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만 前유족회장 본보에 당시 교육사령부 작전일지 등 공개
정수만 전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왼쪽 사진)이 2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작전일지를 동아일보에 공개했다. ‘선무(宣撫)단원 안전 호송 요청’이란 제목과 함께 ‘서울에서 서울제강 노장호국단원 300명 워커힐 버스 8대에 분승해 출발’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비밀리에 민간인으로 위장한 군인 300명을 광주에 급파해 선무(宣撫·특정 방향으로 민심을 유도하는 행위)공작을 벌인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아군끼리 오인 사격으로 사망한 군인들을 폭도의 흉탄에 맞아 순직했다고 상훈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68)은 신군부의 선무공작과 상훈기록 조작 자료를 22일 동아일보에 공개했다. 정 전 회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5·18 관련 각종 방대한 기록과 자료를 발굴,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자료를 공개했다”며 “5·18의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무공작 요원 300명 급파정 전 회장이 찾아낸 1980년 5월 25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의 작전일지에는 ‘선무단원 안전 호송 요청’이란 제목으로 ‘25일 07시 서울에서 서울제강 노장호국단원 300명이 워커힐 버스 8대에 분승해 출발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 ‘13시 전주도착, 선무단원이 계엄분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조치 바란다’는 요망사항도 적혀 있다. 당시 계엄분소는 광주 서구 상무대 내 전교사에 설치돼 있었다. 이날 작성된 계엄사령부 상황일지에도 ‘서울 선무공작 요원 도착 예정, 단체명:서울노장호국단, 인원:300명, 수송편:워커힐 버스 8대로 고속도로 이용, 07:00 출발, 13:00 도착 예정’이라고 쓰여 있다.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했던 505보안부대장도 선무공작 요원의 실체를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 부대장은 1995년 1월 검찰의 ‘12·12, 5·18조사’에서 “진압작전과 관련해 작전부대에서 민간인으로 위장해 비밀리에 시내에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진압작전이 끝나고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정 전 회장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1980년 5월 21일 ‘소요는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배포했었다”며 “이는 신군부가 비밀공작요원들을 광주에 파견한 뒤 북한 등 소행으로 조작한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선무공작 요원이 광주에 투입되기 6일 전인 5월 19일에는 2군사령부가 ‘편의대’를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사용어인 편의대는 책임지역 내 침투하는 적을 탐지 색출하기 위해 그 지역의 환경에 맞도록 농민, 행상 등으로 가장해 주민과 함께 행동을 하는 임시 특별부대를 말한다. 전교사전투상보에는 5월 19일 ‘다수 편의대를 운용하고 과감하게 타격하며 주민에게 선무 활동 강구하라’는 2군사령부 충정작전 지침 추가지시가 기록돼 있다.○ 오인사격 사망 군인 상훈도 조작1980년 5월 24일 오후 2시경 11특전여단 A 중사(당시 24세)는 광주 서구 송암동에서 육군보병학교 교도대의 오인사격에 맞아 숨졌다. 1980년 5·18 진압작전이 끝난 뒤 7특전여단, 11특전여단, 3특전여단이 함께 작성한 ‘특전사 전투상보’에는 5월 24일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다. 상보는 ‘송암동 3거리에서 폭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공수부대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매복 중이던 보병학교 교도대가 시위대 차량으로 오인해 서로 교전을 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송암동에선 11특전여단 7명, 7특수여단 1명, 전교사 군수지원수송대 1명 등 9명이 숨졌다. 육군본부가 1988년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자료에도 A 중사 등 9명의 사인은 ‘보교 오인사격’이라고 돼 있다. ‘보교’는 육군보병학교를 말한다.그러나 A 중사 등 7명은 1980년 총무처 ‘무공훈장부’ 공적란에 ‘충정작전에 참가해 5월 24일 폭도의 흉탄에 순직’이라고 기록돼 있다. 나머지 2명은 ‘불의의 총탄에 맞아 순직’, ‘폭도들 제압 중 무반동총에 저격당해 전사’라고 돼 있다. A 중사 등에게는 1980년 6월 20일 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정 전 회장은 “특전사 전투상보와 계엄사 상황일지,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5·18 당시 숨진 군인 23명 가운데 17명이 아군 간 오인사격, 오발 등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며 “조작된 기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위장탈북 행적 드러나
北서 태어난 화교… 中 친척집 왕래하다 한국행
南 정착후 中여권으로 방북… 北보위부에 포섭
정보당국 신분 눈치챘지만 버젓이 공무원 임용탈북자들의 인적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리다 체포된 서울시청 공무원 유모 씨(33)는 탈북자로 가장해 위장 입국한 북한 화교 출신인 한족(漢族)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탈북자 간첩사건’이 아닌 ‘화교의 탈북자 위장 입국 및 간첩활동’ 사건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보 21일자 A1면 참조… [단독]서울시 '탈북 공무원'이 간첩? 첫 구속 ‘충격’
▶본보 21일자 A2면 참조… 신상 노출 탈북자 협박대상 될수도한 소식통은 “국가정보원이 약 5년 전부터 유 씨가 탈북자가 아니며 북한도 몰래 다녀온다는 신고를 받고 감시하다 이번에 증거를 잡고 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1년경에도 경찰과 기무사가 신고를 받고 유 씨의 내사에 착수했다가 손을 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보당국이 주시하는 기간에도 유 씨는 탈북자 담당 공무원에 버젓이 임명돼 수천 명의 목숨과 직결될 수도 있는 민감한 탈북자 정보들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당국이 탈북자 정보 유출의 파장보다는 ‘실적 만들기용’ 덫을 놓는 데 집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탈북단체장은 “유 씨처럼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 화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관계당국에 제보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유 씨는 최근 여동생까지 탈북자로 위장해 북한에서 빼내 한국에 데려왔으며 이 여동생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북한 및 한국 내 행적을 관련 소식통들의 설명을 빌려 종합해 재구성한다.
