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대학교수 등 北사이트(우리민족끼리) 가입명단, 歷代 최대규모 공개(2013.04.05)

[9001명… 親北활동 논란]
-네티즌들 신상털기 나서
"정당간부·교수·교사·기자… 회원명단에 포함" 주장
-통진당 "신상공개는 폭력"
"명예훼손… 손배 소송하겠다" 전교조 "전혀 모르는 얘기"
-처벌 여부는
가입·회원활동 원칙적 불법… 정보수집위해 가입땐 정상참작

국제 해킹 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001명 명단에는 남측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가입이 가능한 국내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對南)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담화 내용을 게시하고, 북한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과 '통일신보' 등의 기사를 올려놓는 대남 선전 웹사이트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해 사이트로 지정돼 접속이 차단돼 있다. 그러나 우회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에선 회원 명단 추적 중

일베(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명단에 적힌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확인해 이들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기존 글들을 검색하는 '신상털기'가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통합진보당 당원, 민주노총 간부, 대학 교수, 전교조 소속 교사, 기자,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항공사 기장 등이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이 가명으로도 가능해 단순히 명단에 나왔다고 해서 인물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부의 한 간부는 "2010년 12월 국내 인터넷 종북 카페였던 '사이버 민족방위 사령부' 가입자 명단이 입수돼 7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어나너머스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회원 명단을 공개하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트위터 등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첩이 많다니?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후 이북으로 추방하자" "죄수 번호 ○○○"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단순 열람 넘어 적극적인 회원 가입은 처벌 가능

국가 보안법상 국내 거주자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거나 회원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 때문에 리스트 중에 국내 거주자가 포함돼 있다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내 가입자 중에 업무상 북한 정보 수집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입할 필요성이 있었던 회원이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엔 수사기관이 정상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낮춰줄 가능성은 있다. 한 공안부 검사는 "북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사람들도 사이트에 가입했을 수 있다"며 "사이트 내에서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다든가, 게시물을 퍼온다든가 하는 구체적 활동이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한 가입 목적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국가가 불법 사이트임을 명확히 하고, 접속 자체를 차단해 놓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접속, 열람하는 것을 넘어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통진당·전교조는 전면 부인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우리민족끼리' 회원의 신상 공개는 폭력적"이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없이 회원 명단을 대중에게 공포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이라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배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소속 교사가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해킹 사건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확인된 것도 전혀 없다"며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누가 명단에 있는지 아는 바 없다.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단독]北 엘리트 의사, 탈북후 北에 넘긴자료 보니…(2013.01.21)

탈북자 1만명 정보 통째로 北에 넘긴 정황
2004년 탈북후 北 드나들어 2011년 서울시 계약직 취업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인 동향이 통째로 북한에 넘겨진 정황도 포착돼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으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유모 씨(33)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유 씨가 내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뒤 달아나려 하자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위부 소속 간첩들이 위장 탈북했다가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심문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간첩활동 중 검거된 경우는 있었지만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검거된 것은 처음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2004년 혼자서 탈북한 유 씨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졸업한 뒤 1년간 외과 의사를 한 엘리트였다. “밀수를 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독재정권의 폐쇄성이 북한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유 씨가 밝힌 탈북 이유였다. 탈북 후 명문 사립대에서 중문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유창한 영어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가족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해 최근까지 1만여 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다. 주 2, 3회 탈북자 가정을 방문해 면담하고 탈북자 전화상담을 하는 업무여서 탈북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국정원은 유 씨가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지원을 했는지와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북한 쪽에 넘긴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북한에 넘긴 정보의 내용과 유출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유 씨는 탈북 이후 중국을 거쳐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은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경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경석 칼럼]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공개질문(2012.12.16)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크리스천투데이 DB

