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김장수 실장 “문재인, 경직된 내 태도 때문에 회담 결렬됐다고 말해”(2013.06.28)

■ 김장수 실장 과거 발언으로 본 ‘盧정부 NLL 포기 반증 사례’

심각한 여야 원내대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여진이 여의도 정가를 흔들고 있다. 왼쪽 사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여상규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오른쪽)의 보고를 받는 최경환 원내대표. 오른쪽 사진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경환 원내대표실 부실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전병헌 원내대표.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나타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입이 주목받고 있다.

2007년 10월 국방부 장관으로 노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한 김 실장은 같은 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도 참가했다. 당시 북한 군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빌미로 NLL 포기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김 전 장관은 ‘NLL 양보 불가’를 고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이 결렬되자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국방장관이 너무 뻣뻣하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이 김 전 장관의 ‘NLL 고집’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불만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장관이 유무형의 압력으로 고충이 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본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나 양보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주최한 ‘NLL 수호를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선후보가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김장수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유연한 태도로 NLL을 양보했어야 했느냐고 반론하자 아직 답이 없다. NLL 관련사항이 모두 결렬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털어놓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NLL을 양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또 “당시 북한은 NLL과 북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 사이를 몽땅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고 했다”며 “내가 반대하자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11년 2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NLL 문제로 통일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청와대 참모들과 자주 부딪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에게 ‘NLL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장관) 그만두겠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그냥 계속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韓·中 정상회담] 朴, 중국어로 5분 인사말… 시진핑 "옛친구 만난 것 같소"(2013.06.28)

朴대통령,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밝히며 "시 주석께서 北에 잘 설명해달라"

- 시진핑, 최치원 詩 인용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우니 긴 바람이 萬里를 통하네' 읊어… "우린 中韓관계를 중요시"

- 朴대통령, 孔子 말씀 인용
"처음엔 내가 사람들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믿었다
지금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행실을 살핀다"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강조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27일 오후 3시 45분(이하 현지 시각)부터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을 이렇게 시작했다. 시 주석은 "8년 전인 2005년 서울 63빌딩에 있는 백리향에서 만난 이래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이 5분 이상 중국어로 인사말을 이어가자 얼굴이 환해져서 활짝 웃었다.

◇공자와 최치원 인용

정상회담 전,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동문 광장에 미리 나와 박 대통령을 기다렸다. 환영식 후 동대청에서 시작된 단독 정상회담은 허심탄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였으며, 미리 예정한 45분을 15분 이상 넘겨 1시간보다 길어졌다.

단독회담에서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해 압력도 넣겠지만 설득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국 측 배석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논어(論語)에 나오는 공자(孔子) 말씀을 인용했다. "처음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믿었다. 지금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행실을 살핀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믿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中, 관례 깨고 장관급이 공항영접… 역대 최고 예우… 2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영접 나온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방중 때는 그보다 직급이 낮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맞이했다. 중국은 박 대통령에게 중국산 최고급 의전 차량인 훙치(紅旗) 리무진을 제공했다. /청와대 제공

오후 4시 56분 시작된 확대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한시(漢詩)를 인용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당나라 시대 최치원 선생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를 통하네'라는 시를 쓰셨다"며 "중국은 중·한 관계를 대외관계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조어대(영빈관)의 신록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했다. 두 정상은 오후 6시에 나란히 공동 기자회견장에 입장했고 표정은 밝았다.

◇"양국 관계 발전 중요 계기"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에 대해 "앞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관계가 될 것이다"고 했고, 박 대통령은 "경제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다변화하면서 강화해야 하고 인문(人文) 분야 유대를 더 심화시켜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어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황해를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설명하면서 "시 주석께서 잘 지원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북한 측에도 이러한 우리 취지를 잘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양국이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긴밀한 공조를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로 넓히자는 논의를 했다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전했다.

◇최고 등급 경호에 장관급 영접

방중 첫날인 27일 중국은 이례적 의전(儀典)으로 박 대통령을 예우했다. 최고등급 경호를 했고 의장기도 통상의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박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는 당초 예정보다 10분가량 이른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수석 부부장)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등이 나와 영접했다. 중국은 정상급 외빈을 맞을 때 대체로 지역을 담당하는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나와 영접하지만, 박 대통령을 맞은 장예쑤이 부부장은 장관급이었다.

중국 육·해·공군 의장대의 호위 속에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박 대통령은 영접 나온 중국 측 인사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중국 측이 준비한 중국 국산 의전 차량 훙치(紅旗) 리무진에 올라 베이징 시내 숙소로 향했다.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이 차를 썼다.

◇만찬에서 朴대통령 애창가요 합창

이날 밤 열린 만찬에선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가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과 육영수 여사가 좋아했던 동요 '고향의 봄'을 한국어 전공 중국 학생들이 합창했다. 경극 공연에서도 박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첫사랑의 대상'으로 묘사한 조자룡이 등장하는 '장판파 전투' 장면이 묘사됐다. 박 대통령은 황금빛 도는 노란색 한복을 입었다.

[조선일보][2007 南北정상 대화록 공개]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 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2013.06.25)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全文 주요 내용]

盧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金 "그저 일 있으면"
이재정(당시 통일부장관), 金에 "이산가족 허락 좀"… 盧 "오늘 보따리 넘치니 다음에"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은 A4용지로 총 103페이지 분량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1차 회의 때 131분, 점심 후 2차회의 때 115분간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전문 중 주요 내용이다.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전문. 국가정보원이 24일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대화록을 본지가 입수했다.

▲노무현 대통령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원 여기 뜰도 아주 아름답거니와 시설도 훌륭해서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우리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건물이?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이 더 역사야… 비슷하잖습니까?

▲노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김 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

▲노 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현재 핵 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의 NLL 인식]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은 생억지 싸움
침범했다, 안했다…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김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 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 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또 우리 민족 문제를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 정상들끼리 조선민족끼리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7.4 공동선언 때 우리 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그걸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런저런 정권의 교체와 정세 변화로 해서 빈종이짝이 되고 말았다. 근데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 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해서 내면 이게 또 빈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은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전번에 서해 사건 때도, 실제로 흔적 남은 게 뭐야?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노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김 (김계관의 6자회담 결과 설명에 대해) 큰 나라 사람들의 의심과 주관주의는 우리 작은 나라 사람들보다 더하니깐. (중략) 정몽헌 선생이 나하고 단둘이서 담화하고 단둘이서 밥 먹으면서 앞으로 민족으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몽헌 선생이 구상력이 대단한데, 그대로 안 됐고. 내가 보기엔 개성공단이 더 빠른 길로 나갈 수도 있는데. 또 남측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나가는데. 거기 정치가 관여됐고, 주변 나라들이 관여됐고, 내 의견은 그게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김양건 오후 일정은 식수 있고 그다음에 3대 혁명 전시관 중공업관 참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집단체조하고….


