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김장수 실장 “문재인, 경직된 내 태도 때문에 회담 결렬됐다고 말해”(2013.06.28)

■ 김장수 실장 과거 발언으로 본 ‘盧정부 NLL 포기 반증 사례’

심각한 여야 원내대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여진이 여의도 정가를 흔들고 있다. 왼쪽 사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여상규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오른쪽)의 보고를 받는 최경환 원내대표. 오른쪽 사진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경환 원내대표실 부실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전병헌 원내대표.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나타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입이 주목받고 있다.

2007년 10월 국방부 장관으로 노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한 김 실장은 같은 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도 참가했다. 당시 북한 군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빌미로 NLL 포기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김 전 장관은 ‘NLL 양보 불가’를 고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이 결렬되자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국방장관이 너무 뻣뻣하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이 김 전 장관의 ‘NLL 고집’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불만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장관이 유무형의 압력으로 고충이 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본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나 양보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주최한 ‘NLL 수호를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선후보가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김장수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유연한 태도로 NLL을 양보했어야 했느냐고 반론하자 아직 답이 없다. NLL 관련사항이 모두 결렬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털어놓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NLL을 양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또 “당시 북한은 NLL과 북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 사이를 몽땅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고 했다”며 “내가 반대하자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11년 2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NLL 문제로 통일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청와대 참모들과 자주 부딪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에게 ‘NLL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장관) 그만두겠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그냥 계속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국방부 "北, 300㎜ 대구경로켓 실전배치 안돼…개발중일 것"(2013.05.20)

"北 추가도발 가능성…만반의 대비태세 갖춰"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국방부는 북한이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구경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에 대해 “아직 개발 중일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 로켓의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는 개발 중이거나 일부 개발한 부분이 있다”며 “북한은 대구경 로켓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있지 않고, 개발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단거리 미사일 또는 그와 비슷한 탄도 궤적을 가진 대구경 로켓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추진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이 18일 오전과 오후 각각 2발과 1발의 단거리 유도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가, 19일 북한이 추가로 1발을 더 발사했을 땐 ‘단거리 유도탄’이 아닌 ‘발사체’로 발표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쏜 물체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북한은 현재 107mm, 122mm, 240mm 등 세 종류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300mm 이상 대구경 방사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대변인은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사거리가 크게 증가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표적으로 삼을 대상이 많아질 것”이라며 “구경이 커지면 파괴력도 클 가능성이 있고 위협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단거리 발사체 발사 후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한반도 전체에 구름이 끼어있어 북한이 추가로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 활동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對北강경파' 김관진 국방장관, 北이 처형 요구하기도…(2013.03.22)

 22일 유임이 결정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조선일보DB

22일 유임이 결정된 김관진(64) 국방부 장관은 2010년 12월 4일 취임사에서 “북한 지도부와 군이 우리의 주적이다. 북 도발 시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 ‘강경파’ 군 인사다.

이듬해 6월 북한이 국내 일부 예비군 훈련장의 김정일 얼굴 표적지를 문제 삼으며 “김관진을 처형하라”는 다소 황당한 요구를 했을 정도다. 같은 해 8월엔 ‘북한이 김관진 암살조를 파견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호를 강화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강경한 대북관은 재임기간 내내 이어졌다. 작년 7월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는 “북한의 도발 시 원점과 지원부대까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적 도발 시 10배까지도 대응 사격하라”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국민이 편하려면 군대가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10월 일부 탈북자단체가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삐라)을 날릴 계획을 발표하자, 북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가 ‘공개 통고장’을 내고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에 경고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사람들(북한)이 작년에도 ‘삐라를 뿌리면 원점을 포격한다’고 위협 발언을 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원점 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했다”며 “적 도발에 대한 응징 태세는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 장관은 22일 자진 사퇴한 김병관(65)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는 육사 28기 동기다. 현 정부 청와대 경호실장에 임명된 박흥령 전 육군참모총장과도 동기인 이들은 ‘육사 28기 3인방’으로 불렸었다. 

