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韓國 합참의장이 주한美軍 지휘한다(2013.06.03)

[2015년 전작권 전환 후 '연합 戰區사령부' 창설]
美, 타국에 지휘권 준 건 사상 처음… 한반도 유사시 소극적 개입 우려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연합 전구(戰區·전쟁작전구역·Theater)사령부'를 창설,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유지키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연합 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합참의장 또는 합동군사령관)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맡게 돼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타국 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연합 전구사령부 등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 지휘 구조에 한·미 합동참모본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2013년 4월 2일자 A1면, 2012년 6월 14일 A1·4면 참조〉.

◇미군, '퍼싱 원칙' 처음으로 깨

현재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이 갖고 있다. 전시가 되면 작전권이 미국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로 넘어간다.

당초 한·미는 전작권 전환 협의를 시작하면서 기존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만들고 2개 사령부 사이엔 여러 개의 군사 협조 기구를 두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안보 위기 시에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예비역 단체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신설될 연합 전구사령부는 현재 연합사처럼 1000명 안팎의 참모진으로 구성되지만 참모진 중 한국군과 미군의 비율은 현재 1.5대1에서 2대1로 한국군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 전구사령부 아래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특수전 연합구성군사령부 등 5개 기능사령부가 설치된다. 이 가운데 공군을 제외하곤 모두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처음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군은 소규모 부대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타국 군의 지휘를 받지 않아 왔는데 이를 '퍼싱 원칙'이라 부른다. 1차 대전 때 미 유럽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퍼싱 원수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전작권 재연기 가능성 아직 남아"

미군이 '퍼싱 원칙'을 깨는 데엔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먼 사령관은 지난해 초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연합사를 사실상 존속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우리 측에 먼저 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부사령관을 맡게 될 미군이 지금처럼 한반도 유사시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미 증원군을 보내줄 것이냐 하는 점이다. 또 합참의장이 연합 전구사령관을 맡게 될 경우 업무가 너무 과중해져 합동군사령부를 따로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 “쥐도 새도 모르게 北잠수함 타격…”(2013.02.15)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유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전하는 식의 방안들도 (정상 간의)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동아일보의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는 14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20분가량 청와대 본관 집무실 옆의 백악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내외 개별 언론사와 갖는 마지막 인터뷰다. 백악실은 이 대통령이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긴급 회동을 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이 몰고 온 북핵 위기와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평가나 언급을 삼갔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인터뷰는 동아일보 최영훈 편집국장, 박성원 정치부장이 진행했다. 청와대에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박정하 대변인이 배석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 대응과 관련해 “중국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배치 문제까지 언급했다. 이는 북핵 문제를 보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을 움직일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려면 중국이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어떻게 하면 이를 해소시켜 중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근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시 미군의 38선 이북 진군 및 주둔 가능성, 이로 인한 미중 간 충돌 가능성, 한반도의 역학구도 변화 등을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들 간에 (관련)이야기를 시작했다”며 양국 최고위층이 이 문제를 물밑에서 이미 논의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지도부와는 좀 다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 때까지는 북한의 안정이 중국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봤지만 지금 북한의 행태는 이에 점점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 국민의 생각도 바뀌어가고 있다. 시 총서기는 이런 국민의 생각이 좀더 반영되는 쪽으로 갈 거다. 당장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미 그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통보받고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남북 간에 공정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보여준 거다.

중국은 후진타오 지도부 임기 중반 이후부터 ‘우리를 너무 북한 편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게 중국의 본심이다. 다만 지금은 중국까지 (북한 편에서) 빠져버리면 북한이 무너지고, 무너지면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 중국이 걱정하는 (한반도) 급변 사태 시 한중관계와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은 역학관계와 삼각구도를 잘 이해시켜야 한다.”

―중국 측이 우리에게 “더이상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이 중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의) 논문이나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것은 통일된 한반도와 1300km의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 정부의 걱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통일되면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 아니겠나. 통일 후 미군기지가 북한으로 올라간다든가 거기에 주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 한미동맹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중 간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한국이 평화 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에) 알리고 있다. 정상 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원활히 소통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중 간 소통이 안 되네, 대화가 안 되네 하는 식의 비판들을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중국이 이제는 북한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북한에 다녀오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온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그 진원지를 원점 타격하겠다는 것도 북한에 알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공식 통보한 것이다. 중국이 이를 북한에 전했고 그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왔다.”


