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데스크] 제자들 외면받은 전교조(2012.12.25)

1989년 늦여름 서울 명동성당에는 비가 내렸다. 정부가 막 출범한 전교조 가입 교사 전원을 파면·해임하겠다고 하자 전교조 조합원 500여명이 이에 대응하는 단식농성을 하는 현장이었다. 당시 대학생이던 기자는 이 농성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명동성당을 찾았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지 고민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전교조 교사들이 파면당하면 학생들이 교문까지 따라가며 울던 때였다.

그로부터 23년 후, 지난 19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과 결과만큼 전교조의 민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난 6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TV 토론에서 문용린 후보는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 민노당 가입 등을 예로 들며 "공교육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는 전교조 교사"라고 했다. 그러자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이수호 후보는 "전교조는 참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희생하면서 나선 단체"라며 "3월 신학기에 전교조 교사가 담임이 되면 학부모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반박했다. 이때만 해도 이 후보는 전교조가 학부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다.

민심은 이미 전교조에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경력에 '전(前) 전교조 위원장'을 넣으면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현상이 이를 증명했다. 이 후보의 다른 경력을 소개하면 문 후보를 앞서는데, '전 전교조 위원장'으로 소개하면 문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교조 교사들이 가르친 20~30대의 투표 결과였다.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 서울의 20대는 대선 투표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31.9%, 문재인 후보에게 67.7%의 지지를 보였다. 상식대로라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도 비슷한 성향으로 나와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후보(41.6%)보다 문 후보(48.4%)에게 훨씬 많은 표를 던졌다. 반면 서울의 30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문 후보 41.1%, 이 후보 51.0%)와 대선(박 후보 29.3%, 문 후보 70.5%)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를 전후로 활동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9년 창립 이후 합법화까지 10년 동안은 촌지 없애기 등 '참교육'에 주력했지만, 합법화 이후에는 '정치·이념 교육'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합법화 이전에 중·고교를 다닌 세대가 지금의 30대, 합법화 이후 교육받은 세대가 20대다. '참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여전히 전교조를 지지하지만, '정치·이념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전교조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이 같은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그 흔한 선거 관련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오래 침묵하고 있다. 제자들까지 자신들을 외면한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교조가 이번 선거 결과를 정말 아프게 느끼고, 초창기 '참교육 시대'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시론/이명희]전교조와 곽노현을 심판한 선거(2012.12.24)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결과는 투표 일주일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달랐다. 선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문용린·이수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엇갈리게 나왔고 대체로 2% 이내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적게는 37%, 많게는 63%였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문 후보가 과반수 득표로 이겼다. 서울시내 25개 구 전체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하는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압도적 지지 얻은 보수 교육감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일주일 사이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었다고 본다. 하나는 이상면 후보가 사퇴한 것이다. 이 후보는 “보수 후보들이 갈라져 경쟁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서 문 후보 손을 들어주었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분열을 거듭해 온 보수 후보들이 이번에는 유례없이 단일 대오를 만들어 문 후보가 명실상부 ‘보수 단일 후보’가 된 것이 승리의 결정적 계기라고 본다.

또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결한 제3차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선거를 10여 일 앞둔 시점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전 전교조 위원장’으로 소개될 때는 문 후보에게 패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소개될 때는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정황은 서울 시민들이 전교조 출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기호 1번을 배정받은 이상면 후보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14%나 얻은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는 투표자들이 1번 후보를 새누리당 후보로 인식하고 지지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의 38%가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역시 야당 후보였던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분명히 ‘전교조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패한 데에는 전교조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즉 이번 대선에서 야권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패한 것은 국민이 변화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교조로 대표되는 세력과 선을 긋지 못하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시민의 60% 이상은 전교조에 대해 분명하게 노(NO)라고 답해 왔다. 그러나 제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를 비판한 박근혜 후보의 질의에 분명하게 답하지 못했다. 이 점이 문 후보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으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젠 교육현장 혼란 가라앉기를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세력에게는 권력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점을 대통령 당선인도, 또 새 교육감도 인식하여 자신감과 함께 겸허함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문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서울교육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걸어갈 길이 쉽지는 않다. 남은 임기 1년 6개월간 민주통합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의 혼란과 갈등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다가가 상처 입은 학교 현장을 보듬고 헤아려야 한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서경석 칼럼]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공개질문(2012.12.16)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크리스천투데이 DB

어제 김진성 공교육살리기 국민연합 상임대표께서 서울시 교육감 우파 단일 후보인 문용린 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이수호 후보에게 던지는 공개질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수호 후보가 답변해 주어야 교육감 자격이 있는지를 서울시민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진성 대표님의 질문 중 중요한 질문만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라는 이수호 후보의 이념성향은 친북적인 민주통합당을 넘어 종북좌파 통합진보당에 가깝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이 되면 학교는 친북반미의 좌파 이념 교육장이 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민중교육으로, 민중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기층 민중인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전교조는 미국의 군작전통제권 행사를 주권침해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북방한계선인 NLL선도 합법적인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4. 교사가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갔다 온 학생에게 가산점수를 주는가 하면 반미친북 교육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보가 교육감이 된 다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교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5.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교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정치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데, 교사의 지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6. 어린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고 하는 선심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상이 아닌 유상급식, 세금급식이며 정치급식입니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여 민주노총 민노당(통합진보당)에 가입하여 정치세력화하려는 전교조의 정치적 꼼수 아닙니까?

