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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조선일보]北 김정은, 중국 특사로 최룡해 총정치국장 파견…22일 비행기로 평양 출발(2013.05.22)



 북한 김정은(오른쪽) 노동당 제1비서와 함께 있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왼쪽)./조선일보DB
북한 김정은(오른쪽) 노동당 제1비서와 함께 있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왼쪽)./조선일보DB
북한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2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 22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가 중국을 방문하는 구체적 이유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집권한 김정은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특사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8월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6일간 중국을 방문했으나 공식 특사는 아니었다.

최룡해는 북한 군부의 최고위급 인사로 최근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로, 지난해 4월 대장에서 차수(큰 별 하나)로 승진하며 총정치국장에 올랐다.

최룡해의 중국 방문으로 올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이상기류가 감지돼온 북중 관계와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무장한 북한 남성들은 지난 5일 선원 16명이 타고 있던 '랴오푸위 25222호' 어선을 납치했다가 2주만에 풀어줬다. 당시 이들은 선주에게 전화를 걸어 60만 위안(약 1억 900만원)을 내라고 독촉했고, 중국 내에서는 "해적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북한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시진핑 총서기(왼쪽)와 김정은. /조선일보DB
시진핑 총서기(왼쪽)와 김정은. /조선일보DB
후진타오 주석 시절만 해도 북한의 '나쁜 행동'을 일방적으로 감싸던 중국은 작년 11월 시진핑 총서기 체제 출범 이후 태도를 바꿨다. 중국은 북한이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 채택에 적극 참여한 데 이어 이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시문을 산하 기관에 내려 보냈다.

중국은 또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 채택에 찬성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이 결의 내용을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교통운수부 등에 내려보냈다. 또 중국은행(Bank of China·BOC)은 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중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대북 수출은 7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8% 감소했다 . 

2013년 4월 2일 화요일

[조선일보][단독] 北 영변 核시설(냉각탑) 폭파는 '쇼'였다(2013.04.03)


2008년 CNN 등 불러다 중계… 테러지원국서 해제되고선
어제는 "核시설 재정비, 영변엔 5㎿ 흑연감속로 재가동"
1년내 核실험 최소한 한 번 더 할 수 있는 核물질 얻을 듯

2008년 6월 북한이 '불능화'를 한다며 실행한 영변 5MW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는 철저히 계산된 '쇼'였음이 드러났다.

북한의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2일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함께 5MW 흑연감속로(원자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무력 병진(竝進) 건설' 노선에 의해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냉각탑 폭파…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10𔚝 합의에서“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를 하기로 하고, 이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CNN방송 등이 중계하는 가운데 냉각탑을 폭파했다. /로이터 뉴시스
북한은 2007년 북핵 6자회담 합의(10·3합의)에서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를 약속하고, 이 조치의 일환으로 2008년 6월 27일 냉각탑을 폭파했다.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이었던 성 김 현 주한 미국 대사가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다. CNN 등 미국 방송이 냉각탑 폭파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12일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냉각탑 폭파는 기만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당시에도 제기됐는데, 이번 발표로 냉각탑 폭파는 국제사회를 현혹시키는 쇼였음이 드러났다"며 "북한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리를 모두 챙기고, 6자회담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6월 27일 영변 5MW 원자로의 냉각탑이 폭파되는 것을 지켜본 성 김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왼쪽·현 주한 미국 대사)이 북한 측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 뉴시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냉각탑이 없이도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5MW 원자로를 포함, 영변의 핵시설을 다시 가동할 경우 1년 내에 최소한 핵실험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이 전력 생산 등을 위한 원자력 발전용이라고 했는데 이번 조치는 이곳이 결국 핵무기 생산용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비핵화의 중요한 문서인 9·19 공동성명을 비롯, 중요한 합의문서를 언제든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번 발표는 앞으로 북핵을 동결(凍結)하는 차원의 합의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3월 7일 목요일

[동아일보][사설]통진당, “한미 연합훈련은 북침작전”이라니(2013.03.08)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그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對北)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임박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을 놓고 보면 북한 노동당 대변인의 성명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이 대표의 성명에 북한의 책임을 묻는 대목은 전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앞둔 어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명을 낸 6일에는 ‘핵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한라산에 공화국기를 꽂겠다’고, 그 전날에는 정전(停戰)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겁박했다. 다시 전쟁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미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여야나 이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군과 정부, 정치권, 국민이 똘똘 뭉쳐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마치 딴 나라 사람처럼 북한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만 문제 삼고 있다. 마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투다. 종북(從北)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난달 통진당 국회의원 6명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의 결의안 표결에도 모두 불참했다. 핵실험 당일 논평에선 “대화 없는 북-미 관계와 파탄 난 남북 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고 엉뚱한 쪽에 책임을 돌렸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어제 한미 훈련에 대해 “명분은 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작전이라지만 실제로는 38선을 밀고 올라가서 북을 점거하는 (작전)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섭 최고위원은 최근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해도 되고 북은 왜 세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삼는가”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통진당이 북한 노동당 2중대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통진당은 올해 1분기에 정당보조금 6억8460만 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작년 대선 때 후보를 중도 사퇴하고도 27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챙겼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그런데도 통진당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당의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런 정당을 그대로 둬야 하나.

