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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아시아 시대 … 다시 대한민국(2013.01.01)


문명의 축이 아시아로 옮겨 오고 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생명체의 기원인 물이 튀어 오르며 태극기를 품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물방울 속의 태극기 문양이 선명하다. 캐논 EOS-1DX, 100㎜ 매크로 렌즈, 셔터 스피드 1/5000초. [김도훈 기자]

이어령 본사 고문
2013년 새해 아침의 태양은 어김없이 동쪽에서 떴다. 하지만 그것은 1년 전 그 태양이 아니다. 달력으로는 한 해 차이지만 문명의 책장으로 치면 한 세기의 차이가 될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올해의 덕담은 늘 들어 온 것이 아니라 백 년 이백 년 서구의 산업문명을 넘어서는 레룸노바룸(Rerum Novarum·교황 레오 13세가 밝힌 노동회칙)의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91년 혹심한 유럽의 경제 불황 속에서 레오 13세 교황이 내린 개혁 메시지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사회주의의 환상”에 대한 경고였다. 그리고 100년 뒤 요한 바오로 2세의 레룸노바룸은 한 경제학자의 제안처럼 “사회주의의 폐해와 자본주의의 환상”으로 반전된 메시지였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 시각이 아니라도 산업혁명 이후 서구 문명이 누려온 번영 뒤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다 같이 안고 있는 폐해와 환상,그것을 동시에 넘지 못하면 슈펭글러가 예견한 ‘서구의 몰락’,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진단한 ‘대붕괴의 시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리먼 쇼크 이후 그 몰락과 붕괴 현상이 가속되면서 우리는 지금 문명의 축이 서에서 동으로 급격히 옮겨오는 징후를 체감하고 있다.

가위바위보 삼항 순환구조의 아시아 모델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통합된 국가가 생겨날 경우 일본과 중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때의 수도는 베이징도, 도쿄도 아닌 서울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감록 같은 예언이 아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050년 구매력 평가(PPP) 베이스의 1인당 GDP에서 미국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은 105에 다다르고 일본은 58로 후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5년 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0년 인간개발 지수(HDI)에서도 일본은 한 단계 떨어진 10위이고, 한국은 무려 14단계가 오른 11위였다. 중국은 향상되긴 했으나 아직 18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단순한 숫자놀이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등장으로 중국·일본의 이항 대립구조가 가위바위보의 삼항 순환구조로 바뀌게 되리라는 점이다. 서로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의 게임 상태에서는 누구도 절대강자로 군림할 수없게 된다. 그것은 무역구조에서처럼 한국은 중국에서, 중국은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서 각자 흑자를 내고 있는 상생의 순환 모델 같은 것이다. 독식은 없다. G2의 중국, G7의 일본, G20의 한국처럼 피라미드 구조로 된 아시아가 아니다. 그것은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똑같이 아시아로 읽히는 동그라미다.

대통합은 문화 원리의 소프트 파워로 

아시아의 새 지도자 가운데 한국 초유의 여성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손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다. 한국이 당면한 다섯 가지 위협 요소를 추려 보면 ① 북한 변수 ② 저출산에 의한 잠재 성장률 저하 ③ 구조적인 내수 취약성 ④ 비정규 고용 증가 등 분배상의 양극화 현상 확대 ⑤ 소득 불안정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풀어가려면 양극으로 갈린 국민들을 통합하고, 그 갈등과 상처를 보듬어 안는 모성애적 사랑이 필요하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폐해와 사회주의의 환상”, 그리고 “사회주의의 폐해와 자본주의의 환상”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세계가 놀란 한국의 산업화는 자유경쟁의 경제 원리에 의해 이뤄낸 번영이었으며, 반면에 남들이 칭찬하는 민주화의 평등사회는 정치원리에 의해 피 흘려 쟁취한 전리품이었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의 두 이념이 노출되고 그 모순이 충돌을 일으킬 때 사회의 모든 현상에 균열이 가고 양극화로 분열되는 비극을 낳게 된다. 그래서 프랑스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등의 모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3의 문화 원리인 우애(fraternit )가 그 해답이 된다.

산업화의 땀, 민주화의 피를 용해하는 생명화의 눈물이 필요하게 된다. 한류 현상에서 보듯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능가할 수 없었지만 문화의 소통과 생명력, 그리고 그 공감의 힘에서는 싸이의 말춤처럼 10억 명 이상의 세계인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것이 가부장적 남성들의 하드 파워였다면 이제 그것에 사랑과 생명을 불어넣는 소프트 파워는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해야 할 몫이다. 영토 분쟁과 내셔널리즘에 발목을 잡혀 동트는 아침 해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들의 손을 잡아 수천 년 동안 한·중·일 3국이 공유해 온 수퍼밈(문화유전자)을 함께 배우는 슬기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서구문명이 풀지 못한 레룸노바룸의 숙제를 함께 풀어가는, 2013년 아시아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北과 통일된 한국· 핵무장한 일본과 함께 하는 아시아, 북미와 유럽 압도"(2012.12.12)


[美 국가정보위 미래 전망] 미리 보는 2030년
中, 美 추월해 최대 경제대국… 힘 분산 돼 절대 패권국은 없어
對美 이슬람 테러 사라지지만 개인 테러리스트는 더 늘 듯

"2030년에는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10일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전망이다. NIC는 "하지만 향후 세계는 개인의 권한이 강조되고 국가권력은 분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이든 미국이든 '절대 패권국'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 '북미+유럽'을 압도한다
보고서는 "경제 규모, 인구, 기술 투자, 군사비 지출 등 측면에서 2030년이 되면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유럽, 러시아는 하강세를 지속하는 반면 아시아는 경제·군사력에서 여타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2030년 직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의 우위가 이어지던 시대를 뜻했던 '팍스 아메리카나'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등장했던 이른바 '유일 강국(unipolar)'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지금의 미국 같은 지위를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경제 규모에서 중국에 추월당하더라도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국제무대에서 중심적 지위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른바 '동급 최강(first among equals)'의 위치다. NIC 크리스토퍼 코짐 위원장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했다.

◇'중국 경제 침체' 올 경우 동아시아 위기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 올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동요로 이어지고, 이는 내부 불안과 함께 역내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빈부 격차로 인한 분열이 생기고, 티베트·신장 같은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강화될 수 있다"며 "중국 지도부가 국내 문제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고 공격적인 행동을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일본과 관련해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국력이 서서히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 지역 국가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힘의 균형' 상황이 오면 일부 국가는 미국이 제공해오던 안보를 대체하기 위해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는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테러 패러다임도 바뀔 듯
현재와 같은 '종교 전쟁' 성격의 이슬람 무장세력의 대미(對美) 테러는 2030년까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전까지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살상 무기 제조법 등에 대해 개인들의 접근이 확대되면서, 다수의 '개인 테러리스트'가 양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즉 '개인 역량강화(individual empowerment)'의 확산으로 테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다.

현재 71억명인 세계 인구는 2030년 83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물·식량·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각각 35·40·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인도 등의 국가는 늘어나는 부(富)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할 것이고, 이는 국제 식량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저소득 국가의 사회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미국 정보 당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산하기관으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NIC는 새 행정부의 장기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정보 당국의 정보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