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안보리, 北제재 강화 결의… 北 “제2 조선전쟁 못 피해”(2013.03.08)

中 포함 15개국 만장일치 “北 추가도발땐 더 중대조치”
北외무성, 韓-美 비난 성명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할것”

‘안보리 결의안 2094호’ 10분만에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EPA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7일에도 위협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2094호 채택을 몇 시간 앞둔 이날 오후 6시경 성명을 내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성명은 “유엔 안보리에서 침략전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결의를 조작해낸 다음 유엔군 모자를 쓰고 침략전쟁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전쟁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 위협했다.

한국 군 당국은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대규모 육해공 합동훈련을 준비하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다. 그 훈련이 언제든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8일 오전 0시 15분(현지 시간 7일 오전 10시 15분) 3차 핵실험을 벌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10분 만에 통과됐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더 중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새 결의는 의심 품목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거부 시 출항지로 귀항 조치시키도록 했다. 이에 더해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이고 영공 통과를 처음으로 금지시켰다.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이른바 ‘캐치올(Catch-all)’ 조항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또 제재 대상 리스트에 무기 관련 장비 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개인 3명과 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과 군수부품 판매 지원을 하는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기관 두 곳을 추가했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이 결의안도 실효적 대북제재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당초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놓고 관심을 끌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회사와 기업도 제재)과 △무력 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 42조가 끝내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비무력 제재조치의 근거인 유엔헌장 7장 41조만 원용됐고 강제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되지 못했다.

[동아일보]北, 강력반발 예상…한반도 다시 긴장국면(2013.03.06)

北 추가도발 변수…대화 모드에는 시간 걸릴 듯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유엔은 5일(현지시각)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어 북한을 강도높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고 이르면 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북한은 이미 5일 밤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간 합동군사 훈련에 반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정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한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6일 "유엔 제재가 나오면 한동안은 긴장국면으로 갈 것 같다"면서 "북한이 자숙해야 하는데 어제 결연한 반발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의 정세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제3차 핵실험에 이어 4차 핵실험이나 대남도발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도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군이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심상치 않은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추가도발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창은 열어두겠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특별한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냉각기를 거쳐 대화나 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직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으로 초청, 대미 대화 메시지를 던진 것도 향후 대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의 북한 패턴을 보면 상황을 벼랑 끝까지 몰고간 다음에 위기를 피하기 위해 극적 반전을 노리는 식의 채널도 찾아왔다"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과 같은 거물 정치인을 불러서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식의 움직임이 이르면 향후 1∼2개월 내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北 안보리 제재 임박하자 "판문점 활동 중지하겠다" 협박(2013.03.06)

-안보리 더 강화된 제재
제재 단체·개인 대폭 늘리고 문구도 촉구·요구→결정한다
벼랑 끝 전술 나선 北… 北·美 군부전화 차단도 위협

유엔 안보리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를 채택한데 이어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해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 대북 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 등이 담겨 있고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의 문구에는 (대북 제재 조치 등을) '촉구한다(call upon)' '요구한다(demand)'는 완화된 표현보다 '결정한다(decide)' 등 강제성을 부과하는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5일 오후 8시 조선중앙TV에 출연해“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뉴스1

한 유엔 소식통은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기존 3개의 결의안으로도 북한의 숨통을 틀어막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결의안의 실효성은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지난번 채택된 내용보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에 추가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문제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우리 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 등을 위협했다.

이날 성명을 읽은 사람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북한이 2009년 이후 자행한 대부분의 대남 도발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인물이 직접 TV에 나와 협박 성명을 읽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통일부 당국자)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 휴전과 함께 체결됐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고 중립국감독위를 폐쇄하는 등 말과 행동을 통해 수시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최근 미국 농구단 초청 등 대미 유화 제스처를 보였는데도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니 심통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사설] 3차 핵실험 이후 대비책 있나(2013.01.28)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에 맞서 “실제적이고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어제 새벽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소집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이런 결심을 밝히고,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 과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핵실험 강행과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 결의(2087호)를 채택하자마자 북한은 외무성 성명, 국방위원회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노동신문 정론 등을 통해 연일 핵실험의 당위성과 강행 의지를 천명해 왔다. 노동신문은 “핵실험은 민심의 요구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논지까지 폈다. 김정은의 ‘단호한 중대조치 결심’은 3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대화에 무게를 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부터 헝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집권 2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전략적 인내’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도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부 압력에 시달리게 될지 모른다.