[동아일보]안보리, 北제재 강화 결의… 北 “제2 조선전쟁 못 피해”(2013.03.08)


中 포함 15개국 만장일치 “北 추가도발땐 더 중대조치”
北외무성, 韓-美 비난 성명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할것”

‘안보리 결의안 2094호’ 10분만에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EPA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7일에도 위협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2094호 채택을 몇 시간 앞둔 이날 오후 6시경 성명을 내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성명은 “유엔 안보리에서 침략전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결의를 조작해낸 다음 유엔군 모자를 쓰고 침략전쟁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전쟁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 위협했다.

한국 군 당국은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대규모 육해공 합동훈련을 준비하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다. 그 훈련이 언제든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8일 오전 0시 15분(현지 시간 7일 오전 10시 15분) 3차 핵실험을 벌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10분 만에 통과됐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더 중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새 결의는 의심 품목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거부 시 출항지로 귀항 조치시키도록 했다. 이에 더해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이고 영공 통과를 처음으로 금지시켰다.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이른바 ‘캐치올(Catch-all)’ 조항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또 제재 대상 리스트에 무기 관련 장비 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개인 3명과 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과 군수부품 판매 지원을 하는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기관 두 곳을 추가했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이 결의안도 실효적 대북제재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당초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놓고 관심을 끌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회사와 기업도 제재)과 △무력 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 42조가 끝내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비무력 제재조치의 근거인 유엔헌장 7장 41조만 원용됐고 강제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되지 못했다.

2013년 3월 6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박근혜 대통령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 축사 전문](2013.03.0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사회 각계 지도자 여러분과 세계 각국에서 참석해 주신 기독교 지도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6년 이래 45회에 걸쳐 한반도와 세계 평화, 국민 화합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온 국가조찬기도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작년 11월 대통령 후보였을 때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에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뵈니 그때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새 정부가 나라와 국민 행복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내외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 핵실험과 도발로 안보도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안타깝게도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새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유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국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제 마지막 정치 여정으로 삼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신뢰와 믿음을 보내 주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 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을 때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직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나눠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활동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인류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민간 외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가의 역할도 여러분과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봉사를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초적인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고, 각자 상황에 맞는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할 일이고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항상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위기 극복에 중심이 되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께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주시고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주신 말씀 마음 속 깊이 담겠습니다. 올해 10월 부산에서 세계 기독교계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압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5일 화요일

[조선일보]軍,경계태세 한 단계 격상…"상상할 수 없는 北 도발 있을 것"(2013.03.06)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과 관련, 6일 낮 12시부터 경계태세를 평상시보다 한 단계 격상했다. 

군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의 상황근무를 강화하고, 육해공군 각 급 부대의 무기 대기 수준을 증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요 지휘관은 1시간 내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지역에 상시 위치토록 했고,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도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시켰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전군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는 연례 동계훈련을 다소 활발하게,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무력시위성 합동훈련 준비활동이 지속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은 현재 준비징후가 식별되고 있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부대가 참여할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합참작전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작전부장은 “북측은 어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우리의 정례적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을 비난하면서 핵실험에 이은 2, 3차 대응 조치와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중지,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직통전화 차단 등을 위협했다”며 “이번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북측에도 이미 통보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남한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 등을 위협했다. 

성명을 읽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특히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 치게 될 것”이라며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2009년 이후 자행한 대부분의 대남 도발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北, 강력반발 예상…한반도 다시 긴장국면(2013.03.06)

北 추가도발 변수…대화 모드에는 시간 걸릴 듯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유엔은 5일(현지시각)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어 북한을 강도높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고 이르면 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북한은 이미 5일 밤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간 합동군사 훈련에 반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정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한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6일 "유엔 제재가 나오면 한동안은 긴장국면으로 갈 것 같다"면서 "북한이 자숙해야 하는데 어제 결연한 반발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의 정세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제3차 핵실험에 이어 4차 핵실험이나 대남도발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도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군이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심상치 않은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추가도발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창은 열어두겠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특별한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냉각기를 거쳐 대화나 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직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으로 초청, 대미 대화 메시지를 던진 것도 향후 대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의 북한 패턴을 보면 상황을 벼랑 끝까지 몰고간 다음에 위기를 피하기 위해 극적 반전을 노리는 식의 채널도 찾아왔다"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과 같은 거물 정치인을 불러서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식의 움직임이 이르면 향후 1∼2개월 내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北 안보리 제재 임박하자 "판문점 활동 중지하겠다" 협박(2013.03.06)


-안보리 더 강화된 제재
제재 단체·개인 대폭 늘리고 문구도 촉구·요구→결정한다
벼랑 끝 전술 나선 北… 北·美 군부전화 차단도 위협

유엔 안보리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를 채택한데 이어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해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 대북 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 등이 담겨 있고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의 문구에는 (대북 제재 조치 등을) '촉구한다(call upon)' '요구한다(demand)'는 완화된 표현보다 '결정한다(decide)' 등 강제성을 부과하는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5일 오후 8시 조선중앙TV에 출연해“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뉴스1
한 유엔 소식통은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기존 3개의 결의안으로도 북한의 숨통을 틀어막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결의안의 실효성은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지난번 채택된 내용보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에 추가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문제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우리 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 등을 위협했다.