김 장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고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28기로 군에 투신했다. 육군 전략기획처 처장, 육군 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군 3군사령부 사령관을 거쳐 지난 2006년 33대 합참의장으로 취임해 군을 총 지휘했다. 합참 작전본부장 시절에는 이라크 파병 작전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아 자이툰부대가 한 건의 사고 없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로 전개하는 등 성공리에 작전을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연수씨와의 사이에 3녀를 두고 있다. 

<약력>
△1949년생(61세) △전북 전주 △서울고 △육군사관학교 28기 △독일 육사 졸업 △수기사 26기계화 보병여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교육사 전투개발부 차장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육군본부 기참부 전략기획차장 △35사단장 △육본 기획관리참모부장 △2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사령관 △제33대 합참의장

[조선일보][단독] 청와대, 김관진 현 국방장관 유임하기로(2013.03.22)

    

청와대는 22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김관진 현 국방장관을 유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 상황이 시급해서 더이상 국방 수장 자리를 공백으로 남겨두기 어렵다”며 “김 장관이 그동안 장관직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므로 그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방침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으며, 김 장관은 고사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관 후보자는 이날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뒤 38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를 통해 낸‘사퇴의 변’에서 “국방부장관 후보자로서 그 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시간부로 국방부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면한 안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우리 국방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무기중개업체 고문재직과 위장접입 등 30여건의 의혹이 제기돼 야당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특혜 의혹을 받아온 미얀마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 보유 신고 누락 등으로 위증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동아일보][광화문에서/하종대]정직은 국가경쟁력이다(2013.03.15)

“나, 이 벌점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되는데 당신이 대신 받으면 안 돼?”

“그러지 뭐. 난 그거 받아도 면허 취소는 안 되니까.”

영국의 촉망받는 중견 정치인이자 차기 영국 지도자로 꼽혀온 크리스 휸 하원의원(58). 10년 전 그는 과속으로 벌점이 초과돼 면허정지 위기에 처하자 아내와 상의한 뒤 벌점을 떠넘겼다.

하지만 7년 뒤 남편의 불륜으로 파경을 맞은 부인 비키 프라이스 씨(60)는 이혼한 뒤 이를 폭로했다. 휸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까지 그만뒀지만 영국 검찰은 법적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사법정의 교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벌점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소한’ 부정(不正)이라도 얼마나 가혹하게 처벌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에서는 집에서 전기를 쓰려 해도 사전에 돈을 내고 전기카드를 사야 한다. 이렇다 보니 미리 전기카드를 사서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재충전해야 한다. 카드 재충전을 게을리했다가 밤늦게 전기가 나가면 낭패다. 형광등이나 TV를 켤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재충전 시간이 늦어지면 냉장고의 음식이 모두 상할 수도 있다. 밤이나 주말엔 전기카드 파는 곳을 찾기도 어렵다. 국민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바꾸지 않는다. 사용량에 따라 매달 전기료를 납부하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바꿨다가는 전기료를 떼먹고 도주하는 사람이 속출할까봐 두려워서다. 부정직(不正直)과 불신이 낳은 대표적인 비능률이다.

정직은 그 사회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2007년 일본에 갔을 때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거리가 너무 깨끗한 데 깜짝 놀랐다. 허름한 골목에 들어가도 어디 한 곳 몰래 버린 쓰레기가 없었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 갔을 때 차를 몰며 쓰레기를 밖으로 던지는 택시운전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쓰레기를 그렇게 밖에 던져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메이스(沒事·괜찮다는 뜻)”라는 대답이 곧바로 돌아왔다.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후보자의 별의별 비리와 비행이 쏟아져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오죽하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세금 탈루, 표절 등 5가지가 ‘고위 공직을 맡기 위한 5대 필수조건’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다. 남의 논문을 거의 베끼다시피 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부터 전국을 무대로 부동산 투기를 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부정과 비리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감거나 심지어 ‘관용’을 베풀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는 데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5만 달러인 선진국은 거저 달성되는 게 아니다. 정직하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혜택을 주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혹하리만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나라의 세금은 잘 떼먹는 사람이 유능하고, 국가의 복지 혜택은 온갖 요술을 부려서라도 타먹어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회여서는 절대 안 된다. 지하철은 무임승차만 해도 30배의 요금을 물리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겨우 2∼5배만 벌금을 물려서도 안 된다.

