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南北정상 대화록 파장] 野 "盧, NLL포기 말한적 없어… 활용방안 논의한 것", 與 "金 앞에서 여러번 NLL 부정… 사실상 포기 발언"(2013.06.26)

[盧 前대통령 NLL 발언 공방]

-전문가들도 해석 달라
"盧, 공동어로구역 주장에 동의… 사실상 NLL 무력화되는 셈"
"NLL포기에 동의한 것 아니라 평화구상에 인식 같이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全文)이 공개되자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포기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도 아니었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성향에 따라 각자 다르게 해석했다.

◇여야, NLL 발언 놓고 공방

여야는 25일 대화록 전문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을 놓고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4일 공개된 대화록 전문을 보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없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의원은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NLL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NLL의 성격을 바꾸자는 이야기였다"며 "서해평화지대 구상은 육지로 치면 DMZ를 함께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설득이고 노력이었다"며 "이런 노력을 'NLL 포기'라고 강변하는 것은 평화를 전쟁으로 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대화록에는 "NLL은 바꿔야 한다"는 등의 노 전 대통령 발언도 들어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본질은 외면하고 말꼬리만 잡고 있다"고 했다(김태흠 원내대변인). 대화록 공개를 주도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면서 "'포기'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인감증명을 떼와야만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NLL '포기'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도 누가 봐도 맥락상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영토권을 북한에 사실상 상납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견해 갈려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로 해석되느냐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견해가 갈렸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대화록을 보면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사이를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런 (정상회담 대화) 방식으로 만들면 북한 배만 남쪽으로 내려오고 우리 배는 북쪽으로 못 올라가게 되고 NLL은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단어가 있다 없다를 따질 일이 아니라 대화록을 보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노 전 대통령이 자기의 뜻을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며 "그게 그동안 유효한 영토선이었던 NLL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하냐"고 했다.

그러나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NLL 포기라는 말도 없을 뿐 아니라 서해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NLL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NLL을 유지하는 가운데 활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협상 전체를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며 "'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한 것도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이지 포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는 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