이날 성명을 읽은 사람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북한이 2009년 이후 자행한 대부분의 대남 도발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인물이 직접 TV에 나와 협박 성명을 읽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통일부 당국자)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 휴전과 함께 체결됐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고 중립국감독위를 폐쇄하는 등 말과 행동을 통해 수시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최근 미국 농구단 초청 등 대미 유화 제스처를 보였는데도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니 심통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北 "정전협정 백지화...판문점대표부 활동 중단할 것"(2013.03.05)


북한이 5일 최근 제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과 관련, “정전협정도 백지화 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3차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위협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최고사령부는 이미 우리가 천명한 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북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유엔 제재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우선 6일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 “조선정전협정 효력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는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었다. 성명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판문점 조미(북미) 군부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한지협 3·1절 기념예배 “신앙운동, 애국운동으로 번져야”(2013.02.27)


북핵방지와 박근혜 정부, 한국교회 갱신 위해 기도

▲한지협 3·1절 기념예배. ⓒ신태진 기자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이하 한지협)가 27일(수)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에서 ‘3·1절 94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했다.

기념예배는 한창영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는 인사를 전했고,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독회장)는 ‘3·1절 운동과 나라사랑(에 4:14~17)’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김진호 목사는 “작년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노무라 목사는 일본의 만행을 사죄하며 민족의 애환곡인 ‘울밑에 선 봉선화’를 불렀다. 가사에서 ‘가을바람 떨어진 꽃송이의 처량한 모습’은 ‘민족의 수난’을 상징하기에 일제는 이 곡을 금지했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민족의 고통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울밑에 선 봉선화’를 불렀다.

이어 “모세,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등 성경 속 지도자들은 모두 민족을 사랑했다. 특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유대 민족을 살려냈다”며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앞세운 선군정치로 세계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3·1운동과 같이 신앙운동이 애국운동으로까지 번져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박정근 목사(순복음총회신학교 총장)는 ‘국가안보와 박근혜 정부를 위하여’, 김동원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는 ‘북한 핵도발 방지와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정재규 목사(기독교시민중앙협의회 직전회장)는 ‘국민화합과 경제부흥을 위하여’, 홍사현 목사(한지협 지도위원)는 ‘한국교회 갱신과 변화를 위하여’ 합심기도했다.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신태진 기자

이어 장영기 목사(개혁합동 총회장)는 3·1 선언문을 낭독했고, 이상형 사관(한지협 공동회장)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충환 전 의원(이북5도 위원장)은 기념사를 전했고, 한지협 실무총무단은 구호를 제창했다. 축도는 정승택 목사(경일정보중고등학교 이사장)가 했다. 다음은 한지협 3.1절 성명서 전문.

1. 우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멸시하고, 생존권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핵개발에만 혈안이 되어 국제사회의 평화질서를 외면 한 채, 제3차 핵실험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선진들의 3·1정신으로, 무자비하게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동포의 인권과 생존권 그리고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와 우방과의 유연한 외교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차제에 반드시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 있는 최신무기로 국군장비를 현대화하여,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일본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의 국권을 빼앗고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수탈한 천인이 공로할 만행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영토침략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이며 정신대 위안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유화하고 권력화한 죄악을 통회 자복할 것이며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이 때, 기미년 3·1독립만세를 주도했던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3년 2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외 3·1절 기념예배 참석자 일동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대북방송, 북한 집권층에게는 핵보다 두려운 것”(2013.02.20)


관련법 제정과 전문성 확보 필요성 제기돼

▲북핵 문제 해법과 대북방송의 역할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이동윤 기자

대북방송협회와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20일(수)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통해 북한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광백 대북방송협회장이 개회사를, 하태경·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격려사를 전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후 질의응답이 있었다. 발표자로는 이지수 명지대 교수, 이광백 회장, 강동완 동아대 교수, 유춘환 극동방송 방송 이사, 김명준 서강대 교수가 참석했다.