　안보리 결의 2087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경고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종이 호랑이가 될 공산이 크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전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임박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은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기고] 북핵, 우리가 동요하면 주변국들은 저울질한다(2013.01.27)

北, 유엔 안보리 결의 반발은 南 대북정책 바꾸려는 술책
대북 제재 중국 입장 변화는 새 정부의 단호한 태도 때문
확고한 '북핵 不容' 원칙이 한반도 평화·국가안보 견인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가 전례 없이 단호한 대북제재 2087호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 결의 후 '비핵화 포기'와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3차 핵실험 강행을 예고했다. 더 나아가 "(대북)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라면서 한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술책이 분명하다.

다행히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대표는 미·중 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제 북핵 문제는 '좀 더 두고 보자'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인내의 한계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서부까지 사정권에 넣으면서 미국의 인내를 시험하고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박근혜 신정부의 확고한 '북핵 불용(不容)' 원칙 천명도 큰 몫을 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사절단, 중국 특사와의 만남에서 박 당선인이 '북핵 불용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북핵 문제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장애물이라는 점을 주변 국가들에 극명하게 인식시켰다. 이러한 북핵 인식은 김무성 특사와 시진핑 총서기의 대화를 통해 한·중 양국 간에 북핵 불용의 원칙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외교적 성과로 이어졌다. 미국 오바마 정부 역시 한국의 신정부가 확고한 북핵 방침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보리 합의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한국 내 여론 동향,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 신념, 한·미 동맹의 견고성 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차원을 높이면서,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도 깊이와 신뢰가 곁들인 전략 대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는 데 불가결한 요소이며 한·중 관계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중 양국은 안보리 결의를 계기로 북한 문제에 이해와 입장이 일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번 안보리 결의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대북제재에 확고한 법적·도덕적 근거가 된 것도 잘된 일이다. 북한의 강경 반응은 예상된 수순이고, 그 협박에 위축돼선 안 된다. 3차 핵실험에 대한 모든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나가야 한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와 국제 공조가 실현됐을 때 협상 테이블로 나오곤 했다.

이번 결의안은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국내 여러 정파가 북한 정권의 실체와 핵보유 의지를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협상용'이 결코 아니며, 한반도에서 군사 패권을 장악하고 대남 혁명 전략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존립을 위해 '북핵 불용'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북핵 방책을 놓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동요할 때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전략을 저울질하게 된다. 북핵 문제의 대응 방향에 따라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장래가 좌우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굳건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北 "미국 겨냥한 높은 수준 핵실험 진행할 것"(2013.01.24)

국방위 성명 “자주권 수호 위한 전면전 진입” 천명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공개된 미국 디지털글로브사 위성 사진으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 /AP 연합뉴스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정오 국방위원회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천명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앞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하자 같은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위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해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북한)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 것”이라며 전날 외무성 성명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방위는 “제가 발사한 것은 위성이고 남이 발사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강변하는 날강도적인 주장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모든 대조선 결의들을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성명은 또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에 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눌리워 지켜야 할 초보적인 원칙도 서슴없이 줴버렸다(버렸다)”고 언급, 중국의 안보리 결의 찬성에 대한 서운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추가 도발 땐 중대 조치"(2013.01.23)

미사일 발사 주도 기관 등 6곳과 개인 4명 추가 제재
“기존 결의의 해석상 여지 줄였고 트리거 조항도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오후 3시10분께(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10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지 42일 만이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의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국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기존 규정의 이행 조치들을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에는 이를 보고하고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보리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개탄했다.

결의는 6자회담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19일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제제 대상이 확대됐고 해석의 여지가 있던 조항이 더욱 구체화됐으며 추가 도발에 대한 자동 개입을 가능케 하는 트리거 조항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