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싱가포르 중계무역 계열사 통해… 2010년~2013년초 1000만달러 빼돌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싱가포르의 중계무역 계열사를 통해 최소 1000만 달러(약 112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 같은 비자금 의혹은 과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 조사와 검찰 내사 등을 통해 드러났던
혐의들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번 수사팀이 최근 새롭게 찾아낸 혐의다. CJ그룹과 이 회장은 2008년 국세청이 4000억 원대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적발한 이래 지난해 초까지 수차례 사정당국의 내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을 계속한 혐의가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였던 신모 부사장(구속 수감 중)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싱가포르 곡물 사료 중계무역업체 C사의 거래 수수료와 수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모두 10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C사에 쌓아 둔 비자금을 단계적으로 이 회장 개인의 비밀 계좌에 송금해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회계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J그룹 국내 계열사들이 C사와 거래하면서 결제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뒤
남은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006년 세워진 C사의 대주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 페이퍼컴퍼니의 실제 소유주는 이 회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C사 대표를
맡은 2010년 이후 급성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이 신 부사장에게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C사는 CJ그룹을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원당(原糖·정제하지 않은 설탕 원료), 대두분(콩가루),
사료용 주요 곡물 등을 대량 구입해 중계해 왔다. 2011년에는 중국과 인도까지 사업영역을 넓혔다. 한편 검찰은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운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CJ차이나 임원 김모 씨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6월 10일 월요일
2013년 6월 3일 월요일
[조선일보][주간조선] 이재현 비자금 관리 'CJ 관재팀'의 잔혹사(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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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이 사건으로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일부가 공개되면서, 2008~2009년 이재현 회장은 상속·증여세 170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탈루한 세금이 1700억원이나 됐지만 국세청은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씨는 지난 5월 22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국세청이 따로 조사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국세청이 형사고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이 CJ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이번에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1~3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무2팀장 이모씨가 CJ에 입사한 것은 2002년 3월이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받은 그는 이재현 회장의 눈에 들어, 입사 3년 만인 2005년 비서실 핵심부서인 재무2팀장을 맡게 됐다. 통상적인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재무1팀과 달리, 오너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재무2팀은 인원이 3명에 불과한 초소형 조직으로 알려졌다. 이모씨는 2005~2007년까지 3년간 CJ 관재팀을 맡았다.
판결문에 나타난 이씨의 자금운용 내역은 충격적이다. 이씨는 대전사거리파 두목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2006년 24억원에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폭력배 박모씨와 손을 잡고 부동산 재개발에 70억원(2006년 7~8월), 영어마을사업에 10억원(20006년 11월), 일명 '마떼기'라 불리는 사설경마업에 50억원(2006년 10월), 룸살롱 사업에 40억원(2007년 1월) 등 합법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포함해 총 170억원을 투자했다. 이자는 월 2~3%에 달하는 고리였다.
이씨는 사업이 유망하다는 박씨의 말을 듣고 15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2006년 말~2007년 초 석모도 온천개발 사업 자금으로 건네기도 했다. 부동산 구입은 박씨의 고종사촌인 건축가 곽모씨의 건축사무소 명의로 했다. 또 CJ그룹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씨앤아이레저산업'을 통해 2007년 2월,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복합 레저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주민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해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씨는 투자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차명자금 내역 등을 박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이씨는 CJ 관재팀의 2대 팀장으로 전임자가 있었다. 이재현 회장의 경복고 동기인 김모씨가 2000년대 초부터 초대 팀장을 맡았다. 김모씨는 2004년 12월 27일 중국총괄부사장으로 발령이 난 뒤,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둘러싸고는 “CJ 내부 인사파일에서조차 검색되지 않는다”며 “행방불명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CJ 내부 소식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5월 29일 주간조선에 "김 부사장이 올초 국내에 들어와 갖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 다시 출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J 주식만 116억원어치(2011년 8월 기준)를 갖고 있는 재력가인 김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내역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CJ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J 관재팀을 이끌고 있는 성모씨(부사장급)는 2대 팀장 이모씨의 후임으로 3대 팀장에 해당한다. 성씨는 제일제당 경리팀 출신으로, 2011년 CJ E&M 출범 때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대 팀장 이씨와 현 팀장 성씨는 자신들이 관리하던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 규모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성씨는 2008년 9월 경찰 조서에서, 관재팀장이 순수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이 회장 개인재산 규모에 대해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는 240억원, 상장주식 115억원, 비상장주식 119억원, 펀드 투자금 63억원 등 합계 537억원 규모"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9년 12월 항소심 법정에서 "(내가) 관리하던 자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현 회장이 차명재산과 관련해 상속 증여세 1700억원을 납부했다는 점과 상통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이 1700억원을 넘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씨가 관리했던 전체 차명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
CJ 수사 단초가 된 ‘청부살인 의혹’ 사건은?
이재현 회장 비자금의 단초가 된 청부살인 의혹 사건은 2007년 5월 27일 새벽 발생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귀가하던 박모(42)씨가 정체 불명의 남성 2명으로부터 스패너로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진 것이다. 박씨는 "1억원 상당의 수표와 수첩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겼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이듬해인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이 '살인 청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관재팀장 이씨가 갖고 있던 망가진 USB를 압수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복원하진 못했다. 이를 복원한 것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였다. USB를 복원한 검찰은 예금, 주식, 미술품 등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해 2008년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청부살인 의혹 사건이 불거진 것은 관재팀장 이씨와 사업파트너였던 폭력배 박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였다. 2007년 2월 말, 박씨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씨는 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무리하게 자금회수를 시도할 경우 박씨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재현 회장 비자금 내역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가능성을 우려해 조폭에게 3억원을 주기로 하고 박씨 살해 후 손가방을 뺏어오라고 시켰다는 것이 공소 내용이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가방에는 CJ 비자금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USB가 두 개 있었으며, USB에 든 자료는 따로 컴퓨터에 보관돼 있지 않은 자료들"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USB가 없었다"는 다른 사건 관계자들 증언과, 가방을 뺏는다고 해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씨가 가방을 뺏어오라고 했다는 진술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USB에 저장한 이재현 회장에게 보내는 A4용지 10장가량의 편지도 주목을 받았다. 편지에는 “CJ 재무팀이 관리하던 차명주식을 매각해 대금을 세탁하고 서미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 1100억원어치를 구매했다”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했다” 등의 문구와 함께 “회장님은 나라님`1`이셨고, CJ는 저의 조국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6월 2일 일요일
[동아일보]청와대 새 홍보수석에 핵심측근 이정현 임명(2013.06.03)
차관급 경호실 차장 박종준, 민주평통 사무처장 박찬봉
'성대 학맥' 재주목…정무수석ㆍ대변인은 미정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공석 중인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55)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홍보수석 자리는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신임 이 수석은 2007년 경선패배 이후 박 대통령이 정치적 칩거 기간을 보낼 때 '입'으로 통했던 핵심 측근인사다.
박 대통령은 '윤창중 성추문 의혹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사표를 지난달 22일 수리한 이래 언론인과 정치인 출신 가운데 후임자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의 국정철학을 언론에 제대로 설명하고 국정을 홍보할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해 결국 이 수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난해 대선캠프 공보단장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이 수석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정무수석과 윤 전 대변인의 낙마로 비어있는 남성 몫 대변인의 경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무직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는 박종준(49.충남) 전 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박 신임 차장은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충남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역시 정무직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박찬봉(57.충남) 현 새누리당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대전상고와 성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행시 22회 출신으로, 통일부 감사관과 정책기획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박 차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경찰청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경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을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역량이 뛰어나고 주위의 신망이 두터워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27년간 근무한 통일분야 공무원 출신으로 새누리당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약 5년 근무하는 등 통일업무의 식견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사무처장의 임명으로 새 정부에서 '신흥 학맥'으로 부상한 성균관대 출신의 중용이 다시 주목받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등 성대 출신이 장ㆍ차관(급) 주요 보직에 다수 임명됐다.
'성대 학맥' 재주목…정무수석ㆍ대변인은 미정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 동아일보 DB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공석 중인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55)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홍보수석 자리는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신임 이 수석은 2007년 경선패배 이후 박 대통령이 정치적 칩거 기간을 보낼 때 '입'으로 통했던 핵심 측근인사다.
박 대통령은 '윤창중 성추문 의혹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사표를 지난달 22일 수리한 이래 언론인과 정치인 출신 가운데 후임자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의 국정철학을 언론에 제대로 설명하고 국정을 홍보할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해 결국 이 수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난해 대선캠프 공보단장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이 수석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정무수석과 윤 전 대변인의 낙마로 비어있는 남성 몫 대변인의 경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무직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는 박종준(49.충남) 전 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박 신임 차장은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충남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역시 정무직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박찬봉(57.충남) 현 새누리당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대전상고와 성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행시 22회 출신으로, 통일부 감사관과 정책기획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박 차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경찰청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경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을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역량이 뛰어나고 주위의 신망이 두터워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27년간 근무한 통일분야 공무원 출신으로 새누리당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약 5년 근무하는 등 통일업무의 식견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사무처장의 임명으로 새 정부에서 '신흥 학맥'으로 부상한 성균관대 출신의 중용이 다시 주목받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등 성대 출신이 장ㆍ차관(급) 주요 보직에 다수 임명됐다.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통합 총회연금재단, 제기된 의혹에 해명 나서(2013.05.28)
특감후속대책 진행보고 및 규정·정관 개정 공청회 개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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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이 총회연금 특감후속대책 진행보고 및 연금 규정·정관 개정 설명 공청회를 28일 오후 서울 저동 영락교회(담임 이철신 목사)에서 개최했다.
