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盧, 정상회담 13개 추진사항 중 北에 껄끄러운 것은 형식적 언급(2013.06.27)

국군포로-유해송환 딱 한차례 꺼내… 서해공동어로 등은 장시간 대화 오가

통일부는 2007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우리 정부가 북한과 합의해야 할 13개 사항을 정리했다.

정상회담 1개월 반 전인 8월 12일 통일부가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해 만든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기본방향(안)’ 비공개 문서에 따르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본보 2008년 10월 23일자 A2면… [단독]10·4 정상회담때 추진한 ‘13개 목표’ 성과는

▶본보 24일자 A10면… [2008국감]“북핵 불능화 완료땐 10·4 경협합의 이행”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첫머리에 “과거 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한 차례 언급했다. 이후 회담이 진행되는 4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10·4선언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 노 전 대통령은 4일 귀환 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정상회담 보고회에서 “납북자 문제 등은 국민의 기대만큼 성과를 못 거두었다. 해결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이 13개 사안에 대해 빠뜨리지 않고 한 번씩 언급은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공감하지 않거나 아예 대꾸를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도 북한이 껄끄럽게 여길 만한 것들은 더이상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결국 13개 항목 중 실제 10·4선언에 최종 합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5개뿐. 나머지 6개는 합의에 실패하고 2개는 부분 반영됐다.

정상회담 합의 추진사항 중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 명시’였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번 회담이 아닌 6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핵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확인을 한 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다. 안 그러면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되고 (공동선언에) 한 줄 들어 있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관철시키겠다는 것보다 국내 여론을 위해 선언에 한 줄 넣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또 다른 추진사항인 ‘6·25전쟁 시 사망한 군인 유해 발굴 및 송환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은 회담 첫머리에 “한국전쟁 시 사망한 쌍방 군인들의 유해 발굴 송환 같은 것도 우리가 한 번 대화를 시작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의 추진사항 중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조기 설정’ 항목은 또 다른 추진사항인 ‘남북 주도의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맞물려 장시간 동안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해 평화지대’ 제안에 대해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다”면서도 여러 차례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하고 평화지대를 선포한다 하고 이걸 해당 관계 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하자”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를 관철시키려고 했다.

NLL 문제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상 간 결단사항’으로 분류돼 있다. NLL 문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조선일보][2007 南北정상 대화록 공개]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 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2013.06.25)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全文 주요 내용]

盧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金 "그저 일 있으면"
이재정(당시 통일부장관), 金에 "이산가족 허락 좀"… 盧 "오늘 보따리 넘치니 다음에"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은 A4용지로 총 103페이지 분량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1차 회의 때 131분, 점심 후 2차회의 때 115분간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전문 중 주요 내용이다.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전문. 국가정보원이 24일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대화록을 본지가 입수했다.

▲노무현 대통령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원 여기 뜰도 아주 아름답거니와 시설도 훌륭해서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우리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건물이?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이 더 역사야… 비슷하잖습니까?

▲노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김 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

▲노 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현재 핵 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의 NLL 인식]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은 생억지 싸움
침범했다, 안했다…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김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 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 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또 우리 민족 문제를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 정상들끼리 조선민족끼리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7.4 공동선언 때 우리 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그걸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런저런 정권의 교체와 정세 변화로 해서 빈종이짝이 되고 말았다. 근데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 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해서 내면 이게 또 빈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은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전번에 서해 사건 때도, 실제로 흔적 남은 게 뭐야?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노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김 (김계관의 6자회담 결과 설명에 대해) 큰 나라 사람들의 의심과 주관주의는 우리 작은 나라 사람들보다 더하니깐. (중략) 정몽헌 선생이 나하고 단둘이서 담화하고 단둘이서 밥 먹으면서 앞으로 민족으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몽헌 선생이 구상력이 대단한데, 그대로 안 됐고. 내가 보기엔 개성공단이 더 빠른 길로 나갈 수도 있는데. 또 남측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나가는데. 거기 정치가 관여됐고, 주변 나라들이 관여됐고, 내 의견은 그게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김양건 오후 일정은 식수 있고 그다음에 3대 혁명 전시관 중공업관 참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집단체조하고….


[노무현의 NLL 답변]

"NLL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문제 되니
위원장과 내가 깊이 논의해볼 가치 있는 게 아니냐"


▲노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 3대혁명 전시관 참관은 특별수행원들이나 하는 거... 대통령께서 3대혁명 뭐 보셔도 되고...(웃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웃음) 충분히 잡담을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중략)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自主'에 대한 생각]

金 "남쪽 사람들이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많다"
盧 "主敵용어 없앴고… 美의 작전통제권 환수 중"


▲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노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 했는데...

▲김 자조... 자조지요 뭐... 자조

▲노 근데 그것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주한미군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 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중략)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10·4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노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 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서울) 가서 제가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되죠. 한 줄 들어 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될 것 같구요….

▲노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노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北核문제]

盧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美와 싸워왔고, 국제무대서 북측입장 변호해 왔습니다"


▲노 말씀드릴 게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위원장 말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듣는 것만이라도, 들어야 하니까요. 연일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김 양건 동무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너무 오래 설명했다고 그러더군요.

▲노 위원장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오후 시간이나 잡아 주십시오.

▲김 오후에 일정이 괜찮겠어요?

▲김만복 아리랑 공연과 만찬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전 행사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상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김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노 올라올 때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그렇게 알고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얘기 다 했으니까, 오후에는 보지 말고 가라 이러면요….

▲김 아직 보실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거….

▲노 오후에 만남이 없으면요….

▲김 정례회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양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한민족끼리니까 정례다, 정례합시다. 이런 것은 내가 꼭 아버지 집에 설날, 음력설에 찾아가는 거는 도덕이죠. 간다, 가야 된다, 딱 밝힐 필요 없죠.

▲노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김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하는 거고….

▲노 일이 있으면… 일없으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 그 대신에 격식과 모든 것 다….

▲노 좋습니다.


[회담 연장·金위원장 답방]

盧 "질문 많으니까 오후 시간 잡아주십시오"
金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

盧 "남측 방문은 언제 해주실랍니까?"
金 "간다면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도"
盧 "우린 전부 金위원장께서 방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
金 "미사일·核문제로 와락와락하는데 뭐하러…"


▲김 수시로 협의한다. 정례화라고 하면 우리 사람 다 이해 안 됩니다.

▲노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

▲김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노 아 그렇게, 우리는 전부 김정일 위원장께서 방문하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미사일 문제요 핵 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라서 와락와락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노 그래서 재촉을 안 했습니다.

▲김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하러… 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노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앞으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앞으로 못 갈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정세와….

