지난군구(濟南軍區)가 200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지휘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3야전군 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2005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군사령관일 때 지난군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며 “사령관을 그만둔 뒤에도 중국을 찾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판 부주석도 지난군구 사령원(사령관)을 지내면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군구 지휘부가 한국을 방문할 땐 우리 군인들과 목욕을 함께하는 등 우의를 다져 왔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3군사령부 출신 관계자는 “중국군 고위 인사들은 집단으로 목욕하는 걸 기피하지만 함께 목욕을 한 뒤 한층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과 성일환 공군참모총장도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해 협력 관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용수 기자 

◆마오타이주(茅台酒)=수수(고량)를 주원료로 하는 증류주. 중국 청나라 때부터 구이저우(貴州)성 마오타이 마을에서 만들기 시작해 마오타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알코올 함량은 약 55%. 현재까지 14개의 국제적인 상 을 휩쓸면서 수이징팡(水井坊), 우량예(五粮液) 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명주로 꼽히고 있다.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 만찬 때도 마오타이가 건배주로 등장했 다.

[조선일보]北 "회담 무산 南책임"… 정부 "억지 주장"(2013.06.14)

조평통, 당국회담 무산 후 담화 "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없다"
정부 "실무접촉 왜곡공개 유감"

북한은 13일 "북남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당국회담 무산 뒤 나온 첫 공식 반응이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북남당국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 책동으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런 자들과 마주앉아 북남 관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지난 9~10일 판문점 실무 접촉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수석대표 급(級) 문제를 이유로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키고 오늘 담화를 통해 실무 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공개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평통은 "(남측은) 우리 당 중앙위 비서의 이름(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저들 합의서 초안에 북측 대표단장으로 박아 넣는가 하면, 개성공업지구 잠정 중단 사태에까지 연결지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측 단장으로 김양건을 지목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철수 조치가 김양건 명의로 나온 만큼 김양건이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장한다는 예시를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조평통은 또 "당 중앙위 비서가 공식 당국 대화마당에 단장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지만 통일부는 "1994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 수석대표로 김용순 비서가 나온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또 "남측이 애당초 대화 의지가 없었고 회담을 고의로 파탄 냈다"는 조평통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논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담담하다"며 "남북 회담이 당초의 진정성을 갖고 서로 같이 노력해서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南北 회담무산] 北, 명단 동시교환 고집→南측 대표에 반발→판문점 연락관 철수(2013.06.12)

[회담 무산까지 긴박했던 하루]

北, 우리측 대표 차관급 보자 '우롱·도발' 운운하며 화내… "柳통일로 바꿔라" 거듭 요구
정부 "北도 차관보급" 맞서, 7~8차례 접촉… 이견 못 좁혀

남북은 11일 수석대표의 급(級) 문제를 놓고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총 7~8차례 전화 및 대면 접촉을 갖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회담 무산'을 선언했다.

◇오후 1시 명단 맞교환

남북은 이날 오전 9시 판문점 연락관 전화 접촉을 통해 협상을 시작했다. 북측은 남북이 동시에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자고 요구했고, 우리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명단 교환 시간은 오후 1시로 정해졌다. 양측 연락관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 남북 당국회담에 참석할 양측 대표자 5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1일 저녁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호텔 직원들이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북측은 단장에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이라고 적어 남측에 전달했다. 북한은 강 국장이 장관을 뜻하는 상(相)급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우리 측 천 실장과 함께 지난 9~10일 실무접촉을 책임졌던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과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권영훈(소속 미상)씨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측은 대표단이 아닌 보장성원(안내요원) 명단에 '원동연'이란 이름을 올려, 남측에서는 "통전부 부부장을 하는 그 원동연이 맞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원동연이 명단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가 북한 내부에서강지영보다 급이 높다는 점에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명단을 전달했다.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이수영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등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오후 7시 北 "철수한다"