개회예배 이후 공청회에서는 특감후속대책 진행 보고와 연금재단 규정 및 정관개정 설명, 질의 및 응답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날 연금가입자회 전국대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황해국 감사결과대책위원장은 특감후속대책 진행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3년 4월 30일 현재 자산 현황은 2981억 5504만여원으로, 4개월 만에 127억여원이 증가하는 등 특감 후 수익률이 대폭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또 4월 30일 현재 연금 수급자는 633명, 가입자는 12,399명이며, 연금 납입중단자는 3,168명이다. 이 수치에 대해 황 위원장은 “한 번 납입하고 중단한 경우(1개월)가 940명에 달하는데, 이는 목사안수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했다가 중단한 경우”라며 “이밖에 1년 이상 납입자 중 중단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특감 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에 의해 수익률이 약 3배 증가했다”며 “상벌을 명확히 한 차별화된 자산운용사 관리를 통해 시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안정적 고수익 대체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사무국장(서리)은 연금재단 규정 및 정관 개정 부분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수명 연장 등으로 현행대로 지급할 경우 2030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며 납입기간 20년째의 경우 50%에서 40%로, 35년째의 경우 80%에서 70%로 기본지급율 하향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연금가입자회에서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과 다르다” 해명
▲김정서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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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전날 가입자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사장이 3천만원 이상 되는 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SUV 차량을 모두 처분했고, 현재는 리스 차량을 이동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리스는 기업 활동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카지노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투자로 결론난 ‘로하스타워’를 판매 대행하던 부동산 업체에서 게임 등을 다루는 현대디지탈테크라는 정보통신 회사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곳에서 건물을 사면 3년 뒤에 되사겠다고 해 구입했다”며 “그러나 샀다가 다시 팔면 세금이 나오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줬고, 그 회사에서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아 대신 이자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계약을 했고, 그 회사가 이름을 제이비어뮤즈먼트로 바꾸고 카지노 사업에 손을 대게 됐다는 것. 황 위원장은 “이사회는 (카지노 사업에 대해) 몰랐다가 계약 두어 달 후에 감사가 이야기해 주셔서 알게 됐다”며 “우리는 현대디지탈테크에 건물을 투자했지 카지노에 투자한 것이 아니었고, 가입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셔서 5월 31일 전액 투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연금가입자들은 “문제제기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상 CEO가 운영을 잘못 해서 망한 회사이지만, 금융감독원에서 CEO를 퇴출시키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전하게 만들기로 한 곳”이라며 “한 회사에 우선협상권이 주어져 있고, 최대 주주로 자산 104조원의 새마을금고가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협상권을 가진 이 회사가 새마을금고 보증 조건으로 대출을 요청해, 6.5% 확정금리로 대출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서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대화를 피한 적이 없고, 이사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각종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다 서명까지 끝내놓고 반대하면 갈등만 조장될 뿐”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어제 가입자회 전국대회도 모두 녹화해서 대책을 세워놓았고, 재단이 흔들리면 모두 망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 중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며 “있지도 않은 소문을 자꾸 내게 되면 가입자들이 탈퇴하고 연금재단이 더 빨리 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통합 연금가입자회, 재단 관련 의혹들 해명 촉구(2013.05.27)
“도덕성·투명성·안정성·수익성 모두 부실… 근본 대책 모색할 것”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연금가입자회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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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장 손달익 목사) 연금가입자회 전국대회가 27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국대회는 최근 총회연금과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연금가입자회(회장 허수 목사)가 소집했다. 참석한 전국 1백여명의 목회자들은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측을 향해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결성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연금은 도덕성과 투명성, 안정성과 수익성 등이 생명인데, 비밀주의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직접 돈을 내고 있는 주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카지노 사업체에, 비상장 부실보험사에까지 투자?
이날 가입자들이 주로 제기한 문제는 먼저 연금재단에서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주)제이비어뮤즈먼트(구 현대디지탈테크)의 카지노 사업 관련 부분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자회사인 에이케이벨루가의 카지노 사업 양수를 결정한 바 있는데, 총회연금재단이 그 이후인 12월 132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대출해 준 것. 이후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지난 3월 에이케이벨루가를 합병하고 본격적으로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더구나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사업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이날 배부된 자료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출관련 서류에서 대출대상법인 현황이나 주요 임원의 사업수행능력, 대출대상법인의 향후 사업성 판단 등에 관한 서류가 없었다. 즉 투자나 대출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경영자의 경영·사업 능력과 변제 가능성에 대한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지난 2011년을 제외하면 흑자를 낸 적도 없는 기업이다.
이에 대해 연금가입자들은 “연금재단이 제이비어뮤즈먼트에 대출해 준 시기는 이미 이곳에서 카지노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후”라며 “이제 교단 목회자들이 카지노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해야 할 판”이라고 개탄했다.
두번째로는 역시 연금재단이 400억원을 투자한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의 부실 의혹이다. 그린손해보험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1.4%, 2012년 1.5%, 2013년 3분기 1.1%로 아주 미미한 데다, 4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해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적자 규모가 각각 2011년 1260억원, 2012년 1400억원, 2013년 3분기 34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연금재단은 상장회사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규정까지 어기고, 그린손해보험에 투자했다고 이날 연금가입자들은 주장했다. 그린손해보험은 2012년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이 폐지됐는데도,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5명에게 20억원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새마을금고에 인수돼 2013년 MG손해보험으로 상호명이 변경됐다.
또 “연금재단의 투자처가 5곳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름도 몰라 검증된 곳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자들의 리베이트와 배임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이들은 연금재단 이사회 자체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정관을 변경하면서 현재 가입자회 파송 이사가 3명에 불과해 이사회 전체(11명)의 과반수에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이사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관 변경 도중 이사 제명 권한을 마련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사들을 과반수의 힘으로 없애버릴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어찌된 일인지 이사회가 감사의 보고서도 공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분산 투자했던 기금, 증권회사나 투자기관에… 이유 밝히라”
이날 연금가입자 전국대회 참석자 일동은 질의서를 통해 “총회연금 가입 목회자들은 지난 특별감사 보고 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으나, 총회연금은 목사님들의 수고와 고생으로 얼룩진 목회 여정이고 마지막 노후생활 보장이므로 연금재단이 든든히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며 “재단 운영과 기금 운용 및 투자 경영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이사회가 후속 조치를 투명하고 진실되게 취하기를 간절히 기대했으나, 특별감사 후 현 이사회의 결정과 운영을 볼 때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사회 회의나 결의사항 공개를 요청했으나 열람은 물론 어떤 답변도 없었고, 더구나 항간에 떠도는 몇 가지 의혹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에 가입자 전국대회를 마치면서 작금의 여러 의혹과 문제에 대해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어 총회연금재단 이사회에 공개질의와 요구,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별감사 이후 연금재단 기금운용과 재정 지출 등 재무와 운영에 관한 이사회 회의와 재무에 대하여 공개하라 △준법감시위원인 유철근 씨와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윤상록 씨가 어떻게 특별감사 후에도 연금재단에 관여하게 됐는지 과정을 밝히라 △특별감사 이전 분산 투자했던 기금들이 한화증권과 우리투자금융 등 증권회사나 투자기관에 맡기게 된 연유와 그 과정에서 법인등록도 안 된 업체에 맡기려 시도한 점, 0.7%이던 수수료를 김정서 당시 감사위원장과 윤상록 씨가 두 배 이상 올리려 한 경위 등 각종 진상을 밝히라고 했다.
또 △약 130억여원을 투자한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카지노 운영 회사이고 연금재단 준법감시위원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적자회사 그린손해보험에 400억여원을 투자한 이유 등을 밝히라 △특별감사시 직원들 수와 연봉이 너무 많아 구조조정과 연봉 하향조정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직원 숫자와 연봉이 늘어난 이유를 밝히라 △비영리재단을 만든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설립목적과 관련 재원 출처, 누가 어떻게 설립·운영하려는지, 이것이 투자인지 출연인지 자세히 밝히라 등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가입자들은 전국대회에 참석한 연금재단 이사진과 감사들에게도 해당 문제를 잇따라 질의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내일(28일) 공청회에 와서 들으라”고만 했다.
이로써 28일 오후 2시 서울 저동 영락교회(담임 이철신 목사)에서 열릴 총회연금 특감후속대책 진행보고 및 연금 규정·정관 개정 설명 공청회에서 연금재단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공청회는 오는 6월 3일 서부지역 광주성안교회, 4일 동부지역 대구삼덕교회, 11일 중부지역 청주서남교회, 12일 제주지역 제주영락교회 등 권역별로 진행된다.
그러나 연금가입자들은 이에 대해 “공청회는 연금 고갈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현재 연금수혜자들에게 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기획된 모임”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유언비어 안타깝다… 연금가입자회 대회 자체가 불법” 반박도
이같은 연금가입자회의 주장에 반박한 곳은 연금재단이 아닌, 가입자회 수석부회장 조준래 목사였다. 조 목사 등 일부 관계자는 이날 전국대회 이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모임의 불법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전국대회 참석자들은 “가입자회를 분열시키려는 이같은 시도는 결국 총회연금 제도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준래 목사를 대표로 한 기자회견문 ‘연금가입자회 정상화를 촉구하며’에는 “오늘 모이는 연금가입자 전국대회와 6월 24일로 공고된 가입자회 총회는 소집권한과 연금가입자회장 자격을 이미 상실한 허수 목사 등이 불법 소집했다”며 “최근 가입자회 임원회에서 조준래 목사가 연금재단 이사로 파송됐기 때문에 수석부회장 자격이 없다고 결의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목사는 “재단 이사들이 카지노에 직접 연금재단의 기금을 투자한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입자회 파송 이사들에게 먼저 확인하고, 그 분들을 통해 재단 이사들과 만나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 날짜에 가입자회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경우 가입자회 분열마저 우려되는 양상이다.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조선일보]CJ 비자금 수사 단초는 5년전 압수된 망가진 USB(2013.05.24)
검찰이 수사중인 5000억원대 CJ그룹 비자금 의혹은 5년 전 압수됐던 망가진 USB 메모리카드가 복원되면서 수사의 결정적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의혹은 2008년 당시 CJ 재무팀장 이모(44)씨의 살인 청부 의혹사건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5월 27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귀가하던 박모(43)씨가 정체 불명의 남성 2명으로부터 스패너로 머리를 얻어맞고 1억원 상당의 수표와 수첩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겼다.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1년 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이 “살인 청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듯했다.
