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文 “원본 열람해 NLL포기 사실땐 정계은퇴”(2013.07.01)

회의록 공개 논란에 정면승부 나서… 野 “국정원 개입, 대통령이 사과해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불거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속에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문재인 의원(사진)은 이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기록을 열람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 측은 이 같은 제안 배경에 대해 “‘NLL 포기’ 발언은 여야가 공방을 벌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NLL 포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NLL 포기’란 답변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난 것도 문 의원의 자신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를 1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원본을 비롯해 녹음테이프, 사전 준비회의 회의록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만나 공개될 자료의 범위와 공개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자료제출 요구서가 제출되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공개가 최종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서울시당 당원 보고대회를 열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본격화했다. 김한길 대표는 당원 보고대회에서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함께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동아일보]김장수 실장 “문재인, 경직된 내 태도 때문에 회담 결렬됐다고 말해”(2013.06.28)

■ 김장수 실장 과거 발언으로 본 ‘盧정부 NLL 포기 반증 사례’

심각한 여야 원내대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여진이 여의도 정가를 흔들고 있다. 왼쪽 사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여상규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오른쪽)의 보고를 받는 최경환 원내대표. 오른쪽 사진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경환 원내대표실 부실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전병헌 원내대표.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나타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입이 주목받고 있다.

2007년 10월 국방부 장관으로 노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한 김 실장은 같은 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도 참가했다. 당시 북한 군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빌미로 NLL 포기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김 전 장관은 ‘NLL 양보 불가’를 고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이 결렬되자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국방장관이 너무 뻣뻣하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이 김 전 장관의 ‘NLL 고집’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불만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장관이 유무형의 압력으로 고충이 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본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나 양보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주최한 ‘NLL 수호를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선후보가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김장수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유연한 태도로 NLL을 양보했어야 했느냐고 반론하자 아직 답이 없다. NLL 관련사항이 모두 결렬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털어놓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NLL을 양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또 “당시 북한은 NLL과 북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 사이를 몽땅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고 했다”며 “내가 반대하자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11년 2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NLL 문제로 통일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청와대 참모들과 자주 부딪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에게 ‘NLL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장관) 그만두겠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그냥 계속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南北정상 대화록 파장] 盧 "납북자 문제 등 많은 대화 나눴다"… 실제론 단 두마디(2013.06.27)

[당시 盧대통령 대국민 귀환 보고, 대화록과 어떻게 다른가]

"자주적 정부라고 설명했다" → "우린 親美국가다" 발언
"金위원장 北核 폐기 분명한 의지 밝혀" → 직접 언급 안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돌아와서 경기도 파주시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대국민 보고'를 했다. 전날 평양 백화원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며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성과(成果)를 밝혔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경의선 도로를 통해 귀환한 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노 전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합의를 이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많은 대화'를 했다"면서 "이것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한 '많은 대화'는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자 원고지 25매, 5000자가 넘는 모두 발언 중에서 "과거 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단 두 문장을 말했다. '납북자'나 '국군포로'란 표현은 피했다. 4시간 6분간의 회담 중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고, 우리 측이 북한에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다행히 김정일 위원장께서 아무 이의 없이 북핵 문제에 대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한 선언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으로 재확인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록에서 김정일은 6자회담에 참석했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불러 보고를 시켰을 뿐, 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김계관은 "조선 반도의 비핵화가 위대한 수령님의 의지"라고 말했지만, "핵 물질 신고에서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한다"면서 "우리는 지렛대를 명백히 물려놓은 것은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국제사회로부터 숨기고, 일부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밝혔던 것이다.

대화록에서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란 노 전 대통령의 질문을 받은 김정일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 있다"며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우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제안하고 본인의 방문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국민 보고 때 "한국 정부가 비자주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록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다. 그리고 친미국가다", "자주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 등의 발언이 등장한다.

[동아일보]盧, 정상회담 13개 추진사항 중 北에 껄끄러운 것은 형식적 언급(2013.06.27)

국군포로-유해송환 딱 한차례 꺼내… 서해공동어로 등은 장시간 대화 오가

통일부는 2007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우리 정부가 북한과 합의해야 할 13개 사항을 정리했다.

정상회담 1개월 반 전인 8월 12일 통일부가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해 만든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기본방향(안)’ 비공개 문서에 따르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본보 2008년 10월 23일자 A2면… [단독]10·4 정상회담때 추진한 ‘13개 목표’ 성과는

▶본보 24일자 A10면… [2008국감]“북핵 불능화 완료땐 10·4 경협합의 이행”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첫머리에 “과거 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한 차례 언급했다. 이후 회담이 진행되는 4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10·4선언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 노 전 대통령은 4일 귀환 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정상회담 보고회에서 “납북자 문제 등은 국민의 기대만큼 성과를 못 거두었다. 해결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이 13개 사안에 대해 빠뜨리지 않고 한 번씩 언급은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공감하지 않거나 아예 대꾸를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도 북한이 껄끄럽게 여길 만한 것들은 더이상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결국 13개 항목 중 실제 10·4선언에 최종 합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5개뿐. 나머지 6개는 합의에 실패하고 2개는 부분 반영됐다.

정상회담 합의 추진사항 중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 명시’였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번 회담이 아닌 6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핵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확인을 한 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다. 안 그러면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되고 (공동선언에) 한 줄 들어 있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관철시키겠다는 것보다 국내 여론을 위해 선언에 한 줄 넣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또 다른 추진사항인 ‘6·25전쟁 시 사망한 군인 유해 발굴 및 송환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은 회담 첫머리에 “한국전쟁 시 사망한 쌍방 군인들의 유해 발굴 송환 같은 것도 우리가 한 번 대화를 시작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의 추진사항 중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조기 설정’ 항목은 또 다른 추진사항인 ‘남북 주도의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맞물려 장시간 동안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해 평화지대’ 제안에 대해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다”면서도 여러 차례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하고 평화지대를 선포한다 하고 이걸 해당 관계 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하자”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를 관철시키려고 했다.

