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단독] 청와대, 김관진 현 국방장관 유임하기로(2013.03.22)

    

청와대는 22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김관진 현 국방장관을 유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 상황이 시급해서 더이상 국방 수장 자리를 공백으로 남겨두기 어렵다”며 “김 장관이 그동안 장관직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므로 그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방침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으며, 김 장관은 고사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관 후보자는 이날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뒤 38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를 통해 낸‘사퇴의 변’에서 “국방부장관 후보자로서 그 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시간부로 국방부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면한 안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우리 국방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무기중개업체 고문재직과 위장접입 등 30여건의 의혹이 제기돼 야당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특혜 의혹을 받아온 미얀마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 보유 신고 누락 등으로 위증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진의 시시각각] 국군 대장의 길(2013.03.04)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결과가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할 것이다. 그러면 파동은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일까.

　이번 파동은 한국 사회에 ‘국군 대장의 길’이란 문제를 던지고 있다. 대장은 4성장군이자 국군 최고 계급이다. 군 사령관 3명,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참모총장 3명 그리고 합참의장 등 8명이다. 육군 대장은 제1·3 야전군이나 2군 사령관을 거친다. 야전군 사령관은 10만~20만 명을 호령한다. 참모총장이 안 돼도 육군 대장은 그 자체로 무인(武人)의 꽃이요 최고 영예인 것이다.

　그 때문에 육군 대장은 한국군의 상무(尙武)정신을 상징해야 한다. 대장은 군복을 벗어도 예비역이 아니다. ‘영원한 현역’이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는 전역 후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다음날 골프를 쳤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예비역이었고 북한 소행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애도기간 중에도 골프장에 나갔다.

　국군 대장 출신이라면 직감적으로 사건이 북한 소행일 거라고 판단했어야 한다. 더군다나 그는 대표적인 병법·무기 전문가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 이가 북한의 잠수함 작전능력이나 보복 전략을 눈치채지 못했단 말인가. 강릉과 여수 앞바다를 헤집었던 잠수정 특수부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건가. 많은 민간인도 북한 소행이라 짐작했는데 ‘손자병법 1인자 별 넷’이 몰랐단 말인가.

　대장 출신이 무기중개업체 고문이었던 것도 신중하지 못했다. 그는 무기 납품 로비가 아니라 탱크엔진 합작사업 쪽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 못지않게 이미지도 중요하다. 국민은 군 무기 도입에 대해 충격적인 추억을 갖고 있다. 노태우 시절 무기 도입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1993년 전직 국방장관 2명과 전직 해군·공군 참모총장이 감옥에 갔다.

　무기중개업체가 과연 김 후보자의 능력만 기대했을까. 아닐 것이다. 업체는 ‘별 넷’이란 상징성도 구입한 것이다. ‘4성장군 고문’으로 독일 회사에 업체의 파워를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김 후보자가 받은 2억원은 ‘별 넷’에 대한 대가라고 봐야 한다. 일종의 전관예우인 것이다.

　국방장관은 능력 못지않게 상징성이 중요하다. 한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상시 안보위협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안보 지휘부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어야 유사시에 국민이 따르는 것이다. 바라크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972년 벤구리온 공항 인질 구출에 투입된 특공대 지휘관이었다. 페레스 대통령은 국방장관이던 1976년 엔테베 구출작전을 지휘했다. 지도부의 특공정신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

　2013년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각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북한 핵무장으로부터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 그러려면 강력한 도덕성과 지휘력으로 안보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 외교·통일장관이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대화를 주장해도 국방장관만은 눈을 부릅뜨고 북한을 봐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무장은 막아야 한다. 군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도덕적 멍에와 현실적 능력이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상당수 전직 국방장관·참모총장은 그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질타한다. 동시에 많은 이가 병법·무기·동맹에 대한 그의 능력을 칭찬한다.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공개된 서신에서 그를 “최고의 국방장관 후보”라고 묘사했다.