이를 받아든 북한은 남측 대표단 명단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명단 교환을 하고 헤어진 후 북측이 연락관 전화 접촉을 통해 남측 명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했다. 북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김남식 차관이 수석대표로 적힌 것을 보고 화를 냈다고 한다. 북측은 "남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 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중한 도발로 간주한다"며 류길재 장관이 나올 것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측은 "북측 강지영 국장도 장관급이 아니고, 김 차관은 합의문에 나온 대로 남북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라며 바꿀 수 없다고 맞섰다. 이미 청와대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또는 그와 동급의 인사가 오지 않는 한 류길재 장관을 대표로 내보낼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였다. 반면 북측은 밀고 당기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담 무산'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남북은 이날 총 7~8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북 간 접촉은 북측 연락관이 오후 7시 5분쯤 "철수한다"고 통보해오면서 끝났다. 정부 당국자는 "더 이상 설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오후 8시 정부 회담 결렬 선언

정부는 저녁 8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이번 남북 회담은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비정상적인 관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장관급이라고 하면서 통보해 왔고 오히려 우리 측에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에서만 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그간 EU(유럽연합) 국가들과 대화할 때는 상대국의 격과 급을 맞춰온 관행이 있다"며 북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심야까지 7차례 회의… '6·15(2000년 남북 정상회담) 기념행사' 포함 놓고 異見

[남북 어제 판문점 실무접촉]

北 "6·15 공동행사 의제넣자"… 南 "남남갈등 유도 전술"
'北 비핵화' 의제엔 포함안해… 장관급 회담에서 꺼낼듯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9일 판문점 실무 접촉에서 남북은 한 장짜리 합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이날 밤 11시 30분 현재까지 수석대표 간 회의만 6차례 여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남북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장관급회담의 수석대표와 의제 선정 문제였다.

◇南 "김양건 나와라" 北 "…"

수석대표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측은 김양건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남북 장관급 회담 준비를 위한 북한 실무대표단의 김성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가운데) 수석대표가 9일 오전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기 전 마중 나간 우리 정부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 소식통은 "북측은 단장(수석대표)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에 통보해주겠다'는 입장만 하루 종일 되풀이했다"며 "김양건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김양건은 과거 각종 남북 회담에 한 번도 회담 대표로 나선 적이 없다.

◇6·15 의제화 놓고 팽팽

의제 선정과 관련, 북측이 지난 6일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제시한 4대 의제와 같은 날 류길재 통일장관이 '정부 입장'을 통해 제시한 3대 의제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장관급회담의 의제로 채택됐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도 북과 협의하기를 원했던 사안이고, 금강산 관광 문제도 북측의 입장이 어떤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6·15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대화 제의(지난 6일)가 6·15 공동선언 13주년을 계기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6·15 남북 공동 행사의 공식 의제화를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3주 이상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남북 공동 행사'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제기한 6·15 공동 행사에 대해 부정적이다. 북한이 지난달 14일 정부가 제의한 개성공단 관련 실무 회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우리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공동 행사 개최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민간과 당국을 분리해 이간하려는 북한의 남남(南南) 갈등 전술로 간주했다.

정부는 또 6·15 행사가 정치적 색채가 짙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이 같은 정치적 행사는 금지돼 있다. 6·15 행사를 위해선 5·24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핵화 문제는 본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의 의제화를 놓고도 남북의 이견이 예상됐지만 정부는 이날 실무 접촉에서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도 "의제 중에는 나중에 장관급회담을 할 때 다룰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 공식 의제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장관급회담에서 다룰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동아일보][남북대화 급물살]北 패키지 제안에 정부 ‘큰틀서 통크게’ 응수(2013.06.07)

