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고보조금 '27억 먹튀'? 네티즌들은(2012.12.17)

진보당 "법대로 국고보조금 반환 안해"… 또 국민세금 갖고 '먹튀' 논란
진보당 선거 때마다 돈 구설수… 이석기, 국고 4억 사기 재판 중
진보당 "대선 예산만 53억"

통합진보당은 16일 이정희 대선 후보의 사퇴 직후 "국가로부터 받은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민 세금을 갖고 '선거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또 선거 장사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정희 후보는 사퇴했지만 대선 국고보조금 27억원은 그대로 받게 된다"며 "그가 염치없이 이 돈을 받을 경우 '먹튀'를 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국 이번 선거도 예년과 다른 점 하나도 없이 선거 장사를 한 것"이라며 "이제 국고보조금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김미희 대변인은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만 하면 보조금을 받고 이후 사퇴해도 반환 의무가 없게 되어 있는 선거법 조항대로 하겠다고 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후보 사퇴 선언을 한 뒤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선거 때마다 후보 내고 사퇴 '먹튀'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 때부터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에도 대거 후보를 내왔다. 국가가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 뒤에 홍보물 제작비와 방송 광고·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또 선거 전문 대행업체를 세워 보전되는 선거비용을 이들 업체의 수입으로 돌려줬다. 일부는 당에 다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스스로 설립·운영했던 선거홍보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통해 이른바 '진보 후보'들의 선거 홍보를 대행하면서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타낸 혐의(사기 등) 등으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로 밝혀낸 이 의원의 선거 보전금 사기 규모는 4억여원이었다.

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 44차례까지 할 수 있는 TV와 라디오 연설을 단 한 차례만 했다. 두 차례 배포할 수 있는 공보물도 한 번만 제작했고, 유세 차량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고로부터 받은 27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보물과 플래카드 외에는 이정희 후보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었다"며 "27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측은 이번 대선을 치르는 데 약 5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래카드와 공보물을 제작하고, 유세 차량을 빌리고, 선거운동원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만큼의 돈이 든다는 것이다.

이정희, 국고보조금 '27억 먹튀'?… 네티즌들 갑론을박(2012.12.16)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후보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前) 대선 후보가 16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직후, 트위터 등 SNS에선 ‘27억원 먹튀 논란’이 화제가 됐다.

앞서 이 전 후보는 대선 출마로 이미 27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 이 국고보조금은 후보가 대선에서 중도사퇴 하거나, 완주했으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더라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등은 그간 이 전 후보 측에 “완주할 것도 아닌데 출마해 27억원을 챙기는 것은 ‘먹튀’”라는 비판을 쏟아냈었다.

실제 이날 이 전 후보가 중도사퇴를 선언하면서 ‘먹튀’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퇴를 하든 완주를 하든 그건 이 후보 자유지만, 국민 세금은 이 후보의 개인 금고가 아니니 27억은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처음부터 중도사퇴하겠다고 주장하는 대선 후보는 이정희씨가 처음이었다. 이씨에게 돌아간 27억원의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들은 “이 역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다. 먹튀라고 하지만, 이 전 후보가 27억원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 아닌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보조금에 대해 ‘먹튀’ 운운하는 건 소모적인 일” 등의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후보 측 김미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7억원은) 현행법대로 할 것”이라고 자진 반납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차떼기, 금권정치의 상징인 새누리당,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성북동 저택 세금 문제도 언급하지 않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국고보조금 문제를 언급할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 민주 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선 D-13] 끼어들기·비아냥·면박 이정희를 어쩌나… TV토론 자세 비난 확산(2012.12.05)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방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따지듯 묻는 어투, 발언 중 끼어들기, 비아냥대는 듯한 발언 등 상대 후보들뿐 아니라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까지 불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 에티켓도 갖추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해 “박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 “청와대 가면 여왕이 될 것이다” “애국가를 부를 자격이 있는가” 등의 말로 끊임없이 공격했다. 말의 내용 외에도 박 후보 발언 도중에 수시로 끼어들어 반문하거나 맞받아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진보 진영 후보로서 보수 진영 후보를 공격하는 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이 품격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 진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진보정의당 유시민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토론장에서 면박을 준다고 해서 그게 꼭 그 후보(박근혜)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며 “박 후보를 싫어하는 유권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면이 있지만, 그게 실제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위원장은 또 “이 후보가 표를 얻으러 온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선언한 것은 일반적 기준으로 봐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지나치게 박 후보와 대립 각을 세워 문재인 후보의 비전과 정책 제시가 가려졌다”며 “이 후보의 토론 방식에 많은 국민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발끈했다. 조해진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토론을 분탕질했다”며 “품격이 땅에 떨어지고 저질발언이 난무하는 토론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남은 두 토론(10일, 16일)도 제대로 후보들을 검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주 선대위원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저질발언’ ‘저런 여자’ 등의 표현으로 이 후보를 힐난했다.

이에 이 후보 선대위의 김미희 대변인은 “박 후보의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 새누리당이 막말로 이 후보를 비방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사설] 통진당, 북한 미사일 왜 비호하나(2012.12.04)

이정희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한국의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 아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북한 노동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른바 ‘실용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통진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낸 것이다. 논평의 주인공은 이정희 후보 선거대책위의 김미희 대변인이다. 통진당의 상명하복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이 논평은 이정희 후보와 이석기 의원 등 지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이정희 후보는 어린 학생들도 보는 오늘 저녁 황금시청 시간대 대선TV토론에 나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용위성이라는 북한 노동당의 주장을 한국의 대선 후보로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 같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사거리 1000㎞도 안 되는 한·미 단거리 미사일 협상 타결을 군비증강이라며 “한반도 긴장 고조와 무력충돌의 위협을 높이고 주변국과 대립을 심화시킬 뿐이다”고 비난했었다. 그런데도 사거리 1만㎞가 넘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왜 이리 관대한지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오던 민주통합당도 박광온 대변인을 통해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용도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고, 시진핑의 중국 역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도 평화적인 우주이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한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북한을 이해하려는 정당과 국가까지 북한 장거리 로켓을 실용위성이 아닌 군사적 용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의 조롱과 나라 안 국민의 분노를 아랑곳하지 않고 통진당이 이런 논평을 낸 것은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았거나, 당내 뼛속 깊이 체질화된 종북 본능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정당에서 언감생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자를 내고, 5명 이상 국회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대선 보조금 명목으로 27억원의 국민 세금을 제공하는 이 현실을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용납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