[노무현의 NLL 답변]

"NLL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문제 되니
위원장과 내가 깊이 논의해볼 가치 있는 게 아니냐"


▲노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 3대혁명 전시관 참관은 특별수행원들이나 하는 거... 대통령께서 3대혁명 뭐 보셔도 되고...(웃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웃음) 충분히 잡담을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중략)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自主'에 대한 생각]

金 "남쪽 사람들이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많다"
盧 "主敵용어 없앴고… 美의 작전통제권 환수 중"


▲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노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 했는데...

▲김 자조... 자조지요 뭐... 자조

▲노 근데 그것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주한미군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 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중략)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10·4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노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 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서울) 가서 제가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되죠. 한 줄 들어 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될 것 같구요….

▲노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노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北核문제]

盧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美와 싸워왔고, 국제무대서 북측입장 변호해 왔습니다"


▲노 말씀드릴 게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위원장 말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듣는 것만이라도, 들어야 하니까요. 연일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김 양건 동무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너무 오래 설명했다고 그러더군요.

▲노 위원장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오후 시간이나 잡아 주십시오.

▲김 오후에 일정이 괜찮겠어요?

▲김만복 아리랑 공연과 만찬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전 행사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상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김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노 올라올 때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그렇게 알고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얘기 다 했으니까, 오후에는 보지 말고 가라 이러면요….

▲김 아직 보실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거….

▲노 오후에 만남이 없으면요….

▲김 정례회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양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한민족끼리니까 정례다, 정례합시다. 이런 것은 내가 꼭 아버지 집에 설날, 음력설에 찾아가는 거는 도덕이죠. 간다, 가야 된다, 딱 밝힐 필요 없죠.

▲노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김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하는 거고….

▲노 일이 있으면… 일없으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 그 대신에 격식과 모든 것 다….

▲노 좋습니다.


[회담 연장·金위원장 답방]

盧 "질문 많으니까 오후 시간 잡아주십시오"
金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

盧 "남측 방문은 언제 해주실랍니까?"
金 "간다면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도"
盧 "우린 전부 金위원장께서 방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
金 "미사일·核문제로 와락와락하는데 뭐하러…"


▲김 수시로 협의한다. 정례화라고 하면 우리 사람 다 이해 안 됩니다.

▲노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

▲김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노 아 그렇게, 우리는 전부 김정일 위원장께서 방문하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미사일 문제요 핵 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라서 와락와락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노 그래서 재촉을 안 했습니다.

▲김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하러… 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노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앞으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앞으로 못 갈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정세와….

▲노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남쪽 사람들의 정서도 보아야 합니다. 정서를 봐야 되겠고…

▲김 (남북철도 연결 관련)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했다고만 돼 있지, 실지 운영하자고 달려들면… 앞으로 글쎄요. 올림픽 후에도… 베이징올림픽도 남측에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기차선 이용해서… 시간이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늦지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러나 의미로는 아마 대단히 큽니다.

▲김 의미는 무슨, 인기나 끌어서 뭐 하게….


[盧 "請 하나 드리겠습니다"]

盧 "임기 마치고 평양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金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 항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재정 아닙니다. 남북이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위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서는 세계에 평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것도 이번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 하지요 뭐. 응원단은 그 기차를 한번 써봐라 하지요.

▲이재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노 예,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북측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집니다. 공동, 이거 하면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라든지, 어쨌든 국제적인 모든 관계에서 응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김 응원단은 가는 것만 상징적으로 한번 하고, 돌아갈 땐 비행기로 돌아오라 하지요. 그래야 되지 뭐….

▲김양건 예, 상징적으로 갈 때 그저….

▲이재정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까지는 한번 열어주시면 개성공단 발전에도 대단한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현대화 작업도 우리 대통령님 재임 중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단 착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개성공단까지라고 하면,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온다는 거지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노 앞으로 개성공단의 제일 큰 애로는 물류 애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들어가야죠, 제품 나가야죠, 물류 애로가 지금 곧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 애로가 사람이 모자랍니다.

▲김 개성이 공단 때문에 도로 닦지 않았습니까. 그것 갖고 안 되겠어요?

▲노 지금 현실이 쌀 40만톤 6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0일이 돼야 다 끝납니다. 배로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개성까지만이라도 물류를 할 수 있게 되고 현대화 작업을 한다면,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요.

▲노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 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 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개성공단 문제]

盧 "개성공단 일부 기업들 이미 중국서도 높은 수요…
노동자 생산력 높고 불량률 낮아 아주 큰 가능성 발견"


▲김 요즘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시류에 민감하고 취재 활동에서는 정말 만민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노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 남측의 서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노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노 (오후 회담 시각 관련)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 (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 시간으로 다 돌려라.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노 (오후 회담 시작)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1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그 오늘 내 점심을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김 (서해)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 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노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 그건….

▲노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 평화지대로 하는 건 난 반대없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대는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카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 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 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후 서해평화지대에 대해 길게 설명).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 하구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 그건 아니…정전협정 문제가 우선…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하십시오

▲김만복 예, 알겠습니다

대화록 공개 여부 논의한 與서상기 정보위원장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 정보위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논의한 뒤 회의장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조인원 기자

▲김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해)동북 4성이다. (중략)동북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예민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 동북 5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이젠 뭐 연해주 쪽에 있어서 남북 협력도 장차로 구상해 볼 수 있어…

▲노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김 (중략)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로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노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김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가 없다고.

▲노 그렇기는 한데…하여튼 미일관계는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치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 측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알아듣겠구요. (중략) 이번 차제에 미일관계 다 풀어 버리고 통상 세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출해서…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합의, 선언문 문제]

김양건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盧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6·15 후속 선언이죠"

▲김양건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노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김 6·15 선언과 대등한 선언이란 뜻인지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 선언이죠. 선언 많이 합니다. 중소간에도 선언했고 한중(韓中)간에도 선언하고.

▲김 선언(으로) 하는데…그저 오늘 합의된 것…그것 다 조항에 넣으시오.

▲김만복 예 그러겠습니다.

