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조선데스크] 서울시, 시민이 우스운가(2013.03.06)

이위재 사회부 차장

지난해 서울시 예산 중 템플스테이 보조금 지원이란 항목이 있었다. 사찰에서 지내는 문화 체험 비용을 보태주는 것으로 10억원이 쓰였다. 그런데 이 항목은 원래 서울시에서 짠 예산 편성 목록에는 없었다. 불교계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시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어넣은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원래 국비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정부에서 200억원을 대줬다. 그런데 서울시가 밥 한술 보태는 셈처럼 10억원을 부어 넣은 것이다. 생색내기나 해당 시의원 과시용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좀 개운치 않아 서울시 예산 담당자에게 지적했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시 1년 예산이 21조원이니 10억원이면 예산을 주무르는 공무원 입장에선 큰돈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그래도 그건 인식(認識)과 양식(良識)의 문제다. 10억원이 자기 돈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지난해 조사한 중소 규모 예산 낭비 사례를 보면 씁쓸한 대목이 많다. 대표적인 게 연구나 설계 용역비인데 일단 돈 들여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즐비하다. 노을공원 쓰레기 매립장을 관통하는 60m 높이의 투명 지하 엘리베이터도 그중 하나다. 시대별로 묻은 쓰레기 단층(斷層)을 관광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 설계비부터 집행했다. 사업비 규모는 530억원.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는데 과연 누가 그걸 보러 오겠느냐는 전문가 핀잔이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구상을 접었다. 설계비로 2억1400만원을 날리긴 했지만 그나마 도중에 중단해 추가 낭비가 없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세금을 받아 쓰는 공무원들이 신중하지 못해 벌어진 세금 낭비는 시장이 바뀌어도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에는 예산성과금제라는 제도가 있다.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잡아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1억90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는데 알고 보니 다 내부 공무원들이 받았다. 자기들이 낭비해놓고 낭비를 지적했다고 상금을 타가는 웃지 못할 일이 매년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시민은 사실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나 공사 세부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공무원들이야 다른 부서에서 뭘 하는지 훤히 알 수 있으니 지적하기도 쉬웠을 것이다.

서울시가 이런 맹점을 고쳐 올해부터 예산 쓰임새와 사업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이를 조사해 낭비 사례를 찾아내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1인당 최고 2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시대가 이제야 실질적으로 열린 셈이다. 시민단체 '좋은예산센터'를 이끄는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모르면 바가지 쓰기 쉬운 것처럼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무관심하면 정부가 '봉'으로 취급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예산 감시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얘기다. 그래야 '봉'이 아니라 '왕'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불교-기독교 2013 예산 737억 VS 23억(2013.01.14)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예산을 살펴보면 불교가 압도적이다. 순수한 문화재 보호 예산을 빼고 비교하면 불교는 737억원, 기독교는 23억원이다.

문화부 예산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105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10억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20억원,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 7억원,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 문화 해외전파 조사 및 DB 구축 5억원이 포함됐다. 불교시설 건립 예산도 있다.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29억원, 금산사 처영역사문화기념관 건립 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진관사 부지에 건립할 계획인 전통음식 체험관 조성사업에 15억원,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엔 향후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147억6200만원씩 투입된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과 참선수행, 불상 이해 등을 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195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론 213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예산으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교육관 건립에 200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개신교 예산은 과거 2억원가량에서 다소 증가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개최준비 20억원,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 개최준비에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WCC와 WEA 총회 지원과 관련해 “특정 종교의 행사임을 감안할 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아니고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사업의 본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강인철 한신대 교수 “불교계, 선거철마다 종교편향 공세… 종교정치로 정부보조금 따냈다”(2013.01.14)

불교계의 정부보조금 의존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존성이 계속되면 종교계 전체가 독립성을 잃고 국가권력에 예속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신대 강인철(사진) 종교문화학과 교수는 최근 출시된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한신대 출판부)에서 “불교의 심한 정부보조금 의존성, 다시 말해 ‘보조금 중독증’은 재정적으로 자립적인 개신교, 천주교와 극명하게 비교된다”면서 “보조금 의존성은 필연적으로 보조금 스캔들로 이어지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08년부터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을 조장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독교를 공격했던 불교계가 오히려 문제의 당사자라는 주장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이 책에서 정부보조금의 대표적 예로 연간 380억원의 문화재 관람료와 수천억원대의 문화재 관리보수비, 180억원가량의 템플스테이 사업비를 꼽았다. 그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시민→공원관리소(국가)→사찰’로 이어지는 간접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문화재 관람료 수입 중 30%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예치하고, 12%는 종단분담금으로 총무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58%를 사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총무원 연간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문화재 관람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이다.

책에서는 또 “문화재 관리보수비는 국가 재정수입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직접보조금의 성격이 뚜렷하다”면서 “전통사찰 개·보수비는 국고, 지방비, 자체 부담이 각각 40%, 40%, 20%의 비율이므로 불교계가 실제로 받는 보조금 액수는 국고보조금의 2배가량”이라고 지적했다.

템플스테이 지원금에 대해선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불교 보조금으로 자리잡은 템플스테이 지원금은 문화부 종무실이 아닌 관광 쪽에서 관할하고 있다”면서 “정부보조금을 여러 곳에 분산시킴으로써 다른 종교들의 반발을 회피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기자와 만나 “유독 불교에서 보고금의 종교정치가 활발한 것은 막강한 표 조직력으로 선거철 정치권 앞에서 강자가 되기 때문”이라며 “선거철마다 거듭되는 불교계의 종교 편향 공세는 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도 가톨릭 신자이지만 어떤 종교든 보조금을 매개로 한 정교유착이 계속되면 종교가 국가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타 종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계에 대해 “신자들을 조직화해 헌금의 비중을 높이고 정부보조금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불교계는 지난 대선서 박근혜 후보에게 건넨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교정책 제안 사업계획서’를 통해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조성(3600억원) 등 약 56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