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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1일 목요일

[조선일보]朴 정부, 첫 민간 대북지원 승인(2013.03.22)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2013.3.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통일부는 22일 대북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의 결핵약품 반출을 승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것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통일부는 유진벨재단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신청한 결핵약 등 6억7800만원 상당의 물품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물품은 유진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평양과 남포, 평안도 지역의 8개 결핵센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 약 500여명을 치료할 수 있는 양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반출 승인은 북한의 결핵환자들에게 치료약이 시급히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대북 지원물품 반출 승인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첫 신호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포함해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대북지원물품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물품 승인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도 우리의 북한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에 혼선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했다"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남북이 함께하는 행복한 통일시대로 가야된다는 큰 틀에서 지원의 시급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승인의 취지가 북한의 도발을 용인한다든지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서 유화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