발표자들은 먼저 현 시국에 대해 “김정은 북한 정권의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라며,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인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 동안 국제 사회가 추구해 왔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개혁개방을 통한 민주적 정권의 수립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방송이 주민들의 변화를 일으켜 민주적 정부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이지수 교수는, 대화만 반복하는 전략은 공허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정말 대화가 필요하면 나올 것이다. 오히려 대화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전략은 식상해졌다. 북한을 더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다. 그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사회를 선진화시켜, 그들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백 회장은 핵 문제의 해법은 북한의 변화에 있다며, 이를 끌어내는 견인차 중 하나는 방송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북한 주민의 의식과 여론을 바꿔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핵으로는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살 길은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개혁과 개방을 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북한 정권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전파를 통해 하루 10시간 이상 북한 주민에게 방송을 내보내면, 북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방송 강화를 위해 ▲AM 주파수 확보와 송출 시설 증가 ▲대북방송법 또는 통일방송법 제정 ▲대북방송사의 전문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북핵해법을 위해 토론하는 참석자들. ⓒ이동윤 기자

김동완 교수는 북한핵에 대한 보상이나 소극적 제재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주목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실패했기에, 이제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방송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류로 대변되는 남한 영상물 시청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 대북미디어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춘환 이사는 대북방송활성화를 위해 대북방송의 인식확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과 방송 제작 조직의 강화 및 탈북자 중심의 의견 청취 제도 등을 강조했다.

‘대북방송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김명준 교수는 대북방송이 북한 집권층에게는 ‘핵’보다 두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세계화 시대에 일정 부분 정보 교류와 남북한 주민 간 소통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방송은 현재 마땅한 정보 교류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라며 “대북방송이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 지원 방식 및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최소한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2013년 2월 19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김홍도 목사 “종북좌파와의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전쟁”(2013.02.20)


북한의 핵실험과 적화야욕 비판

▲김홍도 목사. ⓒ크리스천투데이DB
김홍도 목사(금란교회)가 20일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목사는 2월 20일자 국민일보에 게재한 ‘박근혜 정부 출범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을 축하함과 아울러 북한의 여전한 적화야욕을 비판했다.
 
김 목사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려하며, 적화통일이 될 때 일어날 참상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는 교회가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일 먼저 대다수의 교회들이 파괴되고, 참된 기독교인들은 총살당하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져 죽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남한보다 교회와 교인들이 더 많았으나, 공산화된 후에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은 총살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월남이 적화통일을 한 후 300만 명을 사상 재교육을 시킨다고 잡아들였으나 살아나온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반체제운동에 앞장섰던 목사, 승려, 신부들은 먼저 체포해 죽였던 사실을 예로 들었다.

또한 경제가 몰락하고 거지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화 통일이 되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못 사는 최하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화통일에 앞서 미국은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은 페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적화통일 되기 전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싸우지 않기로 했으니 미국은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결국 대학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강의해도 말릴 길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자연스럽게 공산화가 된다고 경고했다.

김 목사는 무엇보다 지금이 대한민국이 위기임을 강조하며, 그 위기의 실체로 반정부활동을 펼치는 종북좌파 세력을 지적했다. 그는 “온 세상이 다 집어던진 공산주의를 유독 한반도에서만 받들고 있다. 나라 전체가 종북 좌파 세력에 넘어갈 것 같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보수우파는 있어도 힘을 내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홍도 목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다. 그는 “하나님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2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에 넘쳐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종북·반미·좌파들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하며, 그것은 사탄과 싸우는 영적전쟁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역사와 국가관이 씌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北 “南, 최종파괴 할 것” 협박…核그림자 드리워지나(2013.02.20)

핵능력 '자신감' 바탕…대남위협 거세질 듯 

북한이 19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한국을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 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대표는 19일 유엔 산하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최근의 핵실험(3차 핵실험) 이후 2차, 3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a new-born puppy knows no fear of atiger)는 속담까지 인용하기도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위협이 핵능력, 나아가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핵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일종의 '핵 그림자'(nuclear shadow)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994년 3월 판문점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로 나온 박영수가 처음 언급한 '서울 불바다'와는 뉘앙스가 다른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현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불바다', '조준타격' 등으로 남측을 위협했지만 이는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자위적 조치로 설명해왔다. 핵을 배경으로 남측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었다.

핵능력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대남 위협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능력을 배경으로 재래식 도발을 더욱 과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그림자 전략에 따른 대남 위협은 남측으로서는 기존보다 훨씬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일 "핵무기가 아니면 '완전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오늘의 세상] "우리도 가난한데 왜 북한 지원 하느냐"며 분노한 중국인, 알고 보니(2013.02.20)


-작가 우빈
"김 뚱뚱이에게 돈 보냈더니 우리집 문 앞에서 核실험… 우리도 가난한데 왜 北지원?"

"김 뚱뚱이에게 돈 보내고 양식 보냈더니, 우리 집 문 앞에서 핵폭발 실험을 했다."

지난 16일 중국 광저우(廣州) 인민공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중국 네티즌 우빈(吳斌·38·사진)씨는 1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환경과 평화를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뚱뚱이'는 중국에서 김정은 일가를 일컫는 말이다.