▲김 합의한 문제를 무게 있게 문장을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고…

▲노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김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노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노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노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노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 (모두 웃음).

▲김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예 건강합니다.

[조선일보][2007 南北정상 대화록 공개]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 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2013.06.25)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全文 주요 내용]

盧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金 "그저 일 있으면"
이재정(당시 통일부장관), 金에 "이산가족 허락 좀"… 盧 "오늘 보따리 넘치니 다음에"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은 A4용지로 총 103페이지 분량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1차 회의 때 131분, 점심 후 2차회의 때 115분간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전문 중 주요 내용이다.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전문. 국가정보원이 24일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대화록을 본지가 입수했다.

▲노무현 대통령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원 여기 뜰도 아주 아름답거니와 시설도 훌륭해서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우리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건물이?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이 더 역사야… 비슷하잖습니까?

▲노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김 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

▲노 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현재 핵 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의 NLL 인식]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은 생억지 싸움
침범했다, 안했다…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김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 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 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또 우리 민족 문제를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 정상들끼리 조선민족끼리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7.4 공동선언 때 우리 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그걸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런저런 정권의 교체와 정세 변화로 해서 빈종이짝이 되고 말았다. 근데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 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해서 내면 이게 또 빈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은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전번에 서해 사건 때도, 실제로 흔적 남은 게 뭐야?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노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김 (김계관의 6자회담 결과 설명에 대해) 큰 나라 사람들의 의심과 주관주의는 우리 작은 나라 사람들보다 더하니깐. (중략) 정몽헌 선생이 나하고 단둘이서 담화하고 단둘이서 밥 먹으면서 앞으로 민족으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몽헌 선생이 구상력이 대단한데, 그대로 안 됐고. 내가 보기엔 개성공단이 더 빠른 길로 나갈 수도 있는데. 또 남측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나가는데. 거기 정치가 관여됐고, 주변 나라들이 관여됐고, 내 의견은 그게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김양건 오후 일정은 식수 있고 그다음에 3대 혁명 전시관 중공업관 참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집단체조하고….


[노무현의 NLL 답변]

"NLL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문제 되니
위원장과 내가 깊이 논의해볼 가치 있는 게 아니냐"


▲노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 3대혁명 전시관 참관은 특별수행원들이나 하는 거... 대통령께서 3대혁명 뭐 보셔도 되고...(웃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웃음) 충분히 잡담을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중략)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自主'에 대한 생각]

金 "남쪽 사람들이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많다"
盧 "主敵용어 없앴고… 美의 작전통제권 환수 중"


▲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노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 했는데...

▲김 자조... 자조지요 뭐... 자조

▲노 근데 그것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주한미군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 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중략)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10·4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노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 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서울) 가서 제가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되죠. 한 줄 들어 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될 것 같구요….

▲노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노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北核문제]

盧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美와 싸워왔고, 국제무대서 북측입장 변호해 왔습니다"


▲노 말씀드릴 게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위원장 말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듣는 것만이라도, 들어야 하니까요. 연일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김 양건 동무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너무 오래 설명했다고 그러더군요.

▲노 위원장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오후 시간이나 잡아 주십시오.

▲김 오후에 일정이 괜찮겠어요?

▲김만복 아리랑 공연과 만찬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전 행사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상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김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노 올라올 때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그렇게 알고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얘기 다 했으니까, 오후에는 보지 말고 가라 이러면요….

▲김 아직 보실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거….

▲노 오후에 만남이 없으면요….

▲김 정례회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양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한민족끼리니까 정례다, 정례합시다. 이런 것은 내가 꼭 아버지 집에 설날, 음력설에 찾아가는 거는 도덕이죠. 간다, 가야 된다, 딱 밝힐 필요 없죠.

▲노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김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하는 거고….

▲노 일이 있으면… 일없으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 그 대신에 격식과 모든 것 다….

▲노 좋습니다.


[회담 연장·金위원장 답방]

盧 "질문 많으니까 오후 시간 잡아주십시오"
金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

盧 "남측 방문은 언제 해주실랍니까?"
金 "간다면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도"
盧 "우린 전부 金위원장께서 방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
金 "미사일·核문제로 와락와락하는데 뭐하러…"


▲김 수시로 협의한다. 정례화라고 하면 우리 사람 다 이해 안 됩니다.

▲노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

▲김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노 아 그렇게, 우리는 전부 김정일 위원장께서 방문하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미사일 문제요 핵 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라서 와락와락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노 그래서 재촉을 안 했습니다.

▲김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하러… 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노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앞으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앞으로 못 갈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정세와….

▲노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남쪽 사람들의 정서도 보아야 합니다. 정서를 봐야 되겠고…

▲김 (남북철도 연결 관련)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했다고만 돼 있지, 실지 운영하자고 달려들면… 앞으로 글쎄요. 올림픽 후에도… 베이징올림픽도 남측에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기차선 이용해서… 시간이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늦지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러나 의미로는 아마 대단히 큽니다.

▲김 의미는 무슨, 인기나 끌어서 뭐 하게….


[盧 "請 하나 드리겠습니다"]

盧 "임기 마치고 평양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金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 항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재정 아닙니다. 남북이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위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서는 세계에 평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것도 이번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 하지요 뭐. 응원단은 그 기차를 한번 써봐라 하지요.

▲이재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노 예,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북측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집니다. 공동, 이거 하면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라든지, 어쨌든 국제적인 모든 관계에서 응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김 응원단은 가는 것만 상징적으로 한번 하고, 돌아갈 땐 비행기로 돌아오라 하지요. 그래야 되지 뭐….

▲김양건 예, 상징적으로 갈 때 그저….

▲이재정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까지는 한번 열어주시면 개성공단 발전에도 대단한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현대화 작업도 우리 대통령님 재임 중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단 착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개성공단까지라고 하면,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온다는 거지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노 앞으로 개성공단의 제일 큰 애로는 물류 애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들어가야죠, 제품 나가야죠, 물류 애로가 지금 곧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 애로가 사람이 모자랍니다.

▲김 개성이 공단 때문에 도로 닦지 않았습니까. 그것 갖고 안 되겠어요?

▲노 지금 현실이 쌀 40만톤 6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0일이 돼야 다 끝납니다. 배로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개성까지만이라도 물류를 할 수 있게 되고 현대화 작업을 한다면,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요.