―북한 내 미군기지 주둔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생각에 대해서는 중국도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다.

“우리가 중국에 그런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게 좋다. 그래야 중국에서도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배려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다. (급변 사태 시) 북한이 중국 군대를 불러올 것이고, 중국군이 한 번 주둔하면 안 나갈 것이라는 가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소수민족 문제다. 티베트도 있고 신장(위구르자치구)도 있고…. 북한이 또 다른 소수민족이 되는 것은 중국이 절대 함부로 못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급변 사태)때 북한의 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유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전하는 식의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중국도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런 논의들에 대해 한중 양국이 서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 것인가.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정상들이) 논의해야 할 주요 어젠다가 무엇이겠나. 중국이 북한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해 내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빠지면 아무 이야기를 못 한다.”

▼ “北 레짐 체인지 논의?… 따끔하게 할 필요있어” ▼

북핵 해법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북한정권 차원에서는 실패했다고 본다. 북한이 점점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3차에 이어 4차, 5차 핵실험을 하다 보면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는 막가는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국가도 단독플레이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유아독존이었던 나라들도 이제는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혼자 살 수 없으니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국방부가 3차 핵실험 후 72시간 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할 수 있겠지.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북한이 통보를 하고 3차 핵실험을 했으니 또다시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72시간’ 하는 것이 정확한 예측은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여론을 어떻게 보는가.

“지금은 세계와 공존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맞지 않다. 한국 정부가 핵 보유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정부의 비핵화 방침은 분명하다. 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애국적 생각은 높이 평가한다.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경고가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 간 핵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논의할 때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레짐 체인지라는 말을 기피했고 북한인권 문제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좋다 좋다만 하면 점점 버릇이 나빠지는 법이다. 따끔하게 함으로써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인권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고 다른 주변국들과도 논의해야 한다. 중국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고 러시아도 그것이 동북 시베리아 개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말은 못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목표는 평화적 통일이다.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핵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다.”

▼ “우리도 쥐도새도 모르게 北 타격할 수 있지만…” ▼

아, 천안함

―재임기간에 가장 가슴 아팠던 때가 언제인가.

“천안함 폭침사건 때다. 느닷없이 46명의 젊은 아이들이…. 그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한주호 준위의 순직도 정말 가슴 아프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때 북한을 때리겠다는 생각도 했나.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북한이 천안함 소행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준비가 돼 있다. 정박 중인 북한 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는데도 참은 것이다. 천안함 관련 조사단을 편성할 때 스웨덴 같은 나라들까지 부른 것은 틀림없이 종북 세력들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떠들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런 요청에 대해 한 외국 정상이 ‘조사 안 하면 북한 소행인 것을 모르느냐. 뭘 조사까지 하려고 대통령이 애를 쓰느냐’고 묻더라.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종북 세력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고만 대답했다.”

―동아일보가 천안함 희생자들처럼 나라를 위해 애쓰다 순직한 사람들을 위해 ‘영예로운 제복상’을 제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제복 입은 사람들(MIU·Men In Uniform)’을 위한 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맞다. MIU상 제정 정말 잘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너무 대우를 못 받았다. 한주호 준위는 당시 내가 수색 현장에서 만났는데 ‘조심하라’고 했더니 ‘내 후배들이 물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추워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 대전묘지 갔을 때 46명의 장병과 한 준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다. 통일이 오면 그 46명과 한 준위까지 모두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전부 부르려 한다.”

김정은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核실험도 현장 지휘할 듯(2013.01.28_

핵실험 외 다른 선택 없다” 노동신문, 위협수위 더 높여
“北도발 걱정, 주한미군 취약” 서먼 사령관, 장병들에 강조

 