경찰은 당시 이 회장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던 이씨가 사채업자인 박씨에게 이 회장의 돈 170억원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박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수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경찰은 당시 이씨로부터 망가진 USB를 압수했지만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자꾸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로부터 압수물 등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USB를 복원하자 여기에서 예금, 주식, 미술품 등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를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했고, 2008년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USB 안에선 이 전 팀장이 이 회장에게 쓴 A4 용지 10장 분량의 편지도 발견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회장을 ‘회장님’으로 지칭한 이씨는 편지에 “CJ 재무팀이 관리하던 차명주식을 매각해 대금을 세탁하고 서미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 1100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썼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검·경은 당시 USB에서 확보한 내역을 통해 4000억원대에 이르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CJ는 2008년 8월부터 1700억원의 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심은 이씨가 관리하던 이 회장의 차명자금 규모가 537억원이라는 그룹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이 1700억원을 넘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씨가 관리했던 전체 차명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추가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
검찰은 현재 2008년 이재현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바꾸면서 낸 세금 1700억원과 비자금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의혹은 2008년 당시 CJ 재무팀장 이모(44)씨의 살인 청부 의혹사건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5월 27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귀가하던 박모(43)씨가 정체 불명의 남성 2명으로부터 스패너로 머리를 얻어맞고 1억원 상당의 수표와 수첩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겼다.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1년 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이 “살인 청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듯했다.
경찰은 당시 이 회장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던 이씨가 사채업자인 박씨에게 이 회장의 돈 170억원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박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수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경찰은 당시 이씨로부터 망가진 USB를 압수했지만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자꾸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로부터 압수물 등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USB를 복원하자 여기에서 예금, 주식, 미술품 등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를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했고, 2008년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USB 안에선 이 전 팀장이 이 회장에게 쓴 A4 용지 10장 분량의 편지도 발견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회장을 ‘회장님’으로 지칭한 이씨는 편지에 “CJ 재무팀이 관리하던 차명주식을 매각해 대금을 세탁하고 서미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 1100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썼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검·경은 당시 USB에서 확보한 내역을 통해 4000억원대에 이르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CJ는 2008년 8월부터 1700억원의 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심은 이씨가 관리하던 이 회장의 차명자금 규모가 537억원이라는 그룹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이 1700억원을 넘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씨가 관리했던 전체 차명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추가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
검찰은 현재 2008년 이재현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바꾸면서 낸 세금 1700억원과 비자금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사랑의교회 “건축 비자금설 사실무근”… 각종 소문 일축(2013.05.16)
“옥한흠장학회 차용은 공동의회 결의 거쳤지만 아직 검토만 했을 뿐”
▲사랑의교회 건축 현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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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재정과 건축 및 담임목사 개인 신상 등 현재 교회와 관련해 돌고 있는 소문들에 대해, 최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사랑의교회는 김주수 서기장로, 도송준 총무장로, 강희근 재정장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재정과 사역에 대해, 2011년 11월 재정부를 신설하고 복식부기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국제적인 전사적자원관리솔루션을 외부기관으로부터 후원받아 교회 실정에 맞게 개발·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의 적정성,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선교부와 비서실 등의 부서에는 재정집사를 안수집사로 선임하여 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위에서는 공인회계사 등 업무전문성을 가진 열 명의 안수집사들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분기마다 각 사역부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한흠장학회 80억 건축비 차용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 당회의 건의로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친 사안으로, 건축을 위해 은행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적립되어 있는 옥한흠장학회 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내용”이라며 “즉, 건축을 위해 은행대출이 필요할 경우 이를 은행이 아닌 장학회에서 차용하여 사용함으로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를 장학회에 지급함으로써 장학회에도 유익이 되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2013년 5월 현재 장학회에서 기금을 차용한 일은 아직 없다고도 했다.
아이티 후원헌금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10억원은 헌금 목표액이었으며, 교회에서 헌금된 액수는 총 4억6,300만원이었다. 그 중 지금까지 아이티에 지원된 금액은 1억5,400만원으로, 잔액 3억900만원은 현재 교회 재정에 보관돼 있다”며 “잔액이 모두 지출되지 않은 이유는 본래 총회의 아이티 사역에 참여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총회의 아이티 사역이 차질을 빚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잔액은 아이티를 위한 목적의 헌금이므로 그에 맞게 장차 당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담임목사 사례비 및 목회활동비는 2003년 청빙 당시 옥한흠 목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건축 관련 별도의 자금 조성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건축 과정에서 비공식적 자금이 만들어진 적은 일체 없으며,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교회는 대림산업으로부터 토지원가와 금융비용을 감안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성격의 금액도 지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외 담임목사 집무실이 크고 호화롭다거나 음향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소문과, 심지어 담임목사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등의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담임목사 개인 신상에 대해 “교회와 담임목사는 호텔 휘트니스 이용권을 소유한 적이 없다”며 “담임목사 항공권 이용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이코노미 좌석을 업그레이드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은 있으나 교회의 공식 출장에 일등석 좌석을 구입하여 이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교회측은 악의적 사실 왜곡 자제를 당부하며 “특히 최근 교회 내에 당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가칭 안수집사회와 같은 임의의 모임들이 결성되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회 내에 특정한 사역 목적과 일정 자격의 성도를 회원으로 갖고자 하는 모임은 총회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반드시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담당교역자와 장로의 지도를 받을 때 모임의 결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사랑의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다시 세우실 날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조선일보]새누리 손인춘, "윤창중 고발,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 나와"(2013.05.15)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윤창중 전 청와대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고발한 친구가 나오지 않고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LA를 방문한 손 의원은 13일(현지시간) LA한인타운 로텍스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창중 사태를) 청와대와 결부시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의원은 “중요한 일을 하러 간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았나”라며 사람 속까지는 모르는 데, 자꾸 청와대와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과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손 의원은 “당연히 야당은 있어야 하지만 너무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된다”며 “현재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잘못됐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손 의원이 동포정책 현안 등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배무한 LA한인회장, HR한미포럼의 임태랑·마유진 공동대표, 한미동포재단의 임승춘 이사장 등 한인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손 의원의 갑작스런 발언에 한 인사는 “손 의원이 즉흥적으로 얘기하다 말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LA를 방문한 손 의원은 13일(현지시간) LA한인타운 로텍스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창중 사태를) 청와대와 결부시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의원은 “중요한 일을 하러 간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았나”라며 사람 속까지는 모르는 데, 자꾸 청와대와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과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손 의원은 “당연히 야당은 있어야 하지만 너무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된다”며 “현재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잘못됐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손 의원이 동포정책 현안 등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배무한 LA한인회장, HR한미포럼의 임태랑·마유진 공동대표, 한미동포재단의 임승춘 이사장 등 한인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손 의원의 갑작스런 발언에 한 인사는 “손 의원이 즉흥적으로 얘기하다 말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앙일보]"윤창중, 귀국 후 계속 집에 … 미국 간다는 말은 안 해"(2013.05.15)
13일 아침까지 통화한 측근 전언
“미국 가 조사 받으라는 여론 알아
목소리 쉰 상태 … 바깥 반응 물어”
성추행 추문의 당사자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귀국 후 줄곧 경기도 김포의 자택에 칩거하며 향후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이라고 측근이 말했다. 이 측근은 14일 익명을 요구하며 “어제(13일) 아침에도 윤 전 대변인과 통화했는데 ‘지금 집에 있지만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누구와 상담을 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 측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상황은 알고 있더라. 그러나 (조사를 받으러) 미국 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전 대변인한테 연락이 왔나.
“이번 일 터지고 간간이 연락이 온다. 마지막으로 어제(13일) 아침에 통화했다.”
-어떤 얘기를 하나.
“하소연이다. 바깥 반응이 어떤지 묻기도 하고. ‘기사에 이렇게 썼는데 잘못 나간 것 같다’거나 ‘무슨 신문이 이렇게 썼는데, 어떤 의미일까’ ‘이거 완전 죽이기 아니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 난 그냥 들어주고 있다. 본인은 억울해 하는 느낌이다.”
-한때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도 돌았다.
“목소리는 쉬고 가라앉아 있다. 그 양반이 ‘잡초 근성’이 있어 극단적 선택은 안 할 거다. 통화하면서 위험하겠다는 건 못 느꼈다. 풀이 죽은 거다. 평상시랑 비교하면 목소리가 안 좋다.”
-바깥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본인이 미국 가서 조사받으라는 여론, 정부가 미국 측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상황은 알고 있다. 내가 ‘법률 문제가 되니 제대로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하자 ‘알았다. 변호사와 (상담)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다’고 하더라.”
실제로 윤 전 대변인은 법정 싸움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정황을 보이고 있다. 12일 밤 윤 전 대변인의 자택에는 국내 검사 출신의 미국 변호사 박모씨가 찾아왔다. 그러나 박씨가 소속된 L 법무법인에서는 14일 “사건 수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고 했다.