▲노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 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 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개성공단 문제]

盧 "개성공단 일부 기업들 이미 중국서도 높은 수요…
노동자 생산력 높고 불량률 낮아 아주 큰 가능성 발견"


▲김 요즘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시류에 민감하고 취재 활동에서는 정말 만민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노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 남측의 서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노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노 (오후 회담 시각 관련)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 (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 시간으로 다 돌려라.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노 (오후 회담 시작)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1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그 오늘 내 점심을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김 (서해)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 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노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 그건….

▲노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 평화지대로 하는 건 난 반대없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대는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카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 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 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후 서해평화지대에 대해 길게 설명).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 하구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 그건 아니…정전협정 문제가 우선…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하십시오

▲김만복 예, 알겠습니다

대화록 공개 여부 논의한 與서상기 정보위원장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 정보위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논의한 뒤 회의장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조인원 기자

▲김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해)동북 4성이다. (중략)동북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예민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 동북 5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이젠 뭐 연해주 쪽에 있어서 남북 협력도 장차로 구상해 볼 수 있어…

▲노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김 (중략)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로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노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김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가 없다고.

▲노 그렇기는 한데…하여튼 미일관계는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치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 측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알아듣겠구요. (중략) 이번 차제에 미일관계 다 풀어 버리고 통상 세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출해서…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합의, 선언문 문제]

김양건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盧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6·15 후속 선언이죠"

▲김양건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노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김 6·15 선언과 대등한 선언이란 뜻인지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 선언이죠. 선언 많이 합니다. 중소간에도 선언했고 한중(韓中)간에도 선언하고.

▲김 선언(으로) 하는데…그저 오늘 합의된 것…그것 다 조항에 넣으시오.

▲김만복 예 그러겠습니다.

▲김 합의한 문제를 무게 있게 문장을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고…

▲노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김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노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노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노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노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 (모두 웃음).

▲김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예 건강합니다.

[조선일보]문재인 "NLL대화록 원본 공개하자…비열한 정치공작에 분노"(2013.06.21)

    

 문재인./조선일보DB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 의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누차 강조했듯이 (대화록 공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단독 열람한 것과 관련,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ㆍ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며 “국민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향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10ㆍ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 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며 “누리당에 대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선일보][월간조선 단독입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2013.0621)

노무현의 ‘NLL 無力化’ 발언은 사실이었다!

남북 정상 간 대화錄은 주로 공동선언문 의제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 정체성 훼손 및 국가수반으로서 위신 손상 등 문제점이 상당하다.(국가정보원 의견)

□ 2009년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앞두고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대외비 문건
□ “(NLL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 ‌“(외국 정상과 만나)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다”
⊙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정국 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 발언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또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내가 북측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10·4 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은 이를 전면 부인했었다.
 
  《월간조선》은 최근 정부의 고위소식통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문건은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던 2009년 5월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직(前職) 대통령들의 발언 중 주요 대목 또는 문제 부분을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A4 용지로 모두 10쪽인 보고서의 상단에는 ‘대외비 09. 5. 11 限 파기’라고 적혀 있다. 문건을 만든 곳은 국가정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임태희(任太熙) 노동부장관은 2009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담을 했다.
 
  문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김정일에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이는 우리 측이 휴전 이래 사실상 ‘해상 영토선’으로 지켜온 NLL을 없애고 대신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새로운 합의선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서해 경계선으로 인정해 놓고도 줄곧 무력화(無力化)를 시도해 왔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서명문을 교환하고 있다.

실제 노-김 회담에서 김정일은 “서부지대는 바다문제(NLL)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평화협력지대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포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어 NLL 문제에 노-김이 원칙적으로는 의견 접근을 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붕괴 등 돌발사태에 대비해 주한미군이 세운 작전계획(작계 5029)에 대해서도 언급,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작계 5029는 북한 급변(急變)사태 시의 행동 매뉴얼로 군사비밀로 분류돼 있다. 이를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 중인 북한의 최고 실권자에게 거론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지만 더구나 그것을 없앤 점을 ‘자랑하듯’ 표현한 것은 충격적이다.
 
  북핵(北核)문제에 대해서 역시 노 전 대통령은 완전히 북한의 입장에서 말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다”고 했다. 북핵 6자회담은 당시까지 북한이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6자(者)가 만나 ‘핵 폐기(廢棄) 후 보상(補償)’을 전제로 협상을 벌이던 틀이다. 그럼에도 그는 핵폐기 문제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싸웠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다.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느냐”고까지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輕水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폐기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음에 따라 한미가 건설을 중단한 경수로에 대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다”고 김정일에게 설명해 줬다. “(이종석한테)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 내라고 지시했다. 궁극적으로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나온다. ‘이종석’은 2006년 말까지 통일부장관을 지낸 대표적 좌파학자인데 그마저도 노 전 대통령의 ‘핵문제 협상을 도외시한 경수로 지원’에는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 북핵과 경수로 건설의 불가분 관계, 북핵을 둘러싼 한미 간 공조 등을 모조리 무시하는 것으로 만약 현실화됐을 경우 한국의 안보 지형이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발언록에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共助)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적인 불법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해 취한 BDA(Banco Delta Asia)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판했다. BDA 문제란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검은 돈 흐름을 추적하던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BDA에 혐의를 두고 BDA를 자금세탁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이곳에 예치해놓았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된 사건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다구치 야에코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납치로 공식 인정한 숫자만 17명에 이르는데도 노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북한 입장을 옹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전면 부인하다가 2002년 일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인정, 5명을 돌려보냈다. 북한은 이후 2004년 2차 일북정상회담에서 추가 납치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고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일본 측의 불만을 산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기에…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거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는 말만 하는 거다”라고 납치의 피해국인 일본 측을 오히려 힐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 “납치문제 관련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라는 말도 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고도 했다.
 
  안보·군사·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이 오히려 남한에 혜택을 주는 것이란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부품이라든지,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 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북측은 국유 토지이기 때문에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 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노 전 대통령은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 번 했는데, 남쪽 경제에 수조 원, 수십조 원 번 거다.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 원 벌었다”고도 말해 남북경협으로 남측이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식의 시각을 보였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 정상회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문건에 따르면 김정일의 실제 발언은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정일은 “미국 사람이 왜 와 있는가? 그건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실제로 미군이 나가지 않길 바란다.… 미국에도 미군 철수하라는 말을 곧이듣지 말라고 했다. 미군이 있으면 미국하고 싸움하는 것이 되고, 남조선하고 싸움 안 하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김정일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자신이 주한미군을 북한 주민들의 대미 적개심 고취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의 이 발언이 있은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좌우간 김 위원장 존경한다. 민족을 위한 탁월한 말씀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 전문.