▲노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남쪽 사람들의 정서도 보아야 합니다. 정서를 봐야 되겠고…

▲김 (남북철도 연결 관련)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했다고만 돼 있지, 실지 운영하자고 달려들면… 앞으로 글쎄요. 올림픽 후에도… 베이징올림픽도 남측에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기차선 이용해서… 시간이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늦지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러나 의미로는 아마 대단히 큽니다.

▲김 의미는 무슨, 인기나 끌어서 뭐 하게….


[盧 "請 하나 드리겠습니다"]

盧 "임기 마치고 평양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金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 항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재정 아닙니다. 남북이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위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서는 세계에 평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것도 이번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 하지요 뭐. 응원단은 그 기차를 한번 써봐라 하지요.

▲이재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노 예,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북측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집니다. 공동, 이거 하면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라든지, 어쨌든 국제적인 모든 관계에서 응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김 응원단은 가는 것만 상징적으로 한번 하고, 돌아갈 땐 비행기로 돌아오라 하지요. 그래야 되지 뭐….

▲김양건 예, 상징적으로 갈 때 그저….

▲이재정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까지는 한번 열어주시면 개성공단 발전에도 대단한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현대화 작업도 우리 대통령님 재임 중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단 착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개성공단까지라고 하면,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온다는 거지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노 앞으로 개성공단의 제일 큰 애로는 물류 애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들어가야죠, 제품 나가야죠, 물류 애로가 지금 곧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 애로가 사람이 모자랍니다.

▲김 개성이 공단 때문에 도로 닦지 않았습니까. 그것 갖고 안 되겠어요?

▲노 지금 현실이 쌀 40만톤 6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0일이 돼야 다 끝납니다. 배로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개성까지만이라도 물류를 할 수 있게 되고 현대화 작업을 한다면,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요.

▲노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 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 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개성공단 문제]

盧 "개성공단 일부 기업들 이미 중국서도 높은 수요…
노동자 생산력 높고 불량률 낮아 아주 큰 가능성 발견"


▲김 요즘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시류에 민감하고 취재 활동에서는 정말 만민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노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 남측의 서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노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노 (오후 회담 시각 관련)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 (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 시간으로 다 돌려라.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노 (오후 회담 시작)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1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그 오늘 내 점심을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김 (서해)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 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노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 그건….

▲노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 평화지대로 하는 건 난 반대없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대는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카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 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 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후 서해평화지대에 대해 길게 설명).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 하구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 그건 아니…정전협정 문제가 우선…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하십시오

▲김만복 예, 알겠습니다

대화록 공개 여부 논의한 與서상기 정보위원장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 정보위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논의한 뒤 회의장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조인원 기자

▲김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해)동북 4성이다. (중략)동북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예민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 동북 5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이젠 뭐 연해주 쪽에 있어서 남북 협력도 장차로 구상해 볼 수 있어…

▲노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김 (중략)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로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노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김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가 없다고.

▲노 그렇기는 한데…하여튼 미일관계는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치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 측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알아듣겠구요. (중략) 이번 차제에 미일관계 다 풀어 버리고 통상 세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출해서…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합의, 선언문 문제]

김양건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盧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6·15 후속 선언이죠"

▲김양건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노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김 6·15 선언과 대등한 선언이란 뜻인지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 선언이죠. 선언 많이 합니다. 중소간에도 선언했고 한중(韓中)간에도 선언하고.

▲김 선언(으로) 하는데…그저 오늘 합의된 것…그것 다 조항에 넣으시오.

▲김만복 예 그러겠습니다.

▲김 합의한 문제를 무게 있게 문장을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고…

▲노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김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노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노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노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노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 (모두 웃음).

▲김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예 건강합니다.

[조선일보][2007 南北정상 대화록 공개]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 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2013.06.25)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全文 주요 내용]

盧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金 "그저 일 있으면"
이재정(당시 통일부장관), 金에 "이산가족 허락 좀"… 盧 "오늘 보따리 넘치니 다음에"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은 A4용지로 총 103페이지 분량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1차 회의 때 131분, 점심 후 2차회의 때 115분간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전문 중 주요 내용이다.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전문. 국가정보원이 24일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대화록을 본지가 입수했다.

▲노무현 대통령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원 여기 뜰도 아주 아름답거니와 시설도 훌륭해서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우리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건물이?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이 더 역사야… 비슷하잖습니까?

▲노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김 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

▲노 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현재 핵 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의 NLL 인식]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은 생억지 싸움
침범했다, 안했다…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김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 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 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또 우리 민족 문제를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 정상들끼리 조선민족끼리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7.4 공동선언 때 우리 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그걸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런저런 정권의 교체와 정세 변화로 해서 빈종이짝이 되고 말았다. 근데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 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해서 내면 이게 또 빈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은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전번에 서해 사건 때도, 실제로 흔적 남은 게 뭐야?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노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김 (김계관의 6자회담 결과 설명에 대해) 큰 나라 사람들의 의심과 주관주의는 우리 작은 나라 사람들보다 더하니깐. (중략) 정몽헌 선생이 나하고 단둘이서 담화하고 단둘이서 밥 먹으면서 앞으로 민족으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몽헌 선생이 구상력이 대단한데, 그대로 안 됐고. 내가 보기엔 개성공단이 더 빠른 길로 나갈 수도 있는데. 또 남측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나가는데. 거기 정치가 관여됐고, 주변 나라들이 관여됐고, 내 의견은 그게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김양건 오후 일정은 식수 있고 그다음에 3대 혁명 전시관 중공업관 참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집단체조하고….


[노무현의 NLL 답변]

"NLL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문제 되니
위원장과 내가 깊이 논의해볼 가치 있는 게 아니냐"


▲노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 3대혁명 전시관 참관은 특별수행원들이나 하는 거... 대통령께서 3대혁명 뭐 보셔도 되고...(웃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웃음) 충분히 잡담을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중략)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自主'에 대한 생각]

金 "남쪽 사람들이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많다"
盧 "主敵용어 없앴고… 美의 작전통제권 환수 중"


▲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노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 했는데...

▲김 자조... 자조지요 뭐... 자조

▲노 근데 그것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주한미군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 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중략)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10·4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노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 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서울) 가서 제가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되죠. 한 줄 들어 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될 것 같구요….

▲노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노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北核문제]

盧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美와 싸워왔고, 국제무대서 북측입장 변호해 왔습니다"


▲노 말씀드릴 게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위원장 말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듣는 것만이라도, 들어야 하니까요. 연일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김 양건 동무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너무 오래 설명했다고 그러더군요.

▲노 위원장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오후 시간이나 잡아 주십시오.

▲김 오후에 일정이 괜찮겠어요?

▲김만복 아리랑 공연과 만찬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전 행사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상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김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노 올라올 때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그렇게 알고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얘기 다 했으니까, 오후에는 보지 말고 가라 이러면요….

▲김 아직 보실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거….

▲노 오후에 만남이 없으면요….