시위 당일 우씨는 '북한의 핵실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恩將報酬)'이란 글을 적은 종이를 들고 시위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은혜(恩)'라는 글자에 빗대 김정은(金正恩)이 중국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싶었다"면서 "김정은 일가는 독재자고, 횡포를 부리는 제왕이다. 세상에 그런 통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기를 작가라고 소개한 우씨는 '슈차이장후(秀才江湖)'란 인터넷 닉네임을 쓰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등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는 "중국(사람들)은 국제사회에서 친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중국의 얼마 없는 친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미적지근하게(不痛不痒) 항의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광저우 인민공원에서‘북한의 핵실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북한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중국 네티즌 우빈(吳斌·오른쪽 둘째)씨의 모습. /중국 웨이취엔왕(維權網)
이어 "하지만 최근 인터넷이 크게 발달하면서, 중국인들도 관영 매체의 보도에 세뇌당했던 과거와 달리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그래서 중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과 별도로 우리의 관점을 표현하고 북한에 항의하는 시위가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우씨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면서 "중국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뭐 하러 북한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2013년 2월 14일 목요일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 “쥐도 새도 모르게 北잠수함 타격…”(2013.02.15)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 동아일보의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는 14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20분가량 청와대 본관 집무실 옆의 백악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내외 개별 언론사와 갖는 마지막 인터뷰다. 백악실은 이 대통령이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긴급 회동을 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이 몰고 온 북핵 위기와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평가나 언급을 삼갔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인터뷰는 동아일보 최영훈 편집국장, 박성원 정치부장이 진행했다. 청와대에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박정하 대변인이 배석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 대응과 관련해 “중국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배치 문제까지 언급했다. 이는 북핵 문제를 보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을 움직일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려면 중국이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어떻게 하면 이를 해소시켜 중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근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시 미군의 38선 이북 진군 및 주둔 가능성, 이로 인한 미중 간 충돌 가능성, 한반도의 역학구도 변화 등을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들 간에 (관련)이야기를 시작했다”며 양국 최고위층이 이 문제를 물밑에서 이미 논의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지도부와는 좀 다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 때까지는 북한의 안정이 중국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봤지만 지금 북한의 행태는 이에 점점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 국민의 생각도 바뀌어가고 있다. 시 총서기는 이런 국민의 생각이 좀더 반영되는 쪽으로 갈 거다. 당장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미 그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통보받고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남북 간에 공정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보여준 거다.

중국은 후진타오 지도부 임기 중반 이후부터 ‘우리를 너무 북한 편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게 중국의 본심이다. 다만 지금은 중국까지 (북한 편에서) 빠져버리면 북한이 무너지고, 무너지면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 중국이 걱정하는 (한반도) 급변 사태 시 한중관계와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은 역학관계와 삼각구도를 잘 이해시켜야 한다.”

―중국 측이 우리에게 “더이상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이 중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의) 논문이나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것은 통일된 한반도와 1300km의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 정부의 걱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통일되면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 아니겠나. 통일 후 미군기지가 북한으로 올라간다든가 거기에 주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 한미동맹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중 간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한국이 평화 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에) 알리고 있다. 정상 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원활히 소통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중 간 소통이 안 되네, 대화가 안 되네 하는 식의 비판들을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중국이 이제는 북한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북한에 다녀오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온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그 진원지를 원점 타격하겠다는 것도 북한에 알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공식 통보한 것이다. 중국이 이를 북한에 전했고 그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왔다.”


―북한 내 미군기지 주둔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생각에 대해서는 중국도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다.

“우리가 중국에 그런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게 좋다. 그래야 중국에서도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배려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다. (급변 사태 시) 북한이 중국 군대를 불러올 것이고, 중국군이 한 번 주둔하면 안 나갈 것이라는 가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소수민족 문제다. 티베트도 있고 신장(위구르자치구)도 있고…. 북한이 또 다른 소수민족이 되는 것은 중국이 절대 함부로 못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급변 사태)때 북한의 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유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전하는 식의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중국도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런 논의들에 대해 한중 양국이 서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 것인가.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정상들이) 논의해야 할 주요 어젠다가 무엇이겠나. 중국이 북한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해 내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빠지면 아무 이야기를 못 한다.”

▼ “北 레짐 체인지 논의?… 따끔하게 할 필요있어” ▼

북핵 해법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북한정권 차원에서는 실패했다고 본다. 북한이 점점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3차에 이어 4차, 5차 핵실험을 하다 보면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는 막가는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국가도 단독플레이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유아독존이었던 나라들도 이제는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혼자 살 수 없으니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국방부가 3차 핵실험 후 72시간 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할 수 있겠지.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북한이 통보를 하고 3차 핵실험을 했으니 또다시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72시간’ 하는 것이 정확한 예측은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여론을 어떻게 보는가.