NLL 문제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상 간 결단사항’으로 분류돼 있다. NLL 문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조선일보]北 "NLL, 盧대통령에 전화해 물어보라"(2013.06.27)

[2007년 국방장관 회담서 "NLL 고집하는 건 北南 정상회담 약속 깨는 것"]

당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장수 국방장관을 압박… 우리 측은 北 제안 거부

지난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11월 27~29일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現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유지하려는 것은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당시 평양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여러 형태로 김장수 장관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시 김 부장은 김 장관에게 "NLL을 고집하는 것은 북남 수뇌회담(정상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노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어보라"는 말까지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나는 노 대통령으로부터 협상에 대한 전권(全權)을 위임받아 온 사람이므로 대통령에게 전화해 결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측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안했던 대로 북측의 해상 경계선과 남측의 NLL 사이에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폈으며, NLL을 중심으로 등(等)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했다. 북측이 주장한 해상 경계선은 백령도·연평도 남쪽까지 설정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경우 NLL은 무력화되고 우리 대북 경계 작전 등에도 큰 공백이 생기게 된다. 군 소식통은 "NLL 남쪽만의 공동어로구역을 받아들였을 경우 단순한 NLL 포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북측은 NLL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이 완강하게 나가자 크게 당황했다"며 "결국 NLL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채 회담을 끝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대통령의 직분’ 망각한 2007년 盧발언(2013.06.26)

노무현 前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서 저버린 세가지 책임
헌법 수호자가… 사실상 영토선인 NLL을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軍 통수권자가… “北측 입장 가지고 美와 싸워왔다” 핵개발 옹호
국가의 품격을… “뭘 더 얘기?” 하대하는 듯한 金에 회담 매달려

국회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남 원장은 정보위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국가 안위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의 교감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은 국정원 직원이다. 국회사진기자단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상적인 ‘정상 간 회담(Summit)’으로 볼 수 있을까.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보면 동등한 지위를 가진 두 정상의 공식대화로 보기엔 낯 뜨거운 대목이 곳곳에 등장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도 눈에 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은 ‘포기 발언’ 논란을 떠나 사실상 영토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무슨 괴물처럼”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건드리면) 시끄럽긴 시끄럽다”고 폄훼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위해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NLL을)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걸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라며 줄기차게 NLL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수년간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 개발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특유의 거친 언사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해 “혁명적 결단” “승인해주셨다”고 치켜세우는 것을 넘어 마치 사업가가 공사 수주를 따기 위해 발주자에게 매달리는 듯한 장면도 보여준다. 보통의 정상회담이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하에 진행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 전 대통령이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질문이 많으니까 오후 시간을 잡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김 위원장은 하대(下待)하듯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라고 퉁명스럽게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이 “남측 방문은 언제 해주시렵니까”라며 답방을 요구하자 김 위원장은 “그건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도 있다”며 아예 상대방의 격을 낮춰버리기도 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자격으로 할 발언이 아닌 게 꽤 있고 한마디로 격이 떨어지는 어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간주된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까지 대통령 권한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NLL과 관련해선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NLL 별거 아니라면, 우리 아들들 왜 죽게 했나"(2013.06.26)

[연평해전 유족, 盧발언에 분노]

"정치인들 연평해전 말많더니… 대통령도 그런 말 했다니 황당"
"서해 지키는 해군은 뭐가 되나", "한번이라도 목숨건 군인 생각을"

"김정일에게 그렇게 말할 거면 왜 우리 아들을 사지(死地)로 몰았나. 왜 죽게 만들었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7)씨는 25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접하고 "가슴이 턱 하고 막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예전 정치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없애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 헛소리로 치부했던 그였다. 박씨는 "그때는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지금 너무 황당하다"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데 NLL을 지키는 해군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록이 공개되면서 제2연평해전 유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제2연평해전은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5년 전인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북한의 계획적 도발 사건이다.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일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꽃다운 나이의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했다.

고 황도현 중사의 아버지 황은태(67)씨는 "속에서 불이 난다"고 했다. 그는 "해군들에게 진작에 NLL 별거 아니라고 했다면 NLL 지키느라 그렇게 위험한 작전 안 했고, 우리 아들이 안 죽었을 것 아니냐"고도 했다.

사실 그동안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북한과 관계를 염두에 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을 때 정부는 사태를 축소하느라 쉬쉬했고, 당시 월드컵 응원 열기에 눌려 국민적 애도 분위기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전사자 6명의 영결식 때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도 한 명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추모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들이 전사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가 처음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황도현 중사의 어머니 박공순(64)씨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제2연평해전에 대해 (누구의 잘못인지)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그때마다 너무 분하고 원통했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고 탄식했다. 박씨는 "이번 기회에 NLL이 무엇이고 우리 아들들이 왜 그 위험한 곳을 지키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참수리357호 정장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71)씨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목숨 걸고 대한민국 영토인 서해를 지키는 사람들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 서영석(60)씨는 "군 통수권자가 인정도 안 하는 NLL을 지키다 우리 후원이가 괜히 죽었다는 생각에 원통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길이 없다"고 말했다.

고 황도현 중사의 아버지 황은태씨는 "그래도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진상이 이렇게 알려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어제 우리 도현이 영정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어수선한데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쉬라고요. 몇몇 사람들은 네가 헛된 짓 했다고 해도 결국엔 다 알아줄 거니까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요."

[조선일보][南北정상 대화록 파장] 野 "盧, NLL포기 말한적 없어… 활용방안 논의한 것", 與 "金 앞에서 여러번 NLL 부정… 사실상 포기 발언"(2013.06.26)

[盧 前대통령 NLL 발언 공방]

-전문가들도 해석 달라
"盧, 공동어로구역 주장에 동의… 사실상 NLL 무력화되는 셈"
"NLL포기에 동의한 것 아니라 평화구상에 인식 같이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全文)이 공개되자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포기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도 아니었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성향에 따라 각자 다르게 해석했다.

