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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5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美 연방대법, 이번 주 동성결혼 관련 심의… 파장 예고(2013.03.26)


DOMA와 프로포지션8에 관한 법적 검토 실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워싱턴 주에서 동성결혼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과 관련된 역사적인 심의를 이번 주에 실시한다. 최근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8%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조사에서는 64%가 동성결혼 지지로 통계가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1개월 전에 “동성결혼에 관한 나의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고 발표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클레어 맥캐스킬 상원의원 등 민주당측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줄줄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에서조차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동성결혼 관련법은 2가지다. 첫째는 연방법인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다. DOMA는 동성결혼자들이 이성결혼자들과 동일한 연방법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과연 평등에 관한 수정헌법을 침해하느냐가 문제다. 만약 수정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 폐지될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동성결혼자들은 이성결혼자와 동일한 세금, 소셜시큐리티 연금, 이민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동성결혼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주의 소위 ‘비공식 동성결혼자’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 문제가 동성결혼 지지자들에 의해 평등권 문제로 또 다시 번지면, 모든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압박에 처하게 된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DOMA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이다. 4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8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투쟁 끝에 지방법원은 이것이 위헌이라 판결했고 연방항소법원도 곧이어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만약 연방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이면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으로 인해 폐기되고 만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포지션8이 발의되기 전, 동성애의 메카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시청의 주도 하에 동성결혼식과 증명서 발급이 이뤄진 바 있다. 프로포지션8이 폐기되면 그 다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美 5만여 시민들, 캘리포니아에서 반(反)낙태 행진(2013.01.31)


“삶은 신성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

약 5만여명의 시민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연설가 중 한 명인 뉴저지 몽클레어 뉴갈보리 침례교회(New Calvary Baptist Church)의 클레나드 차일드레스 주니어(Clenard Childress, Jr.) 담임 목사는 사람들 앞에 고개숙여 인사한 뒤 “모든 아이들이 자유할 때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살바토레 J. 코딜레노에(Salvatore J. Cordilenoe) 대주교는 회중들을 향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는 침묵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인이다. 우리는 삶이 선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낙태 합법화 판결로 유명한 로에 v. 웨이드(Roe v. Wade) 사건의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것이다. 학생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인 네온 토미(Neon Tommy)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낙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을 위한 서던캘리포니아대학생’ 리사 에비너 가비트(Lisa Ebiner Gavit) 대표의 말을 인용해 “판결 이후 40년 동안 약 5500만명의 어린 생명이 죽었다. 이는 내 세대(미국 출생 인구를 연간 400만명으로 추정할 경우)의 1/3 가량에 해당하는 수이다. 여러분은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간 생명이 이보다 얼마나 더 많을지 상상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가비트는 “낙태의 핵심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슈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슈는 말 그래도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다. 낙태를 인정하고, 이를 권장하는 것은 삶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1학년 학생인 로니 라그로(Ronnie LaGro)는 행진에 대해 “우리가 15분간 친구들을 기다리기 위해 서 있을 때, 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온 우리들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고 묘사했다.

한편 낙태 반대운동 참여자들은 최근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 ‘마치포라이프에듀케이션디펜드펀드(March for Life Education Defense Fund)’의 이사회 멤버로서 매년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열리는 생명을 향한 행진에 참가하고 있는 톰 호간(Tom Hogan)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몇 년간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들은 생명이 가진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요한 공적 증인”라며 이 운동을 지지했다. 미국에서 교황을 대변하는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Carlo Maria Vigano) 대주교는 지난 26일 수만 명이 모인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교황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비가노 대주교는 교황 베네닉토 16세의 말을 인용해 “생명이 가진 인권에 대한 공적인 증인으로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들은 우리의 가정, 특별히 가장 작고 무방비 상태인 각각의 형제, 자매가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권위를 유지하라는 도덕적 명령의 증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