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朴대통령 취임 100일… 인사는 실망, 안보는 선방(2013.06.03)

정치-외교안보-경제전문가 50인 평가 
현재 국정운영 평가는 ‘보통’ “앞으로 잘할 것” 기대는 높은 편

4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통’이란 평가를 내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2일 정치 리더십 분야와 경제 분야 전문가 각 20명,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명 등 모두 50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설문을 한 결과 현재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점은 5점 만점에 3.3점이었다. 다만 앞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균 3.7점을 줘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평점이 낮은 항목은 역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었다. 정치 리더십 분야 전문가 20명은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평균 2.0점을 줘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잇단 인사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깨알 리더십’으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형 업무 스타일도 전문가 평가에서 2.9점을 받아 중간 점수(3점)를 넘지 못했다. 참모와 내각에 자율권을 더 많이 주고 대통령은 좀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명은 평균 3.8점을 매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정부 대응도 각각 평균 3.7점, 3.8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참모진 구성에 대해서는 평균 2.6점,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는 평균 3.1점을 부여했다.

경제 분야 전문가 20명은 ‘박근혜노믹스’에 평균 3.2점을 매겨 외교안보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창조경제의 개념을 둘러싼 혼선을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새 정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 과제로 ‘성장잠재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조선일보]北의 끝없는 협박… 국민이 화났다(2013.04.12)

"서해 장병위해 써달라"… 本紙에 1000만원 성금 보내와
주부·회사원까지 규탄 집회, 인터넷·SNS 北비판 급증

"北 공갈에 두려움보다 피로감… 젊은 세대들이 더 짜증내"
北 규탄집회 잇달아 - 애국주의연대 등 시민단체
"北, 국제 고립과 파멸 자초" 어버이연합 "매일 안보 강연"

조용한 다수, 목소리 내기 시작 - "이젠 단호한 모습 보여줄 때
北이 主敵임을 실감하는 중… 종북 세력도 정신 차려야"

북한의 대남(對南) 협박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북한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분노와 대응 결의도 만만찮게 결집하고 있다.

대전고등학교 동문 모임 '대동모'는 11일 "서해 5도 장병들을 위해 써달라"며 본지에 성금 1000만원을 보내왔다. 이들은 1000만원짜리 우편환과 동봉한 편지를 통해 "최근의 어려운 안보 상황에선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단결된 마음이 필요하다"며 "서해 5도를 지키는 우리 영웅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 모금은 이 모임의 회원 박종덕씨가 "모두 하나가 돼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안이하다. 우리가 작은 계기를 만들어보자"고 회원들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대동모는 2010년에도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대우받았던 제2연평해전 유족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시민 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북한의 전쟁 위협을 규탄하고 개성공단 즉각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북한 정권을 비판해온 단체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11일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등에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는 성난 시민 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열린 이 집회에서 시민들은 '전쟁 위협 즉각 중단' '개성공단 가동 촉구' 등을 쓴 피켓을 들고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최근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고 연일 군사적 협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한반도 정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북한의 비이성적 망동은 결국 국제적 고립과 파멸만 자초할 것"이라며 "국민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보 의식을 결집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집회에 참가하려고 아침 일찍 인천에서 출발했다는 조모(58)씨는 “북한이 계속해서 전쟁 위협을 하고 개성공단을 걸고넘어지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며 “군에서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아들들이 더 화를 낸다. 오냐 오냐 해주니까 끝없이 막장으로 가는데 절대 봐줘선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다.