◇여야, NLL 발언 놓고 공방

여야는 25일 대화록 전문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을 놓고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4일 공개된 대화록 전문을 보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없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의원은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NLL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NLL의 성격을 바꾸자는 이야기였다"며 "서해평화지대 구상은 육지로 치면 DMZ를 함께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설득이고 노력이었다"며 "이런 노력을 'NLL 포기'라고 강변하는 것은 평화를 전쟁으로 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대화록에는 "NLL은 바꿔야 한다"는 등의 노 전 대통령 발언도 들어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본질은 외면하고 말꼬리만 잡고 있다"고 했다(김태흠 원내대변인). 대화록 공개를 주도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면서 "'포기'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인감증명을 떼와야만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NLL '포기'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도 누가 봐도 맥락상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영토권을 북한에 사실상 상납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견해 갈려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로 해석되느냐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견해가 갈렸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대화록을 보면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사이를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런 (정상회담 대화) 방식으로 만들면 북한 배만 남쪽으로 내려오고 우리 배는 북쪽으로 못 올라가게 되고 NLL은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단어가 있다 없다를 따질 일이 아니라 대화록을 보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노 전 대통령이 자기의 뜻을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며 "그게 그동안 유효한 영토선이었던 NLL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하냐"고 했다.

그러나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NLL 포기라는 말도 없을 뿐 아니라 서해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NLL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NLL을 유지하는 가운데 활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협상 전체를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며 "'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한 것도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이지 포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는 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2007 南北정상 대화록 공개]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 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2013.06.25)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全文 주요 내용]

盧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金 "그저 일 있으면"
이재정(당시 통일부장관), 金에 "이산가족 허락 좀"… 盧 "오늘 보따리 넘치니 다음에"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은 A4용지로 총 103페이지 분량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1차 회의 때 131분, 점심 후 2차회의 때 115분간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전문 중 주요 내용이다.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전문. 국가정보원이 24일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대화록을 본지가 입수했다.

▲노무현 대통령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원 여기 뜰도 아주 아름답거니와 시설도 훌륭해서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우리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건물이?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이 더 역사야… 비슷하잖습니까?

▲노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김 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

▲노 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현재 핵 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의 NLL 인식]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은 생억지 싸움
침범했다, 안했다…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김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 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 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또 우리 민족 문제를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 정상들끼리 조선민족끼리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7.4 공동선언 때 우리 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그걸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런저런 정권의 교체와 정세 변화로 해서 빈종이짝이 되고 말았다. 근데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 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해서 내면 이게 또 빈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은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전번에 서해 사건 때도, 실제로 흔적 남은 게 뭐야?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노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김 (김계관의 6자회담 결과 설명에 대해) 큰 나라 사람들의 의심과 주관주의는 우리 작은 나라 사람들보다 더하니깐. (중략) 정몽헌 선생이 나하고 단둘이서 담화하고 단둘이서 밥 먹으면서 앞으로 민족으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몽헌 선생이 구상력이 대단한데, 그대로 안 됐고. 내가 보기엔 개성공단이 더 빠른 길로 나갈 수도 있는데. 또 남측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나가는데. 거기 정치가 관여됐고, 주변 나라들이 관여됐고, 내 의견은 그게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김양건 오후 일정은 식수 있고 그다음에 3대 혁명 전시관 중공업관 참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집단체조하고….


[노무현의 NLL 답변]

"NLL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문제 되니
위원장과 내가 깊이 논의해볼 가치 있는 게 아니냐"


▲노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 3대혁명 전시관 참관은 특별수행원들이나 하는 거... 대통령께서 3대혁명 뭐 보셔도 되고...(웃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웃음) 충분히 잡담을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중략)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自主'에 대한 생각]

金 "남쪽 사람들이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많다"
盧 "主敵용어 없앴고… 美의 작전통제권 환수 중"


▲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노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 했는데...

▲김 자조... 자조지요 뭐... 자조

▲노 근데 그것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주한미군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 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중략)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10·4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노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 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서울) 가서 제가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되죠. 한 줄 들어 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될 것 같구요….

▲노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노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北核문제]

盧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美와 싸워왔고, 국제무대서 북측입장 변호해 왔습니다"


▲노 말씀드릴 게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위원장 말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듣는 것만이라도, 들어야 하니까요. 연일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김 양건 동무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너무 오래 설명했다고 그러더군요.

▲노 위원장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오후 시간이나 잡아 주십시오.

▲김 오후에 일정이 괜찮겠어요?

▲김만복 아리랑 공연과 만찬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전 행사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상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김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노 올라올 때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그렇게 알고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얘기 다 했으니까, 오후에는 보지 말고 가라 이러면요….

▲김 아직 보실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거….

▲노 오후에 만남이 없으면요….

▲김 정례회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양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한민족끼리니까 정례다, 정례합시다. 이런 것은 내가 꼭 아버지 집에 설날, 음력설에 찾아가는 거는 도덕이죠. 간다, 가야 된다, 딱 밝힐 필요 없죠.

▲노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김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하는 거고….

▲노 일이 있으면… 일없으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 그 대신에 격식과 모든 것 다….

▲노 좋습니다.


[회담 연장·金위원장 답방]

盧 "질문 많으니까 오후 시간 잡아주십시오"
金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

盧 "남측 방문은 언제 해주실랍니까?"
金 "간다면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도"
盧 "우린 전부 金위원장께서 방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
金 "미사일·核문제로 와락와락하는데 뭐하러…"


▲김 수시로 협의한다. 정례화라고 하면 우리 사람 다 이해 안 됩니다.

▲노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

▲김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노 아 그렇게, 우리는 전부 김정일 위원장께서 방문하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미사일 문제요 핵 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라서 와락와락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노 그래서 재촉을 안 했습니다.

▲김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하러… 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노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앞으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앞으로 못 갈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정세와….

▲노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남쪽 사람들의 정서도 보아야 합니다. 정서를 봐야 되겠고…

▲김 (남북철도 연결 관련)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했다고만 돼 있지, 실지 운영하자고 달려들면… 앞으로 글쎄요. 올림픽 후에도… 베이징올림픽도 남측에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기차선 이용해서… 시간이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늦지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러나 의미로는 아마 대단히 큽니다.

▲김 의미는 무슨, 인기나 끌어서 뭐 하게….


