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의 '盧 NLL 포기' 발언… 왜 무혐의 결정했나]
국정원, 南北정상회담 대화록 발췌 작년12월 검찰제출
검찰, 수사
발표하며 구체적 발언 내용은 공개 안해
월간조선의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 아니다' 입장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작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서해북방한계선)을 남측이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이 사건은 민주통합당이 고발할 때 '허위 사실 유포'라고 문제 삼았기 때문에 실제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가 뜨거운 관심사였다. 명예훼손 사건에선 허위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경위가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혀, '허위 사실이지만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군 이슈이기도 했다. 정문헌 의원이 작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안보 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이어 작년 12월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작계5029(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한 군사작전 계획)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고 했고, '경수로는 미국을 제치고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며 추가 폭로를 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재단과 당시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정 의원 발언은 허위"라고 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역시 같은 쪽에 섰다. 문 후보는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민주통합당이 정 의원을 고발한 이후 3개월간 수사한 검찰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작년 12월 17일 검찰에 낸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등을 검토하고, 정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쳤다.
외부로 공개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 의원이 주장한 것 외에도 더 있었다. 월간조선은 2월호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격이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의원과 함께 고발당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 18일 준비(대책) 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