연평해전 순직 용사 기리며… 1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대동모 회원들이 2002년 6월 29일 연평해전에서 순직한 고(故) 윤영하 소령의 묘지에 참배하고 있다. 대동모 회원들은“서해 5도 장병을 위해 써달라”며 편지와 함께 성금 1000만원짜리 우편환을 본지에 보내왔다. /신현종 기자

이날 집회에는 단체 회원들만 참가한 게 아니다. 비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50여 시민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집회를 지켜봤다. 집회에 우연히 참가했다는 회사원 김모(54)씨는 “반복되는 북한 도발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며 “우리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애국주의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애국 우파여 일어나 자유 대한 수호하자!’ 등을 쓴 피켓을 들고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국주의연대 관계자는 “12일과 15일에도 같은 내용의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안보 강연회를 연 어버이연합도 “북한의 위협이 끝날 때까지 매일 같은 장소에서 시민을 상대로 안보 강연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북한 정권의 협박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인내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북한 행동을 예의 주시하던 조용한 시민들은 결연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본지 취재팀이 11일 서울 마포·광화문·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시민 30여명은 대부분 “북한의 반복적 협박에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치민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 기사 김모(48)씨는 “예전에는 어찌 됐든 동족인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북한 정권은 결국 우리의 ‘주적(主敵)’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곁에 있던 또 다른 택시 기사 차모(55)씨는 “하도 북한이 난리를 치니 저녁 시간 손님도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며 “북한이 매번 써먹는 공갈 협박 전술을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이번에 도발하면 몇 배로 되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세력 수사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언과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시민단체인 애국주의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종북(從北) 회원들을 수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뉴시스

본지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한 대동모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양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단결을 강조했다.

젊은이들의 마당인 인터넷 공간에도 북한에 대한 분노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spoo****’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짜증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dkr**’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내가 북한이 싫은 이유는 허구한 날 세상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니까다. 개그도 반복되면 짜증난다”는 글을 올렸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는 “시민들이 일상화된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내재화한 불안이 피로와 짜증이 되고, 그런 감정이 인터넷 댓글과 SNS 및 집회 등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수준이 올라갈수록 국민의 대북 여론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도 향후 북한에 유화책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김진의 시시각각] 천안함 3년, 민주당의 죄업(2013.03.25)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서울엔 개나리가 피었지만 백령도는 아직 바다가 차다. 해마다 3월이 오면 그 바다가 운다. 잔잔한 날에도 울고 거친 날에도 운다. 로렐라이 소녀처럼 흐느끼고 포세이돈처럼 울부짖는다. 내일이면 천안함 폭침 3년, 올해도 어김없이 46인이 울고 있다.

　기자 생활 29년 동안, 나는 수많은 사건을 목격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게 천안함 폭침이다. 북한의 잔인함이나 46인의 비극성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이 나라 제1야당 민주당 때문이다. 정치세력은 곧잘 탈선하곤 한다. 선동·배신·거짓말·비방 그리고 최루탄 폭력…. 이런 것들은 끔직하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천안함 부정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대한민국 정통 정당이다. 50여 년 역사와 10년 집권 경험이 있다. 그런 당이 2010년 6월 29일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에 반대했다. 당시는 이미 진실이 드러난 때였다. 북한 어뢰 잔해가 발견됐고 국제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중남미·아시아 국가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북한을 규탄했다. 그런데 정작 피해 국가의 제1야당은 살인자를 지목하는 걸 끝내 거부했다. 그들은 “조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민주당의 맹북주의 6·29’라는 글을 썼다. “굳이 야당 선조들의 철학을 빌리지 않더라도, 공동체가 있어야 야당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사가 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 음식점에서 영양식을 즐기고, 국내외에서 의원님으로 대접받는 것도 다 공동체와 국민 세금 덕분이다. (중략)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체를 공격해서 젊은 군인 46명을 죽인 살인자를 규탄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 엉터리 인사를 조사위원이라고 추천해놓고는 조사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중략) 그들은 맹북(盲北)주의라는 미망의 춤을 추고 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주당이 최고 인텔리·지도층이라는 점이다. 나는 의원 87명의 경력을 분석해보았다. 청와대 9, 부총리·장관·차관 15, 언론계 8, 법조계 12, 육군대장 1, 예술인 1명…. 운명의 장난인가, 모두 46명이었다. 그해 10월 나는 ‘천안함 46인, 민주당 46인’이라는 칼럼을 썼다. “민주당 46인은 천상에 가 있는 천안함 수병 46인이 호명하는 이름이다. 민주당은 종교처럼 서민을 외치고 있다. 천안함 46인은 거의 모두 서민의 아들이다. 그들을 죽인 자에 침묵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46인의 어머니들이 절규해도 그들은 꿈적하지 않았다. 민주당에게 천안함은 안보가 아니라 정치였다. 그들은 폭침을 규탄하면 자신들의 햇볕정책이 무너질까 걱정했다. 이는 선량한 다수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적에게 살해된 국민보다 국민을 살해한 적의 눈치를 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 들어서야 폭침을 말하기 시작했다. 결국 진실보다는 표에 굴복한 셈이다.