　장관이 되면 김 후보자는 능력과 헌신으로 국민에게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그는 ‘전쟁 전문가’로 자칭한다. “군을 전투 전문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인양 전문, 행정 전문, 홍보 전문 군대를 ‘전투 전문, 응징 전문’으로 바꿔야 한다. 거기에 국군 대장의 길이 있다. 거기에 김병관의 존재 이유가 있다.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국민일보]새 정부 총리·장관 후보자 “불교는 되고 기독인은 안돼”… 불교계의 또다른 종교편향 논리(2013.02.18)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과학’을 연상시킨다며 종교편향 논리를 폈던 불교계가 이번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황당한 종교편향 주장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기독교인의 종교편향을 우려하면서도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불교 신도라며 적극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계가 두 후보자를 종교편향으로 몰아가는 근거는 ‘골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분당 할렐루야교회 안수집사로 과거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담당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황 후보자와 함께 기독교계 로펌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또 황 후보자는 검찰 신우회를 주도하고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활동했으며, 교회법 서적을 출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계는 이처럼 기독교 신자로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까지 기독교 신자라면 차기 정부의 공직자 종교편향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교계는 불교 신도인 후보자들에 대해 과거 포교 활동 등을 소개하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역임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한 독실한 불교신자로 2007년 12월 현직 장군 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근무시간에 반야심경을 직접 강의한 바 있다. 불교계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서남수 위덕대 총장에 대해선 “위덕대는 1996년 진각종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종립대학”이라며 “서 총장이 30년 전 인천 용화사를 통해 불교를 접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법회에 참석하고 불교공부를 하는 등 불자의 삶을 이어갔다”고 치켜세웠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불자 108인’ 중 한 명으로 2010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템플스테이 발전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 한나라당 전통문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불교계와 정부 여당을 잇는 소통의 메신저’로 활동했다.

불교의 이 같은 이율배반적인 종교편향 논리가 계속되자 교계에선 종교차별과 종교평화를 앞세워 기독교를 공격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공직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종교는 사적 영역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직 적합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정교분리 사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불교는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종교편향·종교평화라는 이름으로 개인과 상대종교를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18일 논평에서 ‘고위공직자가 불교 신자면 오케이고 기독교인이면 안 된다’는 식의 불교 언론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국가를 위해 봉사할 고위공직자를 선출하는데 어찌 종교가 기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공직자를 선출할 때마다 종교계가 후보자의 종교를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교계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사찰 기부금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불교계는 더 이상 기독교를 흠집 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종교가 멀어지게 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백상현 천지우 기자 100sh@kmib.co.kr

[교회언론회 논평] 불교 언론의 소모적이고 이중적인 잣대(2013.02.15)

2월 13일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일할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대체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때를 맞춰 불교계 언론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종교를 밝히면서, 교육부장관과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서남수 총장은 불교계 학교인 위덕대 총장이다. 또 국방부장관 물망에 오른 김병관 후보는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을 역임했고, 2007년에는 조계종에서 수여하는 ‘불자대상’을 받았다고 자랑한다.

불교 언론은 또 7일에는 김진태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추천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수월 선사’의 일대기를 다룬 책을 출간할 정도로 불심이 깊고, 불교 전문가로 꼽힐 정도의 법조인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불교계의 자랑으로 봐줄 대목이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 기사와 맞물려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골수 기독교인이며, ‘종교편향’의 우려가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봉사할 고위 공직자들이 불교계 인사이면 ‘오케이’가 되고, 기독교인이면 종교편향 우려가 있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위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어찌 종교가 기준이 되겠는가? 공직자의 종교는 개인의 자유이고, 중요한 것은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직자를 선출할 때마다 종교계가 나서서 공직자의 ‘종교’를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올랐다가 41일 만에 자진 사퇴한 이동흡 후보자는 여러 사찰에 기부금을 낼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이며, 심지어 사찰에 냈다는 기부금의 ‘실제 납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었어도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문제 삼지 않았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고위공직자 선출 기준이 종교가 아니고, 능력과 도덕성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불교계 언론은 지난 2011년에는 MB 정권에서의 장·차관급 72명 가운데 불자가 7명이고, 기독교 신자가 29명으로, 기독교계 인사가 월등히 많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을 ‘종교편향’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기독교인 공직자가 많다고 하여 기독교를 위해 협조하거나 편향한 일도 없고, 오히려 현 최광식 문광부장관과, 불교 언론이 천주교인으로 분류한 정병국 전 문광부장관은 불교계를 돕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종교계에서 이런 공직자 인선을 개인의 종교를 두고 ‘선긋기’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불교계에 있음을 알아야한다. 기독교는 조선이 망해가는 시점부터, 기독교 학교를 세워 민족을 깨우고, 인재들을 키우고, 민족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헌신한 것이다.

반면에 불교는 어떤 일을 했는가? 대부분의 불교계가 친일(親日)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국민들은 이런 사실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고위 공직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여, ‘종교편향’을 한다는 주장은 불교계 스스로 부끄러움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불교계는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재정을 받아 내는 것에는 열중하면서도,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하는 일은 얼마나 되는가? 불교계는 더 이상 기독교를 흠집 내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종교가 멀어지게 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국민들이 얼마나 단합하고, 소통하고,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종교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교계가 지나치게 종교 외적인 면에 치중하고, 공직자 개인의 ‘종교’와 ‘신앙’을 비난의 꼬투리로 삼아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국가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