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핵실험 이후 대비책 있나(2013.01.28)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에 맞서 “실제적이고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어제 새벽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소집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이런 결심을 밝히고,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 과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핵실험 강행과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 결의(2087호)를 채택하자마자 북한은 외무성 성명, 국방위원회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노동신문 정론 등을 통해 연일 핵실험의 당위성과 강행 의지를 천명해 왔다. 노동신문은 “핵실험은 민심의 요구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논지까지 폈다. 김정은의 ‘단호한 중대조치 결심’은 3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대화에 무게를 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부터 헝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집권 2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전략적 인내’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도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부 압력에 시달리게 될지 모른다.

　안보리 결의 2087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경고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종이 호랑이가 될 공산이 크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전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임박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은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北 3차 핵실험 ‘김정은 지시’만 남았다

풍계리 갱도 굴착 → 장비 투입 → 콘크리트 밀봉
12월달 이미 준비작업 끝내… 韓美 밀착 감시중
안보리 “北 추가도발땐 중대조치” 결의안 채택
北 “물리적 대응… 한반도 비핵화 대화 없을것”

북한이 지난해 12월 3차 핵실험을 위한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갱도 밀봉까지 마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핵실험의 모든 준비가 이미 한 달 전에 끝난 상태인 것이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비난하며 추가 핵실험 계획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 실험용 갱도를 굴착한 뒤 실험장비 투입 및 관측용 케이블 연결 등을 모두 마치고 콘크리트 밀봉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준비가 완료된 구체적 시기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이 며칠 안으로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장이 있는 만탑산(해발 2200m) 중턱에 뚫어놓은 2번(서쪽), 3번(남쪽) 수평갱도 중 한 곳에서 고농축우라늄(HEU)탄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찰위성과 한국의 아리랑 3호 등으로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 중이라고 군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북한이 향후 핵실험 등 추가로 도발에 나설 때 곧바로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2087호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은하 3호)을 발사한 데 대한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다. 이 결의안은 대량 현금거래와 금융회사 감시 강화로 돈줄을 막고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그물망식’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지난해 두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총지휘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등 단체 6곳과 개인 4명을 신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유엔 결의안과 의장 성명이 명시한 대북 제재 대상은 단체 17개와 개인 9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결의안 발표 후 2시간 만에 외무성 성명을 내고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은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