　대선 후 3개월이 지났다. 당내에선 패배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쏟아진다. 친노 독주, 이념 과잉, 중산층 외면, 단일화 갈등…. 하지만 내가 보기에 핵심적인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 그들이 패한 건 ‘비(非)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남북대화를 추구하더라도 규탄할 건 규탄하는 게 정상이다. 정치투쟁과 안보를 구분하는 게 정상이다. 그게 안 되니 많은 정상적인 유권자가 그들을 거부한 것이다.

　3년이 지났지만 46인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만 표를 굳게 쥐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백령도 바닷속에 있지만 국가의 중대 고비마다 바다 위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의의 결정권’을 행사할 것이다.

김 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조선일보]北주민 "명령 떨어졌다"… 20년전 그 공포가… 충돌 일보직전(2013.03.11)

1993년 북핵위기와 닮은꼴
평양시내 위장막 설치… 주민 전투식량 준비 등 전쟁 분위기
韓美 정권교체기에 유엔제재·합동훈련 핑계로 긴장감 조성
테러총책 김영철이 직접 TV 등장하는 등 협박 수위 높아져

북한이 연일 '핵 불바다'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을 언급하며 긴장의 강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린 한반도 안보 상황이 20년 전인 1993년 3월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 도발로 조성된 위기 국면에서 한·미 군사훈련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문제 삼아 위기를 만드는 방식이 1993년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준전시' 상태였던 1993년

미국의 클린턴, 한국의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북한은 준전시상태 선포(3월 8일)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성명(3월 12일)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 당시 연초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사찰을 압박하고 한·미가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1월 26일)하자 이를 빌미로 삼은 것이다.

당시 준전시상태가 선포(최고사령관 명령)되자 3월 9일부터 평양 상공엔 미그기들이 편대 비행을 시작했다. 도로엔 기관총을 탑재한 군용 차량이 위장 그물을 덮은 채 달렸다. 낮에는 대피훈련 사이렌과 함께 방공호와 지하철 역으로 대피하는 훈련이 반복됐다. 밤에는 공습경보 사이렌과 함께 집마다 검은 모포로 창문을 막는 등화관제(燈火管制) 훈련이 이어졌다. 당시 평양에 거주했던 탈북자 김모씨는 "가정마다 설치된 라디오에서는 훈련 진행 상황을 보도하면서 마치 진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회상했다.
북한 전역에서는 비상소집 훈련도 진행됐다. 주민들은 새벽마다 모포·쌀·소금·치약·칫솔·의약품·마스크·비옷·군용밥통 등 10㎏의 물품을 채운 비상용 배낭을 메고 집결 장소로 뛰어가야 했다. 김씨는 "이때도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라며 "초상화를 넣는 함이 따로 있는데 그것만 해도 배낭 크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北 전역서 ＇정전협정 백지화＇ 지지대회 10일 북한 평안북도에서‘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군민(軍民)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시작된 이 대회는 9일 평안남도·자강도·함경북도에서 열리는 등 북한 전역으로 확산하고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했다. /로이터 뉴시스

당시 상황은 1차 북핵 위기의 시발이었다. 그 이후로도 북의 노동미사일 발사(1993년 5월)→'서울 불바다' 협박(1994년 3월)→군사정전위원회 철수(〃4월)→국제원자력기구 탈퇴 선언(〃6월) 등으로 한반도는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surgical strike)도 대응전략 중의 하나로 준비하며 극에 달했던 위기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1994년 6월)과 김일성 사망(〃7월)을 거쳐 북·미 제네바 합의(〃10월)로 '봉합'됐다.