정직은 훌륭한 사람만이 갖춰야 할 성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갖춰야 할 도덕적 기준이다. 나아가 사회 및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철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정직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명명한 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제3의 자본”이라고 설파했다.

[크리스천투데이]정권 교체 앞두고 ‘양심적 병역거부’ 또다시 논란(2013.02.04)

거부자들, 국내외 활발한 청원 활동

국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과 유엔 주요 기구 등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반복처벌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구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2001년 이후로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형량인 1년6월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발현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함으로 군복무만을 강요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하였으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현재의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간에 양자택일식의 해결방법 뿐인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제39조의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 이외의 조치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90% 이상은 특정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일 것”이라며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이 병역거부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입영 후에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교인들이나 신자들은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 자체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종교인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역을 거부한다는 오해를 가져와 일반 국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에, 병역거부의 현실을 잘 반영하여 의미 전달이 명확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입영·집총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지 여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1132

‘괜히 연예병사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비(2013.01.17)

비가 남은 군생활 7개월 동안 연예병사로 지낼 수 밖에 없게 됐다. 

최근 근신기간을 끝낸 비(본명 정지훈)는 주어진 임무대로 홍보지원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은 군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근신 처분(경징계)을 내린 바 있다. 

새해 첫날부터 열애설, 휴가 일수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았던 비는 이후 보직변경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근신기간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다른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들에게 미안하다. 마음 같아서는 전방에 가서 근무하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주어진 보직인 홍보지원병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비의 보직변경 신청설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며 "부대의 임무나 필요에 의해 인원조정을 부대 측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병사는 그러한 제도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비가 부대 내에서 보직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군 당국 역시 여기에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또 다시 반박했다. 관계자는 "최근 근신을 끝낸 비는 남은 7개월간의 군생활동안 예정대로 연예사병으로서 임무를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 보직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내 내 보직 변경에 대한 가능성도 낮다.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방으로의 대대 이동은 물론 부내 내 보직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비가 지휘조치 대기 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은 군생활을 연예병사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1년 10월 입대한 비는 5사단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하다 지난해 2월 연예병사로 선발됐다. 당시 비가 신병교육대 조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비의 연예병사로의 보직변경은 의아함을 낳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문제와 관련,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군복무 논란 `비`, 소속부대 면담 후 하는 말이(2013.01.13)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전방에서 복무하겠다며 국방부에 보직 변경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의 한 측근은 1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홍보지원대원으로 근무 중인 비가 최근 소속 부대에 면담을 신청해 전방에서 남은 군 생활(7개월)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며 "더 이상 군인으로서 공연 및 방송 등을 하는 것보다 전방에서 일반 사병들과 군 복무를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비는 최근 공무와 관련한 외출을 나가 교제중인 배우 김태희를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근신` 처분은 일반병 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수위의 처벌인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연예병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비는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보직변경을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의 측근은 "비는 이미 전방에서 근무를 희망했으며 `전방에 가고 싶지만 연예 병사로 남아있겠다`는 억측 보도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며 "이후 절차는 국방부 승인이 필요한 일이므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불교-기독교 2013 예산 737억 VS 23억(2013.01.14)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예산을 살펴보면 불교가 압도적이다. 순수한 문화재 보호 예산을 빼고 비교하면 불교는 737억원, 기독교는 23억원이다.