윤 전 대변인은 미국에서의 처신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날도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일부 기자들에게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는 날조다” “(새벽에 술 취한) 나를 정말 봤는가.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 방송 기자에겐 문자로 “나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해도 됩니까. 명백한 당신의 오보입니다. 잘못된 보도임을 밝히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라고 항의했다.
대변인 시절부터 트레이드 마크였던 ‘불통 모드’에 ‘협박’ 전략을 더한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철저한 시나리오와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변인이 민정수석실의 조사(9일) 이후 기자회견(11일)을 열어 추행설을 부인한 것은 진술의 증거 채택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내사 이상의 의미가 없고 청와대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참고하는 정도면 몰라도 윤 전 대변인이 말을 바꾼다면 방증 자료 정도로밖에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의 조사는 날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런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검찰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강압에 따라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며 “윤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수사 상황에서 당시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의 미국에서의 행동과 관련된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당장 법적 구속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7일 밤 인턴 직원과 헤어지고 11시쯤 잠이 들었다”고 했지만, 인턴 직원에게 밤새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거나 “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다. 외롭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의 생일은 7월 17일로 드러났다.
글=강태화·이소아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동아일보][윤창중 파문]美경찰 “윤창중, 중범죄 수준으로 수사”(2013.05.15)
워싱턴DC 경찰국 대변인 “범죄인 인도 필요하면 요청… 추가 수사로 혐의 바뀔수도”
미국 경찰 당국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를 중범죄 수준으로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폴 멧캐프 워싱턴 경찰국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의 수사를 살인 강간 등 중범죄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멧캐프 대변인은 또 “범죄인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 전 대변인 같은 유명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똑같이 취급해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경찰 측에 이번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공식 전달했다. 최영진 주미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수사 당국에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시에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채널을 통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과 피해자인 인턴 직원의 진술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면 미 경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 경찰은 “연방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8일 오전 6시경 자신이 묵고 있던 워싱턴 페어팩스 호텔 방 안에서 알몸인 상태로 피해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던(grab)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 인턴은 7일 밤 W워싱턴DC 호텔에서 1차 성추행을 당한 데 이어 페어팩스 호텔 방 안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하자 경찰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방을 쓰던 주미 한국문화원 여직원도 이 같은 지속적인 성추행에 분노해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의 사후 처신과 청와대 등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비교적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든 셈이다.
또 이 사건 직후 윤 전 대변인을 덜레스 공항에 데려다준 사람은 문화원 소속 남자 인턴으로, 인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화원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에게 교통편을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미국 경찰 당국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를 중범죄 수준으로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폴 멧캐프 워싱턴 경찰국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의 수사를 살인 강간 등 중범죄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멧캐프 대변인은 또 “범죄인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 전 대변인 같은 유명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똑같이 취급해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경찰 측에 이번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공식 전달했다. 최영진 주미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수사 당국에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시에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채널을 통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과 피해자인 인턴 직원의 진술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면 미 경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 경찰은 “연방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8일 오전 6시경 자신이 묵고 있던 워싱턴 페어팩스 호텔 방 안에서 알몸인 상태로 피해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던(grab)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 인턴은 7일 밤 W워싱턴DC 호텔에서 1차 성추행을 당한 데 이어 페어팩스 호텔 방 안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하자 경찰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방을 쓰던 주미 한국문화원 여직원도 이 같은 지속적인 성추행에 분노해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의 사후 처신과 청와대 등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비교적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든 셈이다.
또 이 사건 직후 윤 전 대변인을 덜레스 공항에 데려다준 사람은 문화원 소속 남자 인턴으로, 인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화원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에게 교통편을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013년 5월 13일 월요일
[동아일보][단독]“尹, 호텔방서도 엉덩이 만졌다”(2013.05.14)
靑관계자-美경찰 “알몸 상태로 움켜쥐자 인턴 울며 뛰쳐나가”
“한국문화원, 靑지시 받고 尹비행기표 예약-공항行차편 제공”
“국민께 송구… 관련자 책임 묻겠다” 朴대통령 취임후 첫 대국민 사과
13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와 미국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7일 밤 워싱턴 호텔 와인 바에서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는 1차 성추행을 한데 이어 호텔로 돌아와 자고 있던 인턴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지고 오라”며 방으로 불렀다. 인턴이 방을 찾아가자 윤 전 대변인은 이미 샤워장에서 나와 팬티를 입지 않은 알몸으로 방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다. 이에 놀란 인턴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윤 전 대변인은 다시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다는 것이다. 인턴은 울며 뛰쳐나와 방으로 달려갔고 함께 방을 쓰던 문화원 여직원은 윤 전 대변인의 행동에 화가 나 주도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텔 안에서의 엉덩이 접촉이 이번 성추행 사건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피해자에게서 이런 진술을 접수했지만 심각한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장소인 호텔 바에서 엉덩이 접촉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밀폐된 호텔에서 그것도 알몸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강간미수에 해당될 수도 있다.
소식을 들은 청와대 행정관과 문화원장 등이 이들의 방을 찾아가 사과를 하려 했지만 이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여직원은 문 안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문화원 직원들과 인턴들은 서울에서 온 손님들의 부당한 행태에 집단적으로 심한 반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을 서울로 돌려보내기로 한 청와대 측의 지시를 받은 문화원은 대한항공 워싱턴 지점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표를 예약했으며 윤 전 대변인이 덜레스 공항까지 가는 차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 역시 문화원에서 일하던 현지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윤 전 대변인이 스스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고 말해왔다.
“한국문화원, 靑지시 받고 尹비행기표 예약-공항行차편 제공”
“국민께 송구… 관련자 책임 묻겠다” 朴대통령 취임후 첫 대국민 사과
무거운 표정의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공개 사과를 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오전 6시경 자신이 묵고 있던 워싱턴 페어팩스 호텔 방안에서 알몸인 상태로 피해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쥔(grab)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 전 대변인이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덜레스 공항을 간 것도 택시를 탄 것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라인의 지시를 받은 문화원이 관계 직원에게 지시해 윤 전 대변인을 공항에 데려다준 것으로 드러났다.13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와 미국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7일 밤 워싱턴 호텔 와인 바에서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는 1차 성추행을 한데 이어 호텔로 돌아와 자고 있던 인턴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지고 오라”며 방으로 불렀다. 인턴이 방을 찾아가자 윤 전 대변인은 이미 샤워장에서 나와 팬티를 입지 않은 알몸으로 방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다. 이에 놀란 인턴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윤 전 대변인은 다시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다는 것이다. 인턴은 울며 뛰쳐나와 방으로 달려갔고 함께 방을 쓰던 문화원 여직원은 윤 전 대변인의 행동에 화가 나 주도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텔 안에서의 엉덩이 접촉이 이번 성추행 사건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피해자에게서 이런 진술을 접수했지만 심각한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장소인 호텔 바에서 엉덩이 접촉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밀폐된 호텔에서 그것도 알몸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강간미수에 해당될 수도 있다.
소식을 들은 청와대 행정관과 문화원장 등이 이들의 방을 찾아가 사과를 하려 했지만 이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여직원은 문 안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문화원 직원들과 인턴들은 서울에서 온 손님들의 부당한 행태에 집단적으로 심한 반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을 서울로 돌려보내기로 한 청와대 측의 지시를 받은 문화원은 대한항공 워싱턴 지점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표를 예약했으며 윤 전 대변인이 덜레스 공항까지 가는 차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 역시 문화원에서 일하던 현지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윤 전 대변인이 스스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고 말해왔다.
[조선일보][윤창중 파문] "尹·인턴, 2시간 와인2병 마시고… 호텔 로비로 가 또 한잔"(2013.05.14)
[美 운전기사 단독 인터뷰]
-바에서 앉은 자리
내 옆에 尹… 인턴은 맞은편
-호텔로 태워다줄 때
尹,
기자들 많은 후문 대신 정문에 내려달라고 했고 인턴은 1분쯤 후 내리라고 해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인턴이 안내려와 전화했더니 다른
여성이 받아 "그 인턴 이젠 일 안한다"
―(성추행이 있었다는) 7일 밤 상황을 설명해달라.
"당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끝나고 윤 대변인과 A씨를 태웠다. 윤 대변인이 가는 도중 '어디서 술 한잔 할 수 없느냐'고 해서 W호텔로 갔다. 처음엔 꼭대기층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지하 바로 갔다."(※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꼭대기층 바가 너무 비싸 허름한 지하로 옮겼다"고 했음)
-
윤창중이 美서 탔던 차 - 윤창중 전 대변인이 워싱턴 DC에서 이용했던 차. 이 차를 운전했던 D(55)씨는 13일 본지와 인터뷰를 했다(왼쪽 사진). /한국서 기자회견 마치고… -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딘가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오른쪽 사진) /독자 제공·뉴스1
"가운데 긴 테이블에 내가 윤 대변인 옆에 앉고 A씨는 맞은편에 앉았다. 둘은 한 2시간 동안 와인 2병을 마셨고, 난 운전 때문에 콜라만 3잔 마셨다."(※윤 전 대변인은 "30분 정도 마셨다"고 했음)
―몇 시까지 마셨나.
"12시 가까워지니 바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면서 호텔 로비 소파에서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자리를 옮겨 마저 마셨다. 당시 두 사람은 와인이 큰 잔에 반 정도씩 남아 있었다."
―술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나.
"바에 있을 때 화장실에 1~2분 정도 갔다 왔다. 그리고 두 사람이 로비로 옮긴 뒤 내가 '먼저 차를 빼놓을 테니 전화 달라'고 하고 나왔다.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와서 두 명을 태웠다."(※윤 전 대변인은 D씨가 계속 함께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음)
―당시 성추행 장면을 보거나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나.