[盧 "請 하나 드리겠습니다"]

盧 "임기 마치고 평양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金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 항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재정 아닙니다. 남북이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위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서는 세계에 평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것도 이번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 하지요 뭐. 응원단은 그 기차를 한번 써봐라 하지요.

▲이재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노 예,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북측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집니다. 공동, 이거 하면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라든지, 어쨌든 국제적인 모든 관계에서 응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김 응원단은 가는 것만 상징적으로 한번 하고, 돌아갈 땐 비행기로 돌아오라 하지요. 그래야 되지 뭐….

▲김양건 예, 상징적으로 갈 때 그저….

▲이재정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까지는 한번 열어주시면 개성공단 발전에도 대단한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현대화 작업도 우리 대통령님 재임 중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단 착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개성공단까지라고 하면,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온다는 거지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노 앞으로 개성공단의 제일 큰 애로는 물류 애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들어가야죠, 제품 나가야죠, 물류 애로가 지금 곧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 애로가 사람이 모자랍니다.

▲김 개성이 공단 때문에 도로 닦지 않았습니까. 그것 갖고 안 되겠어요?

▲노 지금 현실이 쌀 40만톤 6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0일이 돼야 다 끝납니다. 배로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개성까지만이라도 물류를 할 수 있게 되고 현대화 작업을 한다면,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요.

▲노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 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 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개성공단 문제]

盧 "개성공단 일부 기업들 이미 중국서도 높은 수요…
노동자 생산력 높고 불량률 낮아 아주 큰 가능성 발견"


▲김 요즘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시류에 민감하고 취재 활동에서는 정말 만민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노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 남측의 서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노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노 (오후 회담 시각 관련)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 (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 시간으로 다 돌려라.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노 (오후 회담 시작)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1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그 오늘 내 점심을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김 (서해)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 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노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 그건….

▲노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 평화지대로 하는 건 난 반대없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대는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카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 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 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후 서해평화지대에 대해 길게 설명).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 하구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 그건 아니…정전협정 문제가 우선…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하십시오

▲김만복 예, 알겠습니다

대화록 공개 여부 논의한 與서상기 정보위원장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 정보위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논의한 뒤 회의장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조인원 기자

▲김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해)동북 4성이다. (중략)동북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예민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 동북 5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이젠 뭐 연해주 쪽에 있어서 남북 협력도 장차로 구상해 볼 수 있어…

▲노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김 (중략)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로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노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김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가 없다고.

▲노 그렇기는 한데…하여튼 미일관계는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치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 측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알아듣겠구요. (중략) 이번 차제에 미일관계 다 풀어 버리고 통상 세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출해서…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합의, 선언문 문제]

김양건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盧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6·15 후속 선언이죠"

▲김양건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노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김 6·15 선언과 대등한 선언이란 뜻인지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 선언이죠. 선언 많이 합니다. 중소간에도 선언했고 한중(韓中)간에도 선언하고.

▲김 선언(으로) 하는데…그저 오늘 합의된 것…그것 다 조항에 넣으시오.

▲김만복 예 그러겠습니다.

▲김 합의한 문제를 무게 있게 문장을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고…

▲노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김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노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노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노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노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 (모두 웃음).

▲김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예 건강합니다.

[조선일보][2007 南北정상 대화록 공개]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 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2013.06.25)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全文 주요 내용]

盧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金 "그저 일 있으면"
이재정(당시 통일부장관), 金에 "이산가족 허락 좀"… 盧 "오늘 보따리 넘치니 다음에"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은 A4용지로 총 103페이지 분량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1차 회의 때 131분, 점심 후 2차회의 때 115분간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전문 중 주요 내용이다.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전문. 국가정보원이 24일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대화록을 본지가 입수했다.

▲노무현 대통령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원 여기 뜰도 아주 아름답거니와 시설도 훌륭해서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우리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건물이?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이 더 역사야… 비슷하잖습니까?

▲노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김 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

▲노 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현재 핵 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의 NLL 인식]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은 생억지 싸움
침범했다, 안했다…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김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 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 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또 우리 민족 문제를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 정상들끼리 조선민족끼리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7.4 공동선언 때 우리 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그걸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런저런 정권의 교체와 정세 변화로 해서 빈종이짝이 되고 말았다. 근데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 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해서 내면 이게 또 빈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은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전번에 서해 사건 때도, 실제로 흔적 남은 게 뭐야?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노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김 (김계관의 6자회담 결과 설명에 대해) 큰 나라 사람들의 의심과 주관주의는 우리 작은 나라 사람들보다 더하니깐. (중략) 정몽헌 선생이 나하고 단둘이서 담화하고 단둘이서 밥 먹으면서 앞으로 민족으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몽헌 선생이 구상력이 대단한데, 그대로 안 됐고. 내가 보기엔 개성공단이 더 빠른 길로 나갈 수도 있는데. 또 남측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나가는데. 거기 정치가 관여됐고, 주변 나라들이 관여됐고, 내 의견은 그게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김양건 오후 일정은 식수 있고 그다음에 3대 혁명 전시관 중공업관 참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집단체조하고….


[노무현의 NLL 답변]

"NLL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문제 되니
위원장과 내가 깊이 논의해볼 가치 있는 게 아니냐"


▲노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 3대혁명 전시관 참관은 특별수행원들이나 하는 거... 대통령께서 3대혁명 뭐 보셔도 되고...(웃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웃음) 충분히 잡담을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중략)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自主'에 대한 생각]

金 "남쪽 사람들이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많다"
盧 "主敵용어 없앴고… 美의 작전통제권 환수 중"


▲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노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 했는데...

▲김 자조... 자조지요 뭐... 자조

▲노 근데 그것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주한미군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 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중략)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10·4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노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 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서울) 가서 제가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되죠. 한 줄 들어 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될 것 같구요….

▲노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노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北核문제]

盧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美와 싸워왔고, 국제무대서 북측입장 변호해 왔습니다"


▲노 말씀드릴 게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위원장 말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듣는 것만이라도, 들어야 하니까요. 연일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김 양건 동무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너무 오래 설명했다고 그러더군요.

▲노 위원장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오후 시간이나 잡아 주십시오.

