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안보리, 北제재 강화 결의… 北 “제2 조선전쟁 못 피해”(2013.03.08)

中 포함 15개국 만장일치 “北 추가도발땐 더 중대조치”
北외무성, 韓-美 비난 성명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할것”

‘안보리 결의안 2094호’ 10분만에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EPA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7일에도 위협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2094호 채택을 몇 시간 앞둔 이날 오후 6시경 성명을 내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성명은 “유엔 안보리에서 침략전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결의를 조작해낸 다음 유엔군 모자를 쓰고 침략전쟁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전쟁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 위협했다.

한국 군 당국은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대규모 육해공 합동훈련을 준비하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다. 그 훈련이 언제든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8일 오전 0시 15분(현지 시간 7일 오전 10시 15분) 3차 핵실험을 벌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10분 만에 통과됐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더 중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새 결의는 의심 품목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거부 시 출항지로 귀항 조치시키도록 했다. 이에 더해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이고 영공 통과를 처음으로 금지시켰다.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이른바 ‘캐치올(Catch-all)’ 조항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또 제재 대상 리스트에 무기 관련 장비 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개인 3명과 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과 군수부품 판매 지원을 하는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기관 두 곳을 추가했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이 결의안도 실효적 대북제재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당초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놓고 관심을 끌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회사와 기업도 제재)과 △무력 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 42조가 끝내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비무력 제재조치의 근거인 유엔헌장 7장 41조만 원용됐고 강제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되지 못했다.

[동아일보]北, 강력반발 예상…한반도 다시 긴장국면(2013.03.06)

北 추가도발 변수…대화 모드에는 시간 걸릴 듯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유엔은 5일(현지시각)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어 북한을 강도높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고 이르면 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북한은 이미 5일 밤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간 합동군사 훈련에 반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정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한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6일 "유엔 제재가 나오면 한동안은 긴장국면으로 갈 것 같다"면서 "북한이 자숙해야 하는데 어제 결연한 반발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의 정세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제3차 핵실험에 이어 4차 핵실험이나 대남도발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도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군이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심상치 않은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추가도발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창은 열어두겠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특별한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냉각기를 거쳐 대화나 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직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으로 초청, 대미 대화 메시지를 던진 것도 향후 대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의 북한 패턴을 보면 상황을 벼랑 끝까지 몰고간 다음에 위기를 피하기 위해 극적 반전을 노리는 식의 채널도 찾아왔다"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과 같은 거물 정치인을 불러서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식의 움직임이 이르면 향후 1∼2개월 내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北 안보리 제재 임박하자 "판문점 활동 중지하겠다" 협박(2013.03.06)

-안보리 더 강화된 제재
제재 단체·개인 대폭 늘리고 문구도 촉구·요구→결정한다
벼랑 끝 전술 나선 北… 北·美 군부전화 차단도 위협

유엔 안보리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를 채택한데 이어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해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 대북 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 등이 담겨 있고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의 문구에는 (대북 제재 조치 등을) '촉구한다(call upon)' '요구한다(demand)'는 완화된 표현보다 '결정한다(decide)' 등 강제성을 부과하는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5일 오후 8시 조선중앙TV에 출연해“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뉴스1

한 유엔 소식통은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기존 3개의 결의안으로도 북한의 숨통을 틀어막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결의안의 실효성은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지난번 채택된 내용보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에 추가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문제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우리 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 등을 위협했다.

이날 성명을 읽은 사람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북한이 2009년 이후 자행한 대부분의 대남 도발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인물이 직접 TV에 나와 협박 성명을 읽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통일부 당국자)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 휴전과 함께 체결됐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고 중립국감독위를 폐쇄하는 등 말과 행동을 통해 수시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최근 미국 농구단 초청 등 대미 유화 제스처를 보였는데도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니 심통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사설] 3차 핵실험 이후 대비책 있나(2013.01.28)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에 맞서 “실제적이고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어제 새벽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소집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이런 결심을 밝히고,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 과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핵실험 강행과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 결의(2087호)를 채택하자마자 북한은 외무성 성명, 국방위원회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노동신문 정론 등을 통해 연일 핵실험의 당위성과 강행 의지를 천명해 왔다. 노동신문은 “핵실험은 민심의 요구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논지까지 폈다. 김정은의 ‘단호한 중대조치 결심’은 3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대화에 무게를 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부터 헝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집권 2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전략적 인내’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도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부 압력에 시달리게 될지 모른다.