문화부 예산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105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10억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20억원,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 7억원,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 문화 해외전파 조사 및 DB 구축 5억원이 포함됐다. 불교시설 건립 예산도 있다.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29억원, 금산사 처영역사문화기념관 건립 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진관사 부지에 건립할 계획인 전통음식 체험관 조성사업에 15억원,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엔 향후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147억6200만원씩 투입된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과 참선수행, 불상 이해 등을 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195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론 213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예산으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교육관 건립에 200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개신교 예산은 과거 2억원가량에서 다소 증가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개최준비 20억원,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 개최준비에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WCC와 WEA 총회 지원과 관련해 “특정 종교의 행사임을 감안할 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아니고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사업의 본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혜 논란' 비, 현재 부대서 뭐하고 있나 보니…(2013.01.03)

국방부가 복무기강 해이와 특별휴가 수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비(정지훈)의 휴가 내역을 공개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지난 1일 연예 전문 인터넷 매체인 디스패치에 의해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가 밝혀진 가운데, 공개된 사진에서 비의 탈모 보행과 1주일에 한 번 꼴로 만났다는 내용이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정지훈 상병이 지난해 3월부터 국방부 연예병사로 근무한 300일 동안 포상휴가 17일, 외박 10일, 업무상 외박 44일 등 모두 71일의 휴가·외박을 나갔다”고 밝혔다.

비는 연예병사로 복무하기에 앞서 육군에 있을 때도 150일 동안 25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를 모두 합하면 복무기간 450일 가운데 94일을 휴가·외박으로 보냈으며 아직 정기휴가 3회(28일)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으로 국방부는 이날 비를 포함한 연예병사 16명의 휴가·외박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비는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생활관에서 대기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본부에서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조사할 것이고 시정될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발표하겠다”며 “우선 비의 휴가·외박은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아니고, 현재 정확히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사병’이냐 ‘연애사병’이냐… 잦은 휴가·외출 국방홍보원 근무 비에 비난 쏟아져(2013.01.02)

한류스타 김태희(33)와 열애설이 난 비(본명 정지훈·31)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에서는 연예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잦은 휴가와 외박 등을 사용해가며 연애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2일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하루 종일 비의 특혜를 질타하는 글이 쏟아졌다.

김모씨는 ‘국방홍보원은 연예인 중매브로커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방홍보원 부대장은 연예기획사 차리고, 간부들은 비랑 김태희의 매니저나 하시오”라며 “연예인들 근무지 이탈하고 군법 무시하며 연애하라고 군복 입혀준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모자 미착용 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모씨는 “군인은 휴가 중에도 전투복 착용 시 전투모를 착용해야 하는데 비는 버젓이 탈모 보행을 했으니 영창감”이라며 “외국 국적을 버리고 최전방에 자원입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예사병이랍시고 개인 활동까지 일삼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적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오른 관련 기사에도 “연예 사병? 연애 사병!”이라거나 “철책에서 혹한과 싸우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비는 군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연예사병제 폐지와 관련자 문책을 요청하는 인터넷 청원도 잇따랐다.

국방부는 “비가 지난해 포상휴가 17일, 외박 10일, 외출 44일 등 모두 71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며 “공무상 출장 시 홍보원 주사가 따라다니지만 없을 경우도 있으며, 담당 주사가 밤새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반 병사의 평균 휴가 일수는 43일 정도다. 국방부는 또 44차례 외출의 경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비는 모든 행사 활동을 중단했다.

연예병사의 특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2012년 9월 전역한 연예병사 32명의 평균 휴가 일수는 75일이었다. 지난해 9월 제대한 가수박효신의 경우 74일의 휴가 외에 정기외박에 포함되지 않은 외박을 67일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37일을서울에서 보냈다.