"내가 직접 본 것은 없다. 다만 호텔에 도착했을 때 윤 대변인이 평소와 달리 (기자들 많이 돌아다니는) 후문 말고 정문에 내려달라고 했다. 윤 대변인이 먼저 내리면서 A씨에게는 1분 정도 있다 내리라고 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8일 아침에 A씨를 봤나.
"당일 아침에 조찬 간담회에 가야 하는데 7시 반이 돼도 안 내려오더라. 그래서 A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른 여성이 받았다. 이 여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A씨는 이제 일 안 하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이 시점은 A씨와 문화원 여직원이 윤 전 대변인을 경찰에 신고한 시점. 이날 새벽 윤 전 대변인은 알몸 차림으로 A씨를 방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윤 전 대변인은 어떻게 했나.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얼마 있다 윤 대변인이 남자 수행원과 함께 까만색 핸드캐리 가방을 가지고 내려왔다. 조찬 행사장에 데려다 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십 분 후 남자 수행원이 허겁지겁 나와 '대변인이 지금 없다'고 했다. 내가 '차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수행원은 '나도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하더라."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조선일보][윤창중 파문] W호텔 바텐더 "CCTV에 다있다… 억울하다는 尹, 왜 보자고 않는지"(2013.05.13)
[윤창중 해명 의혹만 키워]
尹 "W호텔 바에 운전기사도 同席… 性추행 불가능"
- 대사관 "기사, 중간에 자리
비워"… 그때 性추행 가능성
尹 "샤워 중 女인턴 노크… 여기 왜 왔나, 나가라 했다"
- 尹의 호텔방 다녀온 女인턴 우는
모습을 여럿이 목격
尹, 새벽 5시 만취해 호텔 돌아와… 행적 미스터리
- 새벽 2시~5시 어디서 누구와 술 마셨는지 해명
안해
尹 "뉴욕선 행정본부 직원 통해 소주·과자 얻어먹었을 뿐"
- 뉴욕영사관 "가운 차림의 尹, 女인턴에 술 같이
하자"
①"운전기사 동석" vs "들락날락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밤(현지 시각) W호텔 바에서 인턴 A씨 및 운전기사와 술을 마셨다고 했다. 그는 "맞은편에 가이드(인턴)가 앉았고 운전기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주미 한국대사관 조사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처음에 동석했던 것은 맞지만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 윤 전 대변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 얘기한 셈이다.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선 인턴 A씨의 친구가 A씨의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술자리에 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여기가 허름한 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일 밤(현지시각) 주미 한국 대사관 인턴 여직원 A씨를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W 워싱턴DC 호텔’지하 1층 와인바(위). 왼쪽 사진은 호텔 입구. /장상진 특파원
바텐더는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가리키며 "한국 대변인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왜 이걸 열어보자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카메라는 2대가 있고, 사각(死角)이 거의 없다"고 했다.
②호텔방에서 "속옷" vs "알몸"
또 하나의 의혹은 8일 오전 6시쯤 윤 전 대변인 호텔 방에서의 일이다. A씨와 그의 동료들은 윤 전 대변인이 A씨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며 방으로 불러서 갔더니 그가 알몸 차림으로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샤워 중 노크 소리를 듣고 브리핑 자료를 갖다 준다고 생각해 급하게 방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인턴에게는 "여기 왜 왔나.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속옷 차림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직후 인턴이 호텔의 행정본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여럿 있다. 윤 전 대변인은 귀국 후 민정수석실 조사에서는 "알몸 차림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새벽 5시까지 뭐 했나
윤 전 대변인의 행적 중 '공백' 부분도 관심사다. 그는 A씨와 헤어져 호텔로 돌아온 뒤 새벽 2시쯤까지 호텔 2층에 마련된 행정본부에 있었다. 그러다가 홀로 나가 5시쯤 돌아왔을 때는 만취해 있었다.
④뉴욕서도 가운 차림으로 "술 먹고 가라"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6일) 새벽 1시쯤 호텔 2층(행정본부)에서 직원을 통해 소주와 과자를 얻어먹었을 뿐"이라고 했다. 인턴 B씨를 호텔 방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 영사관 측은 12일 "호텔 2층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것과 성추행 의혹은 별개 사안"이라며 "B씨가 윤 전 대변인의 방에 불려갔다 나와서 보고한 시각은 5일 밤 11시쯤"이라고 밝혔다.
B씨 지인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당시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를 호텔 방으로 불렀다. B씨가 방에 들어가자 윤 전 대변인은 가운만 걸친 채 "술을 시켜 달라"고 했다. B씨가 룸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맥주를 주문한 뒤 돌아가려 하자 윤 전 대변인은 "그냥 가려고? 술이나 같이 하고 가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근무 중이라 곤란하다"고 답하고는 방을 빠져나와 영사관 측에 이를 보고했다.
2013년 4월 14일 일요일
[동아일보]이외수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어디로…(2013.04.15)
'국민 멘토' 奇人 이외수, 다시 소생할까 하산할까
"표리부동하다" "한 때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대처법이 꽝"
이런 반응은 '160만 트위터리안 대군'을 이끌며 '트통령(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67)씨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이 공개되면서 일부 트위터리안들로부터 터져나온 불만 섞인 목소리다.
물론 응원의 메시지도 만만찮다. "포기하지 말라" "본인 인생인데 (타인이)왈가왈부 하는 것은 월권" "선생님을 믿는다" 등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트위터리안들의 응원도 넘쳐난다.
이외수씨는 140자로 한정된 트위터 공간에서의 '세상 바라보기' 소통도 지난달 31일자 마지막 트윗 이후 잠시 중단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왕성하게 활약할 때에 비하면 절반 수준의 글을 올리고 있다.
그의 거주지인 '화천 감성마을'을 둘러싸고 '아방궁 논란'이 벌어진데 이어 '혼외아들 소송'이 보도되면서 화천 산골에 세상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奇人' 소설가 이외수를 둘러싼 논란의 진실은 과연 뭘까.
◇혼외 아들 양육비 소송
지난 2월 소설가 이외수를 상대로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이 춘천지법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청구인 오 모(56·여)씨는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26)의 양육비 미지급과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이외수씨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했고 이씨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혼외 아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 후 그의 부인인 전영자씨는 혼외 아들에게 양육비는 물론 그의 어머니와 만나 원활하게 합의됐다는 합의 내용을 방송을 통해 주장했으나 이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트위터에는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이외수씨는 청구인 오씨에 대해 '당시 여관에서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는 종업원이었다'고 언급했는데 오씨는 당시 잡지사 기자였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당시 이씨가 혼외 아들을 출산 직후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겼었다는 오씨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이씨를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요트 구설수
지난 2011년 화천 파로호를 모델로 작품 구상을 위해 이외수씨가 구입한 요트의 이름은 부인 전씨의 아이디를 딴 '여여호'이다. 방송에서 공개한 요트의 가격이 3억원 대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기인 소설가의 독특한 집필 방식이 화제가 됐다.
그러나 화천에서 춘천댐에 이르는 북한강에 띄우려던 요트의 돛이 너무 높아 고압전선(철탑)에 걸려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요트는 대부분 화천읍내 둔치에 정박된 상태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화천군수가 이외수씨의 요트 운행을 위해 한전에 고압전선을 이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이 주장에 대해 화천 군수는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아방궁 불법CCTV 논란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아방궁'이란 비난을 받았던 '이외수 감성마을'에 또 다른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감성마을 주변에 13대의 CCTV 중 일부가 편법으로 설치됐다는 의혹이다.
이 논란은 화천군이 기존 방범용 카메라 4개 외에 2012년 12월18일부터 2013년 1월16일까지 1496만8000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감시 용도로 9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감성마을에 '문화재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게 편법아니냐는 것이다. 감성마을은 국가나 강원도가 국가 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 고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문화재 시설로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CCTV 설치 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가 기재된 설치안내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대마초 사건 논란
이외수씨는 지난 1987년 7월부터 서울의 한 여관에 장기투숙 하면서 대마초를 상습 흡연했으며 이 때문에 검찰에 구속됐다 같은 해 5월에 풀려났다. 일부에선 여성들과 대마초를 함께 흡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그 신문 잘 봐라"라며 "거기 나오는 여자 분들은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던 31살짜리 종업원들이고 참고인으로 동행, 20분 만에 풀려나셨다. 븅딱들"이라고 거칠게 반박했으나 확인결과 당시 31살 오씨는 잡지사 기자였고 최근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임이 드러났다.
이에 이외수는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간략히 트윗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논란의 아방궁 또 다시 뚝딱! 뚝딱!
화천군은 '이외수 감성마을'에 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예산낭비란 비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012년 8월 이외수 문학관(38억900만원) 개관에 이어 또 다시 '문화휴식공간' 공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이미 1억5000여 만원을 들여 이외수 문학관 주변에 공사를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며 또 올해 15억원을 더 들여 감성마을에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할 예정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지 않을까 군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다.
게다가 이외수 문학관 인근 하천에 구름다리를 조성해 준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교량이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성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비 등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취소하면 국비를 반납해야해 이외수씨와 화천군은 진퇴양난의 상태다.