▲김 정례회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양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한민족끼리니까 정례다, 정례합시다. 이런 것은 내가 꼭 아버지 집에 설날, 음력설에 찾아가는 거는 도덕이죠. 간다, 가야 된다, 딱 밝힐 필요 없죠.

▲노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김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하는 거고….

▲노 일이 있으면… 일없으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 그 대신에 격식과 모든 것 다….

▲노 좋습니다.


[회담 연장·金위원장 답방]

盧 "질문 많으니까 오후 시간 잡아주십시오"
金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

盧 "남측 방문은 언제 해주실랍니까?"
金 "간다면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도"
盧 "우린 전부 金위원장께서 방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
金 "미사일·核문제로 와락와락하는데 뭐하러…"


▲김 수시로 협의한다. 정례화라고 하면 우리 사람 다 이해 안 됩니다.

▲노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

▲김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노 아 그렇게, 우리는 전부 김정일 위원장께서 방문하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미사일 문제요 핵 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라서 와락와락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노 그래서 재촉을 안 했습니다.

▲김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하러… 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노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앞으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앞으로 못 갈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정세와….

▲노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남쪽 사람들의 정서도 보아야 합니다. 정서를 봐야 되겠고…

▲김 (남북철도 연결 관련)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했다고만 돼 있지, 실지 운영하자고 달려들면… 앞으로 글쎄요. 올림픽 후에도… 베이징올림픽도 남측에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기차선 이용해서… 시간이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늦지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러나 의미로는 아마 대단히 큽니다.

▲김 의미는 무슨, 인기나 끌어서 뭐 하게….


[盧 "請 하나 드리겠습니다"]

盧 "임기 마치고 평양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金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 항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재정 아닙니다. 남북이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위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서는 세계에 평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것도 이번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 하지요 뭐. 응원단은 그 기차를 한번 써봐라 하지요.

▲이재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노 예,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북측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집니다. 공동, 이거 하면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라든지, 어쨌든 국제적인 모든 관계에서 응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김 응원단은 가는 것만 상징적으로 한번 하고, 돌아갈 땐 비행기로 돌아오라 하지요. 그래야 되지 뭐….

▲김양건 예, 상징적으로 갈 때 그저….

▲이재정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까지는 한번 열어주시면 개성공단 발전에도 대단한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현대화 작업도 우리 대통령님 재임 중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단 착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개성공단까지라고 하면,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온다는 거지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노 앞으로 개성공단의 제일 큰 애로는 물류 애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들어가야죠, 제품 나가야죠, 물류 애로가 지금 곧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 애로가 사람이 모자랍니다.

▲김 개성이 공단 때문에 도로 닦지 않았습니까. 그것 갖고 안 되겠어요?

▲노 지금 현실이 쌀 40만톤 6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0일이 돼야 다 끝납니다. 배로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개성까지만이라도 물류를 할 수 있게 되고 현대화 작업을 한다면,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요.

▲노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 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 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개성공단 문제]

盧 "개성공단 일부 기업들 이미 중국서도 높은 수요…
노동자 생산력 높고 불량률 낮아 아주 큰 가능성 발견"


▲김 요즘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시류에 민감하고 취재 활동에서는 정말 만민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노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 남측의 서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노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노 (오후 회담 시각 관련)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 (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 시간으로 다 돌려라.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노 (오후 회담 시작)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1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그 오늘 내 점심을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김 (서해)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 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노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 그건….

▲노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 평화지대로 하는 건 난 반대없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대는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카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 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 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후 서해평화지대에 대해 길게 설명).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 하구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 그건 아니…정전협정 문제가 우선…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하십시오

▲김만복 예, 알겠습니다

대화록 공개 여부 논의한 與서상기 정보위원장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 정보위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논의한 뒤 회의장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조인원 기자

▲김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해)동북 4성이다. (중략)동북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예민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 동북 5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이젠 뭐 연해주 쪽에 있어서 남북 협력도 장차로 구상해 볼 수 있어…

▲노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김 (중략)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로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노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김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가 없다고.

▲노 그렇기는 한데…하여튼 미일관계는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치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 측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알아듣겠구요. (중략) 이번 차제에 미일관계 다 풀어 버리고 통상 세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출해서…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합의, 선언문 문제]

김양건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盧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6·15 후속 선언이죠"

▲김양건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노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김 6·15 선언과 대등한 선언이란 뜻인지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 선언이죠. 선언 많이 합니다. 중소간에도 선언했고 한중(韓中)간에도 선언하고.

▲김 선언(으로) 하는데…그저 오늘 합의된 것…그것 다 조항에 넣으시오.

▲김만복 예 그러겠습니다.

▲김 합의한 문제를 무게 있게 문장을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고…

▲노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김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노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노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노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노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 (모두 웃음).

▲김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예 건강합니다.

[조선일보]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2013.06.24)

 TV조선 화면 캡처

국가정보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회의록 전문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공개 결정을 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음에도 불구하고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국정원은 6년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문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전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9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대화록 열람'을 요구하자 다음 날인 20일 곧바로 대화록 발췌본과 함께 전문(全文)까지 국회로 가져와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해당 부분을 보여줬다. 
 
국정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만 해도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고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2월 검찰에서 ‘국정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과 달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2의 동의가 있거나 중요한 재판의 증거로서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공공기록물의 경우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결정이 있으면 공개도 할 수 있다.

[本紙, 검찰 수사보고서 입수]

민주당 비판 28건, 이정희 26건… '선거개입' 댓글 쓴 직원은 9명
국정원 댓글 1760건 중 1700건은 從北 비판이나 신변잡기
'선거개입' 67개 글 중엔 NLL·北미사일 등 野후보 입장 비판 많아

TV조선 화면 캡처

지난해 대선에서 선거와 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댓글(게시글 포함)은 모두 1760여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본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최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논란이 된 댓글 전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고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이 쓴 것으로 확인된 1760여개 글 중에 종북(從北)세력 비판, 정부 사업 홍보는 물론 신변잡기와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고,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글은 67개로 파악됐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이 올린 전체 글 중에 3.8% 정도가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말이다.

67개 글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실명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건이었고 민주당의 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었다. 이정희 당시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등장한 글은 3건이었다. 당시 대선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에게 불리한 글도 3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측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대북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경제나 교육 공약 등으로 후보들을 비판한 글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리정보국 5팀 소속 여직원 김모씨는 2012년 12월 6일 오후 5시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라는 글을 썼다. 검찰은 이 글을 이정희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글로 판단했다.
같은 팀 소속의 다른 김모씨는 10월 18일 자정 무렵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KBS 시사기획 대선 후보 편파 검증 감상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5·16 발언을 집중 부각하고 문재인은 경선 시 잡음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았다.