■ 北 “당국회담 하자” 제의 → 南 “장관급 회담 열자” 맞제의… 긴박했던 현충일

현충일 추모사 90분 뒤 北 회담 제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한 시간 반 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북한이 6일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자 정부가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이라는 파격적인 맞제안을 내놨다. 2007년 5월 이후 6년 만에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 꽉 막혔던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다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떻게 호응하는지는 7일로 예상되는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와 이어질 실무접촉 등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간 견해차가 큰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 국제사회의 강한 요구를 받고 있는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의 실질적 자세 변화가 없다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지속 가능성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긴박했던 하루

북한은 낮 12시경 ‘당국 간 회담’이란 갑작스러운 제안을 내놨다. “장소와 날짜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고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북한의 제안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 20분, “북한의 당국 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등은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민간 측만 상대하며 ‘통민봉관(通民封官)’을 시도하던 북한이 당국을 향해 태도를 바꾼 만큼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해볼 여지가 생겼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회의가 끝난 뒤인 오후 6시 20분, 정부는 후속 발표를 예고했고, 오후 7시 류 장관은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제안했다. 북측 제의가 있은 지 7시간 만에 회담의 형태(장관급), 장소(서울)와 날짜(12일)를 구체적으로 정해 북한에 다시 제의한 것이다. 장관급 회담 준비를 위한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 등 북측의 사전 조치까지 요구했다. 북한의 대화 제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키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큰 틀에서 통 크게”

정부의 제의는 남북 관계의 큰 틀에서 한꺼번에 통 크게 다뤄 보자는 박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여러 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던졌는데 정부가 옹색하게 하나씩 건드려서야 되겠느냐”며 “이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면 최소 장관급은 되어야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막상 회담장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같은 시급한 현안을 제쳐놓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앞세워 거액의 대북 지원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작부터 양측이 충돌할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산가족 등 문제를 놓고 다양한 회담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담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화가 진전될 경우 가을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되고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여전히 갈 길 먼 비핵화

남북 대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북한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남북회담을 제의하는 장문의 특별담화문을 내놓으면서 비핵화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핵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기존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남한을 핵 문제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가 곧바로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이 다른 다자 간  대화로 쉽게 연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남북 교류나 협력, 대화 다 좋은데 결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자 과제”라며 “이걸 무시하고 대화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北,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당국회담 제의(2013.06.06)

 TV조선 화면 캡처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해왔으며,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업체들이 하루 빨리 방북할 수 있도록 실무 접촉을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북한은 "당국 간 회담 장소나 날짜 등은 남측이 편한 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올해로 13주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남북 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열자고도 제안했다.

북한은 이어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한 당국이 호응해 오면 판문점 연락망 등 끊긴 남북 통신 시설도 복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북한에 일관되게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안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일부는 "북한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대위는 북한의 제의에 "반가운 소식 환영한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 아산은 금강산 정상화 회담 제의의 진의 파악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朴대통령 취임 100일… 인사는 실망, 안보는 선방(2013.06.03)

정치-외교안보-경제전문가 50인 평가 
현재 국정운영 평가는 ‘보통’ “앞으로 잘할 것” 기대는 높은 편

4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통’이란 평가를 내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2일 정치 리더십 분야와 경제 분야 전문가 각 20명,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명 등 모두 50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설문을 한 결과 현재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점은 5점 만점에 3.3점이었다. 다만 앞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균 3.7점을 줘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평점이 낮은 항목은 역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었다. 정치 리더십 분야 전문가 20명은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평균 2.0점을 줘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잇단 인사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깨알 리더십’으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형 업무 스타일도 전문가 평가에서 2.9점을 받아 중간 점수(3점)를 넘지 못했다. 참모와 내각에 자율권을 더 많이 주고 대통령은 좀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명은 평균 3.8점을 매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정부 대응도 각각 평균 3.7점, 3.8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참모진 구성에 대해서는 평균 2.6점,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는 평균 3.1점을 부여했다.

