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가 출신 하태경 국회의원 논평
 |
▲하태경 의원.
|
세계 굴지의 인터넷 업체 구글(Google)의 슈미트 회장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설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정확한 브리핑이 없어 궁금증만 더욱 커지고 있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으로 북한의 인터넷 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은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부 인트라넷망은 있으되 그것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세계 최고의 IT강국과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반도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북한도 이제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이 북한의 인터넷이 개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만약 북한이 인터넷을 개방할 용의가 있다면 광케이블망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변국들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통 큰 제안을 해 보자.
인터넷 개방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김정은 본인이 먼저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주변국들이 먼저 북한에 강력한 인터넷 개방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인은 항상 인도적 지원문제와 인권 문제, 북한의 개방에 대한 보상 조치 등은 당면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구글 슈미트 회장의 방북으로 북한의 인터넷 시장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정보가 소통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2013. 1. 7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