양모씨는 여직원 김모씨가 민주당원 등에 의해 오피스텔에 갇힌 다음 날,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 주 내 소환’이라는 포털 뉴스에 “부모가 와서 데려가려는데도 못 가게 했답니다”는 댓글을 올렸다. 이는 특정 정당(민주당)을 겨냥한 글로 분류됐다.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 중 하나는 “두 후보는 모두 징세보다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복지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한다”고 해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 67개의 글과 인터넷의 다른 사람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기록을 증거로 삼아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이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단독] 국정원 활동 내용 유출한 前 간부 '여직원 댓글 사건' 불거지기 직전 문재인 캠프 2명과 40여차례 통화(2013.06.12)

또다른 1명, 여직원 동태 살펴… 검찰, 통화내역과 CCTV 입수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 활동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간부 김모(50)씨가 '국정원 여직원 대선(大選)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작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문재인 대선 캠프 A팀장 등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통합당은 하루 뒤인 12월 11일 오후 7시 10분쯤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소속 김모(여·29)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아지트라고 지목, 이후 문 앞에서 40여 시간 동안 농성하며 대치했다.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 10~11일 문재인 캠프 A팀장과 캠프 소속 B씨 등 2명과 40여 차례 전화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선 캠프 관계자 C씨가 작년 12월 10일 김씨와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잠복하면서 김씨의 동태를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 통화 내역과 오피스텔 주차장의 CCTV를 입수, 김씨와 민주당의 연결 고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국정원 간부 김씨는 동향(同鄕) 출신의 국정원 후배 정모(49)씨를 회유해 대북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집 주소와 출퇴근 시간 같은 정보까지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대북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지금 퇴근했다'고 전직 김씨에게 연락하면 밖에서 대기하던 김씨가 미행해 주소를 알아내는 식이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조선일보]국정원 활동 유출한 前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2013.06.11)

"대선 이기면 기조실장이나 총선 공천권 준다고 제안"
민주당선 "신빙성 없는 얘기"

제의했다는 민주당 관계자 누군지는 안 밝혀

작년 대선 전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1)씨가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에)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1·2·3차장과 같은 차관급 정무직이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고위층'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사건'을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혐의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유출 혐의 등 4가지로 분류해 수사 중이다. 김씨가 민주당에 '댓글 활동'을 제보한 것은 나머지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김씨와 김씨를 도운 당시 국정원 후배 직원 정모씨를 외부 공개가 금지된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체계와 직원 정보, 국정원장 지시문 등을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로 기소할 방침이다.

2009년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김씨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고, 당시 국정원에 근무하던 후배 정씨를 시켜 심리정보국 활동 상황과 종북활동 대응을 지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에서 잘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김씨에게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작년 4월 총선 때 시흥에서 민주당 공천을 노렸지만, 백원우 당시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었다.

후배 정씨는 국정원 내부 통신망에 떠 있는 원 전 원장 지시사항을 프린트하지 않고 필사해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정씨는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라”는 원 전 원장의 지시 등은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김씨는 당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수개월간 미행해 여직원 김모(29)씨가 사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찾아냈다. 이들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 측은 작년 12월 이곳을 ‘댓글 활동 아지트’로 착각하고 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고의로 여직원 차에 접촉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낸 뒤, 문밖에 진을 치면서 김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금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고 신빙성 없는 얘기”라며 “뒷거래 얘기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김씨의 제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날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동아일보][동아광장/윤종성]우리는 벌써 천안함 교훈을 잊고 있다(2013.03.26)

벌써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기를 맞았다. 천안함 폭침은 우리의 안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9·11테러 이후 보여준 집요함이나  긴장감을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배후인물인 오사마 빈라덴을 찾아 처단하는 끈질김을 보여줬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다. 기존 22개 정부조직을 통합해 국경 경비, 재난 및 화생방 활동, 정보 분석, 이민 관리, 사이버 보안 등 대테러 기능을 책임지는 인원 17만 명, 예산규모 400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전부를 설치했다. 또 미국 국민 또한 공항·항만 등에서의 엄격한 출입국 관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어떠한가. 당시 국가정보능력의 부재, 군 대비태세 미비, 국가 위기관리 능력 부족, 국민의 안보불감증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교훈을 남겼지만 심각한 고민이나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천안함의 교훈을 잊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다음과 같이 소망한다.

첫째, 국가정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천안함 사건 초기 국가정보의 수장조차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눈과 귀는 멀거나 먹은 상태였다. 군 정보기관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국가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조직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임무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보본부·정보사 등 해외와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대폭 확대 개편하고 기타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 등 철저히 국가안보 위주로 조직과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만 김정일 죽음은 미국도 몰랐다는 변명이 나오지 않는다.

둘째, 북핵에 대한 확고한 군사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 군은 천안함 사건 당시 서해안에서는 잠수함 운용이 제한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대비에 소홀했다. 그러다 보니 감시태세는 물론 대잠작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소나(음파탐지기)마저 작동되지 않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것이 북핵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다. 그나마 북한 핵 위협이 임박할 경우 핵 잠수함과 B-52, B-2 폭격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상황별 ‘맞춤형 억제’를 구체화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핵 시대의 군사목표는 전쟁을 막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한미 공동 핵 대응 시스템 마련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지렛대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비 증액을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예산증액도 중요하나 기존의 무기, 장비 도입과 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방산과 군수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셋째,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이다.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컨트롤타워가 없었으니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우왕좌왕했고 무절제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이 신설됐으니 기대가 된다. 그러나 한편 과거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나 이명박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위기관리실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이제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이 마련됐으니 역할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물론 한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한반도 미래의 모습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서 어떠한 외교, 안보 등의 전략을 채택해야 할지 등을 큰 그림 속에서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 평화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이 마치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안보불감증에 빠지지 않았는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줄줄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선 기본적인 역사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학생들이 6·25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조국을 나의 영혼보다 더 사랑했다’는 마키아벨리도 개혁의 어려운 점을 토로한 것을 보면 이런 변화의 과정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차디찬 바닷속에서 조국을 위해 숨진 46용사와 한주호 준위 그리고 금양호 선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윤종성 성신여대 교수

국정원 여직원 120개 ‘정치적 글’ 게시… 정상업무 여부 논란(2013.02.01)

 

대선 개입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29)가 선거 직전 인터넷 사이트에 4대강 사업이나 국가보안법 존폐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포함해 모두 120여 건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이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회 이슈에 관해 한쪽을 대변하는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이를 국정원의 정상 업무로 볼지,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판단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 북한과 통진당 비판, 보수정책 지지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좌파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중고차 매매사이트 ‘보배드림’에 각각 91개, 29개의 글을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김 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사용한 11개의 ID로 해당 게시물을 검색한 결과 북한과 야당, 좌파성향 단체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이 대다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도 있었다. 본보가 확인한 46개의 글 중 북한 비판이 18건, 대통령 칭찬 8건, 민주통합당 비판 1건, 통합진보당 비판 5건이었다. 김 씨는 자신의 ID로 올린 글에 다른 ID로 추천을 누르기도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올린 글도 발견됐다.