“지금은 세계와 공존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맞지 않다. 한국 정부가 핵 보유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정부의 비핵화 방침은 분명하다. 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애국적 생각은 높이 평가한다.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경고가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 간 핵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논의할 때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레짐 체인지라는 말을 기피했고 북한인권 문제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좋다 좋다만 하면 점점 버릇이 나빠지는 법이다. 따끔하게 함으로써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인권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고 다른 주변국들과도 논의해야 한다. 중국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고 러시아도 그것이 동북 시베리아 개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말은 못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목표는 평화적 통일이다.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핵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다.”

▼ “우리도 쥐도새도 모르게 北 타격할 수 있지만…” ▼

아, 천안함


―재임기간에 가장 가슴 아팠던 때가 언제인가.

“천안함 폭침사건 때다. 느닷없이 46명의 젊은 아이들이…. 그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한주호 준위의 순직도 정말 가슴 아프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때 북한을 때리겠다는 생각도 했나.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북한이 천안함 소행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준비가 돼 있다. 정박 중인 북한 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는데도 참은 것이다. 천안함 관련 조사단을 편성할 때 스웨덴 같은 나라들까지 부른 것은 틀림없이 종북 세력들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떠들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런 요청에 대해 한 외국 정상이 ‘조사 안 하면 북한 소행인 것을 모르느냐. 뭘 조사까지 하려고 대통령이 애를 쓰느냐’고 묻더라.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종북 세력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고만 대답했다.”

―동아일보가 천안함 희생자들처럼 나라를 위해 애쓰다 순직한 사람들을 위해 ‘영예로운 제복상’을 제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제복 입은 사람들(MIU·Men In Uniform)’을 위한 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맞다. MIU상 제정 정말 잘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너무 대우를 못 받았다. 한주호 준위는 당시 내가 수색 현장에서 만났는데 ‘조심하라’고 했더니 ‘내 후배들이 물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추워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 대전묘지 갔을 때 46명의 장병과 한 준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다. 통일이 오면 그 46명과 한 준위까지 모두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전부 부르려 한다.”

[크리스천투데이]“북핵 이슈 때문에 탈북난민 인권 소홀해져선 안 돼”(2013.02.13)


인권단체들, 정책토론회서 강조

▲탈북난민인권토론회에 참석한 북한인권단체관계자들. ⓒ이동윤 기자

탈북난민 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주최로 13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일제히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탈북난민 인권 문제가 핵실험 이슈에 밀려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또 북한이 점점 파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이 때가 탈북난민 강제북송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인사말을 전한 홍순경 위원장(네트워크 공동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은 우선 탈북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드디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점점 악랄해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점에 토론회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며,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김성호 목사(네트워크 공동대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탈북난민 인권 문제가 해결됐다면 북한 핵실험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북한이 중국을 믿기에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중국이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북한이 변화된 중국을 보며 쉽게 도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탈북난민인권 및 북송반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경석 목사(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우리 모두가 3차 핵실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패착이자 자충수이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동시에 국내 여론 역시 북한에 유화적인 분위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목사는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종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 역시 종북좌파의 비호세력이 된다면 다음 집권 가능성도 희박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단체들이 힘을 합해 핵실험 규탄집회를 신속하게 논의하고, 탈북난민 북송반대운동 및 검찰의 전교조 이적단체 기소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는 “유엔에서 탈북난민 강제 송환이 반인륜적 범죄라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북한인권은 지금껏 북핵에 가려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했는데, 당당하게 우리 정부에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라고 요구하자”고 힘줘 말했다.

정창화 목사(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는 북한인권운동이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국제적인 활동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참여단체를 늘리고 중국과 미국 등 적극적인 해외활동도 전개하자”고 했다.

고요한 팀장(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은 “중국에게만 아무리 요구해도 한계가 있다. 미국을 움직여 중국을 압박할 때 탈북자 송환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김규호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는 오는 20일 검찰에 전교조 이적단체 기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개최하며, 이를 통해 전교조와의 전면전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크리스천투데이]3차 핵실험 강행한 北, 기독교 박해 갈수록 심각해져(2013.02.13)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전 세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탈북자가 북한에서 행해지는 극도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 전했다.

24세로 디모데라고 불리는 이 탈북자는 “그들은 모든 자유를 무시한다. 인권의 수준은 0%이고, 종교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은은 하나님처럼 받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오픈도어선교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9년 전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붙잡혀 거의 죽을 때까지 고문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현재 북한 수뇌부가 핵실험에 사로잡혀 있다고 전했다.

