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유로파이터' 업체 "韓 전투기 생산국 되도록 2조원 현금 투자"(2013.05.23)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 한국의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을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EADS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KF-X)개발 사업에 2조원을 현금 투자하겠다”며 “이번 투자는 한국이 F-X 3차 사업과 KF-X 사업을 통해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도록 ‘전략적 동반자’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F-X 3차 사업은 한국 공군의 하이(high)급 최신예 전투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단지 최신예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 (일명 보라매) 사업의 전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2021년까지 우리 기술로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을 뛰어넘는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F-X 3차 사업으로부터 생산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DB

8조300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F-X 3차 사업에는 EADS의 유로파이터,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중 핵심 기술 이전은 보통 미국보다는 유럽 회사가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파이터 프로그램의 판매영업총괄 매니저인 피터 마우트씨는 최근 한국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F-X 3차 사업과는 별개로 전투기 생산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건 없이 협의할 수 있다”며 “설사 F-X 3차 사업에서 탈락하더라도 상호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KF-X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극받아 미 록히드 마틴사도 스텔스 기술도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록히드 마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현재 생산되는 전투기 중 완벽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다”며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의 F-35를 선택할 경우 미국 정부 허가를 얻어 스텔스 기술을 한국에 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ADS는 핵심 기술 이전 외에도 다양한 옵션을 내놓고 있다. 전투기 항전(抗戰)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국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센터와 유지보수센터(MRO),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와 무장체계에 대한 수출 지원도 약속했다. 또 EADS는 한국이 구매할 유로파이터 60대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53대를 한국에서 조립·생산하겠다는 뜻도 전한 바 있다.

한편 2조원의 파격적 투자 제안을 받은 방위사업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EADS의 투자 계획은 유로파이터가 F-X 3차 사업 최종 기종으로 선정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KF-X 개발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로파이터./뉴시스 

[크리스천투데이]3차 핵실험 강행한 北, 기독교 박해 갈수록 심각해져(2013.02.13)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전 세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탈북자가 북한에서 행해지는 극도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 전했다.

24세로 디모데라고 불리는 이 탈북자는 “그들은 모든 자유를 무시한다. 인권의 수준은 0%이고, 종교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은은 하나님처럼 받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오픈도어선교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9년 전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붙잡혀 거의 죽을 때까지 고문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현재 북한 수뇌부가 핵실험에 사로잡혀 있다고 전했다.

미국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레온 파네타 미 국방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온 북한과 이란을 범죄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UN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 포함, 전 세계 34개국 및 유엔 사무총장,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을 비롯한 5개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제재 움직임에 추후 도발을 예고함에 따라, 당국은 국제 사회와 공조를 긴밀히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제1차관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침을 보고했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북한은 11년간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로 선정돼 왔다.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옥에 갇히거나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 때로는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지난달, 2명의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한 명은 성경공부를 위해 중국에서 돌아오던 중에 총격을 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수용소에서 죽었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 제리 다이크스트라(Jerry Dykstra) 대표는 “우리는 이것이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믿고 있다. 200,0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이 가운데 70,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15년 동안 살아온 디모데는 “그들은 우리에게 나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삽화 혹은 만화 영화를 보여줬다. 내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괴물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11살이 됐을 때, 한 기독교인의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죄는 집 지붕에 작은 성경을 감춘 게 다였다. 같은 해 한 여성이 총살당했다. 그녀는 중국으로 탈출해 그곳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간첩에 체포되어 북송된 후, 그녀도 역시 공개 처형됐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나의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감사하게도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넘어온 또 다른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김정은이 우상이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세계 어디에도 북한과 같은 3대 독재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에도 물론 교회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나타날 때만 당국이 이들에게 보여준다. 종교, 언론, 연설의 자유가 북한에는 없다”고 전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1303

[크리스천투데이]한국교회, 북한 3차 핵실험 강행에 ‘강력 규탄’ 한 목소리(2013.02.13)