경제 분야 전문가 20명은 ‘박근혜노믹스’에 평균 3.2점을 매겨 외교안보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창조경제의 개념을 둘러싼 혼선을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새 정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 과제로 ‘성장잠재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조선일보]"北送 9명 중 8명이 내 친구들… 꼭 살리고 싶어"(2013.05.31)

'꽃제비'로 중국서 함께 생활, 작년 1월 한국 온 김강식씨
"11세 때부터 중국오가며 같이 구걸했던 아이들… 北送 직전에도 1명과 통화
평양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어… 국제사회가 도와달라"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작년 1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김강식(가명·23·사진)씨는 30일 "이번에 북송된 9명 가운데 8명과 알고 지냈다"며 "평양에 간 이들이 다시 나오기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이 북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북송된 9명과의 관계는?

"내가 양강도 혜산 출신인데 거의 대부분이 아는 친구들이다. 11세 때부터 북한에서 구걸 생활을 했다. 이후 중국에서 왔다갔다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다. 일부는 같이 학교 다니고, 어린 시절부터 알던 친구도 있다. 꽃제비, 한국말로 하면 노숙자 생활하면서 쓰레기장에서 주워 먹고 도둑질하면서 살았다."

―언제 한국에 왔나?

"나는 2010년에 9명이랑 함께 북한에서 나왔다. 이후 중국에 와서 도와주시는 주 목사님을 만났다. 그다음에 6명이 더 합류해서 15명이 한집에서 지냈다. 15명 중에서 조(組)를 짜서 나를 포함해 3명이 먼저 (한국에) 입국했다. 12명이 남아 있었는데 미국으로 3명이 갔다. 나는 중국에서 1년 7개월 있다가 2011년 중국에서 나와 2012년 한국에 왔다. 이번에 북송된 9명 가운데 1명은 나 있을 때는 없었다. 모르는 아이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지냈나?

"주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한집에 모여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다. 수학, 한글, 성경, 영어 등을 공부했다. 밖에 돌아다니기 어려우니까 쉬는 날에는 TV를 봤다."

―다른 아이들은 어땠나?

"탈북하다가 붙잡혔던 적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북에서 맞아서 머리에 상처가 있는 아이도 있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나빠서 나이보다 키가 작다. 여자 아이들과는 친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지는 못했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남자 아이들끼리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 몇은 수학, 영어 등에서 공부를 잘했다."

―아이 가운데 일본인 어머니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다. A(23) 어머니가 일본 여자였고 일본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평양에 산다더라. 본인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로 언뜻 들었다. 아이들은 본인 이야기 잘 안 한다. 물어볼 수도 없었다. 평양에 살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A랑은 2010년에 만나서 이제 알아가는 중이었다."

라오스·중국을 거쳐 한국에 오려다 최근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지난해 성탄절 이브 때 찍은 사진. 크리스마스트리 옆에서 산타 모자를 쓰고 두 손을 든 발랄한 모습이다. /MBC 제공

―9명과는 언제까지 연락했나?

"중국에서는 계속 연락했다. 통화할 때 한국에 간다고 들떠 있었다. 온다니까 좋아하면서 웃기도 했다. 이번에 북송된 9명 중 1명과는 지난 8일 무렵에도 전화 통화 했다. 한국에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중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

―북송된 친구들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평양으로 가면 정말 나오기 힘들다. 나는 (탈북하다 붙잡혔을 때) 양강도에 있어서 6개월 만에 나왔지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처형될 가능성?

"30% 정도 될 같다."

―한국에 오려는 꽃제비들이 많나?

"많지만 혼자는 힘들다.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능했다.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국, 동남아 등에 많이 있다."

―인터뷰에 응한 계기는.

"동생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고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 국정원에도 전화하고 하나원에도 전화했다. 그쪽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바는?

