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북핵에 보상 없다" 文 "안보에 여야 없어"(2013.02.08)

朴당선인·여야 대표 회동… 文 "대북 특사 검토" 권유엔 朴 부정적
고교 무상교육·근로시간 단축·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통공약 우선 처리… 2월 국회서 15개가량 입법화 전망
일각선 "이름 같지만 내용 다른 법안 많아 쉽지는 않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정부 교체기에 예상되는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관련 3자 긴급 회동'에서 북핵 및 국정 운영과 관련한 6개 항에 합의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앞두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대표와 한목소리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세 사람은 또 여야 간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공통 공약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국회에서 고교 무상 교육과 0~5세 무상 보육 강화 등 15개가량의 대선 공통 공약이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북핵에 보상 없다"

세 사람은 북한에 핵실험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6자 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박선규 대변인,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왼쪽부터)이 7일 북한 핵실험 관련 여야 3자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당선인은 "무모한 핵실험으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더 이상 유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도 덜도 없이 똑같은 생각"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 사람이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소중하다"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지만, 박 당선인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공통 공약부터 2월 처리"
세 사람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대선 때 각자가 내세웠던 공통 공약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문 위원장이 민생 법안 처리를 먼저 제안했고, 황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히자 박 당선인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총 39개 법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며 "이 가운데 새누리당과 공통된 공약이 25개 법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15개가량의 공통 공약을 2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우선 처리하려는 법안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다.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법',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법',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 등이다. 박 당선인과 문재인 전 후보가 함께 약속했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도 공통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北核 사전경고' 여야 지도자가 만나 한목소리 낸 건 처음… "여야 국정 협의체 운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7일 국회에서 열린‘북핵 관련 3자 긴급 회동’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만나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세 사람은 북한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여야 협의체 구성과 대선 공통 공약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지도자가 공동으로 북핵에 대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지방 보조금을 상향하고 의무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법안, 채권 추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고정 직불금을 헥타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선 "법안명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25개 공통 공약'에 포함시킨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은 실제론 새누리당 안(案)과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