원인 분석과 대책 제시에 있어서는 보수-진보 시각차 여전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12일 끝내 자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교계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한기총 “한국교회, 퍼주기 후원 자제로 책임있는 변화 이끌어야”
교회언론회 “우리 국민들 하나된 목소리와 단합된 힘 보여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北核, 북한인권과 민주화의 길로 맞서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12일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공존이 아닌 고립을 선택한 차후의 모든 책임은 북한 지도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핵실험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은 북한 지도부의 고질적 행태로, 국제사회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 생존권을 침해하는 만행으로 규탄하고, 국제사회 간의 모든 균형을 힘의 논리로만 판단하는 이같은 북한 지도부의 편협한 시각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나름의 이유를 들어 북한에 지원한 물자와 물품들은 대부분 군사용으로 전용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는 커녕, 북한이 대륙간 미사일과 핵이라는 군사용 무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므로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북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기총은 한국교회 10만 목회자와 1200만 성도들을 향해 ‘퍼주기식’ 북한 후원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전제돼 있지 않은 지원은 삶을 개선시키기보다 오히려 의존하게 만든다”고 강조하고, “진정으로 북한이 변화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하기 원한다면, ‘선(先) 지원 후(後) 대화’의 기조를 버리고 핵물질 영구 폐기와 같은 북한의 책임있는 변화에 따른 협력 기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12일 ‘북한의 핵실험, 너무도 위험한 도박’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핵실험을 감행해 자신들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뒤집고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이같은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노림수는 주민결속과 북미간 대화 등을 위한 협박성 셈속을 갖고 있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으로 너무도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의 엄중하고도 초강력적 ‘경제압박’으로 다가와 북한 사회의 고립은 물론, 피폐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북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구 소련의 멸망이 핵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또 “북한 당국은 세계 국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버린 채 스스로 죽음의 올무에 뛰어드는 매우 위험한 핵도박을 선택했고, 이제 북한 핵의 실체가 점점 확실해져 한반도의 명목상 평화주장마저 설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 국제공조를 굳건하게 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하나된 목소리와 단합된 힘으로 이들에 의해 계속되는 핵 위협이 매우 잘못된 도발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험이 거듭될수록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은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중국 정부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내 북한 당국을 실제로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본질이 북한 정권의 문제와 직결돼 있음을 직시하고, 협상을 위한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북한을 아래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개혁·개방 촉진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달라”며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도의 굶주림을 대가로 개발한 핵무기에 우리는 북한인권과 민주화의 길로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CCK “북한 핵실험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감 표명”
기장 “한미의 강경 일변도 정책, 핵실험 강행 초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게 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한다”며 “핵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NCCK는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로켓발사, 장거리미사일 실험, 핵실험에 대해 북한 제재정책을 고수해 왔지만, 대북 봉쇄정책은 오히려 한반도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며 “북핵과 연쇄적 핵개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CCK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의 화해적 대북정책을 비난해 온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때까지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NCCK는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을 위해서 남북 당국자는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며 “한반도 관련국들 역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보다 포괄적이며 대범한 평화대안을 가지고 대범한 대북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나홍균 목사, 이하 기장)도 배태진 총무와 한기양 평화통일위원장 명의의 성명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라’를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유감 표명 대신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만한 평화적 외교정책’을 부르짖었다.

이들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의 대응은 강력한 경제제재와 북핵사용 징후시 선제공격이라는 강경책만 있을 뿐,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만한 평화적 외교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장은 “결국 이러한 강경 일변도 정책이 북한을 궁지로 몰아 핵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웠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며 “우리 기장은 남북한이 전쟁으로 인한 공멸의 길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뤄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이루는 성찰과 논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창과 칼을 쳐서 보습을 이루는 그날까지 십자가 행진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1291

비핵화 넘어설 새 대북정책 짜자(2013.02.13)

[뉴스분석]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고립에 이골이 난 북한, 핵 야욕 포기 안 해
비핵화에 매달리다 성과 없이 대화만 끊겨
중·일 협조 이끌어내고 대북 억지력 확보 시급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실험 3시간 만인 1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만나 정권이양기에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을 견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단독회담을 위해 백악실로 이동하고 있다. 뒤쪽은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영희 대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전략의 프레임이 흔들린다. 더 정확히는 비핵화 정책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북한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어제로서 설 땅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했다.

　북한이 핵무장의 마지막 한 단계를 포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북한의 계산은 이렇다 . 일단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그것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억제수단이 된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가진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보장하는 ,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김정은은 앞으로 더욱 굶주리게 될 북한 인민들에게는 북한이 핵 보유라는 위업을 달성했다고 선전해 체제 안정을 더욱 굳힐 수 있다. 중국의 분노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믿는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에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해 주지 않았던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이미 예고됐다.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다시 결의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실시 중인 제재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다. 더 많은 북한 인사의 국제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다. 그러나 제재는 사후조치일 뿐이다. 이미 북한은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를 목적으로 한 핵실험을 해버렸으니 그걸 무(無)로 돌릴 수는 없다. 북한은 국제제재와 고립에 이골이 났다. 거기다 중국의 협조가 만족스러울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중국에 수백 개의 작은 금융거래 창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그 틈새(loophole)들을 막지 않는 한 북한은 최소한의 숨쉴 구멍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가 떠안은 최대 과제는 북한 핵무장에 대한 한·미 간 인식의 갭을 메우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한·미 공조는 탄탄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이 실질적인 위협이냐 아니냐에서 두 나라의 견해차는 너무 크다. 한국에 북한핵은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들 실제로 그걸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미국·일본을 도발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핵을 가진 북한에는 수많은 도발의 선택지가 열려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는 대등한 입장, 한국·일본과의 대화에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우위에 선다. 모든 한반도 평화·안보 관련 대화의 패턴이 뿌리부터 바뀐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북한 간 핵 비대칭 상황이 생기더라도 남한이 충분한 억지력(deterrence)을 확보하는 건 기본이다. 전술핵 미사일의 재배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에는 이제 한국에 재배치할 전술핵 미사일 같은 건 없다. 2015년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한·미 방위협력체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특히 군사정보의 공유를 확실히 해두는 것도 기본이다. 북한 전역에 미치는 미사일 배치가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해 작년에 서명하려다 실패한 군사정보 교류협정을 체결,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절실한 것이 중국의 협력이다. 한·미 협력은 우리 안보의 필요조건이지만 이제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중국이 북한을 배후에서 눌러주지 않는 한 우리의 전방위 방어체제는 구멍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협조 확보에 올인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충격이다.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는 미국을 목격할 것이다. 재개되는 북·미대화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무기 개발 중단과 핵확산 금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것은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 한국의 입장과 정면충돌한다. 우리 자신의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다시 짜는 대북정책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현실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만 매달린 결과 북한 핵무장도 못 막고 대화의 단절만 초래했다.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굳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새 대북정책은 비핵화보다 훨씬 큰 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시야에 둔 정책이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는 분모를 키워 북핵이라는 분자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급하다.