"같은 사람인데,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인데, (한국이) 힘 좀 써주면 좋겠다."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믿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북한 가면 못 만난다고 하지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중앙일보]북, 탈북자 압송 전격 작전 … 납북 일본인 아들 숨기기?(2013.05.31)

일본 언론 “마쓰모토 아들 가능성”
스가 관방장관 “관계국과 확인 중”
탈북 도운 선교사와 친한 인권단체
“1년 함께 지내면서 그런 말 안 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즐기던 탈북 청소년 9명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하던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찍은 북한 청소년 9명의 사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렸다. 이들의 한국행 시도를 도왔던 선교사는 사진 공개가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MBC]

마쓰모토 교코

지난 28일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납북 일본인의 아들 문철(23)씨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30일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이날 “한국 정부가 이런 첩보를 입수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과 TV아사히 등은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다면서 문씨에 대해 “1977년 납북된 일본인 여성 마쓰모토 교코(松本京子)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77년 당시 29세이던 마쓰모토는 돗토리(鳥取)현 요나고(米子)시 자택에서 뜨개질 학원을 가던 중 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납북자로 공식 지목한 17명 중 한 명이다.

　문씨가 마쓰모토의 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북한의 이례적인 움직임 때문이다. 북한은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 억류되고 있는 동안 요원을 파견하고 친북 인사를 라오스 이민국 심사에 참여시켜 관련 정보까지 캐갔다고 한다. 지난 20∼24일에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라오스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해 탈북청소년 귀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탈북자를 북송하는 루트나 수단도 달랐다. 그동안에는 육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경우엔 라오스 비엔티안→중국 쿤밍→중국 베이징→북한 평양으로 비행기를 세 차례나 갈아타면서 24시간 이내에 북송작전을 전격적으로 마무리했다. 탈북 청소년 9명에 대해 관용여권 소지자 등 다수의 인원을 붙여 철저히 감시하면서다. 뭔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불가피한 이유가 납북 일본인 문제가 국제사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게 일부 일본 언론의 주장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아직까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움직인 정황은 많지만 문씨와 마쓰모토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송된 탈북 고아 중 납북된 일본인의 아들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아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도 “그런 소문은 들었지만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했다.

　물론 문씨가 납북 일본인의 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탈북 청소년 9명을 탈출시킨 선교사 주모씨와 긴밀히 연락해 온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주 선교사가 1년 이상 문씨를 데리고 있었는데도 납북 일본인의 자녀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납북 일본인 자녀가 있었다면 일본 쪽을 통한 탈출 방법도 강구했을 텐데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과 관련이 있었다면 당연히 중국 선양 주재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거나 일본 측 외교관과의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것이란 얘기다. 라오스 정부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와 관련한 정황을 파악했다면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본인 납북은 재일동포 북송사업 와중에서 불거졌다. 59년 시작된 북송사업으로 20여 년간 9만3000여 명이 북한으로 갔다. 이 중엔 일본인 처 1800여 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은 9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고향인 일본을 방문했으나 2002년 이후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일 간 갈등 요소로 떠오르면서 중단됐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탈북 청소년들은 6개월에서 수년간 국경 근처에서 먹을 것 없이 떠돌던 이들로 북한 당국이 특별 관리하는 납북자일 가능성은 낮다”며 “ 문씨가 일본인의 자녀라고 해도 마쓰모토의 자녀가 아닌 다른 북송 일본인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치 일본인과 북송 일본인 처는 현격히 다르다”며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까지 탈북에 성공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통제가 엄격할 납치 일본인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본은 관련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TV아사히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관련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관계국과 연결을 취하는 등 외교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들다”면서 “어쨌든 정부로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생존을 전제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준비해야 하나 된다/굶주리는 북녘]<상>사선을 넘는 아이들(2013.05.30)

배곯는 北어린이, 南보다 19cm 작아… ‘다른 인종’ 우려

간절한 눈빛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 교외의 한 장마당에서 구걸하는 꽃제비.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어린 꽃제비의 얼굴에 때가 가득하다. 이 아이의 간절한 눈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시아프레스 김동철 씨 제공사진 더보기