보고서 全文  
「南北 정상회담 대화錄」 검토
 
  남북 정상 간 「대화錄」은 주로 「공동선언문」 의제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 정체성 훼손 및 국가수반으로서 위신 손상 등 문제점 상당
 
  문제점
 
  ① 편향적 對北觀과 안보의식 결여로 국가정체성 훼손
  ○ NLL·北核문제 관련 북한 입장 지지 및 對北 우호적 발언 남발 등 국가원수로서 안보개념 희박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경수로 꼭 지어야 함”     ✓ “NLL은 국제법적·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고, 헌법문제도 절대 아님.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음”     ✓ “외국과의 정상회담 시 나는 북측의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으며, 6者회담에서의 북측 입장을 갖고 미국과 싸워 왔음”(이상 노무현)

 
  ② 형식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집착, ‘북한에 끌려다니기’式 회담
  ○ 합의 이행을 次期 정부에 떠넘겨 現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남북경협 = 북한의 시혜」라는 인식을 공공연히 표출, 협상력 저하 

✓ “어떤 정부가 와도 화해·통일의 길을 못 막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김대중)     ✓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     ✓ “조선공업 같은 것은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됨”, “남측 학자들이 북측 도로 건설에 90조가 든다고 하는데 헛소리로, 1/10이면 됨”(이상 노무현)

 
  ③ 북한 입장 대변 등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
  ○ BDA·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북한 주장에 동조, 북한의 불량국가 행태를 용인하고 韓·美·日 공조 균열을 자초 

✓“분명히 얘기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으로, 부당함”     ✓ “납치문제 관련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駐韓 日本 대사에게 납치 일본인 다 귀환하지 않았냐고 했음”(이상 노무현)

 
  ④ 김정일에 대한 과도한 ‘저자세’로 국가위신 실추
  ○ ‘김정일 띄워주기·환심 사기’ 발언을 남발하고, 訪韓 간청·청탁성 어투 등으로 대등한 협상이 아닌 김정일 주도의 회담 진행 초래 

✓ “좌우간 김위원장 존경합니다. 민족을 위해 탁월한 말씀을…”(김대중)     ✓ “내가 분계선 넘은 사진 하나로 남측은 아마 수兆원 벌었음”,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음”     ✓ “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게…”(노무현)

 
 
  평가
 
  ○ ‌상기 문제발언은 전임 대통령들이 좌편향적 對北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선언」 합의라는 정치·상징적 결과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
  - ‌특히 납북자·국군포로·인권 등 북한이 껄끄러워 하는 문제에 대한 ‘의도적 침묵’으로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착化
  ○ ‌특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북한의 권력자와 대화라는 점에서 문제점 다대
  - ‌국가정체성 훼손, 국익저해, 국가위신 추락, 노출 시 美·日의 불신 초래 등 부정적 파급 영향과 함께
  - ‌북한이 정상회담 발언을 ‘김정일 위대성’ 선전 등 내부 교양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남북관계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
 
  * ‌정상회담 직후(07.10) 내부 강연자료를 통해 “美·日의 對北압박을 타파한 국제적 혁명환경 제고”·“南조선업계의 파산위기를 막기 위해 조선협력 합의” 등 선전
 
  ⇨ 국정원은 이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및 10·4선언」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전파하여, 북한·좌파의 전면이행 주장을 제압하고 우리 對北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해 나가겠음. 끝.
 
  ※붙임 : 1.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 발언
  2. 「대화錄」 중 주요 현안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내용
 
 
 
1.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 발언
 
  1 ㅣ 편향적·감성적 對北인식 

✓ “내가 원하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김대중)     ✓ “(김정일의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언급에 대해) 남북이 (對美日 등 관계에서)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용어혼란 전술」 사례인 ‘자주’를 무비판 수용, 김정일 우상화·체제선전물 ‘아리랑’ 공연에 대한 기대감 표명 북한의 이념적 주장에 호응
 

✓ “北도 그렇겠지만, 南도 어떠한 대북 군사행동도 반대하고 또 누가 해도 반대함”(김대중)     ✓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고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從北좌파적 시각과 함께 「軍」까지도 전향적·유화적 對北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강조, 북한이 통일전선전술 구사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오도
 
 
  2 ㅣ 국가원수로서 안보의식 결여 

✓ “국가보안법은 나도 10년 전부터 상당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김대중)     ✓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습니까. 2011년 되면 나갑니다”     ✓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駐韓미군 철수’ 동조, 北 체제 인정 및 군사비밀인 ‘작계 5029’ 언급 등 국가안보 소홀
 

✓ “NLL문제,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이 서해경계선으로 확인한 NLL을 무시, 북한의 NLL 무력화 빌미를 제공 
 

✓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이상 노무현)

 
  ⇨ 우리의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北 입장 옹호’·논의 회피 등의 위험한 안보관 표출 
 
  3 ㅣ 대못박기·협상입지 약화 자초 등 國益 저해 

✓ “(공동선언 서명과 관련) 서울에 외국통신 600여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늦게라도 되어야 내일 아침신문에도 나오고 전 세계에 나오고 나서, 서울에 가야됩니다”     ✓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이상 김대중)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질치지 않게… 쐐기를 박아놓자”(노무현)

 
  ⇨ ‘보여주기 위한 성과 도출' 욕구로 합의이행 부담을 次期정부에 전가, 차기정부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시키는 행위
 

✓ “북쪽 노동력은 중국보다 훨씬 우수하고 노임도 안 비싸고요, 경쟁력이 훨씬 있습니다. 남측 기업가들이 노리는 것은 북쪽 노동력의 우수성과 노임이 높지 않다는 것, 이걸 이용해서 세계로 투자하는 겁니다”(김대중)     ✓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부품이라든지,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 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북측은 국유토지이기 때문에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 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남북경협 = 북한의 시혜」라는 인식을 노출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과신, 우리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경협 관련 북한의 입지를 강화
 
 
  4 ㅣ 북한의 對外인식에 동조, 외교적 문제 야기 소지
 

✓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일본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 왔길래…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믿겠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BDA 문제를 정당화시키고, 일본의 납치 문제 관련 北 주장을 대변하는 등 북한의 對外인식에 동조, 韓美日 공조 훼손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AF」(94.10) 파기로 인한 ‘경수로 건설’ 중단과 관련 우리 측 단독으로 건설 가능성을 제시, 공개 시 우리와 美·日과의 갈등 유발 가능성
 