유 씨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2004년 4월.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57기로 졸업한 그는 대전에 정착했다. 싹싹한 성격에 반한 담당 형사는 그를 양아들로 삼았다. 이후 서울 소재 모 명문사립대 중국어과에 입학하면서 서울 서대문구와 송파구에서 살았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기 전 중국에서 장뇌삼이나 그림을 가져와 북한산이라고 주장하며 팔았다. 2008년엔 환치기 수법으로 26억 원을 중국에 보내려다 적발돼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환치기 업자들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유 씨는 단순 가담자라는 이유로 큰 처벌은 면했다.유 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북한에 3, 4번 밀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밀입국은 2006년경으로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고 방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교인 유 씨는 중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엔 화교로 등록돼 있어 중국을 거쳐 남북을 오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유 씨는 이때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과 중국을 넘나들며 장사하는 화교 중엔 북한 보위부 첩자로 암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보위부는 이들의 통관 편의를 봐주는 대신 중국과 한국의 탈북자 정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역시 부친의 장사 편의를 봐주고 아무 때나 북한에 와서 가족을 만나도 된다는 회유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 유씨, 청진의대 나왔다는 말도 거짓말 ▼
이후 유 씨는 한국에서 한 남북청년모임 회장을 맡는가 하면 한국의 각종 북한 인권단체에 가입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유 씨가 화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한 탈북자는 “그는 북한인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까지 갈 정도로 열성이었다”며 “화교가 탈북자 인권활동을 벌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씨의 북한 생활유 씨는 모범적인 정착 사례로 한국의 여러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했다. 유 씨는 함경북도 청진시를 고향이라고 소개했고 청진의대를 나온 뒤 외과의사를 1년간 하다 탈북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의 고향은 두만강 옆 함경북도 회령시 오봉리이며 1990년대 초반 회령시내 성천동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족인 유 씨의 할아버지 이름은 류린당이며 부모 역시 한족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본명은 류광일이다. 북한에서는 유 씨의 성을 류 씨로 표기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화교들은 일반 북한 주민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가난했다. 하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한 뒤 화교들도 1990년대부터 급속히 부를 축적했다. 지금은 북한에서 가장 선망받는 집단으로 떠올랐다. 자유롭게 중국을 왕래할 수 있는 화교들은 중국 공산품과 북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무역업으로 큰돈을 벌었다.성천동에는 화교가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유 씨 집안은 크게 사업을 벌인 다른 두 가족보다는 사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담장을 세우고 사나운 개를 키울 정도로 동네 주민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유 씨는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동의 화교 학교에서 6년간의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북한에선 중국 국적자인 화교는 일반 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다. 또 원칙적으로 대학도 다닐 수 없다. 유 씨가 졸업했다고 거짓 증언한 청진의대는 화교 학교 바로 옆에 있다.유 씨는 중국의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한국의 발전 소식을 접한 뒤 다른 탈북자들 틈에 섞여 한국으로 왔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있어 관계기관을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 공무원 간첩 혐의 구속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면서 탈북자 지원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공안당국은 유 씨가 관리하던 서울 소재 탈북자 명단과 주소가 북한에 넘겨졌을 경우 탈북자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유 씨가 관리해 온 탈북자 정보는 1만여 명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2만4000여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주소 및 신상정보가 노출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우선 위협받게 된다. 북한은 가족을 인질로 삼아 탈북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해 간첩활동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간첩활동을 강요하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 과거 탈북자 간첩사건들도 북한 보위부가 가족을 인질로 삼아 협박한 사례가 대다수다. 지난해 북한으로 재입국한 박인숙 씨와 김광혁 고정남 부부도 가족을 처벌한다는 압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주시하는 몇몇 주요 탈북자는 1997년 이한영 씨 피살사건 같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탈북자 대다수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쉽게 이사 갈 처지도 못 된다.이번 사건으로 말단 계약직공무원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극비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방치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유지를 위해서는 탈북자 정보를 소수의 제한된 공무원만 다루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자체 단위의 행정업무가 필요해 정보가 지자체 단위에까지 공유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계약직원에게 맡겨진 탈북자 정보관리 업무를 상위 정규직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씨가 어떤 이유로 간첩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당국은 “간첩 임무를 위해 위장 탈북했다”는 주변 탈북자들의 참고인 진술로 미뤄 유 씨가 처음부터 위장 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탈북 이후 유 씨 가족이 있는 함경북도 보위부에 의해 포섭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유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는 목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했는지, 공무원이 된 뒤 포섭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유 씨는 서울시에 취직한 뒤 야간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주말에는 ‘영한우리’라는 남북 청년모임을 만들어 탈북 대학생들의 정착을 돕기도 했다.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름을 알린 것도 탈북자 정보 수집에 도움을 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이번 사건은 탈북자들의 정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탈북자 간첩사건과 재입북사건은 편견과 불신에 시달리는 탈북자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궁지에 몰린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