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6일 수요일

[조선일보][南北정상 대화록 파장] 盧 "납북자 문제 등 많은 대화 나눴다"… 실제론 단 두마디(2013.06.27)

[당시 盧대통령 대국민 귀환 보고, 대화록과 어떻게 다른가]

"자주적 정부라고 설명했다" → "우린 親美국가다" 발언
"金위원장 北核 폐기 분명한 의지 밝혀" → 직접 언급 안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돌아와서 경기도 파주시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대국민 보고'를 했다. 전날 평양 백화원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며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성과(成果)를 밝혔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경의선 도로를 통해 귀환한 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경의선 도로를 통해 귀환한 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노 전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합의를 이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많은 대화'를 했다"면서 "이것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한 '많은 대화'는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자 원고지 25매, 5000자가 넘는 모두 발언 중에서 "과거 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단 두 문장을 말했다. '납북자'나 '국군포로'란 표현은 피했다. 4시간 6분간의 회담 중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고, 우리 측이 북한에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다행히 김정일 위원장께서 아무 이의 없이 북핵 문제에 대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한 선언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으로 재확인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대국민 보고'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차이 비교 표
하지만 대화록에서 김정일은 6자회담에 참석했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불러 보고를 시켰을 뿐, 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김계관은 "조선 반도의 비핵화가 위대한 수령님의 의지"라고 말했지만, "핵 물질 신고에서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한다"면서 "우리는 지렛대를 명백히 물려놓은 것은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국제사회로부터 숨기고, 일부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밝혔던 것이다.

대화록에서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란 노 전 대통령의 질문을 받은 김정일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 있다"며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우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제안하고 본인의 방문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국민 보고 때 "한국 정부가 비자주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록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다. 그리고 친미국가다", "자주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 등의 발언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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