화천군은 이외수씨가 홍보대사로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이씨를 둘러싼 잇단 논란으로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 누리꾼들은 화천군의 예산남용 등을 거론하며 군정 운영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천군은 이번 파문엔 함구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어렵사리 이끌어 왔던 군 내 대형 프로젝트인 '이외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자칫 그동안 쌓아온 화천군의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시 트윗을 중단했던 이외수씨는 15일 새벽 '캄캄한 밤을 지나 지금은 새벽, 다시 동이 트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겠지요. 태양은 진보의 것도 보수의 것도 아닙니다. SNS라는 이름의 광장 또한 임자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만이라도 자유롭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최근에 겪고 있는 곤경을 잠시 드러냈지만 '다시 동이 튼다'는 표현을 둘러싸고 또 여러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갖가지 의혹을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 결과에 따라 그의 도덕성은 흠집날 위기에 몰렸다. 소설가로서 인정을 받았던 기인인 그가 트위터란 소통의 도구를 통해 세상 나들이에 나섰다가 호된 신고식을 치르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그의 정치성 짙은 멘션과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강도높은 반박 등이 종종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소설가 겸 트통령 이외수를 평가할 수는 없다. 논란의 당사자도 논란을 바라보는 모두의 시선도 최소한 논란의 중심에서 조금은 비껴나 상황을 관조하는 차분한 시선이 필요하다.
한 소설가의 개인사와 세상에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간을 흔들며 상처가 상처를 낳는 악순환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진정한 기인(奇人)이었던 시절의 이외수가 그립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표리부동하다" "한 때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대처법이 꽝"
이런 반응은 '160만 트위터리안 대군'을 이끌며 '트통령(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67)씨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이 공개되면서 일부 트위터리안들로부터 터져나온 불만 섞인 목소리다.
물론 응원의 메시지도 만만찮다. "포기하지 말라" "본인 인생인데 (타인이)왈가왈부 하는 것은 월권" "선생님을 믿는다" 등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트위터리안들의 응원도 넘쳐난다.
이외수씨는 140자로 한정된 트위터 공간에서의 '세상 바라보기' 소통도 지난달 31일자 마지막 트윗 이후 잠시 중단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왕성하게 활약할 때에 비하면 절반 수준의 글을 올리고 있다.
그의 거주지인 '화천 감성마을'을 둘러싸고 '아방궁 논란'이 벌어진데 이어 '혼외아들 소송'이 보도되면서 화천 산골에 세상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奇人' 소설가 이외수를 둘러싼 논란의 진실은 과연 뭘까.
◇혼외 아들 양육비 소송
지난 2월 소설가 이외수를 상대로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이 춘천지법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청구인 오 모(56·여)씨는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26)의 양육비 미지급과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이외수씨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했고 이씨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혼외 아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 후 그의 부인인 전영자씨는 혼외 아들에게 양육비는 물론 그의 어머니와 만나 원활하게 합의됐다는 합의 내용을 방송을 통해 주장했으나 이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트위터에는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이외수씨는 청구인 오씨에 대해 '당시 여관에서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는 종업원이었다'고 언급했는데 오씨는 당시 잡지사 기자였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당시 이씨가 혼외 아들을 출산 직후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겼었다는 오씨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이씨를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요트 구설수
지난 2011년 화천 파로호를 모델로 작품 구상을 위해 이외수씨가 구입한 요트의 이름은 부인 전씨의 아이디를 딴 '여여호'이다. 방송에서 공개한 요트의 가격이 3억원 대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기인 소설가의 독특한 집필 방식이 화제가 됐다.
그러나 화천에서 춘천댐에 이르는 북한강에 띄우려던 요트의 돛이 너무 높아 고압전선(철탑)에 걸려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요트는 대부분 화천읍내 둔치에 정박된 상태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화천군수가 이외수씨의 요트 운행을 위해 한전에 고압전선을 이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이 주장에 대해 화천 군수는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아방궁 불법CCTV 논란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아방궁'이란 비난을 받았던 '이외수 감성마을'에 또 다른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감성마을 주변에 13대의 CCTV 중 일부가 편법으로 설치됐다는 의혹이다.
이 논란은 화천군이 기존 방범용 카메라 4개 외에 2012년 12월18일부터 2013년 1월16일까지 1496만8000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감시 용도로 9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감성마을에 '문화재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게 편법아니냐는 것이다. 감성마을은 국가나 강원도가 국가 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 고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문화재 시설로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CCTV 설치 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가 기재된 설치안내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대마초 사건 논란
이외수씨는 지난 1987년 7월부터 서울의 한 여관에 장기투숙 하면서 대마초를 상습 흡연했으며 이 때문에 검찰에 구속됐다 같은 해 5월에 풀려났다. 일부에선 여성들과 대마초를 함께 흡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그 신문 잘 봐라"라며 "거기 나오는 여자 분들은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던 31살짜리 종업원들이고 참고인으로 동행, 20분 만에 풀려나셨다. 븅딱들"이라고 거칠게 반박했으나 확인결과 당시 31살 오씨는 잡지사 기자였고 최근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임이 드러났다.
이에 이외수는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간략히 트윗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논란의 아방궁 또 다시 뚝딱! 뚝딱!
화천군은 '이외수 감성마을'에 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예산낭비란 비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012년 8월 이외수 문학관(38억900만원) 개관에 이어 또 다시 '문화휴식공간' 공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이미 1억5000여 만원을 들여 이외수 문학관 주변에 공사를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며 또 올해 15억원을 더 들여 감성마을에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할 예정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지 않을까 군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다.
게다가 이외수 문학관 인근 하천에 구름다리를 조성해 준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교량이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성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비 등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취소하면 국비를 반납해야해 이외수씨와 화천군은 진퇴양난의 상태다.
화천군은 이외수씨가 홍보대사로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이씨를 둘러싼 잇단 논란으로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 누리꾼들은 화천군의 예산남용 등을 거론하며 군정 운영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천군은 이번 파문엔 함구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어렵사리 이끌어 왔던 군 내 대형 프로젝트인 '이외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자칫 그동안 쌓아온 화천군의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시 트윗을 중단했던 이외수씨는 15일 새벽 '캄캄한 밤을 지나 지금은 새벽, 다시 동이 트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겠지요. 태양은 진보의 것도 보수의 것도 아닙니다. SNS라는 이름의 광장 또한 임자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만이라도 자유롭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최근에 겪고 있는 곤경을 잠시 드러냈지만 '다시 동이 튼다'는 표현을 둘러싸고 또 여러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갖가지 의혹을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 결과에 따라 그의 도덕성은 흠집날 위기에 몰렸다. 소설가로서 인정을 받았던 기인인 그가 트위터란 소통의 도구를 통해 세상 나들이에 나섰다가 호된 신고식을 치르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그의 정치성 짙은 멘션과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강도높은 반박 등이 종종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소설가 겸 트통령 이외수를 평가할 수는 없다. 논란의 당사자도 논란을 바라보는 모두의 시선도 최소한 논란의 중심에서 조금은 비껴나 상황을 관조하는 차분한 시선이 필요하다.
한 소설가의 개인사와 세상에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간을 흔들며 상처가 상처를 낳는 악순환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진정한 기인(奇人)이었던 시절의 이외수가 그립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2013년 3월 27일 수요일
[중앙일보][단독] 北 훈련 조작 사진 속 군인 포즈가…(2013.03.28)
북한, 국가급 훈련 사진조작
북한이 지난 26일 노동신문 1면에 공개한 군사훈련
사진(위)에 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북한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참관한 ‘국가급 훈련(육·해군 합동 상륙 및 반상륙 훈련)’
장면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27일자 3면에 게재했고,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도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사진부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로이터를 통해 전송한 사진(아래)과 노동신문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합성으로 의심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합성 의혹 부분은 상륙한 공기부양정 구역(빨간 네모)이다. 위·아래 사진은 똑같은 장소에서 찍혔다. 그러나 두 사진의 지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에서 네모 안 인민군(노란 동그라미) 뒤로는 눈이 거의 없다. 아래 사진의 똑같은 위치에는 대략 2m 폭의 눈이 오른쪽으로 길게 쌓여 이어져 있다. 군인들이 뛰어가는 부분의 눈 모양과 땅을 비교해봐도 위치는 같은데 모습은 다르다. 그래서 위 사진의 빨간 네모 부분을 다른 사진에서 옮겨와 합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다.
미국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The Atlantic) 인터넷판도 27일 이 사진(위)에서 합성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① 번 공기부양정을 복사해 크기를 다르게 한 뒤 ②번 공기부양정 자리에 ‘붙여넣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④번 공기부양정 또한 ③번 공기부양정으로 붙여넣기를 했다는 것이다. ⑤번 부양정은 주변을 둥글게 만든 흔적이 보이고, 부양정의 모서리와 수면이 맞닿은 부분이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1년 7월에도 대동강 수해 상황을 과장한 사진을 내보낸 적이 있다. 당시 대북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했다는 비난을 샀다. 또 빙상장의 아이들 숫자를 많게 보이려 사진을 떼어다 붙인 적도 있다. 김정은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감추려다 미처 연기를 지우지 않아 망신을 산 적도 있다.
북한이 노동신문 1면 사진까지 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면 인민군의 위용을 과시해 대외적으론 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내부적으론 자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문규 기자
중앙일보는 27일자 3면에 게재했고,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도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사진부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로이터를 통해 전송한 사진(아래)과 노동신문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합성으로 의심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합성 의혹 부분은 상륙한 공기부양정 구역(빨간 네모)이다. 위·아래 사진은 똑같은 장소에서 찍혔다. 그러나 두 사진의 지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에서 네모 안 인민군(노란 동그라미) 뒤로는 눈이 거의 없다. 아래 사진의 똑같은 위치에는 대략 2m 폭의 눈이 오른쪽으로 길게 쌓여 이어져 있다. 군인들이 뛰어가는 부분의 눈 모양과 땅을 비교해봐도 위치는 같은데 모습은 다르다. 그래서 위 사진의 빨간 네모 부분을 다른 사진에서 옮겨와 합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다.