▲김 오후에 일정이 괜찮겠어요?

▲김만복 아리랑 공연과 만찬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전 행사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상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김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노 올라올 때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그렇게 알고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얘기 다 했으니까, 오후에는 보지 말고 가라 이러면요….

▲김 아직 보실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거….

▲노 오후에 만남이 없으면요….

▲김 정례회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양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한민족끼리니까 정례다, 정례합시다. 이런 것은 내가 꼭 아버지 집에 설날, 음력설에 찾아가는 거는 도덕이죠. 간다, 가야 된다, 딱 밝힐 필요 없죠.

▲노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김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하는 거고….

▲노 일이 있으면… 일없으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 그 대신에 격식과 모든 것 다….

▲노 좋습니다.


[회담 연장·金위원장 답방]

盧 "질문 많으니까 오후 시간 잡아주십시오"
金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

盧 "남측 방문은 언제 해주실랍니까?"
金 "간다면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도"
盧 "우린 전부 金위원장께서 방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
金 "미사일·核문제로 와락와락하는데 뭐하러…"


▲김 수시로 협의한다. 정례화라고 하면 우리 사람 다 이해 안 됩니다.

▲노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

▲김 그건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 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노 아 그렇게, 우리는 전부 김정일 위원장께서 방문하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미사일 문제요 핵 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라서 와락와락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노 그래서 재촉을 안 했습니다.

▲김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하러… 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노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앞으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앞으로 못 갈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정세와….

▲노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남쪽 사람들의 정서도 보아야 합니다. 정서를 봐야 되겠고…

▲김 (남북철도 연결 관련)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했다고만 돼 있지, 실지 운영하자고 달려들면… 앞으로 글쎄요. 올림픽 후에도… 베이징올림픽도 남측에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기차선 이용해서… 시간이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늦지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러나 의미로는 아마 대단히 큽니다.

▲김 의미는 무슨, 인기나 끌어서 뭐 하게….


[盧 "請 하나 드리겠습니다"]

盧 "임기 마치고 평양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金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 항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재정 아닙니다. 남북이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위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서는 세계에 평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것도 이번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 하지요 뭐. 응원단은 그 기차를 한번 써봐라 하지요.

▲이재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노 예,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북측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집니다. 공동, 이거 하면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라든지, 어쨌든 국제적인 모든 관계에서 응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김 응원단은 가는 것만 상징적으로 한번 하고, 돌아갈 땐 비행기로 돌아오라 하지요. 그래야 되지 뭐….

▲김양건 예, 상징적으로 갈 때 그저….

▲이재정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까지는 한번 열어주시면 개성공단 발전에도 대단한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현대화 작업도 우리 대통령님 재임 중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단 착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개성공단까지라고 하면,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온다는 거지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노 앞으로 개성공단의 제일 큰 애로는 물류 애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들어가야죠, 제품 나가야죠, 물류 애로가 지금 곧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 애로가 사람이 모자랍니다.

▲김 개성이 공단 때문에 도로 닦지 않았습니까. 그것 갖고 안 되겠어요?

▲노 지금 현실이 쌀 40만톤 6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0일이 돼야 다 끝납니다. 배로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개성까지만이라도 물류를 할 수 있게 되고 현대화 작업을 한다면,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요.

▲노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 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 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개성공단 문제]

盧 "개성공단 일부 기업들 이미 중국서도 높은 수요…
노동자 생산력 높고 불량률 낮아 아주 큰 가능성 발견"


▲김 요즘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시류에 민감하고 취재 활동에서는 정말 만민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노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 남측의 서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노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노 (오후 회담 시각 관련)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 (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 시간으로 다 돌려라.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노 (오후 회담 시작)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1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그 오늘 내 점심을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김 (서해)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 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노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 그건….

▲노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 평화지대로 하는 건 난 반대없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대는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카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 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 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후 서해평화지대에 대해 길게 설명).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 하구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 그건 아니…정전협정 문제가 우선…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하십시오

▲김만복 예, 알겠습니다

대화록 공개 여부 논의한 與서상기 정보위원장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 정보위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논의한 뒤 회의장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조인원 기자

▲김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해)동북 4성이다. (중략)동북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예민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 동북 5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이젠 뭐 연해주 쪽에 있어서 남북 협력도 장차로 구상해 볼 수 있어…

▲노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김 (중략)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로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노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김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가 없다고.

▲노 그렇기는 한데…하여튼 미일관계는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치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 측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알아듣겠구요. (중략) 이번 차제에 미일관계 다 풀어 버리고 통상 세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출해서…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합의, 선언문 문제]

김양건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盧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6·15 후속 선언이죠"

▲김양건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노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김 6·15 선언과 대등한 선언이란 뜻인지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 선언이죠. 선언 많이 합니다. 중소간에도 선언했고 한중(韓中)간에도 선언하고.

▲김 선언(으로) 하는데…그저 오늘 합의된 것…그것 다 조항에 넣으시오.

▲김만복 예 그러겠습니다.

▲김 합의한 문제를 무게 있게 문장을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고…

▲노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김 우리야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노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노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노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노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 (모두 웃음).

▲김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예 건강합니다.

[조선일보]문재인 "NLL대화록 원본 공개하자…비열한 정치공작에 분노"(2013.06.21)

    

 문재인./조선일보DB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 의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누차 강조했듯이 (대화록 공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단독 열람한 것과 관련,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ㆍ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며 “국민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향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10ㆍ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 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며 “누리당에 대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선일보][월간조선 단독입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2013.0621)

노무현의 ‘NLL 無力化’ 발언은 사실이었다!

남북 정상 간 대화錄은 주로 공동선언문 의제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 정체성 훼손 및 국가수반으로서 위신 손상 등 문제점이 상당하다.(국가정보원 의견)

□ 2009년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앞두고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대외비 문건
□ “(NLL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 ‌“(외국 정상과 만나)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다”
⊙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정국 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 발언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또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내가 북측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10·4 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은 이를 전면 부인했었다.
 