北 최고위급 한자리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맞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열어 대책 마련 등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일꾼협의회의 존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도춘 당 군수담당 비서, 김정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영일 당 국제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홍승무 당 부부장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했다. 최룡해와 현영철은 군부, 김원홍은 정보 수집, 박도춘과 홍승무는 핵·미사일 개발, 김영일은 북-중관계, 김계관은 북-미관계를 책임지는 참모들이다. 평양=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모든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3차 핵실험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27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군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상 통제소를 방문해 3차 핵실험을 직접 승인하는 등 핵실험의 전 과정을 지휘할 것으로 보고 대북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찾아 장거리 로켓(은하 3호)의 ‘친필 발사명령’을 내렸다. 북한은 로켓 발사 이틀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1면에 김정은의 ‘친필명령서’를 실었다.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이 핵실험의 발파 승인 명령을 내려 최고 사령관의 정치 군사적 업적을 선전하고, 대내 결속과 체제 강화를 노린 홍보 전략으로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핵실험장을 오가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동선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진두지휘할 경우 당과 군의 측근들이 준비 상황을 사전 점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는 북한의 핵실험 시기를 가늠하는 주요 단초가 될 수 있다. 군 고위 당국자는 “최근 며칠간 풍계리 핵실험장을 드나드는 외부 차량과 인력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27일 김정은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주재하고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김정은이 해당 부문 관료들에게 ‘구체적인 과업’도 제시했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2일(현지 시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은 외무성,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면서 갈수록 위협의 수위를 높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6일 노동신문은 “핵실험은 인민의 요구이고 다른 선택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핵실험 강행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단계적으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려 협상력을 높이는 건 북한의 단골 전술”이라며 “김정은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소집했다고 공개한 것도 그런 전술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3차 핵실험 위협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한미군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추가 도발이 걱정되고, 주한미군이 (군사적으로) 고도의 취약한(high vulnerability) 시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군 전문지인 ‘성조’가 27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서먼 사령관은 지난 주말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미군 장병 및 가족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이는 누구를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한미군 수장이 미군 장병 및 가족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주한미군의 군사적 취약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먼 사령관은 또 “우린 비무장지대 너머 북쪽의 ‘위험한 인물(dangerous man)’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가 최종 결정권자(this guy is in charge)”라고 언급했다. 김정은의 직접 지휘 아래 대남도발이 진행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손규태 칼럼] 계룡산의 국군통합사령부와 한국의 국방예산(2013.01.10)

출처 -> www.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13764

필자는 1975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공부도 하고 일도 하다가 1988년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대전에 사는 친지를 만나러 간 일이 있었다. 우리는 방안에서 지내는 것보다 동학사 방면으로 산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전에 오래 살지 않아서 길을 잘 몰라서 계룡산 신도안쪽으로 차를 몰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뜻밖에도 거대한 군사시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사령부라는 것이었다. 정문에 도달해서 안을 구경할 수 없는 가고 초병에게 물어보니 불가능하다고 해서 돌아 나와서 동학사 쪽으로 가서 산보를 했었다.

계룡산 신도안이라면 원래 정감록(鄭鑑錄)에 나오는 십승지지(十勝之地)로서 조선 초기에 그곳으로 왕도를 옮기려한 곳이며 또 그 후에는 조선의 최고의 명당으로서 전쟁이 나서 피난을 그곳으로 가면 화를 면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근래에 와서도 명당인 이곳에 무속인들이나 신흥 종교인들이 모여들어서 살고 있고 거기에서 외우내란을 피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곳 그리고 장차 영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곳을 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또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군인들의 본부가 38선 근처나 적어도 서울의 북방에 위치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거의 100킬로 이상이나 떨어진 계룡산 그것도 생명을 언삼하고 지킬 수 있는 명당이라는 신도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전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수도권 그것도 적과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방치해 두고 3군의 수뇌부들은 정감록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계룡산에 숨어서 농성하고 있는 것은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았으나 이 문제를 놓고 한참이나 입씨름을 하다 보니 씁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몇 년 전부터 용산기지와 전방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금 한창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일선에 주둔하던 미군들이나 용산 미군기지가 북한의 장사포의 사정거리에 들어와서 전쟁시에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더 남쪽인 평택으로 간다는 것이다. 물론 용산기지도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지켜주러 온 우방국 군인들이 적의 공격을 피해서 멀리 이전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을 누가 북한의 장사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 국군의 3군 통합사령부도 계룡산으로 피해 들어가고 주한미군들도 안전한 평택으로 이주하면 국민들만 적군에게 노출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란 말인가?

