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美 연방대법, 이번 주 동성결혼 관련 심의… 파장 예고(2013.03.26)

DOMA와 프로포지션8에 관한 법적 검토 실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워싱턴 주에서 동성결혼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과 관련된 역사적인 심의를 이번 주에 실시한다. 최근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8%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조사에서는 64%가 동성결혼 지지로 통계가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1개월 전에 “동성결혼에 관한 나의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고 발표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클레어 맥캐스킬 상원의원 등 민주당측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줄줄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에서조차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동성결혼 관련법은 2가지다. 첫째는 연방법인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다. DOMA는 동성결혼자들이 이성결혼자들과 동일한 연방법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과연 평등에 관한 수정헌법을 침해하느냐가 문제다. 만약 수정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 폐지될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동성결혼자들은 이성결혼자와 동일한 세금, 소셜시큐리티 연금, 이민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동성결혼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주의 소위 ‘비공식 동성결혼자’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 문제가 동성결혼 지지자들에 의해 평등권 문제로 또 다시 번지면, 모든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압박에 처하게 된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DOMA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이다. 4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8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투쟁 끝에 지방법원은 이것이 위헌이라 판결했고 연방항소법원도 곧이어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만약 연방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이면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으로 인해 폐기되고 만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포지션8이 발의되기 전, 동성애의 메카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시청의 주도 하에 동성결혼식과 증명서 발급이 이뤄진 바 있다. 프로포지션8이 폐기되면 그 다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