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불교-기독교 2013 예산 737억 VS 23억(2013.01.14)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예산을 살펴보면 불교가 압도적이다. 순수한 문화재 보호 예산을 빼고 비교하면 불교는 737억원, 기독교는 23억원이다.

문화부 예산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105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10억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20억원,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 7억원,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 문화 해외전파 조사 및 DB 구축 5억원이 포함됐다. 불교시설 건립 예산도 있다.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29억원, 금산사 처영역사문화기념관 건립 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진관사 부지에 건립할 계획인 전통음식 체험관 조성사업에 15억원,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엔 향후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147억6200만원씩 투입된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과 참선수행, 불상 이해 등을 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195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론 213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예산으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교육관 건립에 200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개신교 예산은 과거 2억원가량에서 다소 증가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개최준비 20억원,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 개최준비에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WCC와 WEA 총회 지원과 관련해 “특정 종교의 행사임을 감안할 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아니고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사업의 본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강인철 한신대 교수 “불교계, 선거철마다 종교편향 공세… 종교정치로 정부보조금 따냈다”(2013.01.14)

불교계의 정부보조금 의존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존성이 계속되면 종교계 전체가 독립성을 잃고 국가권력에 예속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신대 강인철(사진) 종교문화학과 교수는 최근 출시된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한신대 출판부)에서 “불교의 심한 정부보조금 의존성, 다시 말해 ‘보조금 중독증’은 재정적으로 자립적인 개신교, 천주교와 극명하게 비교된다”면서 “보조금 의존성은 필연적으로 보조금 스캔들로 이어지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08년부터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을 조장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독교를 공격했던 불교계가 오히려 문제의 당사자라는 주장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이 책에서 정부보조금의 대표적 예로 연간 380억원의 문화재 관람료와 수천억원대의 문화재 관리보수비, 180억원가량의 템플스테이 사업비를 꼽았다. 그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시민→공원관리소(국가)→사찰’로 이어지는 간접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문화재 관람료 수입 중 30%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예치하고, 12%는 종단분담금으로 총무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58%를 사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총무원 연간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문화재 관람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이다.

책에서는 또 “문화재 관리보수비는 국가 재정수입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직접보조금의 성격이 뚜렷하다”면서 “전통사찰 개·보수비는 국고, 지방비, 자체 부담이 각각 40%, 40%, 20%의 비율이므로 불교계가 실제로 받는 보조금 액수는 국고보조금의 2배가량”이라고 지적했다.

템플스테이 지원금에 대해선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불교 보조금으로 자리잡은 템플스테이 지원금은 문화부 종무실이 아닌 관광 쪽에서 관할하고 있다”면서 “정부보조금을 여러 곳에 분산시킴으로써 다른 종교들의 반발을 회피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기자와 만나 “유독 불교에서 보고금의 종교정치가 활발한 것은 막강한 표 조직력으로 선거철 정치권 앞에서 강자가 되기 때문”이라며 “선거철마다 거듭되는 불교계의 종교 편향 공세는 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도 가톨릭 신자이지만 어떤 종교든 보조금을 매개로 한 정교유착이 계속되면 종교가 국가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타 종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계에 대해 “신자들을 조직화해 헌금의 비중을 높이고 정부보조금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불교계는 지난 대선서 박근혜 후보에게 건넨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교정책 제안 사업계획서’를 통해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조성(3600억원) 등 약 56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크리스천투데이]민주통합 김진표 의원 “새누리에 신천지 개입 증거 없다”(2012.12.13)

기독교공공정책에 입장 밝힌 뒤 기자들과 문답서 언급

▲김진표 의원이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민주통합당이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 김삼환 목사)가 건의한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독교공공정책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

특히 김진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선거활동에 신천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은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으며, 문제제기를 할 법률적 지위도 갖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의 선거활동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이 스스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계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가 정통 기독교를 사칭해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말론적 교리를 주입시켜 가출, 가정파괴, 학업포기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악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정상적인 종교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신천지가 정치권에서도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다. 만약 특정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했다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독교 정책을 시행할 시에 불교계와 마찰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불교계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풀어나갈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공약 내용에 불교계가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다. 공약이 발표된 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불교계 지원예산이 매우 큰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법에 100년이 지난 사찰은 문화재로 지정되며, 문화재 관리국에서 유지비가 나간다. 문화재 유지예산까지도 순수 종교지원에 포함해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문화재유지예산과 순수 종교예산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기독교 유적도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공약한대로 이행할 것이다. 만약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검토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