  《월간조선》은 최근 정부의 고위소식통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문건은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던 2009년 5월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직(前職) 대통령들의 발언 중 주요 대목 또는 문제 부분을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A4 용지로 모두 10쪽인 보고서의 상단에는 ‘대외비 09. 5. 11 限 파기’라고 적혀 있다. 문건을 만든 곳은 국가정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임태희(任太熙) 노동부장관은 2009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담을 했다.
 
  문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김정일에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이는 우리 측이 휴전 이래 사실상 ‘해상 영토선’으로 지켜온 NLL을 없애고 대신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새로운 합의선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서해 경계선으로 인정해 놓고도 줄곧 무력화(無力化)를 시도해 왔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서명문을 교환하고 있다.

실제 노-김 회담에서 김정일은 “서부지대는 바다문제(NLL)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평화협력지대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포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어 NLL 문제에 노-김이 원칙적으로는 의견 접근을 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붕괴 등 돌발사태에 대비해 주한미군이 세운 작전계획(작계 5029)에 대해서도 언급,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작계 5029는 북한 급변(急變)사태 시의 행동 매뉴얼로 군사비밀로 분류돼 있다. 이를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 중인 북한의 최고 실권자에게 거론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지만 더구나 그것을 없앤 점을 ‘자랑하듯’ 표현한 것은 충격적이다.
 
  북핵(北核)문제에 대해서 역시 노 전 대통령은 완전히 북한의 입장에서 말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다”고 했다. 북핵 6자회담은 당시까지 북한이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6자(者)가 만나 ‘핵 폐기(廢棄) 후 보상(補償)’을 전제로 협상을 벌이던 틀이다. 그럼에도 그는 핵폐기 문제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싸웠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다.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느냐”고까지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輕水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폐기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음에 따라 한미가 건설을 중단한 경수로에 대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다”고 김정일에게 설명해 줬다. “(이종석한테)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 내라고 지시했다. 궁극적으로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나온다. ‘이종석’은 2006년 말까지 통일부장관을 지낸 대표적 좌파학자인데 그마저도 노 전 대통령의 ‘핵문제 협상을 도외시한 경수로 지원’에는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 북핵과 경수로 건설의 불가분 관계, 북핵을 둘러싼 한미 간 공조 등을 모조리 무시하는 것으로 만약 현실화됐을 경우 한국의 안보 지형이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발언록에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共助)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적인 불법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해 취한 BDA(Banco Delta Asia)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판했다. BDA 문제란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검은 돈 흐름을 추적하던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BDA에 혐의를 두고 BDA를 자금세탁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이곳에 예치해놓았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된 사건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다구치 야에코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납치로 공식 인정한 숫자만 17명에 이르는데도 노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북한 입장을 옹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전면 부인하다가 2002년 일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인정, 5명을 돌려보냈다. 북한은 이후 2004년 2차 일북정상회담에서 추가 납치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고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일본 측의 불만을 산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기에…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거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는 말만 하는 거다”라고 납치의 피해국인 일본 측을 오히려 힐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 “납치문제 관련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라는 말도 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고도 했다.
 
  안보·군사·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이 오히려 남한에 혜택을 주는 것이란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부품이라든지,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 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북측은 국유 토지이기 때문에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 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노 전 대통령은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 번 했는데, 남쪽 경제에 수조 원, 수십조 원 번 거다.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 원 벌었다”고도 말해 남북경협으로 남측이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식의 시각을 보였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 정상회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문건에 따르면 김정일의 실제 발언은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정일은 “미국 사람이 왜 와 있는가? 그건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실제로 미군이 나가지 않길 바란다.… 미국에도 미군 철수하라는 말을 곧이듣지 말라고 했다. 미군이 있으면 미국하고 싸움하는 것이 되고, 남조선하고 싸움 안 하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김정일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자신이 주한미군을 북한 주민들의 대미 적개심 고취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의 이 발언이 있은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좌우간 김 위원장 존경한다. 민족을 위한 탁월한 말씀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 전문.

보고서 全文  
「南北 정상회담 대화錄」 검토
 
  남북 정상 간 「대화錄」은 주로 「공동선언문」 의제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 정체성 훼손 및 국가수반으로서 위신 손상 등 문제점 상당
 
  문제점
 
  ① 편향적 對北觀과 안보의식 결여로 국가정체성 훼손
  ○ NLL·北核문제 관련 북한 입장 지지 및 對北 우호적 발언 남발 등 국가원수로서 안보개념 희박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경수로 꼭 지어야 함”     ✓ “NLL은 국제법적·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고, 헌법문제도 절대 아님.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음”     ✓ “외국과의 정상회담 시 나는 북측의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으며, 6者회담에서의 북측 입장을 갖고 미국과 싸워 왔음”(이상 노무현)

 
  ② 형식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집착, ‘북한에 끌려다니기’式 회담
  ○ 합의 이행을 次期 정부에 떠넘겨 現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남북경협 = 북한의 시혜」라는 인식을 공공연히 표출, 협상력 저하 

✓ “어떤 정부가 와도 화해·통일의 길을 못 막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김대중)     ✓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     ✓ “조선공업 같은 것은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됨”, “남측 학자들이 북측 도로 건설에 90조가 든다고 하는데 헛소리로, 1/10이면 됨”(이상 노무현)

 
  ③ 북한 입장 대변 등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
  ○ BDA·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북한 주장에 동조, 북한의 불량국가 행태를 용인하고 韓·美·日 공조 균열을 자초 

✓“분명히 얘기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으로, 부당함”     ✓ “납치문제 관련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駐韓 日本 대사에게 납치 일본인 다 귀환하지 않았냐고 했음”(이상 노무현)

 
  ④ 김정일에 대한 과도한 ‘저자세’로 국가위신 실추
  ○ ‘김정일 띄워주기·환심 사기’ 발언을 남발하고, 訪韓 간청·청탁성 어투 등으로 대등한 협상이 아닌 김정일 주도의 회담 진행 초래 

✓ “좌우간 김위원장 존경합니다. 민족을 위해 탁월한 말씀을…”(김대중)     ✓ “내가 분계선 넘은 사진 하나로 남측은 아마 수兆원 벌었음”,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음”     ✓ “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게…”(노무현)