미국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레온 파네타 미 국방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온 북한과 이란을 범죄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UN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 포함, 전 세계 34개국 및 유엔 사무총장,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을 비롯한 5개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제재 움직임에 추후 도발을 예고함에 따라, 당국은 국제 사회와 공조를 긴밀히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제1차관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침을 보고했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북한은 11년간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로 선정돼 왔다.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옥에 갇히거나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 때로는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지난달, 2명의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한 명은 성경공부를 위해 중국에서 돌아오던 중에 총격을 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수용소에서 죽었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 제리 다이크스트라(Jerry Dykstra) 대표는 “우리는 이것이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믿고 있다. 200,0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이 가운데 70,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15년 동안 살아온 디모데는 “그들은 우리에게 나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삽화 혹은 만화 영화를 보여줬다. 내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괴물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11살이 됐을 때, 한 기독교인의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죄는 집 지붕에 작은 성경을 감춘 게 다였다. 같은 해 한 여성이 총살당했다. 그녀는 중국으로 탈출해 그곳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간첩에 체포되어 북송된 후, 그녀도 역시 공개 처형됐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나의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감사하게도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넘어온 또 다른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김정은이 우상이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세계 어디에도 북한과 같은 3대 독재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에도 물론 교회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나타날 때만 당국이 이들에게 보여준다. 종교, 언론, 연설의 자유가 북한에는 없다”고 전했다.

2013년 2월 12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한국교회, 북한 3차 핵실험 강행에 ‘강력 규탄’ 한 목소리(2013.02.13)


원인 분석과 대책 제시에 있어서는 보수-진보 시각차 여전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12일 끝내 자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교계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한기총 “한국교회, 퍼주기 후원 자제로 책임있는 변화 이끌어야”
교회언론회 “우리 국민들 하나된 목소리와 단합된 힘 보여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北核, 북한인권과 민주화의 길로 맞서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12일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공존이 아닌 고립을 선택한 차후의 모든 책임은 북한 지도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핵실험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은 북한 지도부의 고질적 행태로, 국제사회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 생존권을 침해하는 만행으로 규탄하고, 국제사회 간의 모든 균형을 힘의 논리로만 판단하는 이같은 북한 지도부의 편협한 시각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나름의 이유를 들어 북한에 지원한 물자와 물품들은 대부분 군사용으로 전용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는 커녕, 북한이 대륙간 미사일과 핵이라는 군사용 무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므로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북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기총은 한국교회 10만 목회자와 1200만 성도들을 향해 ‘퍼주기식’ 북한 후원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전제돼 있지 않은 지원은 삶을 개선시키기보다 오히려 의존하게 만든다”고 강조하고, “진정으로 북한이 변화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하기 원한다면, ‘선(先) 지원 후(後) 대화’의 기조를 버리고 핵물질 영구 폐기와 같은 북한의 책임있는 변화에 따른 협력 기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12일 ‘북한의 핵실험, 너무도 위험한 도박’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핵실험을 감행해 자신들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뒤집고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이같은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노림수는 주민결속과 북미간 대화 등을 위한 협박성 셈속을 갖고 있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으로 너무도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의 엄중하고도 초강력적 ‘경제압박’으로 다가와 북한 사회의 고립은 물론, 피폐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북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구 소련의 멸망이 핵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또 “북한 당국은 세계 국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버린 채 스스로 죽음의 올무에 뛰어드는 매우 위험한 핵도박을 선택했고, 이제 북한 핵의 실체가 점점 확실해져 한반도의 명목상 평화주장마저 설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 국제공조를 굳건하게 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하나된 목소리와 단합된 힘으로 이들에 의해 계속되는 핵 위협이 매우 잘못된 도발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험이 거듭될수록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은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중국 정부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내 북한 당국을 실제로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본질이 북한 정권의 문제와 직결돼 있음을 직시하고, 협상을 위한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북한을 아래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개혁·개방 촉진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달라”며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도의 굶주림을 대가로 개발한 핵무기에 우리는 북한인권과 민주화의 길로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CCK “북한 핵실험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감 표명”
기장 “한미의 강경 일변도 정책, 핵실험 강행 초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게 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한다”며 “핵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NCCK는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로켓발사, 장거리미사일 실험, 핵실험에 대해 북한 제재정책을 고수해 왔지만, 대북 봉쇄정책은 오히려 한반도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며 “북핵과 연쇄적 핵개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CCK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의 화해적 대북정책을 비난해 온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때까지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NCCK는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을 위해서 남북 당국자는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며 “한반도 관련국들 역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보다 포괄적이며 대범한 평화대안을 가지고 대범한 대북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나홍균 목사, 이하 기장)도 배태진 총무와 한기양 평화통일위원장 명의의 성명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라’를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유감 표명 대신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만한 평화적 외교정책’을 부르짖었다.