 

김 씨는 북한을 비난하는 글을 가장 많이 썼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국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게 정상인가?”(지난해 12월 5일) “북한이 ‘제2의 6·25’까지 운운하면서 대놓고 우리나라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지난해 11월 21일) 등이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논란이 되자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야당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 김 씨는 12월 5일 ‘남쪽 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라고 썼다. 전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남쪽 정부’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글이었다.

11월 2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고 주장했을 땐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썼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 경비병에게 피격돼 숨진 박왕자 씨 사건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된 것과 관련해선 “(국가안보에)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입만 여는 반대세력 덕분에 국가안보가 보류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찬양하는 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서 일본에 과거사 문제를 압박했다”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걸 보니 이 대통령의 외교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등의 내용이다.

○ “선 넘은 부당 처신” vs “정상적 업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김 씨가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게시글을 직접 올린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설령 글의 내용 중 대부분이 종북주의에 맞선 이념적 선전 활동이었다 해도 국정원 직원이 업무시간에 이런 게시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그가 올린 글 가운데는 특정 대선 후보 진영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 민주당은 31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를 즉각 소집해 국정원과 경찰에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사이버요원 1명이 선동 글을 게재하면 핵심 추종세력 9명이 실시간 퍼나르고, 이를 90명이 본다. 오늘의 유머는 북한에서 쓴 걸로 보이는 글들이 다수 발견돼 심리정보국이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관한 글에 대해선 “보수 성향인 김 씨가 개인적으로 쓴 글이다. 주로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내용이라 국내 정치와는 무관한 데다 치적에 관한 글은 1, 2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김 씨의 ID로 작성된 이 대통령을 칭찬하는 글은 확인한 것만 8개였다. 이 중 일부는 삭제됐다.

전문가들은 김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정원이 심리전 업무 활동으로 글을 올려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이 포함돼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선거 기간에는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예산, 해군기지 등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한 언급도 비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글을 올리는 것은 여론몰이의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 후보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심리전이 북한의 대남세력, 종북세력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북한이 인터넷 심리전을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펼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은폐 논란 자초한 경찰

경찰은 김 씨가 올린 글이 뒤늦게 알려지자 은폐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1월 3일 김 씨의 정치 관련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김 씨가 연예나 요리 등 사적인 내용의 글밖에 올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 서장은 “박근혜 문재인 등 키워드가 포함돼 있지 않은 글은 대선과 관련 없다고 보고 발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말 바꾼 경찰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직접 올렸다"(2013.01.31)

지난 25일 오후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가 3차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대선 때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김모씨(29·여)를 수사해온 경찰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대선 관련 댓글은 없었다는 경찰의 수사 발표와 달리 정치적 성향의 댓글이 49건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찬반을 표시했다고 지목한 진보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이외의 사이트에도 김씨가 글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주요 정치·사회 쟁점을 다루면서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야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김씨가 '오유' 게시판에 직접 대선과 관련한 글을 49건 올렸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국내 최대 중고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도 4대강, 해군기지 등 정치문제와 관련한 글을 29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 측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고 경찰도 역시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쓴 글은 있으나 대선과 전혀 관련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배드림에서 확인된 김씨의 글은 29건으로 이들은 주로 4대강, 해군기지 등 정치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기자간담회 당시 대선 관련 글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명확하게 대선에 개입하려는 글은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독] 국정원女, 대선때 실제로 했던일이… (2013.01.28)

경찰 “국정원 여직원은 인터넷 종북 글 추적 요원”
사이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친북 글 추천 대부분 해외 IP 사용

[사진=중앙포토]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여론을 불리하게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상의 종북(從北)활동을 적발하는 일을 해 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5일 3차 소환조사를 받을 때 인터넷 사이트 ‘오유(오늘의 유머)’에서 발견한 종북 성향의 글들과 분석자료 등을 제출했다.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벌인 실제 활동을 입증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이 사이트는 친북 성향 글이 많아 국정원의 집중관리 대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만든 아이디 11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오유’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이곳의 대선 관련 게시물 90여 개에 찬반 표시를 한 것과 관련해 세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상 종북 관련 글들을 추적하는 게 주요 임무였으며, 찬반 표시를 한 글들은 글 자체의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연예·요리 등 개인적 관심이 있는 것들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강래형 변호사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글들이 ‘오유’에 하루 1000개 이상 올라왔는데, 그중 김씨가 찬반 표시를 한 건 통계상 하루 평균 한 건 정도”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엔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유’에는 대선 전까지 종북 성향의 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이 중 2011년 2월 게재된 ‘이명박의 자진 퇴진을 권합니다’라는 글을 역추적한 결과, 이 글을 최초로 올린 사람은 포털사이트에 ‘영변약산진달래’라는 닉네임으로 카페를 운영해 온 방모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씨는 인터넷에 ‘김정일 위원장 생일 맞아 통일강성대국 반드시 세우자’ ‘김정은 조선인민군 대장 생일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수감 중이다. 그는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까지 ‘오유’에서 글들을 올리며 활동해 왔다. 일부 회원은 대선 전 닉네임을 바꿔가며 사이트에서 활동했다. 한 회원은 ‘우리나라 숙청 대상: 박근혜 투표자’ 등의 글을 대선 당시 ‘오유’에 올렸다. 그는 닉네임을 바꾸기 전 글에서 ‘한국진보연대의 통일용사 한상렬님 사진’이라며 한씨의 방북 당시 사진을 올리고 ‘국정원 ****들에게 끌려갈 때도 당당하고…’라는 글을 달았다. 김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글들에 대한 추천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오유’는 추천인 수가 100이 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등재돼 접속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일례로 지난해 5월 1일 게시된 ‘북한의 경제전략은 선군경제전략’이라는 동영상 홍보물 역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됐다.

　수사당국과 IT전문가들의 추적 결과 이 글은 5월 5일 오전 4시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을 시작으로 새벽에 집중적으로 추천됐다. 추천을 한 단체들이 활용한 인터넷주소(IP)는 거의 모두 국내가 아닌 해외 주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씨를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며 “조만간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중 목사의 시편] 나라를 걱정하는 교회가 되자(2013.01.23)

정권이 바뀌는 현 시국에서 감사원과 국정원이 갑자기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현 정부 내내 사실상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던 4대강 사업을 최근 느닷없이 비판했기 때문이고, 국정원의 경우에는 대선기간 동안 불거진 문제들 외에도 탈북자를 담당하던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장의 임기가 법적으로는 2015년까지 보장된다는 점에서 ‘줄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두 기관의 공통점은 역대 정권의 실세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따라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두 기관은 기타 정부부처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원칙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정부기관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실세 기관들마저 윗선의 눈치를 보며 원칙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타 정부부처들과 공공기관들의 업무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현 정부의 초기에 한 공무원이 스스로를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표현했듯, 대다수의 기관장들과 이하 공무원들이 아무런 원칙과 소신도 없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시급한 당면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지도자들부터가 정치적 생명을 거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장 후보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라는 국가의 법적 기초를 다지는 기관의 장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함은 당연하다. 자랑스럽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나라의 근간을 책임진 기관의 장을 최고의 인물로 뽑을 책임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어깨에 놓여 있다.