 
 
  평가
 
  ○ ‌상기 문제발언은 전임 대통령들이 좌편향적 對北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선언」 합의라는 정치·상징적 결과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
  - ‌특히 납북자·국군포로·인권 등 북한이 껄끄러워 하는 문제에 대한 ‘의도적 침묵’으로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착化
  ○ ‌특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북한의 권력자와 대화라는 점에서 문제점 다대
  - ‌국가정체성 훼손, 국익저해, 국가위신 추락, 노출 시 美·日의 불신 초래 등 부정적 파급 영향과 함께
  - ‌북한이 정상회담 발언을 ‘김정일 위대성’ 선전 등 내부 교양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남북관계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
 
  * ‌정상회담 직후(07.10) 내부 강연자료를 통해 “美·日의 對北압박을 타파한 국제적 혁명환경 제고”·“南조선업계의 파산위기를 막기 위해 조선협력 합의” 등 선전
 
  ⇨ 국정원은 이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및 10·4선언」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전파하여, 북한·좌파의 전면이행 주장을 제압하고 우리 對北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해 나가겠음. 끝.
 
  ※붙임 : 1.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 발언
  2. 「대화錄」 중 주요 현안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내용
 
 
 
1.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 발언
 
  1 ㅣ 편향적·감성적 對北인식 

✓ “내가 원하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김대중)     ✓ “(김정일의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언급에 대해) 남북이 (對美日 등 관계에서)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용어혼란 전술」 사례인 ‘자주’를 무비판 수용, 김정일 우상화·체제선전물 ‘아리랑’ 공연에 대한 기대감 표명 북한의 이념적 주장에 호응
 

✓ “北도 그렇겠지만, 南도 어떠한 대북 군사행동도 반대하고 또 누가 해도 반대함”(김대중)     ✓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고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從北좌파적 시각과 함께 「軍」까지도 전향적·유화적 對北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강조, 북한이 통일전선전술 구사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오도
 
 
  2 ㅣ 국가원수로서 안보의식 결여 

✓ “국가보안법은 나도 10년 전부터 상당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김대중)     ✓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습니까. 2011년 되면 나갑니다”     ✓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駐韓미군 철수’ 동조, 北 체제 인정 및 군사비밀인 ‘작계 5029’ 언급 등 국가안보 소홀
 

✓ “NLL문제,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이 서해경계선으로 확인한 NLL을 무시, 북한의 NLL 무력화 빌미를 제공 
 

✓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이상 노무현)

 
  ⇨ 우리의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北 입장 옹호’·논의 회피 등의 위험한 안보관 표출 
 
  3 ㅣ 대못박기·협상입지 약화 자초 등 國益 저해 

✓ “(공동선언 서명과 관련) 서울에 외국통신 600여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늦게라도 되어야 내일 아침신문에도 나오고 전 세계에 나오고 나서, 서울에 가야됩니다”     ✓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이상 김대중)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질치지 않게… 쐐기를 박아놓자”(노무현)

 
  ⇨ ‘보여주기 위한 성과 도출' 욕구로 합의이행 부담을 次期정부에 전가, 차기정부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시키는 행위
 

✓ “북쪽 노동력은 중국보다 훨씬 우수하고 노임도 안 비싸고요, 경쟁력이 훨씬 있습니다. 남측 기업가들이 노리는 것은 북쪽 노동력의 우수성과 노임이 높지 않다는 것, 이걸 이용해서 세계로 투자하는 겁니다”(김대중)     ✓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부품이라든지,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 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북측은 국유토지이기 때문에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 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남북경협 = 북한의 시혜」라는 인식을 노출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과신, 우리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경협 관련 북한의 입지를 강화
 
 
  4 ㅣ 북한의 對外인식에 동조, 외교적 문제 야기 소지
 

✓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일본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 왔길래…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믿겠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BDA 문제를 정당화시키고, 일본의 납치 문제 관련 北 주장을 대변하는 등 북한의 對外인식에 동조, 韓美日 공조 훼손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AF」(94.10) 파기로 인한 ‘경수로 건설’ 중단과 관련 우리 측 단독으로 건설 가능성을 제시, 공개 시 우리와 美·日과의 갈등 유발 가능성
 

✓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한 평화체제 논의를 先 제기
 
 
  5 ㅣ 김정일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로 국가 품위 손상 

✓ “(김정일의 駐韓美軍 용인 발언에 대해) 좌우간 김 위원장 존경합니다. 민족을 위한 탁월한 말씀을…”(김대중)     ✓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 번 했는데, 남쪽 경제에 수조원, 수십조원 번 거거든요.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습니다”     ✓ “(김정일이 訪韓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국가원수로서 품격을 잃은 자세로 ‘김정일 눈치 보기·비위 맞추기’ 행태 및 ‘김정일 訪韓 간청’ 등 국가 위신 실추
 
  * 기타 ‘위원장님’ 호칭(3회. 노무현), 경박한 단어(“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등 노무현) 사용, 대통령 자신을 ‘저’(1회. 김대중)로 표현하는 등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 실수」도 빈번
 
 
2. 「대화錄」 중 주요 현안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 내용
 
  ※ 대부분 북한의 기존 입장 고수, 현안 관련 일부 전향적인 태도는 자신의 부정적 이미지 희석 및 회담 주도를 위한 작위적인 발언으로 평가

[오늘과 내일/하태원]남북정상회담, 그 실패의 기록(2013.02.26)

통치행위로 여겨지는 남북정상회담은 추진단계부터 극소수 내부자만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밀의 영역이다. 평양에서 진행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 수뇌부가 나눈 대화 내용 중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합의문에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문구가 담기기까지의 내막을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 2007년 우리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까.