　안보리 결의 2087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경고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종이 호랑이가 될 공산이 크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전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임박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은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기고] 북핵, 우리가 동요하면 주변국들은 저울질한다(2013.01.27)

北, 유엔 안보리 결의 반발은 南 대북정책 바꾸려는 술책
대북 제재 중국 입장 변화는 새 정부의 단호한 태도 때문
확고한 '북핵 不容' 원칙이 한반도 평화·국가안보 견인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가 전례 없이 단호한 대북제재 2087호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 결의 후 '비핵화 포기'와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3차 핵실험 강행을 예고했다. 더 나아가 "(대북)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라면서 한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술책이 분명하다.

다행히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대표는 미·중 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제 북핵 문제는 '좀 더 두고 보자'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인내의 한계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서부까지 사정권에 넣으면서 미국의 인내를 시험하고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박근혜 신정부의 확고한 '북핵 불용(不容)' 원칙 천명도 큰 몫을 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사절단, 중국 특사와의 만남에서 박 당선인이 '북핵 불용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북핵 문제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장애물이라는 점을 주변 국가들에 극명하게 인식시켰다. 이러한 북핵 인식은 김무성 특사와 시진핑 총서기의 대화를 통해 한·중 양국 간에 북핵 불용의 원칙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외교적 성과로 이어졌다. 미국 오바마 정부 역시 한국의 신정부가 확고한 북핵 방침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보리 합의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한국 내 여론 동향,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 신념, 한·미 동맹의 견고성 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차원을 높이면서,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도 깊이와 신뢰가 곁들인 전략 대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는 데 불가결한 요소이며 한·중 관계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중 양국은 안보리 결의를 계기로 북한 문제에 이해와 입장이 일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번 안보리 결의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대북제재에 확고한 법적·도덕적 근거가 된 것도 잘된 일이다. 북한의 강경 반응은 예상된 수순이고, 그 협박에 위축돼선 안 된다. 3차 핵실험에 대한 모든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나가야 한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와 국제 공조가 실현됐을 때 협상 테이블로 나오곤 했다.

이번 결의안은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국내 여러 정파가 북한 정권의 실체와 핵보유 의지를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협상용'이 결코 아니며, 한반도에서 군사 패권을 장악하고 대남 혁명 전략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존립을 위해 '북핵 불용'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북핵 방책을 놓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동요할 때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전략을 저울질하게 된다. 북핵 문제의 대응 방향에 따라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장래가 좌우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굳건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北 "미국 겨냥한 높은 수준 핵실험 진행할 것"(2013.01.24)

국방위 성명 “자주권 수호 위한 전면전 진입” 천명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공개된 미국 디지털글로브사 위성 사진으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 /AP 연합뉴스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정오 국방위원회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천명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앞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하자 같은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위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해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북한)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 것”이라며 전날 외무성 성명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방위는 “제가 발사한 것은 위성이고 남이 발사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강변하는 날강도적인 주장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모든 대조선 결의들을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성명은 또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에 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눌리워 지켜야 할 초보적인 원칙도 서슴없이 줴버렸다(버렸다)”고 언급, 중국의 안보리 결의 찬성에 대한 서운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北 3차 핵실험 ‘김정은 지시’만 남았다

풍계리 갱도 굴착 → 장비 투입 → 콘크리트 밀봉
12월달 이미 준비작업 끝내… 韓美 밀착 감시중
안보리 “北 추가도발땐 중대조치” 결의안 채택
北 “물리적 대응… 한반도 비핵화 대화 없을것”