◇'말 도발' 강도는 사상 최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20년 전과 매우 흡사하다. 미국과 한국에선 오바마 2기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 키 리졸브 훈련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각종 기관·단체를 동원해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와 비핵화 선언 폐기 △북·미 군 통신선과 남·북 판문점 통신선 차단 등을 위협했다.

韓美연합훈련 참가하러 온 美이지스함 미 해군의 이지스함인 라센함과 피츠제럴드함이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인‘독수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9일 동해항에 입항하고 있다. 독수리연습은 지난 1일 시작됐다. 이와 함께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는 11일 시작된다. /해군 1함대 제공

준전시상태는 선포되지 않았지만 북한 현지 분위기는 그에 못지않다고 한다. 북한군 장교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연락이 닿은 북한 주민에 따르면 최근 준전시상태의 전(前) 단계인 전투동원태세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며 "아직 포에 포탄이 장전만 안 됐지 1993년 준전시상태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평양시내엔 군사용 위장 그물을 덮은 차량과 열차들이 목격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전투식량 준비 지시를 내렸다는 첩보(대북 소식통)도 있다.

위협의 강도는 1993년을 능가한다는 평가(통일부 당국자)다. 지난 5일 대남 공작 총책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낭독한 것이 대표적이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노출을 삼가야 할 인물이 북한 전 주민이 정규 뉴스를 보는 저녁 8시에 등장했다는 건 파격 중의 파격"이라고 했다.

대남 협박도 '서울 불바다'(1994년)→'남조선 잿더미'(2008년)→'남조선 최종파괴'(2013년)로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핵 불바다'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 같은 표현도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공식 문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북한 주요 매체들이 이를 연일 인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크리스천투데이]한지협 3·1절 기념예배 “신앙운동, 애국운동으로 번져야”(2013.02.27)

북핵방지와 박근혜 정부, 한국교회 갱신 위해 기도

▲한지협 3·1절 기념예배. ⓒ신태진 기자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이하 한지협)가 27일(수)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에서 ‘3·1절 94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했다.

기념예배는 한창영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는 인사를 전했고,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독회장)는 ‘3·1절 운동과 나라사랑(에 4:14~17)’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김진호 목사는 “작년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노무라 목사는 일본의 만행을 사죄하며 민족의 애환곡인 ‘울밑에 선 봉선화’를 불렀다. 가사에서 ‘가을바람 떨어진 꽃송이의 처량한 모습’은 ‘민족의 수난’을 상징하기에 일제는 이 곡을 금지했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민족의 고통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울밑에 선 봉선화’를 불렀다.

이어 “모세,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등 성경 속 지도자들은 모두 민족을 사랑했다. 특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유대 민족을 살려냈다”며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앞세운 선군정치로 세계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3·1운동과 같이 신앙운동이 애국운동으로까지 번져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박정근 목사(순복음총회신학교 총장)는 ‘국가안보와 박근혜 정부를 위하여’, 김동원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는 ‘북한 핵도발 방지와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정재규 목사(기독교시민중앙협의회 직전회장)는 ‘국민화합과 경제부흥을 위하여’, 홍사현 목사(한지협 지도위원)는 ‘한국교회 갱신과 변화를 위하여’ 합심기도했다.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신태진 기자

이어 장영기 목사(개혁합동 총회장)는 3·1 선언문을 낭독했고, 이상형 사관(한지협 공동회장)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충환 전 의원(이북5도 위원장)은 기념사를 전했고, 한지협 실무총무단은 구호를 제창했다. 축도는 정승택 목사(경일정보중고등학교 이사장)가 했다. 다음은 한지협 3.1절 성명서 전문.