어제 김진성 공교육살리기 국민연합 상임대표께서 서울시 교육감 우파 단일 후보인 문용린 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이수호 후보에게 던지는 공개질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수호 후보가 답변해 주어야 교육감 자격이 있는지를 서울시민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진성 대표님의 질문 중 중요한 질문만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라는 이수호 후보의 이념성향은 친북적인 민주통합당을 넘어 종북좌파 통합진보당에 가깝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이 되면 학교는 친북반미의 좌파 이념 교육장이 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민중교육으로, 민중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기층 민중인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전교조는 미국의 군작전통제권 행사를 주권침해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북방한계선인 NLL선도 합법적인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4. 교사가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갔다 온 학생에게 가산점수를 주는가 하면 반미친북 교육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보가 교육감이 된 다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교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5.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교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정치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데, 교사의 지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6. 어린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고 하는 선심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상이 아닌 유상급식, 세금급식이며 정치급식입니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여 민주노총 민노당(통합진보당)에 가입하여 정치세력화하려는 전교조의 정치적 꼼수 아닙니까?

7. 전교조는 수준별 수업,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에 발목을 잡고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합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아이들은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교육의 주범은 전교조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8. 그간 전교조는 FTA, 이라크 파병, 효순 미선 촛불시위, 빨치산 추모제, 통일체험학습, 국가보안법 등 무수한 편향된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교조의 소위 공동수업이라는 명목의 계기수업은 공교육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에 대한 정신적 폭력행위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9. 곽노현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위법입니다. 교원노조법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운영, 교육정책, 인사문제까지 간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단체협약을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10. 곽노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은 일부 특정 학교에 대해 2억 내외의 특별예산 지원을 통해 벌이는 이벤트 행사로, 전교조가 지배하는 학교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을 자유방임상태로 방치하여 학력을 저하시켰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이 사교육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1. 이 후보가 민노당 최고위원 시절 민노당 정책은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군 60만에서  20만 명으로 감군, 무기체계 축소·폐기, 예비군제도 철폐, 모병제 실시 등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요?

12. 민노당 최고위원 시절 경제공약으로 재벌 해체, 재벌기업 사회화,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 국유화,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전면 실시를 내걸었는데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13. 좌파 교육감들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폭력학생 학생부 기재 거부, 성과급 공평 분배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 왔는데 이 후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까?

14. 전교조는 노조라기보다 일종의 정치단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까지 간여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전교조가 앞장서서 맥아더동상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한반도가 김일성에 의해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된 것이 원통하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후보가 전교조 위원장 당시 초·중·고교에 배포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2008년 ‘미국, 이제 떠나라’라는 자작시를 통해 6·25전쟁에 대한 북한 주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015

진보당 또 北미사일 두둔… 내부서도 "부적절"(2012.12.03)

"실용위성이라 해도 미사일로 변신 땐 뭐라 할 거냐" 비판

통합진보당이 대선을 앞두고 북한 입장과 유사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1일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나로호와 같다"는 입장을 냈다. 진보당은 또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코리아연방'건설을 내걸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1일 오후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소식이 전해진 뒤 논평을 통해 "만약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엊그제 발사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며 "우주조약에 기초한 북한의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 도심의 한 거리에 걸려 있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 현 수막의 '코리아연방'은 북한이 주장하는‘고려연방’과 이름이 비슷하다. /성형주 기자

이는 북한 당국이 로켓을 쏠 때마다 내놨던 입장과 같다. 북한은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실용위성은 평화적 우주 이용 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4월과 2009년에 로켓을 발사하면서도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9년 4월 5일 우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발사체가 시험 통신위성인 것으로 밝혀진 마당"이라고 아예 단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로켓 발사 목적이 우주 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진보당은 지난 4월 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고 발사 사실만 짧게 발표한 직후에도 우위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움직임을 비판했다.

진보당 내부에서도 "나로호와 같다"는 이번 논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진보당 관계자는 "나로호 발사가 수차례 실패해서 국민 마음이 상해 있는데, 나로호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설사 로켓이 (북한의 주장대로) 실
용위성이라고 해도 나중에 미사일로 변신한다면 그때는 뭐라 할 것이냐"고 했다.

한편 이정희 진보당 대선 후보는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의 날’행사에 참석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본떠 제정된 국가보안법"이라며 "반통일 악법"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 '코리아연방' 건설을 공약했다.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한편 'COREA위원회'라는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해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남북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리아연방제는 북한이 남북통일 방안으로 주장해온 '고려연방제'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