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통일된 한국· 핵무장한 일본과 함께 하는 아시아, 북미와 유럽 압도"(2012.12.12)

[美 국가정보위 미래 전망] 미리 보는 2030년
中, 美 추월해 최대 경제대국… 힘 분산 돼 절대 패권국은 없어
對美 이슬람 테러 사라지지만 개인 테러리스트는 더 늘 듯

"2030년에는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10일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전망이다. NIC는 "하지만 향후 세계는 개인의 권한이 강조되고 국가권력은 분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이든 미국이든 '절대 패권국'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 '북미+유럽'을 압도한다
보고서는 "경제 규모, 인구, 기술 투자, 군사비 지출 등 측면에서 2030년이 되면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유럽, 러시아는 하강세를 지속하는 반면 아시아는 경제·군사력에서 여타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2030년 직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의 우위가 이어지던 시대를 뜻했던 '팍스 아메리카나'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등장했던 이른바 '유일 강국(unipolar)'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지금의 미국 같은 지위를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경제 규모에서 중국에 추월당하더라도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국제무대에서 중심적 지위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른바 '동급 최강(first among equals)'의 위치다. NIC 크리스토퍼 코짐 위원장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했다.

◇'중국 경제 침체' 올 경우 동아시아 위기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 올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동요로 이어지고, 이는 내부 불안과 함께 역내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빈부 격차로 인한 분열이 생기고, 티베트·신장 같은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강화될 수 있다"며 "중국 지도부가 국내 문제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고 공격적인 행동을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일본과 관련해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국력이 서서히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 지역 국가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힘의 균형' 상황이 오면 일부 국가는 미국이 제공해오던 안보를 대체하기 위해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는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테러 패러다임도 바뀔 듯
현재와 같은 '종교 전쟁' 성격의 이슬람 무장세력의 대미(對美) 테러는 2030년까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전까지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살상 무기 제조법 등에 대해 개인들의 접근이 확대되면서, 다수의 '개인 테러리스트'가 양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즉 '개인 역량강화(individual empowerment)'의 확산으로 테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다.

현재 71억명인 세계 인구는 2030년 83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물·식량·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각각 35·40·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인도 등의 국가는 늘어나는 부(富)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할 것이고, 이는 국제 식량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저소득 국가의 사회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미국 정보 당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산하기관으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NIC는 새 행정부의 장기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정보 당국의 정보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