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속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오늘 오전 돌연 자진 사퇴(2013.03.25)

한만수/조선일보DB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사퇴했다.

한 후보자는 그간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23년간 근무하며 주로 대기업 등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변호해왔다는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비판에 시달려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 인사 중 최대에 달하는 100억원대의 재산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었다.

특히 이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해외 비자금 계좌 의혹이 한 후보자의 사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은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의 인터뷰를 빌어 한 후보자가 해외에 수십억대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수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비자금은 로펌에 근무하며 외국계 기업의 소송을 맡은 한 후보자가 외국에서 직접 받은 수임료일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통해 2011년 7월 2006년~2010년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7767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해 국세청이 국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하루라도 넘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는데, 한 후보자가 뒤늦게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해외 비자금 관련 세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앞에서는 25일 한 후보자가 김앤장 등의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대기업이 고용한 ‘한만수 변호사’에게 패소한 50여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철회 호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같은 악화된 여론도 한 후보자의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재벌을 옹호해온 한 후보자가 경제 검찰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며 줄곧 사퇴를 주장해왔다.

이날 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최대석 대통령직인수위원부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고위급 각료만 벌써 7번째에 달하게 됐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