이들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의 대응은 강력한 경제제재와 북핵사용 징후시 선제공격이라는 강경책만 있을 뿐,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만한 평화적 외교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장은 “결국 이러한 강경 일변도 정책이 북한을 궁지로 몰아 핵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웠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며 “우리 기장은 남북한이 전쟁으로 인한 공멸의 길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뤄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이루는 성찰과 논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창과 칼을 쳐서 보습을 이루는 그날까지 십자가 행진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 넘어설 새 대북정책 짜자(2013.02.13)


[뉴스분석]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고립에 이골이 난 북한, 핵 야욕 포기 안 해
비핵화에 매달리다 성과 없이 대화만 끊겨
중·일 협조 이끌어내고 대북 억지력 확보 시급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실험 3시간 만인 1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만나 정권이양기에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을 견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단독회담을 위해 백악실로 이동하고 있다. 뒤쪽은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영희 대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전략의 프레임이 흔들린다. 더 정확히는 비핵화 정책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북한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어제로서 설 땅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했다.

 북한이 핵무장의 마지막 한 단계를 포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북한의 계산은 이렇다 . 일단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그것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억제수단이 된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가진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보장하는 ,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김정은은 앞으로 더욱 굶주리게 될 북한 인민들에게는 북한이 핵 보유라는 위업을 달성했다고 선전해 체제 안정을 더욱 굳힐 수 있다. 중국의 분노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믿는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에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해 주지 않았던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이미 예고됐다.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다시 결의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실시 중인 제재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다. 더 많은 북한 인사의 국제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다. 그러나 제재는 사후조치일 뿐이다. 이미 북한은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를 목적으로 한 핵실험을 해버렸으니 그걸 무(無)로 돌릴 수는 없다. 북한은 국제제재와 고립에 이골이 났다. 거기다 중국의 협조가 만족스러울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중국에 수백 개의 작은 금융거래 창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그 틈새(loophole)들을 막지 않는 한 북한은 최소한의 숨쉴 구멍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가 떠안은 최대 과제는 북한 핵무장에 대한 한·미 간 인식의 갭을 메우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한·미 공조는 탄탄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이 실질적인 위협이냐 아니냐에서 두 나라의 견해차는 너무 크다. 한국에 북한핵은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들 실제로 그걸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미국·일본을 도발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핵을 가진 북한에는 수많은 도발의 선택지가 열려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는 대등한 입장, 한국·일본과의 대화에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우위에 선다. 모든 한반도 평화·안보 관련 대화의 패턴이 뿌리부터 바뀐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북한 간 핵 비대칭 상황이 생기더라도 남한이 충분한 억지력(deterrence)을 확보하는 건 기본이다. 전술핵 미사일의 재배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에는 이제 한국에 재배치할 전술핵 미사일 같은 건 없다. 2015년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한·미 방위협력체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특히 군사정보의 공유를 확실히 해두는 것도 기본이다. 북한 전역에 미치는 미사일 배치가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해 작년에 서명하려다 실패한 군사정보 교류협정을 체결,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절실한 것이 중국의 협력이다. 한·미 협력은 우리 안보의 필요조건이지만 이제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중국이 북한을 배후에서 눌러주지 않는 한 우리의 전방위 방어체제는 구멍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협조 확보에 올인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충격이다.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는 미국을 목격할 것이다. 재개되는 북·미대화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무기 개발 중단과 핵확산 금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것은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 한국의 입장과 정면충돌한다. 우리 자신의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다시 짜는 대북정책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현실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만 매달린 결과 북한 핵무장도 못 막고 대화의 단절만 초래했다.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굳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새 대북정책은 비핵화보다 훨씬 큰 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시야에 둔 정책이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는 분모를 키워 북핵이라는 분자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급하다.

김영희 대기자 

[北 3차 핵실험] 北핵무기, 서울에 떨어지면 사망자는… 경악(2013.02.13)


北이 실험한 폭약 6000~7000t의 위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일단 TNT 폭약 6000~7000t의 위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돼 실패는 아니지만 완전한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핵실험에 '실패한 핵실험'이란 없다"며 "설사 핵폭탄이 터지지 않더라도 실패 원인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켜온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서 나온 6000~7000t의 위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1만5000t)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도심 상공에 이 폭탄이 투하될 경우 반경 수㎞ 이내를 초토화하고 사상자(死傷者)를 수십 만 명 낼 수 있는 위력이다.

6000~7000t 위력의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터질 경우 어떤 피해가 생길지 아직 본격적인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는 나온 것이 없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500m 상공에서 6㏏(TNT 6000t) 규모의 핵폭탄이 폭발했다고 가정할 때 불길은 반경 1.2㎞까지 번지고, 건물 파손은 반경 2㎞까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서울의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2개월 이내 사망자 20만명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1998년 미 국방부가 비밀리에 1만5000t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서울 용산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의 피해 범위를 모의실험한 결과 반경 150m 이내 건물은 증발하고, 1.5㎞ 이내 사람은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총 62만명이나 생기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2~3t 무게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평가해왔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IL-28 폭격기에나 실을 수 있고 전투기나 탄도미사일에는 탑재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미 군 당국은 IL-28 폭격기가 배치돼 있는 북한군 기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폭격기의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핵폭탄을 실은 폭격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스커드·노동 등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소형화에 성공하면 위협 차원이 달라진다. 현재 우리 군엔 제대로 된 요격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