7. 전교조는 수준별 수업,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에 발목을 잡고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합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아이들은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교육의 주범은 전교조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8. 그간 전교조는 FTA, 이라크 파병, 효순 미선 촛불시위, 빨치산 추모제, 통일체험학습, 국가보안법 등 무수한 편향된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교조의 소위 공동수업이라는 명목의 계기수업은 공교육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에 대한 정신적 폭력행위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9. 곽노현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위법입니다. 교원노조법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운영, 교육정책, 인사문제까지 간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단체협약을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10. 곽노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은 일부 특정 학교에 대해 2억 내외의 특별예산 지원을 통해 벌이는 이벤트 행사로, 전교조가 지배하는 학교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을 자유방임상태로 방치하여 학력을 저하시켰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이 사교육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1. 이 후보가 민노당 최고위원 시절 민노당 정책은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군 60만에서  20만 명으로 감군, 무기체계 축소·폐기, 예비군제도 철폐, 모병제 실시 등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요?

12. 민노당 최고위원 시절 경제공약으로 재벌 해체, 재벌기업 사회화,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 국유화,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전면 실시를 내걸었는데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13. 좌파 교육감들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폭력학생 학생부 기재 거부, 성과급 공평 분배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 왔는데 이 후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까?

14. 전교조는 노조라기보다 일종의 정치단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까지 간여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전교조가 앞장서서 맥아더동상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한반도가 김일성에 의해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된 것이 원통하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후보가 전교조 위원장 당시 초·중·고교에 배포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2008년 ‘미국, 이제 떠나라’라는 자작시를 통해 6·25전쟁에 대한 북한 주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015

[사설] '전교조 위원장' 경력 公知 여부 따라 '이수호 지지율' 출렁(2012.12.13)

오는 1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좌파와 진보 교육단체 지원을 받아 출마한 이수호 후보의 지지율이 그의 경력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완전 딴판으로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경력을 '전 전교조 위원장'으로 소개한 조사(6~8일 실시)에선 9.2% 지지율로 보수 교육 단체들이 지지하는 전 교육부장관 문용린 후보(16.4%)에 크게 뒤졌으나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소개한 다른 조사(7~8일)에선 21.6%를 얻어 문 후보(20.5%)를 앞질렀다. 전교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비판적 시각이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이다.

과거 교육감 직선(直選)이 단독으로 치러졌을 때의 투표율은 15~21%에 불과했다. 6~12일의 네 차례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묻는 설문에 '모름·무응답'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40.2, 58.4, 59.5, 63.0%나 됐다. 이런 무관심 때문에 유권자들은 각 교육감 후보가 무슨 경력과 이념을 가졌고 그가 교육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후보가 지금까지 무슨 일에 종사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말해주는 경력(經歷) 정도뿐이다. 이수호 후보는 전교조 복직 교사로 전교조 위원장(2001~2002년), 민주노총 위원장(2004~2005년), 민노당 최고위원(2008~2010년)을 지냈다. 그는 올 9월 대법원의 유죄 선고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을 이어받고,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백낙청·조국·이창동씨 등 진보 좌파 인사 40여명은 13일 이 후보 지지 선언을 냈다.

무관심 속에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가 책임 있게 치러지려면 선관위가 TV 등을 통해 후보들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없이 깜깜이 선거로 교육감을 뽑은 후 그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 때문에 빚어지는 소동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 

[크리스천투데이]“보수단일화 교육감 후보에게 표 몰아 달라”(2012.12.10)

보수단체, 전교조 출신 진보후보 당선 우려

▲보수진영이 문용린 교육감 단일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서경석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동윤 기자

범보수진영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함께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인 문용린 씨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나머지 보수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범보수진영이 문용린 후보 외 보수후보들의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은 보수진영 후보 난립이 진보진영 이수호 후보에게 ‘어부지리’ 당선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후보들의 난립으로 표가 분산돼 진보진영 곽노현 후보가 당선됐던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 교육 전반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공교육 회복을 위해서라도 보수단일화 후보인 문용린 씨를 지지해 달라”고 했다. 또 서경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보수후보 승리를 위해 문용린 외 다른 보수후보들은 사퇴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수호 진보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SBS가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수호 후보가 21.6%의 지지를 얻어 20.5%를 얻은 문용린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를 반씩 섞어 진행했으며, 응답률 19.5%, 신뢰수준은 95%, 허용오차는 ±2.5%p이다.

이수호 진보후보의 공식 사이트에 나타난 그의 경력을 보면, 전교조 활동으로 신일고등학교 해직 및 투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9대 위원장 역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4기 위원장 역임 등이 명시돼 있다.

범보수진영 인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수호 후보의 경력 등을 살펴볼 때 전교조 활동 등 다수의 노동 운동을 했기에 학교 교육 현장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애국단체총협의회, 교육선진화운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의 시민·교육·정치 단체 1천여 곳이 이날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