북한이 지난해 12월 3차 핵실험을 위한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갱도 밀봉까지 마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핵실험의 모든 준비가 이미 한 달 전에 끝난 상태인 것이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비난하며 추가 핵실험 계획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 실험용 갱도를 굴착한 뒤 실험장비 투입 및 관측용 케이블 연결 등을 모두 마치고 콘크리트 밀봉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준비가 완료된 구체적 시기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이 며칠 안으로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장이 있는 만탑산(해발 2200m) 중턱에 뚫어놓은 2번(서쪽), 3번(남쪽) 수평갱도 중 한 곳에서 고농축우라늄(HEU)탄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찰위성과 한국의 아리랑 3호 등으로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 중이라고 군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북한이 향후 핵실험 등 추가로 도발에 나설 때 곧바로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2087호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은하 3호)을 발사한 데 대한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다. 이 결의안은 대량 현금거래와 금융회사 감시 강화로 돈줄을 막고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그물망식’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지난해 두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총지휘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등 단체 6곳과 개인 4명을 신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유엔 결의안과 의장 성명이 명시한 대북 제재 대상은 단체 17개와 개인 9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결의안 발표 후 2시간 만에 외무성 성명을 내고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은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투데이]교계 지도자들,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에 입장 표명(2013.01.23)

“북핵 저지와 평화 위해 세계와 공조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에 만장일치로 제재안 채택을 결의하자, 북한이 이를 정면 반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고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교계의 지도자들과 북한인권단체 인사들은 단호한 대응과 함께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는 “북한이 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로서는 전 세계와 확실하게 공조·연대해 ‘북핵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북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대변인도 “북한이 집요하게 핵을 개발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김씨 왕조체제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지, 결코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 본다”며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를 깨는 행동을 주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회장은 “물론 북한이 잘못했다”면서도 “전 세계가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 북한을 잘 설득시켜서 원칙은 내세우되 좀 인정도 하고 포용도 하면서 나가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또 북한이 핵실험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독 탈북민들의 연합체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임창호 목사(부산장대현교회, 고신대 교수)는 “북한은 핵을 유일한 생명줄이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선언도 이미 했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고, 유엔에서 아무리 더한 제재를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김정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 목회자 이소망 목사(새희망샛별교회)는 “북한은 이미 주민들에게 대놓고 핵이 있다고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든 선언하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유엔 결의를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의식하지 않고 핵을 추구하겠다고 했으니, 북한을 두둔하던 러시아나 중국도 이번 기회에 한 목소리를 내 압박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통일연구원 출신 강동완 교수(동아대 정외과)는 북한의 이번 비핵화 포기 선언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분석했다. 강동완 교수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확인했듯, 김정은의 2012년 최대 업적으로 강조하는 게 은하 3호와 광명성 3호이지 않느냐”며 “이를 놓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운운한 자체가 자신들이 말하는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있어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광명성 3호를 남한보다 앞선 유일한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다고 이를 철회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강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핵심이 ‘비핵화 진전시 경제협력 강화’이므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며 “김정은이 6·15와 10·4 선언을 강조하는 마당에 갑자기 핵실험을 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진 않지 않겠나”고 전했다. 그는 “대화 채널을 열어놓되,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핵화 포기’라는 단어로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건드리는 측면”이라고도 했다.

강동완 교수는 “지금 북한은 조선중앙방송 등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해 광명성 3호를 홍보하고 있고, 모란봉 악단의 경우도 광명성 3호를 축하하는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모란봉 악당 공연을 중요하게 보는데, 올해 첫 공연에서 지난해에는 없었던 통일이나 6·15선언 관련 노래들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뉴욕 현지시각) 오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위반했다고 규탄하고 미사일 발사의 중지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제재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감시강화 촉구 △공해상 의심 선박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정면 반발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845

[기고] 북한 인권 개선의 절호 기회, 유엔 조사위(2013.01.22)