물론 용산기지로 말하면 조선시대에는 명나라군대가 그리고 왜정 때부터 일본군이 주둔하던 곳이며 제2차 대전 이후 미군이 한반도 남쪽을 점령한 후로는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명나라군대나 일본군이 주둔 당시 용산기지는 수도 서울의 4대문 밖이었지만 미군이 주둔할 당시에는 서울이 확대되어 용산까지를 포함하게 된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해서 거기에 주둔했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우방국의 군대라 할지라도 용납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외국군대가 피점령국의 수도 한복판에 주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점령한 군인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에서 30킬로쯤 떨어진 곳에 대왕의 이름을 따서 필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에 주둔했었다. 그 곳이 성서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이다(막 8:27-30). 그리고 그 다음 이곳을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도 그곳에 주둔했지 수도 예루살렘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외국군대인 미군이 수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적과 대치하는 북쪽이 아니라 적을 피해서 남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2013년 새해 예산안 34조 3600억 원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국방부는 삭감된 국방예산을 놓고 안보불안을 내세우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원래의 예산에서 2908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청구한 예산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1조 3867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따라서 복지예산을 대폭 늘이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 당국자들은 “안보가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불만을 나타내는데, 국가안보 보다는 국민의 생활 안보가 더 위협 당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군대가 할 말이 아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인건비는 무려 15-20%나 올렸다.

그리고 국방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의 국방비89억 6500달러인데 비해서 한국의 국방비는 295억 달러로서 북한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3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면서 국방부가 안보불안을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한국군의 전투능력이나 방어능력의 무능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면 국방비를 방만하게 낭비하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보다 3배의 예산을 쓰면서도 지난 해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모두 한국군이 무능한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닐까! 한국군은 군사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와 훈련 등에 더 노력할 것이지 국방예산의 증액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계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국방비는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사령부가 왜 전쟁 시 국민들을 피난시켜 보호해야 할 명당인 계룡산에 은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보호하러 온 미군들이 왜 일선이라는 위험지역을 피해서 평택기지로 이전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그들은 한국전쟁 때도 일선에서 적을 막아내고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았던가! 

[서경석 칼럼]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공개질문(2012.12.16)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크리스천투데이 DB

어제 김진성 공교육살리기 국민연합 상임대표께서 서울시 교육감 우파 단일 후보인 문용린 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이수호 후보에게 던지는 공개질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수호 후보가 답변해 주어야 교육감 자격이 있는지를 서울시민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진성 대표님의 질문 중 중요한 질문만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라는 이수호 후보의 이념성향은 친북적인 민주통합당을 넘어 종북좌파 통합진보당에 가깝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이 되면 학교는 친북반미의 좌파 이념 교육장이 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민중교육으로, 민중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기층 민중인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전교조는 미국의 군작전통제권 행사를 주권침해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북방한계선인 NLL선도 합법적인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4. 교사가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갔다 온 학생에게 가산점수를 주는가 하면 반미친북 교육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보가 교육감이 된 다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교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5.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교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정치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데, 교사의 지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6. 어린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고 하는 선심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상이 아닌 유상급식, 세금급식이며 정치급식입니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여 민주노총 민노당(통합진보당)에 가입하여 정치세력화하려는 전교조의 정치적 꼼수 아닙니까?

7. 전교조는 수준별 수업,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에 발목을 잡고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합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아이들은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교육의 주범은 전교조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8. 그간 전교조는 FTA, 이라크 파병, 효순 미선 촛불시위, 빨치산 추모제, 통일체험학습, 국가보안법 등 무수한 편향된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교조의 소위 공동수업이라는 명목의 계기수업은 공교육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에 대한 정신적 폭력행위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9. 곽노현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위법입니다. 교원노조법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운영, 교육정책, 인사문제까지 간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단체협약을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10. 곽노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은 일부 특정 학교에 대해 2억 내외의 특별예산 지원을 통해 벌이는 이벤트 행사로, 전교조가 지배하는 학교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을 자유방임상태로 방치하여 학력을 저하시켰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이 사교육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1. 이 후보가 민노당 최고위원 시절 민노당 정책은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군 60만에서  20만 명으로 감군, 무기체계 축소·폐기, 예비군제도 철폐, 모병제 실시 등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요?