✓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한 평화체제 논의를 先 제기
 
 
  5 ㅣ 김정일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로 국가 품위 손상 

✓ “(김정일의 駐韓美軍 용인 발언에 대해) 좌우간 김 위원장 존경합니다. 민족을 위한 탁월한 말씀을…”(김대중)     ✓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 번 했는데, 남쪽 경제에 수조원, 수십조원 번 거거든요.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습니다”     ✓ “(김정일이 訪韓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국가원수로서 품격을 잃은 자세로 ‘김정일 눈치 보기·비위 맞추기’ 행태 및 ‘김정일 訪韓 간청’ 등 국가 위신 실추
 
  * 기타 ‘위원장님’ 호칭(3회. 노무현), 경박한 단어(“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등 노무현) 사용, 대통령 자신을 ‘저’(1회. 김대중)로 표현하는 등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 실수」도 빈번
 
 
2. 「대화錄」 중 주요 현안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 내용
 
  ※ 대부분 북한의 기존 입장 고수, 현안 관련 일부 전향적인 태도는 자신의 부정적 이미지 희석 및 회담 주도를 위한 작위적인 발언으로 평가

[조선일보]"김정일의 NLL法 포기 제안… 盧 前대통령 '예, 좋습니다'"(2013.06.21)

與정보위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발췌본 열람서 확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일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에 근거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열람을 국정원에 공식 요청했고, 이 공식 자료를 오늘(20일)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열람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의원들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봐도 NLL은 숨통이 막힌다. 이 문제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데 NLL을 변경하는 데 있어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하자 김정일이 "그것을 위해 쌍방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NLL 관련)법을 포기하자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고 여러 정보위원은 전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미국의 북한에 대한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와 관련, "분명한 미국의 실책"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남측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제일 미운 나라가 미국이다. 평화를 깨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도 미국이 1위로 나오고 그다음이 일본, 다음이 북측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은 이날 오후 4시쯤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대화록 원본과 발췌본을 가져가 발췌본과 원본 일부를 40분간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보여줬다. 서 위원장은 "야당에도 연락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일보]朴대통령 "고교생 70%,'6·25는 북침'충격…교육현장 역사왜곡 묵과못해"(2013.06.17)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얼마 전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ㆍ25를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여론조사에서 6ㆍ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각자의 철학에 따라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교사의 특징이나 가지고 있는 장점에 따라 다양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 가치와 애국심을 흔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 한탄스럽게도 학생들의 약 70%가 6ㆍ25를 북침이라는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북, 통미봉남 새판 짜기 … 미국은 "말보다 행동" 싸늘(2013.06.17)

북한, 미국에 회담 제의했지만
북 외무성 아닌 국방위가 공들여
미국 언론들 “회담 성사 힘들 것”

북한이 16일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당국회담 개최(12~13일·서울)에 합의하고도 수석대표의 급(級)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무산된 직후 대미 접근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남한을 제쳐둔 채 미국과만 대화하려는 것)’ 전술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대화를 ‘워싱턴(북·미대화)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온 북한이 남북회담의 판을 깨버린 채 곧바로 미국과 상대하려는 것이란 얘기다. 북한 국방위는 회담을 제안하는 ‘중대담화’를 통해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과 여러 추종세력들이 같이 춤추고 있다”고 우리 측을 비난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북·미 고위급 회담 합의를 두 달 만에 깨트리고 장거리 로켓을 쏘는 등 도발 일변도로 나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쾌한 기억이 또렷하다.

북한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듯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담화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론 회담의 ‘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는 등 유화 제스처를 담은 것이 그중 한 예다. 외무성이 아닌 국방위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책임자로 있는 ‘국가기구’인 국방위를 통해 제안함으로써 무게를 실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남북 당국대화를 제의하면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로 간주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담화를 냈다. 둘 다 ‘특별담화’ ‘중대담화’ 등으로 이름 붙이고, 현충일이나 워싱턴의 주말을 택한 점도 제안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제안을 하면서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써 최고권력층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등의 주문을 곁들였다.

　정부는 북한이 일단 서울과 워싱턴을 겨냥한 두 개의 회담판을 펼쳐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현지 반응은 싸늘하다. 미국이 휴일인 토요일 오후에 나온 북한 제안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비핵화 원칙과 함께 “신뢰할 만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이든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선호해 왔으며, 북한과 공개 연락망이 있다”면서도 ‘말’보다 ‘행동’을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도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북한이 또 하나의 회담판인 서울 당국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남북회담 무산의 요인이 된 수석대표 급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대북접촉은 마냥 미뤄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아닌 다른 고위 인사라도 ‘장관급’에 해당한다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받아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에 던졌다. 회담 추진에 관여한 당국자는 “북한이 퇴짜맞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과 김양건 사이에서 답을 찾는다면 회담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우리 수석대표, 北대표와 級 맞추겠다"(2013.06.11)

청와대 밝혀… 내일 南北회담, 北수석대표 누군지 모르고 議題도 이견

정부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 회담'에 북측이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나 그와 비슷한 급의 인사를 보내지 않을 경우 우리 측도 그에 맞춰 류길재 통일부 장관보다 급이 낮은 인사를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북에서는 국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장관이 나가면 회담이 잘되겠느냐"며 "북측 수석대표를 보고 그에 맞춰 우리도 급을 낮추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격(格)이 맞지 않는다면 시작부터 서로가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는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자세로 (남북 간에도) 국제 스탠더드가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북측이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을 내보낼 경우 우리 측은 통일부 차관을, 맹경일 조평통 부국장을 내보낼 경우 통일부 1급 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 대표단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청와대 외교·안보 장관 회의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박 대통령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 등이 참석했다. /문화관광부 제공

앞서 남북은 9~10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12~13일 이틀간 '남북 당국 회담'을 갖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김양건 부장이 북측 수석대표를 맡는 방안을 북한이 거부하자 회담 명칭을 바꾼 것이다. 남북은 6·15 기념행사 등 의제(議題) 문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누구와 무엇을 논의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회담 개최에만 합의한 것이다. 회담 명칭이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당국 회담'으로 바뀐 데 대해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 관계, 새로운 남북 대화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양측 대표단 숫자는 각 5명으로, 북측 대표단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 육로로 정해졌다. 회담 장소는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등이 거론된다. 천 실장은 "이번 회담은 기존 21차까지 있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라며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남북대화 급물살]朴대통령 지휘로 라오스 탈북자들 대사관 이송작전(2013.06.07)