다음달 제네바서 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될 경우엔 피해자 증언 듣고 책임 소재 논의
대북 압박 커질 것… '北 인권 개선' 다짐 새 정부 활약 기대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지난 14일 유엔 기구들이 자리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희소식이 날아왔다. 유엔의 인권 최고 수장(首長)인 나비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지만 개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참혹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해야 할 때"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상황인데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조사는 참으로 정당한 일이며 이미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언급한 국제적 조사는 유엔의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뜻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총장을 통하여 인권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사건 기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인권유린 행위자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나 국가권력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인권유린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권고한다.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이래 이미 지난 10년간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매년 채택됐고, 지지하는 국가 수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2004년부터는 북한 인권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서서한 변화를 통하여 2012년에는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투표 과정 없는 합의)로 채택되었다. 10년 만에 국제사회가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고문·강간·강제노동·공개처형 등 온갖 종류의 인권유린이 만연한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곳에서 북한 동포 약 20만명이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 정권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적대 세력의 날조된 음모라고 주장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한 인정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 왔다. 북한에는 어떠한 인권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인권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유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북한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특별보고관이 그랬듯이, 조사위원회도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인적·물리적 한계가 있었던 특별보고관에 비해 유엔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탈북자를 중심으로 인권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해자 처벌 문제를 비롯해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과 권고를 듣게 될 것이다.

오는 2월 말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22차 회기가 시작된다. 조사위원회 설치가 포함된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상황이 크게 바뀔 게 예상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강력하게 촉구한 만큼 조사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만만치 않은 일임은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올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임기 첫 활동을 시작한다.

북한과 신뢰 외교를 구축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차기 정부의 지도자로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한다.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추가 도발 땐 중대 조치"(2013.01.23)

미사일 발사 주도 기관 등 6곳과 개인 4명 추가 제재
“기존 결의의 해석상 여지 줄였고 트리거 조항도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오후 3시10분께(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10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지 42일 만이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의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국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기존 규정의 이행 조치들을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에는 이를 보고하고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보리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개탄했다.

결의는 6자회담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19일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제제 대상이 확대됐고 해석의 여지가 있던 조항이 더욱 구체화됐으며 추가 도발에 대한 자동 개입을 가능케 하는 트리거 조항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北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물리적 대응조치”(2013.01.23)

외무성 성명 즉각 발표

북한은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논의도 없을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외무성 성명은 이어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크리스천투데이]UN 인권대표 “北 김정은 1년, 주민들 여전히 처참”(2013.01.16)

“새로운 지도자 기대 있었지만, 개선의 여지 보이지 않아”

▲필레이 인권최고대표. ⓒOHCHR

나바네텀 필레이(Navanethem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김정은 체제 1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에 대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여전히 처참한(deplorable) 수준”이라며 “국제사회는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정권의 심각한 범죄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필레이 대표는 “북한은 현재 주민 20만여명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고, 강제노동과 성폭행을 당하는 등 여전히 비참하다”며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면 북한인권 상황이 조금이나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개선의 여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핵 문제와 장거리 로켓발사 등 북한 관련 중요한 문제가 산적하지만, 이런 문제가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가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은 경범죄에 계속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고, 수년에 걸쳐 남한과 일본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 강제북송, 공개처형과 사법절차 부재,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등을 모두 언급한 것.

이같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 촉구 목소리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당국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나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대표부 당국자는 “조선(북한)에는 인권문제 자체가 없고,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적들의 산물”이라며 “우리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인권개선 발언을 전면 배격한다”고 반박했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에서 전세계 인권을 돌보고 있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빈민 가정 출신이며, 남아공 고등법원과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685

'反美 랩 파문' 심경 밝힌 싸이 "한국이라면 용서하지 않았을 것"(2013.01.03)

유엔 한국대표부 신년 하례 참석 싸이, '反美 랩 파문' 심경 밝혀
美 반응이 의외여서 놀랐다… 신곡 발표는 올봄에 할 계획

"짐을 쌀 생각까지 했어요. 외국 가수가 반한(反韓) 노래를 한 사실이 뒤늦게 한국에 알려졌을 경우를 가정해보니'용인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가수 싸이(35·본명 박재상)가 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 열린 신년 하례에 참석, 작년 세계적 '강남스타일' 열풍의 최대 위기였던 '반미(反美) 랩 파문' 당시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날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 참석차 뉴욕에 들렀다.