미국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The Atlantic) 인터넷판도 27일 이 사진(위)에서 합성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① 번 공기부양정을 복사해 크기를 다르게 한 뒤 ②번 공기부양정 자리에 ‘붙여넣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④번 공기부양정 또한 ③번 공기부양정으로 붙여넣기를 했다는 것이다. ⑤번 부양정은 주변을 둥글게 만든 흔적이 보이고, 부양정의 모서리와 수면이 맞닿은 부분이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1년 7월에도 대동강 수해 상황을 과장한 사진을 내보낸 적이 있다. 당시 대북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했다는 비난을 샀다. 또 빙상장의 아이들 숫자를 많게 보이려 사진을 떼어다 붙인 적도 있다. 김정은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감추려다 미처 연기를 지우지 않아 망신을 산 적도 있다.
북한이 노동신문 1면 사진까지 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면 인민군의 위용을 과시해 대외적으론 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내부적으론 자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문규 기자
2013년 3월 24일 일요일
[조선일보][속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오늘 오전 돌연 자진 사퇴(2013.03.25)
한만수/조선일보DB
한 후보자는 그간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23년간 근무하며 주로 대기업 등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변호해왔다는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비판에 시달려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 인사 중 최대에 달하는 100억원대의 재산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었다.
특히 이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해외 비자금 계좌 의혹이 한 후보자의 사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은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의 인터뷰를 빌어 한 후보자가 해외에 수십억대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수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비자금은 로펌에 근무하며 외국계 기업의 소송을 맡은 한 후보자가 외국에서 직접 받은 수임료일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통해 2011년 7월 2006년~2010년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7767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해 국세청이 국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하루라도 넘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는데, 한 후보자가 뒤늦게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해외 비자금 관련 세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앞에서는 25일 한 후보자가 김앤장 등의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대기업이 고용한 ‘한만수 변호사’에게 패소한 50여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철회 호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같은 악화된 여론도 한 후보자의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재벌을 옹호해온 한 후보자가 경제 검찰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며 줄곧 사퇴를 주장해왔다.
이날 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최대석 대통령직인수위원부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고위급 각료만 벌써 7번째에 달하게 됐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동아일보]‘성접대 의혹’ 어떤 처벌받나…뇌물-성폭력·감청?(2013.03.22)
뇌물죄 쉽지 않을 듯…통신비밀보호법·성폭력 등 적용 가능
윤씨 20여건 입건에도 처벌 전무…'향응 덕택'인지 관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사법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접대를 받았다거나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의혹이 있는 고위층 인사들의 경우 영상에 찍힌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행위 자체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고위층 인사의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성행위를 '성 접대'로 간주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을 해야 처벌할 수 있다.
폭넓게 해석해 성관계를 일종의 향응으로 보는 판례는 더러 있다. 공무원에게 성매매를 주선하고 청탁자가 '화대'를 대납한 경우가 전형적이다.
구체적 청탁이 없었더라도 포괄적 업무와 관련되면 사법처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유사성행위·성관계를 한 사실이 모두 직무와 연관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모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판례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성행위 외에 윤씨가 친분관계를 쌓아온 고위층 인사들에게 수시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뇌물죄 성립과 연결될지도 관심이다.
윤씨는 건설 시행업 등을 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사기·횡령·간통·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 차례나 입건됐지만,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윤씨가 공직자 등과 맺어온 친분 관계가 유리한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는 쪽이다.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은 사례가 더러 있다.
'벤츠 여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사건 청탁 시점과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이 차이가 나 사건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검찰간부도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윤씨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성 접대를 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뇌물죄 적용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해주겠다며 성 접대를 받았다면 알선수뢰 혐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금융기관과 관련돼 있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한다.
뇌물죄 적용에는 공여자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 내용의 합리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다. 따라서 현재로선 윤씨의 '입'이 전체 사법처리 구도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본류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성행위 동영상 촬영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성폭력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음성이나 영상을 채록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만약, 동영상 속 성행위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누군가 동영상을 당사자들 몰래 찍었다면 촬영자도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촬영을 묵인했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윤씨 20여건 입건에도 처벌 전무…'향응 덕택'인지 관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사법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접대를 받았다거나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의혹이 있는 고위층 인사들의 경우 영상에 찍힌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행위 자체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고위층 인사의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성행위를 '성 접대'로 간주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을 해야 처벌할 수 있다.
폭넓게 해석해 성관계를 일종의 향응으로 보는 판례는 더러 있다. 공무원에게 성매매를 주선하고 청탁자가 '화대'를 대납한 경우가 전형적이다.
구체적 청탁이 없었더라도 포괄적 업무와 관련되면 사법처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유사성행위·성관계를 한 사실이 모두 직무와 연관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모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판례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성행위 외에 윤씨가 친분관계를 쌓아온 고위층 인사들에게 수시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뇌물죄 성립과 연결될지도 관심이다.
윤씨는 건설 시행업 등을 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사기·횡령·간통·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 차례나 입건됐지만,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윤씨가 공직자 등과 맺어온 친분 관계가 유리한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는 쪽이다.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은 사례가 더러 있다.
'벤츠 여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사건 청탁 시점과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이 차이가 나 사건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검찰간부도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윤씨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성 접대를 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뇌물죄 적용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해주겠다며 성 접대를 받았다면 알선수뢰 혐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금융기관과 관련돼 있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한다.
뇌물죄 적용에는 공여자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 내용의 합리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다. 따라서 현재로선 윤씨의 '입'이 전체 사법처리 구도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본류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성행위 동영상 촬영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성폭력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음성이나 영상을 채록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만약, 동영상 속 성행위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누군가 동영상을 당사자들 몰래 찍었다면 촬영자도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촬영을 묵인했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성접대女 "흥분제 먹고 성관계…" 영상분석중(2013.03.22)
경찰 성스캔들 TF팀 꾸려 수사 확대
김학의(56)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표를 내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감이 커졌다.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김 차관 등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력 인사들의 혐의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접대의 경우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 전모(30) 검사 사례가 그랬다.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김 차관의 모습이 담긴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법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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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경찰은 김 차관이 실제로 윤씨로부터 성접대 또는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반대 급부로 사건 해결 등의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특수수사과와 범죄정보과를 중심으로 마약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와 여성 경찰관까지 파견받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단 김 차관이 전격 사퇴한 데는 윤씨의 별장 파티에 동원됐던 여성들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티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들이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말 윤씨를 성폭행·갈취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사업가 권모(52)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2분30여 초 분량의 ‘성접대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이 동영상은 2011년 가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등 이 동영상을 본 일부 여성들은 “동영상에 유력인사가 등장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동영상이 촬영되기 직전인 8월까지 인천지검장으로 있었다. 경찰은 당시 상가 분양과 관련한 분쟁에 휩싸인 윤씨가 김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전날 윤씨와 윤씨의 조카 Y씨, 윤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1명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일부 여성들로부터 “흥분제 등 향정신의약품을 복용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성접대 당시 마약류 약품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 대형 병원장 P씨 등 외에 또 다른 전직 경찰 고위 간부, 현직 경찰서장, 원주시에서 근무했던 군 장성, 현직 중간급 검사들도 윤씨와 친분 관계를 맺고 윤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대형 브로커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윤씨는 건설 시행업자로 활동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고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각종 이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들을 앞세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윤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J산업개발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D건설 등의 공동 대표로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윤씨는 평소 4~5개의 건설회사 간부 명함을 들고 다니며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조달청을 통해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 내 골프장 건설 공사를 따냈다. 경찰은 윤씨가 경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윤씨가 대형 병원장 P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병원 내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씨가 한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 2채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빌라의 건설 시행사는 윤씨가 대표로 있던 J산업개발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윤씨와 친분을 맺은 유력 인사 가운데 경찰 고위 간부 등의 이름이 속속 나오자 적잖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현·심새롬 기자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차관이 실제로 윤씨로부터 성접대 또는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반대 급부로 사건 해결 등의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특수수사과와 범죄정보과를 중심으로 마약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와 여성 경찰관까지 파견받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단 김 차관이 전격 사퇴한 데는 윤씨의 별장 파티에 동원됐던 여성들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티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들이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말 윤씨를 성폭행·갈취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사업가 권모(52)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2분30여 초 분량의 ‘성접대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이 동영상은 2011년 가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등 이 동영상을 본 일부 여성들은 “동영상에 유력인사가 등장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동영상이 촬영되기 직전인 8월까지 인천지검장으로 있었다. 경찰은 당시 상가 분양과 관련한 분쟁에 휩싸인 윤씨가 김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전날 윤씨와 윤씨의 조카 Y씨, 윤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1명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일부 여성들로부터 “흥분제 등 향정신의약품을 복용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성접대 당시 마약류 약품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 대형 병원장 P씨 등 외에 또 다른 전직 경찰 고위 간부, 현직 경찰서장, 원주시에서 근무했던 군 장성, 현직 중간급 검사들도 윤씨와 친분 관계를 맺고 윤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대형 브로커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윤씨는 건설 시행업자로 활동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고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각종 이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들을 앞세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윤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J산업개발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D건설 등의 공동 대표로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윤씨는 평소 4~5개의 건설회사 간부 명함을 들고 다니며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조달청을 통해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 내 골프장 건설 공사를 따냈다. 경찰은 윤씨가 경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윤씨가 대형 병원장 P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병원 내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씨가 한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 2채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빌라의 건설 시행사는 윤씨가 대표로 있던 J산업개발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윤씨와 친분을 맺은 유력 인사 가운데 경찰 고위 간부 등의 이름이 속속 나오자 적잖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현·심새롬 기자
[동아일보][고위층 성접대 의혹] “‘집단 난교 파티’ 충격영상…마약 투약도?”(2013.03.22)
전현직 고위관료 수사 불가피… 대형게이트 조짐
■ 김학의 법무차관 전격 사퇴… ‘별장 성접대’ 새국면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전격 사퇴했지만 이번 사건은 앞으로 더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 차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관계가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고,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가 김 차관 외에도 10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성 상납 대가로 불법 거래가 오간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하거나, 사회 고위층의 성도덕 문란을 드러내는 집단 성추문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별장 성접대 의혹 진실 규명 막바지
우선 김 차관이 갑자기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사퇴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업가를 모른다는 말인지, 별장에 가지 않았다는 말인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차관의 연루 정황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사퇴 권유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는 만큼 사실 여부를 떠나 공직자로서 사퇴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김 차관 등 유력 인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내사 착수 이틀 만에 김 차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2분 30초 분량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 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 C 씨에게서 “동영상 속의 남자가 김 차관이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신원과 배경이 된 장소가 별장이 맞는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차관 측은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찰은 동영상 속 장소가 별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 고위층 엮인 대형 게이트 될 수도
윤 씨가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층 인사 가운데 김 차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차관 외에 다른 인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이다. 특히 윤 씨 별장에서 이뤄진 성관계는 남녀 여러 명이 뒤섞인 ‘집단 섹스 파티’ 형태로 이뤄진 정황까지 나와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다.