“머무는 安家도 위험” 4일 18명 옮겨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로 4일 라오스에 있는 탈북자 18명을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저로 이송하는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및 대북 소식통은 6일 “박 대통령이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안가(安家·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은신처)에 머물던 탈북자 18명을 모두 대사관저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 지하 벙커인 국가안보실 예하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자리를 지키며 이송 상황을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18명 중 마지막 1명이 대사관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걸 확인할 때까지 위기관리상황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함께 외교안보 주요 당국자들이 벙커를 지켰으며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다는 후문이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안가에 머물던 탈북자들을 대사관저로 인솔했으며, 18명을 한꺼번에 옮기지 않고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 이동시키느라 이송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 정부가 이송 작전의 보안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지하 벙커를 떠나지 않고 탈북자들의 이송을 직접 확인하며 지휘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박 대통령은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추방돼 북한 당국에 의해 평양으로 압송되는 사태가 일어나자 당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면서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라오스의 안가에 18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 라오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안가도 안전하지 않다”며 “탈북자들을 대사관저로 이동시킬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朴대통령, 18명 이송 끝날때까지 靑벙커 지켜 ▼

안가에 있는 탈북자들을 모두 대사관저로 옮긴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탈북자들은 안가에 머물다 한국으로 향하며 대사관저로 옮기는 경우는 환자나 아기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 데는 비슷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3일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된,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라오스 정부는 “10대 미성년자의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인신매매에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듯 라오스 당국이 탈북자의 한국행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또다시 탈북자들이 라오스 당국에 체포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오스를 경유하는 탈북 루트가 막히지 않도록 라오스 당국에 외교적 노력을 벌이는 것과 별도로 탈북자도 한국 국민인 만큼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주라오스 대사관은 라오스 당국과의 비공식 신사협정에 따라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들어간 탈북자들을 안가에서 보호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을 거쳐 한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내에 탈북자들이 한국행 때까지 머물 공간을 마련했으나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이 공간만으로 수용이 어려워지자 별도의 안가를 마련한 것이다.

[동아일보]朴대통령 취임 100일… 인사는 실망, 안보는 선방(2013.06.03)

정치-외교안보-경제전문가 50인 평가 
현재 국정운영 평가는 ‘보통’ “앞으로 잘할 것” 기대는 높은 편

4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통’이란 평가를 내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2일 정치 리더십 분야와 경제 분야 전문가 각 20명,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명 등 모두 50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설문을 한 결과 현재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점은 5점 만점에 3.3점이었다. 다만 앞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균 3.7점을 줘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평점이 낮은 항목은 역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었다. 정치 리더십 분야 전문가 20명은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평균 2.0점을 줘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잇단 인사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깨알 리더십’으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형 업무 스타일도 전문가 평가에서 2.9점을 받아 중간 점수(3점)를 넘지 못했다. 참모와 내각에 자율권을 더 많이 주고 대통령은 좀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명은 평균 3.8점을 매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정부 대응도 각각 평균 3.7점, 3.8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참모진 구성에 대해서는 평균 2.6점,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는 평균 3.1점을 부여했다.

경제 분야 전문가 20명은 ‘박근혜노믹스’에 평균 3.2점을 매겨 외교안보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창조경제의 개념을 둘러싼 혼선을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새 정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 과제로 ‘성장잠재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동아일보]청와대 새 홍보수석에 핵심측근 이정현 임명(2013.06.03)

차관급 경호실 차장 박종준, 민주평통 사무처장 박찬봉
'성대 학맥' 재주목…정무수석ㆍ대변인은 미정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 동아일보 DB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공석 중인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55)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홍보수석 자리는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신임 이 수석은 2007년 경선패배 이후 박 대통령이 정치적 칩거 기간을 보낼 때 '입'으로 통했던 핵심 측근인사다.

박 대통령은 '윤창중 성추문 의혹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사표를 지난달 22일 수리한 이래 언론인과 정치인 출신 가운데 후임자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의 국정철학을 언론에 제대로 설명하고 국정을 홍보할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해 결국 이 수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난해 대선캠프 공보단장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이 수석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정무수석과 윤 전 대변인의 낙마로 비어있는 남성 몫 대변인의 경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무직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는 박종준(49.충남) 전 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박 신임 차장은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충남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역시 정무직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박찬봉(57.충남) 현 새누리당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대전상고와 성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행시 22회 출신으로, 통일부 감사관과 정책기획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박 차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경찰청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경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을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역량이 뛰어나고 주위의 신망이 두터워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27년간 근무한 통일분야 공무원 출신으로 새누리당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약 5년 근무하는 등 통일업무의 식견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사무처장의 임명으로 새 정부에서 '신흥 학맥'으로 부상한 성균관대 출신의 중용이 다시 주목받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등 성대 출신이 장ㆍ차관(급) 주요 보직에 다수 임명됐다. 

[조선일보]탈북자 9명 평양 압송… 유엔 '중대한 우려' 성명(2013.05.31)

라오스의 송환 조치 조사중
朴대통령, 시진핑에 '탈북자 보호' 요청할 듯

유엔난민기구(UNHCR)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최고대표는 30일 라오스 경찰에 적발된 '꽃제비' 출신 탈북자 9명이 북송(北送)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하고 이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테레스 대표는 이 성명에서 "UNHCR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망명 심사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들이 난민을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구테레스 대표는 이 성명에서 UNHCR이 라오스 정부의 송환 조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테레스 대표의 성명은 9인의 탈북자가 북송된 후 유엔에서 나온 첫 번째 조치다.

슬프도록 짧았던 자유… 다시 北으로 끌려간 아이들… 이들에게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였다. 중국, 라오스를 거쳐 한국에 오려다 강제 북송된‘꽃제비(탈북 고아)’출신 탈북자들이 작년 여름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의 한 도시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 중 신체 대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6명은 이미 한국 등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고,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 탈북자 8명은 이번에 북송됐다. 이들 8명과 사진에 없는 1명 등 총 9명이 이번에 북으로 끌려갔다. 사진은 중국에서 이들과 함께 1년7개월 동안 생활한 탈북자 김강식(가명)씨가 TV조선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김씨는“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같은 나이의 한국인보다 키가 작다”고 말했다. /중국서 함께 지냈던 탈북자 제공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탈북자 9명이 북송됐다는 보고에 몹시 안타까워했으며, 6월 말 방중(訪中) 때 탈북자 보호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탈북자 북송) 보고를 받고 마음 아파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할 때 전반적인 탈북자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중 양국은 6월 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 방미(訪美) 중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탈북자 북송은 "인도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이 남한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를 직접 북한 당국자들에게 넘긴 라오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라오스를 통한 탈북 경로는 그동안 비교적 잘 유지돼 왔는데 북한이 보통 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인 배경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오늘의 세상] 6·25 停戰직전… 이승만·아이젠하워, 서로를 극도로 불신(2013.05.28)