1. 우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멸시하고, 생존권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핵개발에만 혈안이 되어 국제사회의 평화질서를 외면 한 채, 제3차 핵실험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선진들의 3·1정신으로, 무자비하게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동포의 인권과 생존권 그리고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와 우방과의 유연한 외교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차제에 반드시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 있는 최신무기로 국군장비를 현대화하여,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일본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의 국권을 빼앗고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수탈한 천인이 공로할 만행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영토침략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이며 정신대 위안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유화하고 권력화한 죄악을 통회 자복할 것이며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이 때, 기미년 3·1독립만세를 주도했던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3년 2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외 3·1절 기념예배 참석자 일동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1662

朴 "북핵에 보상 없다" 文 "안보에 여야 없어"(2013.02.08)

朴당선인·여야 대표 회동… 文 "대북 특사 검토" 권유엔 朴 부정적
고교 무상교육·근로시간 단축·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통공약 우선 처리… 2월 국회서 15개가량 입법화 전망
일각선 "이름 같지만 내용 다른 법안 많아 쉽지는 않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정부 교체기에 예상되는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관련 3자 긴급 회동'에서 북핵 및 국정 운영과 관련한 6개 항에 합의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앞두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대표와 한목소리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세 사람은 또 여야 간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공통 공약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국회에서 고교 무상 교육과 0~5세 무상 보육 강화 등 15개가량의 대선 공통 공약이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북핵에 보상 없다"

세 사람은 북한에 핵실험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6자 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박선규 대변인,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왼쪽부터)이 7일 북한 핵실험 관련 여야 3자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당선인은 "무모한 핵실험으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더 이상 유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도 덜도 없이 똑같은 생각"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 사람이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소중하다"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지만, 박 당선인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공통 공약부터 2월 처리"
세 사람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대선 때 각자가 내세웠던 공통 공약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문 위원장이 민생 법안 처리를 먼저 제안했고, 황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히자 박 당선인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총 39개 법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며 "이 가운데 새누리당과 공통된 공약이 25개 법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15개가량의 공통 공약을 2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우선 처리하려는 법안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다.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법',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법',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 등이다. 박 당선인과 문재인 전 후보가 함께 약속했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도 공통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北核 사전경고' 여야 지도자가 만나 한목소리 낸 건 처음… "여야 국정 협의체 운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7일 국회에서 열린‘북핵 관련 3자 긴급 회동’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만나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세 사람은 북한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여야 협의체 구성과 대선 공통 공약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지도자가 공동으로 북핵에 대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지방 보조금을 상향하고 의무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법안, 채권 추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고정 직불금을 헥타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선 "법안명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25개 공통 공약'에 포함시킨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은 실제론 새누리당 안(案)과 차이가 크다. 

[크리스천투데이]“‘NLL 녹취록’, 반드시 공개하라”(2012.11.28)

선진화시민행동, 국정원 앞 집회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 목사)은 28일 국정원 앞에서 “‘NLL 대화록’을 공개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윤 기자

“국정원에 보관된 ‘NLL 녹취록’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하라.”