《 북한을 탈출한 15∼23세 꽃제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곧바로 강제 북송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부모 없는 고아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왜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일까. 이들은 라오스 이민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배고파 죽느니, 죽을 각오로 한국에 가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영유아, 임산부 등의 참담한 현실을 진단하는 상하 시리즈를 마련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연중기획 ‘준비해야 하나 된다-통일코리아 프로젝트’ 7대 다짐 중 하나인 ‘북한 어린이는 통일코리아의 미래다’를 실천하려는 의지도 담았다. 이 시리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

2012년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 13세 유진이(가명)는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팔았다. 2006년 돈을 벌어오겠다며 나간 엄마의 소식이 끊긴 후 학교를 더 다닐 수 없었다. 거동이 불편한 이모의 집에 얹혀살면서 생계를 해결해야 했다. 늘 배가 고팠다. 하루 세 끼를 먹은 날이 기억에 없다. 한두 끼도 불린 국수나 강냉이밥으로 때운 적이 많다. 아예 끼니를 거르는 날도 적지 않았다. 사흘을 내리 굶어 힘없이 누워만 있었던 적도 있다. 팔고 있던 생콩나물을 씹어보기도 했다. 장마당에서 파는 ‘인조고기밥’은 그저 쳐다만 봤다. 콩을 고기처럼 갈아 넣고 만든 인조고기밥은 유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유진이는 지난해 말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다.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엄마가 8번째 시도 만에 탈북 브로커를 통해 딸을 북한에서 빼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유진이는 먹고 싶은 음식을 묻는 엄마에게 제일 먼저 “인조고기밥이 먹고 싶다”고 했다. 

○ 김정은보다 무서운 굶주림

북한의 식량 사정은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본격 출범 이후 나빠지는 추세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약 50만 t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2월 이를 65만7000t으로 늘려 잡았다. 만성적인 식량난이 계속될 경우 280만 명의 주민이 끼니를 거르는 식량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5월 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대북사업 평가보고서도 올해 1분기(1∼3월) 조사대상 북한 가정(87개)의 80%가 영양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북한의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이런 식량부족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올해 3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WFP 등이 공동 발표한 북한식량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북한 어린이의 27.9%인 47만5868명이 만성화된 영양결핍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중 8.4%는 심각한 상태였다.

엄마와 함께 탈북한 후 대안학교 ‘물망초학교’에 다니는 5세 박재원(가명) 군은 입학 초기 배가 아프다며 데굴데굴 굴러서 교사들을 당황하게 했다. 허기진 생활에 익숙해 있던 박 군이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은 뒤 장에 탈이 난 것. 이 학교를 운영하는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은 “아이들의 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소화 문제가 자주 생기고 병원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북한 어린이들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동시에 영양부족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도 시달린다.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 지난해 말 탈북한 8세 김진혁 군의 경우 최근 건강검진에서 결핵 판정을 받았다. 과거 장마당에서 음식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험한 생활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 이대로 가면 ‘같은 민족, 다른 인종’의 비극 온다

영양이 부족해 성장하지 못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몸집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진이(13)의 체구는 남한 어린이 9, 1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래 평균(156cm)보다 키가 무려 30cm가량 작다.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의 2011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만 11세 남자 어린이 평균 키는 144cm, 몸무게는 39kg인 반면 북한 어린이는 125cm, 23kg에 머물렀다. 남북의 키 차이가 19cm, 몸무게 차이는 16kg에 이른다. 