[韓美 극비 서한 비밀 해제]

국제 지도자 停戰협정 찬성에 이승만 "나약함을 자백하나"
"한국의 反共포로 석방은 유엔司 권위에 대한 폭력" 아이젠하워, 이승만 맹비난

6·25전쟁 정전(停戰) 직전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이에 오간 극비(極�) 서한들이 공개됐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오던 이 서한들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에 의해 존재가 확인됐고, 작년 연말 정부 심의를 거쳐 비밀이 해제됐다. 편지 28통에는 반공 포로 석방과 한·미 상호조약 체결 등을 놓고 한·미 정상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다.

편지에서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에게 북진 통일을 위한 한국군 단독 작전 가능성을 시사하는가 하면, 정전협정에 찬성하는 국제 지도자들에게 '나약함을 공개적으로 자백한다(open confession of weakness)'고 비난했다. 정전 전후 아이젠하워 대통령 및 참전국 지도자들과 겪은 갈등이 실감 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2월 3일 당선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을 맞아 악수하는 모습. 서울대 박태균 교수는 6·25전쟁이 정전(停戰)되기 전 양국 대통령 사이에 오간 극비(極쨶) 서한들을 공개했다. /조선일보DB

이 대통령은 1953년 4월 9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북진 통일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철군해도 상관없다"고까지 했다. 아이젠하워는 같은 달 25일"귀국의 방위를 돕는 우리나라 또는 타국 정부가 지지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중략) 귀국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미국) 국민의 엄청난 희생으로 얻은 모든 것을 말살하게 된다는 점을 알리라 믿는다"는 내용의 경고성 답신을 보냈다.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한사코 반대하던 이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반공 포로 2만7000여명을 대통령 직권으로 석방했다. 아이젠하워는 다음 날 보낸 서한에서 "귀하의 명령은 유엔사령부의 권위에 대한 남한 분자들(South Korean elements)의 공개적 폭력을 통해 이행됐다"며 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행동을 '분명한 위반(clear violation)'으로 규정하고 반공 포로 석방이 유엔사령부를 '통제 불가능한 상황(impossible situation)'으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양국이 반공 포로 석방 이전부터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 전인 5월 30일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호방위조약에 다음 조항을 포함하기 바란다"며 유사시 미국의 무조건적 전쟁 개입, 한국에 대한 무조건적 전쟁 물자 지원, 미국의 해·공군 잔류 등을 요구했고, 아이젠하워는 6월 6일 답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상호방위조약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1953년 6월 6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극비 서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필리핀·호주·뉴질랜드와 유사한 수준의 상호방위조약을 한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썼다. /대통령기록관 제공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이 대통령이 주고받은 서신 16통도 함께 공개됐다. 덜레스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고위급 극비 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이나, 이 대통령이 미 국무부에 자신의 비방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알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 양국 외교 관계의 내막을 알려주는 단서가 담긴 편지들이다.

박 교수는 "이승만은 '38선 수복' '북진 통일' '중공군 침략 방어' '종전(終戰)' 등 전쟁 목표를 자꾸 바꾸는 미국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아이젠하워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과 대화하는 것을 난감해했다"며 "2차대전 이후 최대 전쟁이었던 6·25전쟁 말기 국운(國運)을 걸고 교섭에 임한 두 정상의 고뇌가 짙게 녹아 있는 이 편지들은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자료"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오는 30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열리는 '60년 전 그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학술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조선일보][기자수첩] 노래 한곡에… 반쪽난 5·18, 빛바랜 국민통합(2013.05.20)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나오자 노회찬, 맨먼저 주먹 흔들며 노래
野인사들, 일어나 차렷 자세나 태극기 또는 주먹 흔들며 불러…
朴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 쥔 채로 노래는 안 불러
5·18 유족·단체는 불참한 채 정치인도 제각각 국민통합 무색

인천오페라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은 지난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의 맨 마지막 순서였다.

전주가 흘러나오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일어나 주먹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민주당 의원들과 대부분의 야권 인사들은 미리 나눠준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김한길 대표는 주먹이나 태극기를 흔들지 않고 차렷 자세로 노래를 불렀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주먹을 흔들면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앉았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태극기를 흔들거나 주먹을 흔들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어서 노래를 불렀다.

당초 국가보훈처가 '정부 공식행사에서 주먹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창을 거부하자, 5·18 관련 일부 단체가 '주먹이 문제라면 태극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겠다'는 성명을 냈었다. 합창은 따로 마련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만, 제창은 참석한 모든 사람이 부른다. 보훈처는 제창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행사장에서 작은 태극기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야권 인사들의 노래를 부르는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태극기를 들었으나 노래를 따라부르지는 않았다. 왼쪽으로 한 사람 건너 강운태 광주시장은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고, 박 대통령 바로 오른쪽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노래가 두세 소절쯤 진행되자 박근혜 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배에 가지런히 모은 양손에 태극기를 쥐긴 했지만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 황우여 대표와 이정현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도 박 대통령을 따라 일어섰다. 황우여 대표는 차렷 자세로 노래를 불렀다. 행사 중에도 사람들의 눈은 오로지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누가 안 부르는지 그 입만 쫓았다.

이때 기념식장 뒤편에 있던 시민 2명은 "그 노래(임을 위한 행진곡)를 부르려고 왔는데 못 부르게 하면 되느냐"며 소리를 지르다 퇴장당했다. 일부 참석자는 공식 행사가 끝나고 박 대통령이 자리를 뜰 때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복해 불렀다. 소복 차림의 유가족 10여명도 박 대통령이 퇴장한 뒤 기념식장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날 5·18 유족과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형식으로 진행하는 데 반대하면서 불참했다. 이 때문에 기념식장 의자 절반 정도가 텅 비었다.

제창이든 합창이든, 그 형식과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는 것이 5·18 기념식의 관행이라고 한다. 합창이라고 해서 따라 부르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절대 안 된다는 정부나, 제창 순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야권 어느 한쪽의 입장이 쉽게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번과 같은 장면이 되풀이될 것이다.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할 행사가 언제까지 참석자들을 분열시키는 행사가 돼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