보수시민단체인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 목사)은 28일(수) 오후 2시 국정원 앞에서 “‘NLL 대화록’을 공개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NLL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 사안인데 정부와 국정원이 선거를 의식,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정원에 보관된 ‘노무현-김정일 NLL 대화록’을 즉각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와 선진화시민행동 회원들이 참석해 국정원장 면담과 NLL대화록 공개를 촉구했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앞으로 이 단체는 국정원이 NLL 관련 대화록을 공개할 때까지 전국순회집회를 갖고, ‘NLL 폐기 음모’가 무효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604

[김진의 시시각각] 문재인, 공수부대 맞나(2012.11.26)

부인이나 딸을 때리는 깡패를 응징하지 못하면, 가장(家長)은 자격이 없다. 2년 전 평화로운 섬마을이 불바다가 됐다.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도발자를 막지 못했다. 1000억원짜리 F-15K를 띄워놓고도 도발 원점을 폭격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지식도, 응징 의지도 부족했다. 연평도는 해병의 승전이요, 대통령의 패전이다. 사건은 MB 5년의 최대 굴욕이다.

　국가 지도자는 안보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든, 대통령이 되면 안보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민운동 변호사 출신이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시카고 빈민지역에서 인권활동을 벌였다. 안보에 관한 한 미국은 인권변호사건, 여야건 차이가 없다. 9·11 테러 10년 만에 빈 라덴을 사살한 건 ‘진보’ 민주당 정권이었다. 빈 라덴 사살은 오바마 재선에 도움이 됐다. 동영상 광고는 오바마를 치켜세우고 공화당 롬니를 비판했다. 4년 전 롬니 발언을 광고는 지적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백방으로 노력할 가치는 없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빈 라덴은 척결 대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협력 상대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다. 북한의 반쪽은 대화 상대다. 하지만 다른 반쪽은 도발자다. ‘도발자 북한’은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도발자 반쪽은 죽고 ‘대화 상대’ 반쪽이 큰다.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은 평화협상 파트너이자 도발자다. 이스라엘은 협상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도발자로 변하면 무자비하게 응징한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특공대다. 대통령·총리·국방장관이 모두 특공부대 출신이다. 페레스 대통령은 유명한 1976년 엔테베 인질구출 때 국방장관이었다. 작전에서 유일하게 죽은 이스라엘 군인이 지휘관 네타냐후 중령이다. 이 사람의 동생이 지금 총리다. 총리 자신도 72년 벤구리온 공항 인질구출에 참여했다. 당시 지휘관이 현재 바라크 국방장관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특수부대 복무를 자랑한다. TV프로에서는 격파 시범을 보였고 자서전에는 사진 여러 장을 실었다. 명성이 높고 훈련이 힘든 부대에서 병역을 마친 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그런 경력이 튼튼한 안보관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문 후보가 노무현 청와대 실세로 있는 동안 안보를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2005년 극단적인 반미세력은 맥아더 동상을 쓰러뜨리려 했다. 한국전쟁 은인에게 가했던 패륜이다. 2006년 5월 평택에선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극렬 시위대가 몽둥이로 군인을 패고 초소를 부쉈다. 노 정권은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정권이 그러하니 한명숙 총리가 군인을 팬 시위대를 감싸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 시절 천성산 공사에 반대하는 지율 스님을 만나 단식 중단을 호소했다. 소통을 중시한다는 그가 반미 시위대는 왜 찾질 않았나.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천안함과 연평도를 언급했다. 그는 정권이 우왕좌왕해서 “전쟁 날 뻔했다”고 했다. 정권의 응징이 부실해 상황을 그르쳤는데 그는 오히려 ‘긴장 조성’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도발자 북한에 대해선 지목도, 규탄도 하지 않았다. 발언만 보면 다른 나라 후보 같다.

　그는 대북 유화 정책을 공약했다. 취임식에 특사를 부르고, 첫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며,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 상대로 만들려면 ‘도발자 성질’을 고쳐놔야 한다. 도발엔 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걸 가르쳐 주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안함·연평도 만행 책임을 규탄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 후보는 도발자는 애써 피하고 파트너만 보려 한다. 반쪽 안보관이요, 반쪽 대북관이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한국도 특공부대 출신 대통령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와 몇 장 깨는 게 특공 정신은 아닐 게다. 도발자를 격파하는 게 진정한 공수부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