서울대 윤지현 교수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5대 기본 영양소나 비타민과 철분 요오드 같은 미량원소가 부족하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은 물론이고 인지발달과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 및 이에 따른 발달 격차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인종이 바뀐다고 느낄 만큼 심각한 편차가 생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후생유전학(epigenetics)’ 혹은 ‘후성유전학’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 의학유전학과 정선용 교수는 “(분단 이후) 60여 년밖에 안 흘렀기 때문에 남북 간에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양상태의 차이에 따라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더 잘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北은 군사작전하듯 탈북자 압송… 정부는 쳐다만 봐(2013.05.30)

[정부, 탈북자 9명 평양에 들어간줄 모르고 中 공항서 그들을 찾고 있었다]

정부, 어제 오전까지 북송 몰라 - 평양행 탑승객 명단 확보 못해
베이징 공항서 육안으로 탑승객 확인하다가 놓쳐

라오스에서도 무기력 -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억류 18일간 면담 한번 안해… "北이 라오스 압박" 변명

중국 협조도 못 받아 - 9명 신원 통보했지만 평양행 비행기 탑승 못 막아

라오스 정부가 북한으로 넘긴 '꽃제비' 출신 탈북자 9명이 28일 이미 북송(北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의 무기력하고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붙잡혀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떤 작용도 하지 못했다.

◇정부 北送 사실도 확인 못 해

정부는 29일 오전까지 탈북자 9명이 북송됐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어제(28일) 우리 측 여러 명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나가 4시간 동안 평양행 고려항공 탑승객 동향을 관찰했는데 (탈북자들이) 비행기 타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이 이미 베이징을 떠나 평양으로 들어가 있던 시각까지 우리 정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지 못한 것 등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제공

정부는 29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여러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해본 결과 탈북자들이 북송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에서는 못 봤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들이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북으로 갔다는 정황이 감지됐다"고 했다. 정부는 고려항공 탑승객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베이징 공항에서 육안으로 탑승객들을 확인하다가 이들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번 사건 대응을 위해 외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4시간 가동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송 여부조차 몰랐던 것이다.

◇라오스에서도 안이한 대응

정부는 '꽃제비'들이 중국을 거쳐 라오스 국경을 넘은 10일부터 이들의 존재를 인지했다. 하지만 라오스 정부가 이들을 북한 당국에 넘기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라오스 정부가 '20일쯤 탈북자들을 곧 (우리 쪽에) 인도하겠다'고 하다가 전격적으로 북한에 넘겨줬기 때문에 사태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탈북자들이 라오스 정부에 억류돼 있는 18일(10~27일) 동안 단 한 번도 이들을 면담하지 않았다.

탈북자 9명의 동선과 외교부 대응 그래픽

탈북자 단체들은 "라오스 정부의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했다"고 했다. 그 사이 북한 대사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국 대사관 직원을 가장해 탈북자들을 면담한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탈북 단체 관계자는 "라오스 이민국 억류 당시인 16일, 탈북자들이 외출할 기회를 얻자 인솔자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탈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 대사관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했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압송된 후에도 "9명의 신원을 중국측에 통보하고 북송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평양행 비행기를 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측 요청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중국 도시들을 경유할 수 있는 단체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북송을 사실상 묵인했다.

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이함과 외교적 무능이 빚은 참극"이라며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과 벌인 외교전에서 이처럼 밀린 데 대해 "우리 대사관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북측이 이례적으로 라오스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 특수 사례일 뿐"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이번 사건을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에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꽃제비
집과 부모를 잃고 장마당 등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는 북한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유랑’ ‘떠돌이’를 뜻하는 러시아어 ‘코체비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여러 명(10명 이내)이 몰려다니며 각자 역할을 나눠 구걸·소매치기·날치기·도둑질을 한다. 1990년대 중·후반 1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두만강·압록강 주변을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서 출현했다.

[조선일보][오늘의 세상] 라오스, 탈북자 9명 추방… 北이 비행기 태워 中으로 '압송'(2013.05.29)

15~23세인 탈북고아 '꽃제비' 출신 9명, 北送될 위기
한국측, 1~2주내 인도하던 관례 믿고 안이한 대응한 듯
北인권단체 "대사관, 18일간 탈북자 한번도 면회 안해"
탈북 단속 강화한 김정은 정권
라오스에 외교총력전 편 듯