‘정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 교회들도 할 일이 있다. 이제껏 대다수의 한국교회들은 우리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이 땅의 교회들도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뿌리내리게 하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암 5:24)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나라에 ‘정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바르고 소신 있는 말을 해주자. 온 국민이 정파와 이념을 넘어 하나가 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檢, 국정원 제출 ‘NLL 대화록’ 발췌본 열람(2013.01.23)

'공공기록물' 잠정 결론…25일부터 정문헌 의원 등 피고발인 조사

'NLL(북방한계선) 발언 대화록'과 관련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정원이 제출한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자료 열람ㆍ제출을 할 수 있다. 

검찰은 그간 대통령 기록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대화록 발췌본의 법적 성격을 따져왔다.

검찰은 해당 발췌본이 국정원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자체 보유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의 핵심이 대화록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열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내부적으로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검찰은 오는 25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상대로 대화록 존재 여부와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NLL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과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고발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추가 고발했다.

신상 노출 탈북자 협박대상 될수도(2013.01.21)

 탈북 공무원 간첩 혐의 구속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면서 탈북자 지원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공안당국은 유 씨가 관리하던 서울 소재 탈북자 명단과 주소가 북한에 넘겨졌을 경우 탈북자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유 씨가 관리해 온 탈북자 정보는 1만여 명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2만4000여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

주소 및 신상정보가 노출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우선 위협받게 된다. 북한은 가족을 인질로 삼아 탈북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해 간첩활동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간첩활동을 강요하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 과거 탈북자 간첩사건들도 북한 보위부가 가족을 인질로 삼아 협박한 사례가 대다수다. 지난해 북한으로 재입국한 박인숙 씨와 김광혁 고정남 부부도 가족을 처벌한다는 압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주시하는 몇몇 주요 탈북자는 1997년 이한영 씨 피살사건 같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탈북자 대다수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쉽게 이사 갈 처지도 못 된다.

이번 사건으로 말단 계약직공무원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극비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방치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유지를 위해서는 탈북자 정보를 소수의 제한된 공무원만 다루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자체 단위의 행정업무가 필요해 정보가 지자체 단위에까지 공유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계약직원에게 맡겨진 탈북자 정보관리 업무를 상위 정규직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씨가 어떤 이유로 간첩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당국은 “간첩 임무를 위해 위장 탈북했다”는 주변 탈북자들의 참고인 진술로 미뤄 유 씨가 처음부터 위장 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탈북 이후 유 씨 가족이 있는 함경북도 보위부에 의해 포섭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유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는 목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했는지, 공무원이 된 뒤 포섭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서울시에 취직한 뒤 야간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주말에는 ‘영한우리’라는 남북 청년모임을 만들어 탈북 대학생들의 정착을 돕기도 했다.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름을 알린 것도 탈북자 정보 수집에 도움을 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탈북자들의 정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탈북자 간첩사건과 재입북사건은 편견과 불신에 시달리는 탈북자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궁지에 몰린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3한국 ‘탈북자 간첩’ 딜레마]<상> 위장 탈북 못 가려내는 시스템

주민번호 2차례 바꾼 유씨, 제대로 조회도 않고 공무원 임용

《 간첩 혐의로 구속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33)가 화교 출신인데도 탈북자 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채용까지 된 사실이 드러나자 허술한 탈북자 검증 시스템에 대해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씨가 서울 소재 탈북자 명단과 주소 등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정황이 드러나 탈북자 정보 관리에도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 구멍 뚫린 탈북자 검증 시스템
유 씨가 화교 출신으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법적으로 탈북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자를 ‘북한에 가족 주소 직업 등을 둔 자로 북한을 벗어나 제3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가 입국하면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로 구성된 합동신문센터에서 1∼2개월 동안 북한 내 행적과 탈북 목적에 대해 조사받는다. 여기서 해당 지역 출신 탈북자들을 통해 수집했던 정보와 대조해가며 신원을 속이거나 탈북 목적을 거짓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는지 집중 조사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국내 적응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할 수 있다. 하나원에서도 최장 6개월까지 추가 조사 및 교육을 받은 뒤 사회에 나온다.

유 씨는 화교 출신인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달리 의대가 아닌 인근 화교학교를 졸업했지만 합동신문 과정을 통과했다.

유 씨가 서울시에 제출한 인사 서류에는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으로, 함경북도 경성군의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탈북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는 청진의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유 씨가 중국어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화교 출신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인사 서류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 씨가 탈북 과정에서 신분을 입증할 서류를 위조했거나 다른 탈북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 씨가 한국에 정착한 이후 거주지를 옮기며 주민번호를 2차례 바꾼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탈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한 차례만 바꿀 수 있다. 유 씨가 한국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유 씨는 입국한 뒤 수상한 행적을 보였지만 서울시에 채용되는 과정에선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을 통한 별도의 신원조회를 받지 않고 일반 공무원처럼 범죄경력조회만 거쳤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 공무원은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으로 복무·보안 교육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계약직이어서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행안부가 ‘국가기관에 채용된 탈북자들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에 배치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감독을 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곳곳에 허점이 있지만 탈북자들의 공직 진출은 갈수록 늘고 있어 총체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011년 1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탈북자의 공무원 채용을 독려했다. 이어 2011년과 2012년 각각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탈북자들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이 결과 현재 중앙 부처에서 12명이, 지자체에서 40명이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탈북자에게도 공직 진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며 이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더욱 장려되어야 하지만 관리 감독의 실효성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탈북자 정보도 허술하게 관리

유 씨가 수집했던 탈북자 관련 정보는 남파 간첩들의 주요 수집 목표다. 최근 검거된 북한 공작원 상당수는 탈북자들의 동향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 역시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탈북자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탈북자 현황 정보는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다. 탈북자의 성명, 주소지 등의 정보가 담긴 통일부의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에는 각 지자체의 탈북자 업무 담당 직원이 접속해 해당 지역의 탈북자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서울 거주 탈북자 6800여 명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도 탈북자들의 정보가 있다. 지자체의 복지담당 직원은 이 전산망에 접속해 해당 지역의 탈북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각 경찰서 보안과에서도 관할 내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탈북자의 신원과 거주지 등의 정보는 쉽게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것. 하부 기관으로 내려갈수록 보안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북한인권운동을 해왔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탈북자 명단 관리가 미비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법령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설] 탈북자 생명이 걸린 身上 정보 엄격히 관리해야(2013.01.21)

검찰은 지난주 탈북자 출신 서울시 복지정책과 유모(9급)씨를 자신이 담당하는 서울시 거주 탈북자들의 명단과 주소,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은 2004년 탈북해 서울시가 2011년 탈북자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전형에서 2년 계약직 공무원에 합격한 유씨가 2005년부터 수차례 밀입북해 국가안전보위부와 접촉했고 최근에도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긴 사실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었다. 유씨는 주 2~3회 탈북자 가정을 방문하며 탈북자 복지 업무를 담당해왔다.

