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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7일 목요일

[동아일보][사설]통진당, “한미 연합훈련은 북침작전”이라니(2013.03.08)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그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對北)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임박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을 놓고 보면 북한 노동당 대변인의 성명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이 대표의 성명에 북한의 책임을 묻는 대목은 전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앞둔 어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명을 낸 6일에는 ‘핵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한라산에 공화국기를 꽂겠다’고, 그 전날에는 정전(停戰)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겁박했다. 다시 전쟁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미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여야나 이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군과 정부, 정치권, 국민이 똘똘 뭉쳐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마치 딴 나라 사람처럼 북한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만 문제 삼고 있다. 마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투다. 종북(從北)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난달 통진당 국회의원 6명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의 결의안 표결에도 모두 불참했다. 핵실험 당일 논평에선 “대화 없는 북-미 관계와 파탄 난 남북 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고 엉뚱한 쪽에 책임을 돌렸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어제 한미 훈련에 대해 “명분은 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작전이라지만 실제로는 38선을 밀고 올라가서 북을 점거하는 (작전)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섭 최고위원은 최근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해도 되고 북은 왜 세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삼는가”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통진당이 북한 노동당 2중대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통진당은 올해 1분기에 정당보조금 6억8460만 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작년 대선 때 후보를 중도 사퇴하고도 27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챙겼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그런데도 통진당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당의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런 정당을 그대로 둬야 하나.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사설] 통진당, 북한 미사일 왜 비호하나(2012.12.04)

이정희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한국의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 아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북한 노동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른바 ‘실용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통진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낸 것이다. 논평의 주인공은 이정희 후보 선거대책위의 김미희 대변인이다. 통진당의 상명하복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이 논평은 이정희 후보와 이석기 의원 등 지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이정희 후보는 어린 학생들도 보는 오늘 저녁 황금시청 시간대 대선TV토론에 나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용위성이라는 북한 노동당의 주장을 한국의 대선 후보로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 같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사거리 1000㎞도 안 되는 한·미 단거리 미사일 협상 타결을 군비증강이라며 “한반도 긴장 고조와 무력충돌의 위협을 높이고 주변국과 대립을 심화시킬 뿐이다”고 비난했었다. 그런데도 사거리 1만㎞가 넘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왜 이리 관대한지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오던 민주통합당도 박광온 대변인을 통해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용도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고, 시진핑의 중국 역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도 평화적인 우주이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한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북한을 이해하려는 정당과 국가까지 북한 장거리 로켓을 실용위성이 아닌 군사적 용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의 조롱과 나라 안 국민의 분노를 아랑곳하지 않고 통진당이 이런 논평을 낸 것은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았거나, 당내 뼛속 깊이 체질화된 종북 본능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정당에서 언감생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자를 내고, 5명 이상 국회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대선 보조금 명목으로 27억원의 국민 세금을 제공하는 이 현실을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용납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