'꽃제비(탈북 고아)' 출신 탈북자 9명이 지난 10일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도착했으나 라오스 정부가 이들을 강제 추방 형식으로 북한 관계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남북한은 탈북자 9명이 라오스에 도착한 직후부터 이 사건을 인지하고 외교전을 벌였으나, 라오스 정부는 북한 편을 들어줬다. 북한은 27일 탈북자들을 인계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비행기에 태워 중국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탈북자 중에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넘겨줘서는 안 될 사람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교전에서 北에 밀려

28일 탈북자 단체 등에 따르면, 문모(23)씨 등 15~23세 남자 7명, 여자 2명은 한국인 목사 장모씨 부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을 탈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중국 남부에서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장 목사는 체포된 직후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구명을 요청했으나 대사관에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일단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목사와 탈북자 일행은 1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이송됐다. 라오스 정부는 보통 탈북자를 체포한 후 1~2주 내에 우리 측에 신병을 넘기던 과거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라오스 정부는 27일 문모씨 등 탈북자 9명을 '출발지인 인근국(중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우리 대사관에 사후 통보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탈북자들이 이민국에 18일간 수용돼 있는 동안 주라오스 한국 대사관에서는 단 한 차례 면회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27일 오후 중국 윈난성 쿤밍(昆明)에 도착했으며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여러 사람이 탈북자들과 함께 이동 중"이라며 "북한 당국자들이 직접 호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 측은 라오스를 떠나기 전 탈북자들에게 합법적 여행 증명서와 여권 등을 소지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조만간 북송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라오스 이례적으로 비행기 압송 허용, 왜?

북한이 탈북자 문제에 신속하게 개입해서 이들을 인계한 후, 비행기에 태워 데려간 것은 이례적이다. 라오스 정부도 관례를 깨고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에 태워 나가는 것을 허용했다.

북한 소식통은 "과거 김정일은 탈북자들에 대해 '배신자는 갈 테면 가라'는 식이었으나 김정은이 들어선 이후로는 단속과 통제가 심해졌다"며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관이 이런 변화에 맞춰 열심히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2706명을 기록했으나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1509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3월 현재 320명 선에 그치고 있다.

탈북자들이 2007년 8월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 지역을 넘고 있다. 이번에 라오스에서 붙잡힌 탈북자 9명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통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용호 AD

이번 사건 배경에는 북한과 라오스의 전통적 우호 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 당국이 평소처럼 인계될 것으로 보고 안이한 대응을 해서 탈북자들을 북송 위기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탈북자들의 90%가량이 '북한→중국→라오스(이후 태국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 경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탈북자 송환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이들의 체포 소식을 전해 듣고도 18일 동안 이들을 방치했으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탈북자 9명이 현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북송된다면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최경환 "朴비난 이정희, 어느 나라 정당"(2013.05.28)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2013.5.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에는 일언반구 없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한 통진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며칠전에 북한이 박 대통령을 원색비난 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는 (북한에 대해)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이에 비해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북한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이는 과연 통진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구분이 안가는 처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게 기본"이라며 "북한에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관계자와 만나 (북한과) 대화 여지를 좁히는 강경발언을 하고 있다.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안한 6·15 남북행사 공동개최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난 대선 공약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공약은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6월 국회 내에 가급적 처리를 완료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육성법을 비롯한 창조경제와 관련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에 창조경제 특위 등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정무조정위원에 참여시키는 점을 언급, "앞으로 (정조위원회) 활발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상임위와 당 정책위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소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큰데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 비율이 전체 0.5%에 불과하다는 등 안이한 해명성 설명만 내놓아 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보건당국은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더 이상 감염 의심 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정부 "北 6·15공동선언 행사 공동개최 제의, 수용 불가"(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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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일방적으로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고간 당사자인 북한이 자신들의 고립을 벗어나고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민간 단체에 종이 쪼가리 하나 보내서 남남갈등 조장하고 자신들의 죄를 우리나라 정부에 덮어씌우려는 저런 수단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부가 아주 당연하고 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