12. 민노당 최고위원 시절 경제공약으로 재벌 해체, 재벌기업 사회화,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 국유화,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전면 실시를 내걸었는데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13. 좌파 교육감들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폭력학생 학생부 기재 거부, 성과급 공평 분배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 왔는데 이 후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까?

14. 전교조는 노조라기보다 일종의 정치단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까지 간여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전교조가 앞장서서 맥아더동상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한반도가 김일성에 의해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된 것이 원통하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후보가 전교조 위원장 당시 초·중·고교에 배포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2008년 ‘미국, 이제 떠나라’라는 자작시를 통해 6·25전쟁에 대한 북한 주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015

[사설] 이정희 후보 선동에 밀려난 정책 토론(2012.12.05)

어젯밤 3인 후보 TV토론은 법에 따라 선관위가 주관했고 이번 대선에서 처음 열린 것이다. 그런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였으나 토론의 원칙과 목적으로 볼 때 부실하고 혼란스러우며 비효율적이었다.

　토론이란 창과 방패가 여러 번 교차하여 문제의 실체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토론은 검증은 사라지고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 동문서답(東問西答), 선동과 매도, 두루뭉술한 답변이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3인 중 여론조사와 상식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박근혜와 문재인이다. 그런데 법에 따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게도 똑같이 3분의 1이 할애됐다.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네 가지 주제와 3인의 토론자에다 형식적인 앞뒤 인사말까지 구겨 넣으려니 토론 구성은 마치 ‘콩나물 시루’ 같았다.

　구성이 이러하니 특정 후보가 선동적 공세를 해도 검증할 시간과 장치가 없었다.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최근 미국 의회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정희 후보는 “경제 주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천안함·연평도 같은 안보 문제에 통합진보당이 북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 재차 추궁하는 질문이 불가능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회사 책임,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초래했다는 ‘대결의 정치’, 투표 시간 연장 필요성 같은 주장들도 일방적으로 제기만 됐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불가능했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같은 과격한 주장은 어떻게 됐느냐는 문제도 메아리 없이 지나갔다.

　미국 대선 TV토론은 공화-민주 후보가 수치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식견을 겨루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형식적 균형’에 본질이 눌렸다. 시간에 쫓겨 정책 공방은 뒤편으로 밀렸고 그 공간을 소수당 급진후보가 1인 쇼로 채웠다. 이런 제도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하루빨리 방송사가 주관하는 박-문 대결을 통해 토론다운 토론이 벌어져야 한다.

진보당 또 北미사일 두둔… 내부서도 "부적절"(2012.12.03)

"실용위성이라 해도 미사일로 변신 땐 뭐라 할 거냐" 비판

통합진보당이 대선을 앞두고 북한 입장과 유사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1일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나로호와 같다"는 입장을 냈다. 진보당은 또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코리아연방'건설을 내걸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1일 오후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소식이 전해진 뒤 논평을 통해 "만약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엊그제 발사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며 "우주조약에 기초한 북한의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 도심의 한 거리에 걸려 있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 현 수막의 '코리아연방'은 북한이 주장하는‘고려연방’과 이름이 비슷하다. /성형주 기자

이는 북한 당국이 로켓을 쏠 때마다 내놨던 입장과 같다. 북한은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실용위성은 평화적 우주 이용 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4월과 2009년에 로켓을 발사하면서도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9년 4월 5일 우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발사체가 시험 통신위성인 것으로 밝혀진 마당"이라고 아예 단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로켓 발사 목적이 우주 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진보당은 지난 4월 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고 발사 사실만 짧게 발표한 직후에도 우위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움직임을 비판했다.

진보당 내부에서도 "나로호와 같다"는 이번 논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진보당 관계자는 "나로호 발사가 수차례 실패해서 국민 마음이 상해 있는데, 나로호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설사 로켓이 (북한의 주장대로) 실
용위성이라고 해도 나중에 미사일로 변신한다면 그때는 뭐라 할 것이냐"고 했다.

한편 이정희 진보당 대선 후보는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의 날’행사에 참석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본떠 제정된 국가보안법"이라며 "반통일 악법"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 '코리아연방' 건설을 공약했다.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한편 'COREA위원회'라는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해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남북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리아연방제는 북한이 남북통일 방안으로 주장해온 '고려연방제'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