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중, 최용해엔 합동훈련 거절 … 정승조엔 마오타이 환대(2013.06.17)

남북한 군 수뇌 방중 때 무슨 일이
판창룽 군사위 부주석과 면담시간
최에겐 안 알려줘 귀국 두 번 연기

한·중 고위군사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정승조 합참의장이 방중 이틀째인 지난 5일 판창룽(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합참·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24일 판창룽 부주석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중국 측은 판 부주석과 정승조 의장의 면담 일정을 우리 측엔 미리 알려줬지만 최용해 특사와의 면담은 당일 통보했다고 한다. 정 의장과 만났을 때 보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최 특사와 면담 땐 서먹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사진 합참·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우려한 고육지책인가. 북한이 16일 북·미 당국회담 카드를 빼든 걸 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특히 지난달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변화된 중국의 분위기를 감지했고, 대화국면으로 난국을 타개해보려는 김정은의 ‘원산구상’으로 구체화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북·중 군사교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6일 익명을 요구하며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방중기간 중국에 북·중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중국군 고위 당국자들이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국장 방중 전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중국 측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며 “방중 기간 최 국장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중 우호협력과 선대(先代) 때부터 맺어왔던 양국의 친선협력을 강화하자는 명분을 앞세워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판창룽(范長龍)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이 답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용해 일행은 당시 중국 측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판 부주석 접견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귀국행 항공편의 출발을 두 차례나 연기한 채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과거 중국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을 환대하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과거 북한과 중국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치(脣齒)관계임을 부각해온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사건’들이다.

　반면 63년 전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총부리를 겨눴던 한·중관계는 순풍을 맞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한 정승조 합참의장 일행을 맞은 중국 군부의 자세는 최용해 특사 때와 판이했다. 중국은 방문 이틀째 오전 비공개를 조건으로 정승조 의장-판 부주석 면담 일정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중국 측은 특히 정 의장 환영 만찬 때 세계 3대 명주로 꼽히는 마오타이주를 여러 병 내왔고, 마지막에는 혼합주(폭탄주)를 만들어 양국의 우의를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 체제가 출범하면서 만찬 때 예술단 공연과 술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우리 측 대표단에는 예외적으로 음주를 허용한 것이다. 마오타이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 간에 이뤄진 국교 수립 때 건배주로 사용됐던 상징적인 술이다.

　군사훈련 때 참관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한·중 간 군사협력도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앞서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정 의장이 우리 공군의 C-130 수송기를 타고 방문토록 허용하고 ▶정 의장의 북해함대 방문 때 자신들의 전용기를 내줬으며 ▶중국군 북해함대 지휘부에서 우리 해군 2함대와 연결된 직통전화를 이용해 통화토록 했다.

　최용해 특사 방중 직후 중국을 방문, 판 부주석과 만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사람들은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다거(大哥·형님)’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진정한 친구로 여긴다”며 “중국 명주인 마오타이주를 마시면서 ‘다거’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 발전을 약속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중 혈맹관계를 이끌어온 마오쩌둥·덩샤오핑(鄧小平) 주석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김정일 위원장 등 선대 지도자들이 사망하면서 관계가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국교수립(1992년) 20년을 넘기면서 한·중관계는 긴밀해지고 있다. 인간적 유대를 중시하는 중국의 ‘관시(關係)’ 문화에 한국이 자연스레 녹아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육군 3군야전군 사령부와 중국 지난군구(濟南軍區)가 200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지휘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3야전군 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2005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군사령관일 때 지난군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며 “사령관을 그만둔 뒤에도 중국을 찾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판 부주석도 지난군구 사령원(사령관)을 지내면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군구 지휘부가 한국을 방문할 땐 우리 군인들과 목욕을 함께하는 등 우의를 다져 왔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3군사령부 출신 관계자는 “중국군 고위 인사들은 집단으로 목욕하는 걸 기피하지만 함께 목욕을 한 뒤 한층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과 성일환 공군참모총장도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해 협력 관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용수 기자 

◆마오타이주(茅台酒)=수수(고량)를 주원료로 하는 증류주. 중국 청나라 때부터 구이저우(貴州)성 마오타이 마을에서 만들기 시작해 마오타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알코올 함량은 약 55%. 현재까지 14개의 국제적인 상 을 휩쓸면서 수이징팡(水井坊), 우량예(五粮液) 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명주로 꼽히고 있다.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 만찬 때도 마오타이가 건배주로 등장했 다.

[조선일보][사설] 천안함 爆沈 3년 만에 나온 한·미 北 도발 대비 계획(2013.03.25)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2일 '한·미 공동 국지(局地) 도발 대비 계획'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발표했다. 두 나라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와 서북 도서(島嶼) 등을 공격해 오거나, 북한 특수부대가 우리 후방에 기습 침투할 경우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 협의해 왔다. 이번 합의로 한·미는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作計) 5027,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하는 작계 5029에 이어 국지 도발에 대처하는 공동 군사작전 계획을 갖추게 됐다.

한·미는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에 담긴 북한의 유형별 도발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공동 군사 계획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기습 도발을 감행하면 1차 현장 대응은 한국군이 맡고 이어 한·미가 함께 2·3차 작전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북의 국지 도발 때 미군의 참여·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미군 자체 판단에 따르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군의 1차 대응 직후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있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군 7함대가 출동하고, 주일(駐日) 미군의 F-22 전투기와 조기경보기가 뜨고, 미 해병대 등이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22일 대남 침투 특수부대를 찾아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단번에 꽂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지점을 골라 상상을 뛰어넘는 수법으로 기습 도발을 해 올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을 두 동강 내기 전까지는 북한이 밤에 잠수정을 이용해 우리 군함을 공격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전까지는 북한군이 민가에 포탄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북한은 이런 도발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집단이다. 한·미가 6·25 정전(停戰) 60년 만에 북한의 국지 도발 공동 대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간 우리의 대북 대비와 인식이 얼마나 허술하고 순진했는지를 보여준다.

26일은 북한이 천암함을 폭침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군은 그간 천안함·연평도처럼 북한이 도발해 오면 북의 공격 원점(原點)은 물론 도발 지원 세력과 그 배후까지 보복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반면 미국은 북의 국지 도발 대비 계획 협의 과정에서 한국군의 과잉 대응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상황을 크게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거듭되는 북한 군사 도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강력한 응징이 필수적이고 우리 군이 그 결의를 분명히 해야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접게 된다.

우리 군은 3년 전처럼 북의 도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번에 나온 한·미 대비 계획은 북의 도발 의욕을 사전에 꺾고, 북 도발을 응징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천안함 용사 46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北이 핵무기 공격 징후땐… 전쟁 감수하고 선제 타격”(2013.02.07)

정승조 합참의장 밝혀… “北 수소폭탄 前단계 가능성”
핵탄두 소형 경량화 촉각

정승조 합참의장(육군 대장·사진)은 6일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포착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의지가 있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도와 징후가 확실하면 그걸 맞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먼저)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이 “대북 선제 타격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자 정 의장은 “선제 타격을 한다고 반드시 전면전으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때의 선제 타격은 미국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위권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증폭핵분열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초보적 수준의 핵폭탄(5t)과 비교하면 크기와 무게는 5분의 1 수준이지만 폭발력은 두 배 이상이다. 따라서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할 경우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정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 시기에 대해 “2월에는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대 초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DSP)을 도입·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