싸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은 뒤 함께 식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초 뉴욕에서 마이애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고 있을 때, 자신과 미국 내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스쿠터 브라운이 전화를 걸어와 "당신, 과거에 미국을 욕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이다. 싸이는 "가슴이 덜컹하는 문제에도 스스로 담대한 편이라 생각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싸이는 2002년 장갑차 사고로 인한 여중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년 전 미군과 그 가족을 살해하자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벌인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자 지난달 8일 공식 사과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가수 싸이가 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 열린 신년 하례식에서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후 미국의 반응이 의외여서 놀랐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욕 일색이었는데 며칠 지나니 두둔하는 댓글이 올라오더라"며 "가장 놀라웠던 건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욕이 올라오니까 해당 글을 닫아 버리고 '공연 변동 없다'고 딱 못 박아버렸던 점"이라 했다.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사이트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말 행사에 싸이를 초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지만, 백악관은 해당 청원을 삭제하고 싸이를 초대했다. 싸이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 (초청이) 취소될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노래 '강남스타일'에 대해 "풍자적 노래가 아니라 불경기에 사람들을 무작정 웃겨주자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라 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강남스타일'은 작년까지만 하려 했는데 중남미에서 뒤늦게 열풍이 불어 초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새 곡은 올봄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투데이]북한, 44년 전 대한항공 납치자들 “강제실종 아니다” 주장(2012.12.13)

북한인권시민연합, 답신 공개… “북한에는 강제·비자발 실종 단 한 명도 없다” 억지

44년 전 북한으로 납치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지난 1969년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식 답변이 돌아왔다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이하 시민연합)이 밝혔다.

시민연합은 지난 2010년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에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YS-11의 납북 피해자 3명(2010년 6월 16일: 황원, 10월 19일: 이동기, 11월 19일: 최정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실무그룹은 이에 지난해 8월 이 세 사람의 생사확인 요청서를 북한 정권에 발송했고, 북한에서 이에 대한 답신을 보내온 것이다.

북한은 이 답신에서 “이 세 명은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에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며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에 반한 적대세력의 날조된 음모이기 때문에, 실무그룹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임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변했다.

시민연합은 납치일인 12월 11일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 정부의 답변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무그룹에 기 진정된 3명의  생사여부를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치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도 “북한 정부의 답변은 매우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실무그룹은 이와 함께 납북 피해가족인 최성용 씨의 요청을 받아 지난 1967년 연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무장선에 의해 납북된 최씨의 부친 최원모 씨(납치 당시 57세)의 생사여부 확인서를 북한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927

[기고/김영호]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 주도해야(2012.11.14)

최근 인권대사로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 관련 민관 지도자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는데 현재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위원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도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출신 성분에 따른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 영국 대표는 북한이 선군정치가 아닌 민생 우선의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해 공감을 얻었다.

논란도 있었다. 중국 대표는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정치나 사상적 차이로 탄압을 받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 문제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즉, 탈북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불법 입국한 멕시코인들과 같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예컨대 탈북자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해도 강제 송환될 경우 5년 넘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 반면 국경을 넘다 적발돼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진 멕시코인들은 고문당하거나 수용소로 가지 않는다. 탈북자가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다. 미국에서 만난 북한 인권 관련 민간 단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루스만 보고관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탄압 현장을 유엔 차원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장치(mechanism)를 만들 것을 회원국들에게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북한 인권 관련 비정구기구(NGO)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북한 인권 관련 NGO 연합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루스만의 보고서는 12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로써 북한 인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유엔이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 대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외교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0년 결의안 찬성 국가는 100개국을 넘었고 작년에는 123개국에 달하게 됐다. 또한 금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견일치를 통해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국제 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을 주변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국력이 부상(浮上)하는 신흥 강국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은 더 커진 셈이다. 비단 북한 인권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국격(國格)과도 관련이 깊다. 북한 인권법안 통과를 비롯해 우리 정치권이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하루빨리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인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