2만4000여 탈북 새터민들의 신상 정보가 비밀이 지켜지느냐, 새나가느냐에 따라 탈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북은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의 집을 찾아내 암살했고, 2010년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공작원이 체포됐다. 작년에도 대북 전단 살포 운동을 벌여온 탈북자를 독살(毒殺)하려던 위장 탈북자가 붙잡혔다.

탈북자 신상이 노출되면 당사자는 물론 북에 남은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북한은 탈북자 명단을 입수해 북에 남은 가족을 찾아내 노동교화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하고 있다. 북이 북에 남은 가족을 인질 삼아 협박하자 북으로 다시 돌아간 일도 있다. 탈북자들은 자기 신원을 감추기 위해 2~3개씩 가명(假名)을 쓰기도 하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탈북자 정보를 너무 허술하게 취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탈북자들이 작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 신상 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겠는가. 정부는 탈북자 정보 취급 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극소수 공무원들만이 '거주자 정착 지원 서비스망'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관리하며 민원서류 발급과 생활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작년 5월 탈북자 5명이 신원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북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에 1억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데서도 보듯 탈북자 정보 관리는 허점투성이다.

이번에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했던 위장 탈북자였지만 신원조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정부는 탈북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더 축소하고 전산 보안을 강화해 북의 해킹 시도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진의 시시각각] 문재인, 사과할 용기 있나(2012.12.31)

문재인 후보는 3.6% 졌다. 자신이 2% 더 얻었으면 박근혜 후보 표가 2% 줄어들어 결국 0.4% 이겼을 것이다. 그가 이를 놓친 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선거에는 말없는 다수가 있다. 이들은 품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여긴다. 인권·예의·배려 같은 인간적 가치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조용히 보는 것이다. 문재인은 이 대목에서 졌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막강한 후보였다. 그런 인물이 TV처럼 공개적인 곳에서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 있었다. 대통령이 공격하자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에 뛰어내려 자살한 것이다.

　비극은 2004년 3월 11일 일어났다. 남 사장은 대통령 형에게 3000만원을 주고 사장 유임을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TV 생중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남 사장은 TV를 보고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이름이 생방송에 나와 범죄자가 됐는데 어떻게 낯을 들고 살겠나.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가겠다.” 문재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 사건을 겪었다. 문재인은 나중에 노 대통령에게 남 사장 실명을 거론한 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매우 후회했다고 한다.

　실명 거론 이전에 대통령의 언급 자체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유족은 주장한다. 노 대통령이 자살하기 수개월 전 유족은 고소했다. 남 사장이 김해로 대통령 형을 찾아간 적도, 직접 돈을 건넨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문재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근거 없이 당하는 억울함’을 생생히 목격했을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어떠한 증거가 없이 단순한 제보를 가지고 했다. 감금하고 가해를 한 것은 옳지 않다.” 뒤늦게 나온 이런 고백은 정말이지 충격적이다. 이 고백에 따르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후보’가 근거도 없이 많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28세 여성을 ‘피의자’로 몰아붙인 셈이다.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른다. 당원들이 여직원 오피스텔을 봉쇄했을 때 문재인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야 했다. “국정원 여직원이라고 해서 제보만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건 부당합니다. 당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철수하세요. 그리고 경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1%가 올랐을 것이다.

　수사 결과 여직원 컴퓨터에 비방 댓글 흔적이 없는 것으로 경찰이 발표했다. 문재인은 바로 수사결과를 인정하고 여직원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당에서 경찰을 비난해도 그는 부모를 찾아가 큰절로 사과했어야 했다. 그러면 또다시 1%가 올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로 갔다.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이 결탁해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고 외쳤다. 그는 외계인이었다.

　이는 가장 문재인답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얼마나 많은 이가 억울함으로 고통 받는지 그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28세 미혼여성’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봉황 그림에 취했던 것이다. 이는 국가지도자는 차치하고 변호사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행동이었다.

　지도자의 진면목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설사 수십만 표를 얻지 못해도 ‘28세 여성의 인권’ 편에 섰다면 문재인에게는 100만 표가 왔을지 모른다. 말없는 다수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후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았다. 근거도 없이 젊은 여성을 피의자로 몰아붙이는 대통령 후보를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문재인은 여직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지 많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광화문에서/박정훈]‘헛똑똑이’ 조국(2012.12.28)

수강생들은 대체로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었다. 지난 학기 조국 교수(47)의 서울대 로스쿨 형법총론 수강생 10명에게 들어 보니 평이 그랬다. 수강생 K 씨(22)는 “준비가 부족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고, J 씨(29)는 “트위터 할 시간에 수업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등록금도 많이 내는데…”라고 푸념했다. 인문대 대학원 등록금(315만 원)의 두 배 이상(675만 원)이니 본전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다. 다른 K 씨(23)는 “법조 실무에서 중요한 죄수론과 형량은 다루지 않고 보강도 안 해줬다. 다음 학기 형법 교수가 ‘그것도 안 배우고 왔느냐’고 꾸짖더라”고 했다. 한 학생은 “중간고사 때 교수님이 일부 항목을 채점하지 않아 찾아가 항의했더니 점수를 고쳐 줬다. 나 말고도 채점 기준 때문에 여러 명이 항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강의평가 사이트 ‘스누이브’에서 조국 교수의 형법총론은 7.74점(10점 만점)이었다. 같은 강의를 하는 법대 교수 4명 중 3등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트위터 몇 자로 뭘 한다고…. 많은 교수가 ‘이제 그만하든지, 할 거면 나가서 하든지’라고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시대의 지성’으로 꼽히는 강남좌파 조국은 일터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 똑똑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닌 ‘헛똑똑이’ 취급이다.