김영희 대기자 

[北 3차 핵실험] 北핵무기, 서울에 떨어지면 사망자는… 경악(2013.02.13)

北이 실험한 폭약 6000~7000t의 위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일단 TNT 폭약 6000~7000t의 위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돼 실패는 아니지만 완전한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핵실험에 '실패한 핵실험'이란 없다"며 "설사 핵폭탄이 터지지 않더라도 실패 원인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켜온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서 나온 6000~7000t의 위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1만5000t)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도심 상공에 이 폭탄이 투하될 경우 반경 수㎞ 이내를 초토화하고 사상자(死傷者)를 수십 만 명 낼 수 있는 위력이다.

6000~7000t 위력의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터질 경우 어떤 피해가 생길지 아직 본격적인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는 나온 것이 없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500m 상공에서 6㏏(TNT 6000t) 규모의 핵폭탄이 폭발했다고 가정할 때 불길은 반경 1.2㎞까지 번지고, 건물 파손은 반경 2㎞까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서울의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2개월 이내 사망자 20만명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1998년 미 국방부가 비밀리에 1만5000t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서울 용산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의 피해 범위를 모의실험한 결과 반경 150m 이내 건물은 증발하고, 1.5㎞ 이내 사람은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총 62만명이나 생기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2~3t 무게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평가해왔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IL-28 폭격기에나 실을 수 있고 전투기나 탄도미사일에는 탑재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미 군 당국은 IL-28 폭격기가 배치돼 있는 북한군 기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폭격기의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핵폭탄을 실은 폭격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스커드·노동 등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소형화에 성공하면 위협 차원이 달라진다. 현재 우리 군엔 제대로 된 요격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사설]北核보다 무서운 무관심·무감각(2013.02.05)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저지에 나섰지만 시간문제로 보인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의 학습효과 탓인지 3차 핵 실험을 하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하겠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087호)나 최대 후원국 중국의 압박도 효과가 없는 듯하다.

북한의 핵 능력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이 1kt이었던 1차, 2∼4kt이었던 2차 플루토늄 핵실험 위력보다 한층 높아진 성능을 입증한다면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수도 있다. 플루토늄이 아니라 2002년부터 모으기 시작한 고농축우라늄(HEU)으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40여 kg의 플루토늄과 HEU를 이용해 핵무기를 양산한다면 북한은 ‘실질적 핵 파워’ 국가가 된다. 이미 사거리 1만3000km에 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갖게 될 날도 머지않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公認)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위협을 인정하고 선제타격을 포함해 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새로 짜야 할 때가 됐다.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미사일이 서울 하늘을 덮쳐도 요격 수단이 마땅찮아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 핵무기를 전량 철수시킨 뒤 미군의 핵우산으로 ‘확장된 핵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만 맡길 수는 없다.

1, 2차 핵실험을 지켜본 국민 사이에는 “이번에도 별일 있겠나” 하는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듯하다. ‘어차피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논리는 허구다. 북한은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약속을 했다 쳐도 지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통일 후를 생각하면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 손해는 아니라는 식의 접근도 안보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실험 중단 촉구’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북한과 국내 종북(從北)세력이 연계해 주요 정치안보 이슈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온 사실이 본보 취재로 드러났다.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자기가 하면 인공위성이고 북이 하면 탄도미사일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북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옹호했다. 이들은 ‘북방한계선(NLL)은 서해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전쟁기도’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북침용 후방 핵기지’라는 북한의 주장도 여과 없이 옮겼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표를 얻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북한의 남한 주민에 대한 심리적 무장해제 작전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다.

[사설] 3차 핵실험 이후 대비책 있나(2013.01.28)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에 맞서 “실제적이고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어제 새벽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소집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이런 결심을 밝히고,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 과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핵실험 강행과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 결의(2087호)를 채택하자마자 북한은 외무성 성명, 국방위원회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노동신문 정론 등을 통해 연일 핵실험의 당위성과 강행 의지를 천명해 왔다. 노동신문은 “핵실험은 민심의 요구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논지까지 폈다. 김정은의 ‘단호한 중대조치 결심’은 3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대화에 무게를 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부터 헝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집권 2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전략적 인내’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도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부 압력에 시달리게 될지 모른다.

　안보리 결의 2087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경고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종이 호랑이가 될 공산이 크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전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임박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은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