변태적인 성관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성관계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팀에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요원까지 투입시켰다.
윤 씨가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폭로한 여성사업가 K 씨는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씨가 (특정 인사)의 청문회를 보면서 ‘자는 것도 찍어놓고 해서 그걸 다 까면 정권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K 씨는 또 “윤 씨한테서 ‘OOO가 검찰총장이 되면 크게 한번 써먹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윤 씨가 성접대 장면을 촬영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가 성접대 장면을 촬영해 유력 인사들을 협박한 정황은 그의 조카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윤 씨 조카는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작은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김 차관의 성접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인사들이 이 같은 협박에 못 이겨 윤 씨 사업에 불법적으로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윤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된 한 병원 원장의 병원 내부 공사를 윤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수주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21일 이 병원을 찾아 공사 입찰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갔다.
한편 허준영 전 경찰청장(61)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고위층 성접대 관련자로 허준영의 이름이 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음해”라면서 “명예 하나로 살아온 저의 인격에 대한 모독을 중지 바란다. 만일 성접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할복자살 하겠다”고 썼다.
윤 씨의 성접대 대상으로 거명되는 인사는 정부부처와 검찰,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 간부와 전직 국회의원, 현직 언론사 간부 등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경찰로선 김 차관뿐 아니라 이 인사들에 얽힌 의혹까지 밝혀야 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이철호·최창봉 기자 neo@donga.com
■ 김학의 법무차관 전격 사퇴… ‘별장 성접대’ 새국면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전격 사퇴했지만 이번 사건은 앞으로 더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 차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관계가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고,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가 김 차관 외에도 10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성 상납 대가로 불법 거래가 오간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하거나, 사회 고위층의 성도덕 문란을 드러내는 집단 성추문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별장 성접대 의혹 진실 규명 막바지
우선 김 차관이 갑자기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사퇴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업가를 모른다는 말인지, 별장에 가지 않았다는 말인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차관의 연루 정황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사퇴 권유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는 만큼 사실 여부를 떠나 공직자로서 사퇴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김 차관 등 유력 인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내사 착수 이틀 만에 김 차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2분 30초 분량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 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 C 씨에게서 “동영상 속의 남자가 김 차관이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신원과 배경이 된 장소가 별장이 맞는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차관 측은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찰은 동영상 속 장소가 별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 고위층 엮인 대형 게이트 될 수도
윤 씨가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층 인사 가운데 김 차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차관 외에 다른 인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이다. 특히 윤 씨 별장에서 이뤄진 성관계는 남녀 여러 명이 뒤섞인 ‘집단 섹스 파티’ 형태로 이뤄진 정황까지 나와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다.
변태적인 성관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성관계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팀에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요원까지 투입시켰다.
윤 씨가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폭로한 여성사업가 K 씨는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씨가 (특정 인사)의 청문회를 보면서 ‘자는 것도 찍어놓고 해서 그걸 다 까면 정권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K 씨는 또 “윤 씨한테서 ‘OOO가 검찰총장이 되면 크게 한번 써먹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윤 씨가 성접대 장면을 촬영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가 성접대 장면을 촬영해 유력 인사들을 협박한 정황은 그의 조카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윤 씨 조카는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작은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김 차관의 성접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인사들이 이 같은 협박에 못 이겨 윤 씨 사업에 불법적으로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윤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된 한 병원 원장의 병원 내부 공사를 윤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수주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21일 이 병원을 찾아 공사 입찰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갔다.
한편 허준영 전 경찰청장(61)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고위층 성접대 관련자로 허준영의 이름이 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음해”라면서 “명예 하나로 살아온 저의 인격에 대한 모독을 중지 바란다. 만일 성접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할복자살 하겠다”고 썼다.
윤 씨의 성접대 대상으로 거명되는 인사는 정부부처와 검찰,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 간부와 전직 국회의원, 현직 언론사 간부 등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경찰로선 김 차관뿐 아니라 이 인사들에 얽힌 의혹까지 밝혀야 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이철호·최창봉 기자 neo@donga.com
2013년 2월 19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합] ‘수정된’ 합의문, 속회 적법성 등 여전히 ‘불씨’(2013.02.20)
합동 사태 분수령이었던 비대위 ‘속회 총회’ 폐회… 갈등 봉합될까
▲비대위의 ‘제97회 속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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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19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전체 총대수 1,537명 중 798명이 참석(비대위 산정)한 가운데 ‘제97회 속회 총회’(이하 속회)를 열고 이른바 ‘합의문’을 수정 채택했다.
이 합의문은 속회가 열리기 이틀 전 정준모 총회장 측과 비대위가 만나 ‘총회장 근신’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전격 타결한 것이다. 속회 당일 공개된 합의문에는 △불법파회 건은 총회장이 직접 설명하고, 용서를 구한다 △총회장은 3월부터 7월 31일까지 근신한다 △총회장은 근신 기간에 임원회에 참석하되, 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 △근신 기간 중 인사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문은 만약 이같은 내용이 상호 지켜질 경우 비대위는 2월 19일자로 해산하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쪽에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속회 참석자들은 합의문 채택 과정에서 ‘비대위는 2월 19일자로 해산한다’는 내용은 빼기로 했다. 이후 나머지 안건들은 총회 임원회에 맡겼고, 속회는 바로 폐회됐다.
그러나 속회에서의 합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 원안과 달리 비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만약 비대위가 합의문을 수정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합의문을 채택한 건 비대위가 아닌 속회, 곧 총회였다”며 “총회는 비대위는 물론이고 총회장 측에 있어서도 상위기관이다. 총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합의문에 명기된 총회장 근신 기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근신’의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총회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제한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합의문에 ‘근신 기간 중 인사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등의 조항도 있어, 근신 기간으로 못박힌 ‘7월 31일까지’는 사실상 총회장의 임기 만료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근신 종료일은 다음 총회장을 뽑는 9월 정기총회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
속회 역시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정준모 총회장이 이날 비록 지난 정기총회 기습 파회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파회 자체를 불법으로 인정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속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합의문에도 “2월 19일 행사의 명칭으로 ‘속회’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합동 사태의 분수령이었던 속회는 끝났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정준모 총회장이 사죄의 뜻으로 총대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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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이었던 총회장 사과, 효과는 ‘미미’
한편 이날 속회는 회집 시간인 오후 1시에서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 20분경에야 정식으로 개회될 수 있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던 정준모 총회장의 사과와 합의문 공개, 속회의 적법성 검토와 사회자 선정 등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총회장의 속회 참석과 이어진 사과는 비대위 임원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모임이 시작된 직후 비대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총회장 측과 비대위 간 총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양측이 합의한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알렸다. 이후 서 위원장이 바로 합의문을 공개하려 하자, 한 참석자는 “그 전에 총회장이 먼저 해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고, 이에 정 총회장이 단상에 오른 것이다.
속회의 불법성을 강조하던 정 총회장이 속회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그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단순히 유감만을 표명한 정도가 아니어서 참석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정 총회장은 “유흥업소 출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과 변명이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제 부덕의 소치를 다시 한 번 고백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며 “총회 파회 역시 나름대로 시간과 법에 맞춰 선언하려 했으나, 그것이 전국 교회 총대 여러분들에게 분노와 의분을 일으키기 충분했기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빈다”고 머리를 숙였다. 민감한 사안들에서 모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과의 뜻을 전달한 총회장이 큰절까지 올리자 참석자들은 “총회장으로서 어려운 결심을 했다” “이 정도로 사과할 줄은 몰랐다”는 등 대체로 그의 뜻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 총회장이 바로 속회 장소를 떠나고 합의문과 속회 개회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사과의 여운’은 금세 사라졌다. 특히 한 참석자는 “총회장이 사과는 했지만 파회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정 총회장이 속회 사회를 거부하면서 분위기는 급냉됐다. 오정호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 총회장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달았고, 일부는 총회장 사퇴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우여곡절 끝에 속회는 개회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사회자는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으로 결정됐다. 남 장로부총회장은 속회의 불법성 등을 언급하면서 사회를 거절하다 참석자들의 계속된 요구에 결국 수락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단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후 개회된 속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정’된 합의문만을 채택한 뒤 정치부 미처리 안건, 긴급동의안 처리의 건 등 나머지 안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고 바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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