[크리스천투데이]“애기봉은 평화의 메시지, 정치적 문제 제기 유감”(2012.12.24)

주최측 관계자들, 기자회견 갖고 각종 논란 해명

지난 22일 애기봉 성탄트리를 점등했던 주최측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점등식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번 점등식은 한국기독교목사원로회(총재 방지일 목사)와 탈북난민과북한구원을위한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이하 탈북교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주최했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교연 사무총장 김충립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조헌정 목사)가 성명을 통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하게 전달될 수 없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며 즉각 취소를 요구했던 데 대해 “기독교인 중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도 있고,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선교관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의 발언 중, “국방부가 박근혜 당선자에게 선물이라도 주려고 애기봉 등탑 점등 계획을 발표한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공개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12월 11일 (애기봉 점등식을) 허가했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주최측에서 19일 선거 후 발표하자는 합의에 의한 것일 뿐 박근혜 당선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은 표현은 국방부와 당선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밖에 주최측은 “점등 행사가 2004년 국가간 협약을 위반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영등포교회를 언급한 것은 교계 관행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충립 박사는 “북한에서 포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평화를 전하고자 하는 애기봉에 포를 쏜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 대한 도전이기에 그것은 불필요한 걱정”이라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일에 이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정치적이고 월권”이라고 했다.

김충립 박사는 교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이번 애기봉 점등식 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여러 연합기관과 교회들에 요청했으나, 아무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탈북교연 등이 행사를 주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일단 예정대로 1월 2일까지 점등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1954년 시작된 애기봉 점등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재개됐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다시 중단된 바 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207

[크리스천투데이]애기봉 성탄트리 다시 점등… ‘복음의 빛’ 북녘으로(2012.12.22)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행사 간소하게 진행

▲본격 성탄트리 점등에 앞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애기봉 성탄트리가 2년 만에 다시 불빛을 밝혔다. 22일 저녁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점등식이 열렸다.

한국기독교목사원로회(총재 방지일 목사)와 탈북난민과북한구원을위한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이하 탈북교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주최한 이번 점등식은 수많은 취재진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점등식 전 예배에서 설교한 최병두 목사(탈북교연 상임회장)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번 성탄트리 점등식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빛을 북녘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탄을 맞아 한반도에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사랑과 평화, 그리고 복음의 빛이 임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애기봉 성탄트리가 환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날 점등식은 당초 예배와 성탄트리 점등, 기념촬영 및 기자간담회 등으로 진행되려 했으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대비해 트리 점등 직후 참석자 전원이 하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도한 탈북교연 사무총장 김충립 박사는 “국방부가 지난 11일 이번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식을 허가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 미리 발표하지 못하다 선거 후 이를 알리게 됐다”고 일각에서 제기한 ‘대통령 당선자의 선물’ 의혹을 일축했다.

또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점등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독교인 중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도 있다”며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선교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54년 시작된 애기봉 점등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재개됐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다시 중단된 바 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170

[크리스천투데이]국방부, 애기봉 성탄절 등탑 점등행사 실시하기로(2012.12.20)

영등포교회 신청으로 재개… “요청 오면 하는 게 원칙”

▲지난 2010년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식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국방부가 당초 취소하기로 했던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성탄절 등탑 점등행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영등포교회에서 애기봉 성탄 점등행사를 요청해 와 장병들의 종교활동 보장차원에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점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지난달 23일 애기봉 등탑 점등행사 신청을 취소한 후 추가 신청단체가 없어 점등행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날 다시 전격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신청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점등하는 것 뿐”이라며 “국방부는 점등행사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교회가 있으면 점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1954년 시작된 애기봉 점등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재개됐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114

[크리스천투데이]애기봉 성탄트리, 올해도 불 못 밝힌다(2012.11.26)

주민들 북한 위협 우려하며 반대… 군선교연합회 자진 취소

▲2010년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식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단된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이 올해도 미뤄졌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등 기독교 단체들은 애기봉과 평화전망대, 통일전망대 등 최전방 3곳에 성탄트리 등탑 설치와 점등을 당초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서부전선 최고봉인 애기봉(愛妓峯·165m)의 경우 자진 취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취소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번 주 내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실제로 군선교연합회의 등탑 점등 요청에, 해당 지역인 김포 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도 예민하게 반응한 바 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 및 애기봉 등탑 반대 김포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21일 점등 반대집회를 열었으며, 국방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애기봉 성탄트리 점화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다시 허용됐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