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전체에 대한 공격행위 중단돼야”(2013.04.08)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밝혀

▲하태경 의원.

북한인권운동가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공개한 ‘우리민족끼리’의 약 1만 5천명에 달하는 회원 명단에 대해 “가입자들 모두를 간첩이나 종북주의자라며 신상털이식 공격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다른 곳에 배포하는 등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하나, 문제는 이를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간단치 않다”며 “더구나 그 와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민족끼리’는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지 않아 가명으로도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공개명단 속에 이명박, 전두환, 권영길 등 전직 대통령 및 정치인의 이름이나 ‘남로당@빨치산.com’, ‘동무@동무.com’ 등 허위 계정이 보인다는 것. 도용된 개인정보로 가입했을 가능성도 높다.

하 의원은 “그러므로 이메일 계정과 본인의 일치 여부가 확인되었더라도 함부로 사법처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며 “특히 북한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 북한 전공 연구원·교수들, 심지어 정보기관 사람들도 수시로 사이트에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에서, 가입만으로 처벌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안당국은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실제로 본인 의사로 가입했는지 우선 검증하고, 가입목적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해, 활동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안기관의 조사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명백한 이적행위에 대한 법 집행과 사법처리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756

[크리스천투데이]“대북방송, 북한 집권층에게는 핵보다 두려운 것”(2013.02.20)

관련법 제정과 전문성 확보 필요성 제기돼

▲북핵 문제 해법과 대북방송의 역할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이동윤 기자

대북방송협회와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20일(수)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통해 북한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광백 대북방송협회장이 개회사를, 하태경·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격려사를 전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후 질의응답이 있었다. 발표자로는 이지수 명지대 교수, 이광백 회장, 강동완 동아대 교수, 유춘환 극동방송 방송 이사, 김명준 서강대 교수가 참석했다.

발표자들은 먼저 현 시국에 대해 “김정은 북한 정권의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라며,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인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 동안 국제 사회가 추구해 왔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개혁개방을 통한 민주적 정권의 수립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방송이 주민들의 변화를 일으켜 민주적 정부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이지수 교수는, 대화만 반복하는 전략은 공허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정말 대화가 필요하면 나올 것이다. 오히려 대화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전략은 식상해졌다. 북한을 더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다. 그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사회를 선진화시켜, 그들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백 회장은 핵 문제의 해법은 북한의 변화에 있다며, 이를 끌어내는 견인차 중 하나는 방송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북한 주민의 의식과 여론을 바꿔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핵으로는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살 길은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개혁과 개방을 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북한 정권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전파를 통해 하루 10시간 이상 북한 주민에게 방송을 내보내면, 북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방송 강화를 위해 ▲AM 주파수 확보와 송출 시설 증가 ▲대북방송법 또는 통일방송법 제정 ▲대북방송사의 전문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북핵해법을 위해 토론하는 참석자들. ⓒ이동윤 기자

김동완 교수는 북한핵에 대한 보상이나 소극적 제재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주목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실패했기에, 이제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방송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류로 대변되는 남한 영상물 시청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 대북미디어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춘환 이사는 대북방송활성화를 위해 대북방송의 인식확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과 방송 제작 조직의 강화 및 탈북자 중심의 의견 청취 제도 등을 강조했다.

‘대북방송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김명준 교수는 대북방송이 북한 집권층에게는 ‘핵’보다 두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세계화 시대에 일정 부분 정보 교류와 남북한 주민 간 소통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방송은 현재 마땅한 정보 교류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라며 “대북방송이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 지원 방식 및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최소한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1494

[크리스천투데이]“구글 회장 방북 계기로 북한 인터넷 개방되길”(2013.01.08)

북한인권운동가 출신 하태경 국회의원 논평

▲하태경 의원.

북한인권운동가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인터넷기업 구글(Google) 슈미트 회장의 방북과 관련, “북한의 인터넷이 개방되길 희망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

세계 굴지의 인터넷 업체 구글(Google)의 슈미트 회장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설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정확한 브리핑이 없어 궁금증만 더욱 커지고 있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으로 북한의 인터넷 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은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부 인트라넷망은 있으되 그것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세계 최고의 IT강국과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반도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북한도 이제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이 북한의 인터넷이 개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만약 북한이 인터넷을 개방할 용의가 있다면 광케이블망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변국들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통 큰 제안을 해 보자.

인터넷 개방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김정은 본인이 먼저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주변국들이 먼저 북한에 강력한 인터넷 개방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인은 항상 인도적 지원문제와 인권 문제, 북한의 개방에 대한 보상 조치 등은 당면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구글 슈미트 회장의 방북으로 북한의 인터넷 시장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정보가 소통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2013. 1. 7
국회의원 하태경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484

하태경 “이정희 학창 시절엔 착하고 똑똑했는데…”(2012.12.06)

"그 친구, 학창 시절엔 참 착하고 똑똑했는데…." 

주사파 운동권에서 탈북자를 돕는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에게 자숙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이정희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4일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보여준 상식 이하의 무례한 발언을 보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 이정희 후보는 서울대 법학과 87학번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단과대는 다르지만 두 사람은 통일운동을 함께한 선후배 사이다. 

그는 "지금은 이 후보와 통진당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며 "통진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내 선거 부정과 종복(從北) 논란으로 국민의 믿음을 상실했고, 그 결과 분당이 돼 '진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당이 3개로 늘어났다. 민주당조차 통진당과의 연대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주사파 조직은 '친일', '민족주의' 이슈들을 앞세워 대중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종종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정부'라 지칭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실용위성'이라 부르며 천안함 폭침 사건의 본질을 부정하는 이 후보의 TV토론 모습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 압권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는 호언장담"이라며 "한국정치사상 전무후무한 망언의 하나로 기억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더 이상 깎아 먹을 것도 없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막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들은 자제해 달라"며 "국민 앞에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보이고, 무조건 후보직을 사퇴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접고 싶지 않다. 아까운 친구"라며 "통진당 내에서 이정희는 진성 종복주의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남쪽정부' 발언에 대해서도 "당에서 평소 쓰던 북한식 단어가 습관적으로 튀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아직도 운동권 의식에 젖어 상대방을 경쟁자라기 보단 '우리 민족의 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TV토론으로 마니아층을 확보한지는 모르겠으나, 정치 생명 길게 가려면 그래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