학생들의 환상이 깨졌듯,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이번 대선 과정에서 허물어졌다. 대한민국 8만4910명의 교수 중 그를 특별한 지식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진보집권플랜’을 비롯한 그의 책들은 대부분 진보좌파 집권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균형감 있게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혜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잘생긴 강남좌파’라는 이유만으로 특별대접을 할 순 없는 일이다. 그는 선거 때마다 상아탑이라는 보호막을 쓰고 조준경을 열지도 않은 채 우파를 향해 총을 난사했다.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도 균형감이 있어야 존중받는다. 조국의 문재인 후보 TV 찬조연설에는 지식인의 성찰 대신 정치꾼의 선동이 있었다. “고문받으며 지킨 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독재가 부활한다”고 했고, 박근혜 후보를 재벌 옹호자로 묘사했다. 시대야 바뀌든 말든 1980년대 반독재 투쟁 논리가 참지식이라고 우기는 거짓 진보의 모습 그대로다. 그래 놓고는 감금되다시피 한 국정원 여직원 실명과 주소를 트위터에 올렸다. 찾아가 테러라도 하라는 게 아니라면 의도가 뭐란 말인가.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그 여직원은 낄 자격이 없다는 건지 묻고 싶다.

조국 같은 ‘입 진보’ 때문에 야권은 선거를 망쳤다. 대선 내내 선동으로 달아오른 그의 입에 염증이 난 중도세력은 진보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 오죽하면 “조국이 일등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많은 사람이 조국을 ‘참세상을 꿈꾸는 이상가’가 아닌 ‘권력을 탐하는 정치꾼’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특정 정치세력의 과(過)에만 관심을 갖고, 앞장서 비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미라면 연구보다 정치가 어울리는 거다. “교수를 천직으로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건 아직 자신의 실체와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트위터를 내려놓고 묵언안거(默言安居)를 시작했다는 그가 세밑에 스스로 헛똑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면 2012년 조국에게 그만한 소득은 없을 것이다.

[크리스천투데이]대선 막판 변수 ‘신천지 연루설’, 그 논란의 전말은(2012.12.21)

성도들,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자세 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성도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당선이 유력했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치열한 선거전이었던만큼, 이 이슈로 인해 약 1천만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의 표심이 흔들렸다면 결과가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선거 과정 막판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의 정점은 어쩌면 바로 이 ‘신천지 연루설’이었다. ‘국정원 댓글女’나 불법 선거사무소를 뜻하는 이른바 ‘십알단’ 논란의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 실체가 정확히 드러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선거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느닷없이 제기된 이 ‘신천지 연루설’은 객관적인 ‘팩트’를 파악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종교적 사안이었기에 정치권 인사들이나 국가기관 등이 해명하기도 애매했다.

더구나 이 신천지 연루설이 불거진 계기는 얼마 전 비극적으로 마지막 방송을 마친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용민 씨의 ‘트윗’이었기 때문에, SNS의 특성상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 유포·확산되던 양상이었다.

김씨는 자신이 목회자 자녀이며, 아버지 교회에도 신천지가 침투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공개하는 등 신천지 연루설을 공개한 이날 하루에만 40-50건 이상의 트윗을 팔로워들에게 전송하면서, ‘신천지’라는 단어가 하루종일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점령해 각종 언론에까지 보도됐다.

‘신천지’ 집단 자체가 가진 휘발성도 이같은 ‘최악의 네거티브’ 주장에 힘을 싣는다. 선거전이 보수와 진보 세력의 대결집으로 유례없이 막판까지 초박빙으로 전개되면서, 작은 이슈나 논란 하나에도 유권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천지’는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혐오하는 이단 세력이었다. 교회 바깥에서 전도 등을 통해 기존 교인들을 유혹해온 다른 이단들과 달리, 신천지는 ‘산 옮기기’ 등을 통해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교인들을 통째로 신천지 교인화(化)하거나 교회 자체를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리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각 교회는 ‘신천지 출입금지’ 팻말을 게시하거나 신천지 대책 세미나를 여는 등 이들을 극도로 경계해 왔다.

이로 인해 본지나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에는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연루설이 수면 위로 부상한 후 이를 문의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6-7백만에 육박하는 기독교 유권자들의 표심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었던 신천지 논란은 며칠 안 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신천지 연루설’이 제기되던 박근혜 후보는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를 능가했던 50-60대의 ‘분노 투표’에도 요인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많고 ‘성경적 세계관’에 가까운 후보를 선호하는 기독교인들이 이같은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지켰던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흑색선전을 빠르게 잠재운 것은 박근혜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신천지 연루설을 언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초반 진화에 나선 것 외에, 공신력 있는 교계 연합기관에서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신천지 연루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사실 교계에서 박근혜 후보와 가깝다고 알려졌거나, 이를 은연 중에 과시하면서 선거 후 논공행상을 바라던 목회자들은 이번 신천지 논란에 ‘꿀 먹은 벙어리’였다. ‘신천지’라는 이름에 겁을 먹고 개인적 성명이나 의견 발표조차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후보가 신천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의구심은 더욱 커져갔다. 특히 반대 진영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SNS 등을 통해 이를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신천지와 관련된 언론을 비판했다가 고소까지 당했던 기자가 이 논란이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쓰자, 이단을 옹호하느냐고 억지를 부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같은 분위기에 제동을 건 것은 결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였다. 한기총은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인 14일 성명을 내고 “악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양 인터넷에 유포시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루머가 이미 6개월 전 입수돼 여러 경로로 자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후보는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으며 박 후보 역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한기총은 선거를 3일 앞둔 16일(주일),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박 후보와 신천지 연루설을 일축했다. 한기총이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기에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박 후보도 14일 한기총 주최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영상 축사를 통해 “저와 신천지가 관계가 있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성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런 흑색선전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면서 국민 행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품으신 뜻이라 믿는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가라앉았다.

교계 한 관계자는 “이처럼 이단을 선거판에 끼어들여 성도들을 혹세무민하는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성도들도 ‘이단’이라는 소문만으로 귀를 막은 채 배척하고 터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이같은 흑색선전이나 성도들의 그러한 자세를 악용한 이단조작이 교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130

[사설] 黑色선전 청산 진심이면 자기 캠프부터 단속하라(2012.12.14)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4일 "문재인 후보 측이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의 문 후보 비난 댓글 팀 사무실이라며 국정원 여직원이 사는 오피스텔을 봉쇄하고 여직원을 사실상 연금한 사건에 대해 "한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해오다 적발되자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데 여당 후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상대 측 흑색선전만 보이는 모양이다. 선관위는 13일 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사무실 직원 8명이 SNS에서 박 후보 홍보와 문 후보 비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국정원 댓글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이 흑색선전 댓글을 다는 현장을 붙잡았다고 기세등등하던 민주당 사람들은 슬그머니 오피스텔에서 철수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선거용으로 의혹을 부풀려왔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박 후보가 2차 TV 토론 때 아이패드로 커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과 다르자 사과했고, 문 후보 멘토단에 속한 작가 공지영은 박 후보가 여론조사 업체에 거액을 주었다는 트위터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그동안 서로 정치 쇄신을 하겠다고 해왔다. 가장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은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불법·탈법적 방법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와 흑색선전을 청산할 뜻이 정말 있다면 자신의 선거 캠프와 외곽 조직부터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