그런 면에서 이명박(MB) 대통령이 퇴임 직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발된 2009년 정상회담 추진상황을 자진해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며 정상회담에 목매지 않자 2009년 가을 북한이 중국을 통해 먼저 정상회담을 타진해 왔고, 정상회담 대가로 5억∼6억 달러 규모의 현물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됐다는 게 요지다. 5년 대북(對北)정책이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를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런 소리도 듣기 싫었기 때문에 비밀의 한 자락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과거 5년의 행적을 쫓다보면 MB 정부가 정상회담의 효능을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최대의 역량을 쏟아부었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2010년 가을 김숙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은 3, 4차례 평양으로 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던 남북관계 출구전략과 정상회담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결과는 실패.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입장표명과 관련한 북한 실무진의 재량범위가 극히 좁았던 탓이 컸다.

정전선언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 공격으로 기록된 연평도 포격까지 당한 뒤에도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MB가 2011년 5월 베를린 연설에서 이듬해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남북은 개성 베이징 등을 오갔다. 2011년 6월 판문점, 8월 평양, 2012년 3월 서울 등 연쇄정상회담 시간표까지 논의될 정도로 구체적이었지만 천안함 사과가 또 발목을 잡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직접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응당 정상회담에 나서려 했겠지만 MB는 이 시점에 뜻을 접은 것 같다.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북한의 전략적 목표에 봉사하느니 정상회담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다”는 말로 당시 기류를 설명했다. 천안함 폭침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비핵화’ 세 글자만 써주고는 ‘이제 논의 끝’이라는 북한의 태도에서 정상회담을 할 아무런 메리트도 발견하지 못했으리라.

정상회담을 남북관계 돌파구의 최종병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들으면 ‘궤변’이라 할 소리지만 MB 정부 사람들은 “남들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도 정상회담 할 수 있었다”는 말을 종종 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만나주는 것 자체를 시혜로 생각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이 결국 회담 불발의 본질적 이유”라고 했다. 원칙을 지킨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악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기를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진전의 호기를 놓친 실책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성사되지 못한 세 번의 정상회담 시도 과정에서 남북 간에 은밀하게 벌어졌던 일들을 세밀하게 복기하고 전략적 실패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일은 어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몫이다. 이를 위해 MB 정부 정상회담 ‘실패의 기록’이 가감 없이 새 정부에 넘겨져야 한다. 우리 대표단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요구 시 내걸었던 조건도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이 꿈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출발점도 결국은 과거 정부에서 남북 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팩트 파인딩’이라고 본다.

北,정상회담 제안하더니 ‘6억달러 현물’ 요구(2013.02.18)

■ 원자바오 남북정상회담 주선… 2009년 당시 무슨일이?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2009년 10월 25일태국의 휴양도시 후아힌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오찬 때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9년 원 총리를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DB

“북한에서 드디어 신호가 왔군.”

2009년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은 흥분과 걱정이 교차했다고 한다. 중국 최고위층 인사를 통해 들어온 남북정상회담 요청은 충분히 신뢰할 근거가 있었고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민감성 안에 어떤 변수가 숨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


○ 새롭게 드러나는 3차 정상회담 추진의 막전막후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남북 중간에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브로커 장사꾼이나 사기꾼도 많다”라면서 “중국 정부를 통한 제안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회담 요청을 적극 검토키로 한 배경에는 ‘퍼 주기’ 비판을 받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원칙에 마침내 북한이 응하기 시작했다는 판단도 깔려 있었다. 이 대통령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퇴임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남측이 자신들을 만나려 안달한다. 그러니까 남쪽이 자기네한테로 올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라며 “우리가 그동안 무조건 찾아가서 만나기에 급급해 왔으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참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자. 우리가 2차례나 평양에 갔으니 이번에는 북쪽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며 제주도와 파주, 인천, 판문점 등을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 북한 측이 난색을 표하자 원 총리는 “북측이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 장소에는 너무 구애받지 않는 게 어떠냐”라며 남한을 설득했다. 이에 청와대는 장소 문제를 양보했고 북한은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을 싱가포르로 보내 당시 이 대통령의 핵심 비선인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협상에 응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임 장관과 김 부장은 2009년 10월 전후로 최소 3번 이상 접촉하고 구체적인 정상회담 의제들을 조율했다. 독일 ‘프라이카우프 방식’처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조건으로 한 대북 경제적 지원, 북한 내 국군 유해 발굴 등까지 사실상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그 과정에서 최소 5억∼6억 달러 규모의 현물을 대가로 요구했다. 이를 받아 줄 것인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강온파 사이의 의견 차가 커지면서 결국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실무 접촉 과정과 관련해 “남북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이야기도 당시에는 나왔지만 내가 듣기로는 서로 간에 오간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일이 원 총리한테 정상회담 의사를 전달하면서 경제적 지원 이야기까지 꺼냈겠느냐”라며 “김양건은 아마 ‘한국의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 오던 습관대로 (제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게 김정일의 생각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아쉬움도 내비쳤다.



○ 끝내 닫힌 대화의 문

이후 북한은 회담 무산의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1년 가까이 지난 2011년 4월 북측의 사과를 받아 내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상회담 시도가 다시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마저 틀어지면서 대화의 문은 끝내 닫혔다.

중국은 두 번째 회담 시도에서는 2009년 당시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밑 접촉이 진행되던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이 남측을 편드는 중국 고위당국자에게 반발해 회담 추진을 중단했다는 설도 있다.

당시 협상에 깊숙이 개입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2차례의 협상 모두 북쪽이 먼저 의사를 타진해 왔고, 협상이 결렬된 것도 우리 쪽의 문제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한 내부 정세와 후계 세습 문제 등으로 초조했던 북한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북한에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어 내려 한 정부의 욕심이 일을 그르쳤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만심에 빠져 정부가 섣불리 북한을 길들이려 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檢, 국정원 제출 ‘NLL 대화록’ 발췌본 열람(2013.01.23)

'공공기록물' 잠정 결론…25일부터 정문헌 의원 등 피고발인 조사

'NLL(북방한계선) 발언 대화록'과 관련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정원이 제출한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자료 열람ㆍ제출을 할 수 있다. 

검찰은 그간 대통령 기록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대화록 발췌본의 법적 성격을 따져왔다.

검찰은 해당 발췌본이 국정원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자체 보유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의 핵심이 대화록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열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내부적으로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검찰은 오는 25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상대로 대화록 존재 여부와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NLL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과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고발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