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최경환 "朴비난 이정희, 어느 나라 정당"(2013.05.28)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2013.5.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에는 일언반구 없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한 통진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며칠전에 북한이 박 대통령을 원색비난 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는 (북한에 대해)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이에 비해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북한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이는 과연 통진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구분이 안가는 처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게 기본"이라며 "북한에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관계자와 만나 (북한과) 대화 여지를 좁히는 강경발언을 하고 있다.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안한 6·15 남북행사 공동개최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난 대선 공약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공약은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6월 국회 내에 가급적 처리를 완료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육성법을 비롯한 창조경제와 관련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에 창조경제 특위 등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정무조정위원에 참여시키는 점을 언급, "앞으로 (정조위원회) 활발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상임위와 당 정책위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소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큰데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 비율이 전체 0.5%에 불과하다는 등 안이한 해명성 설명만 내놓아 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보건당국은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더 이상 감염 의심 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크리스천투데이]“차별금지법은 헌법에도 정면 배치… 끝까지 반대할 것”(2013.04.22)

교계 비대위, 김재연 의원에게도 입법 추진 철회 촉구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좌측 네번째)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좌측 두번째부터) 김철영 목사, 전용태 장로, 김영진 장로, 장헌일 장로. ⓒ신태진 기자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국회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길, 최한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하며, 김재연 의원도 동성애·동성혼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며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상임회장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성시화운동본부 총재),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공동사무총장 장헌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한국교계는 그동안 국회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 내용 중,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 추진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동 비대위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전국부활절연합예배, 비상구국기도회, 캠페인, 여야지도부 방문 및 입법공동발의의원 방문을 통해 입법 철회를 꾸준히 전개해 왔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 입법 철회를 통보한 것과 관련, “한국교계는 두 분 의원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주저함이 없는 결단과 용기를 따라 입법을 철회한 것을 환영하며, 그 정신을 오래토록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건의 입법 추진 법률안 중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 차별금지법안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내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반드시 법안 철회 또는 법안 상정 저지를 할 것이며,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법무부장관이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살짝 끼워넣으려다, 당시 ‘의회선교연합’을 결성하여 한국교계와 전 종교단체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자 스스로 이를 삭제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최근 다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끼워넣어 합법화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안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 질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단히 잘못된 법안”이라며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에는 끝까지 반대할 것”을 천명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3209

[크리스천투데이]시민단체들,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 서명운동 벌인다(2013.03.20)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법, 누굴 위해 발의했는가”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가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동윤 기자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20일(수) 민주통합당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두 차례의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범국민연대 회원들과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차별금지법 3건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야당 소속 김재연·김한길·최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끼리만 모여 몰래 발의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국가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한다”고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과 2010년에 발의되었다가 무산되었던 차별금지법안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번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종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됐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문제 조항을 보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윤 기자

범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차별금지법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국가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조항 내용들에 대해 단순히 차별금지가 아니라, 이를 합법화·정당화하는 법안이다. 심지어 이 법을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며 국민들의 인권을 역차별할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무시하고 몰래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가파식 기습 발의 강력 규탄 ▲망국 차별금지법 대표발의한 김재연·김한길·최원식 의원 즉각 사퇴 ▲공동발의한 민주통합당 59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1명의 국회의원 전원 사퇴 ▲나라 무너뜨리고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 인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결단코 폐지 등을 촉구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차경화 자문위원(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의 사회,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의 성명서 낭독, 박정화 실행위원(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의 발언, 이기탁 시민대표(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의 발언,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차경화 자문위원은 “우리 자녀를 망치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의 학부모 유권자들은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는데, 이러한 조항은 결국 학생들의 탈선과 성(性)적 방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자문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합법화시키자는 것인데, 이 법을 적용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 동성애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친다”고 말했다.

또 “통계에 따르면 게이들은 일반인보다 평균 수명이 25∼30년 짧고, 에이즈 감염률이 100배 이상, 청소년 자살률이 4배 이상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소아성애’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치료받기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는 자신들의 자녀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동성애·성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0.1%도 되지 않는 소수자의 의견만 받아들여 역으로 다수 국민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고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가”라고 역설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동윤 기자

이기탁 시민대표는 “교회 강단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기 어렵게 된다. 동성애 반대 설교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내린다면, 교회는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심각한 종교 자유의 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바로 알게 해야 한다, ‘악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이 법안이 철회시켜야 한다. 성윤리를 훼손해 우리 자녀와 나라를 망치는 이 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강지숙 사무국장(밝은 인터넷)은 이날 “대한민국 국민을 이미 보호해온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누구의 필요로 생긴 법인가”라며 “2012년 11월 전과자를 차별 말라는 황당법안을 발의한 김재연 의원은, 남편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고 있는 지금, 과연 이 악법을 국민을 위해 발의했는지 남편과 동료 전과자들을 위해 발의했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강 사무국장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가 입법화되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미 이 나라에 황당세력이 함께 살고 있음에 경악했는데 무엇을 더 기대하느냐”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도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인가. 이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