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위성用이라던 '가면' 벗고… 北, 美에 核미사일 과시 전략(2013.04.11)

[이번 北미사일 발사 준비,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은하3호는 대형포탄 못싣는데 무수단은 1t 核탄두 탑재 가능
발사 3~4주 전에 선포하던 항해금지구역 아직 발표 안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 확인땐 韓美日 군사협력 강화 불가피

美태평양사령관 “미사일 요격 가능”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왼쪽) 상원의원이 9일 워싱턴 의회에서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직접적인 위협”이라면서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 뉴시스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4000㎞다. 지난해 12월 발사에 성공한 은하3호(대포동2호 개량형·사거리 1만㎞ 이상)보다 훨씬 짧고 미 본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한·미와 국제사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타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 은하3호 발사 때보다 민감

외교 소식통은 "은하3호는 대형 포탄을 못 싣지만 무수단은 1t에 가까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괌이나 오키나와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 이번 발사의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 보유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을 운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과시함으로써 반대급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라며 "첨단 핵무기로 미국의 적대 정책을 짓부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또 무수단 미사일 2기를 비롯, 노동(사거리 1300㎞)·스커드(사거리 300~500㎞) 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10일 오후까지 항해 금지 구역 선포를 하지 않았다. 2009년 4월과 2012년 4월, 2012년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은하2호(대포동2호) 및 은하3호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할 때 3~4주 전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까지 항해 금지 구역 선포 등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주개발 등과는 무관한 군사적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북한 주장이 허구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미국에 비상 거는 북한

무수단 미사일이 그동안 시험 발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 거점인 괌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서태평양에 떨어뜨림으로써 미국이 화들짝 놀라 대화에 적극 나서는 상황을 노리고 있다.

괌은 한반도 유사시 B-52·B-1·B-2 폭격기나 F-22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 호크 무인 전략 정찰기 등이 출동하는 미군의 핵심 거점이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 등을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면 유사시 미군 증원(增援) 전력이 한반도로 출동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방어 작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괌을 겨냥한 핵미사일을 쏠 능력이 확인되면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수단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경우엔 일본 정부 역시 적극적 대북 억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역(逆)으로 활용, 군사력을 대폭 확대해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성공할 경우, 미사일 방어 체제를 포함한 한·미·일 3국 군사 협력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동한만 일대(원산~흥남) 지역은 10일 구름이 다소 끼었으나 발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사설] 북이 미사일 도발하고 일본이 요격한다면(2013.04.09)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수단' 2기를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동해안으로 이동시켰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10일을 전후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무수단은 사(射)거리가 3000㎞에 달한다. 북한이 실제로 이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최대 사거리까지 발사하면 일본 영토 상공을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북은 아직까지 미사일이 떨어질 지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민간인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막가는 도발이다.

일본은 북 미사일이 자기네 영토를 지나가게 되면 요격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미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을 실은 이지스함 2척을 배치했다. 탄도미사일 요격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일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를 요격할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 자체로 준(準) 군사 충돌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발(發) 위기의 파고(波高)가 한 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요격이 성공하면 북한의 속성상 그 화풀이를 하려 들 것이고, 그 대상으로 우리를 겨눌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로켓 발사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이 이제 대놓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은 다시 더 강도 높은 제재를 내놓게 될 것이다. 북이 다시 반발해 도발할 경우 그 대상도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의 조업을 중단시킨 북이 미사일까지 발사하게 되면 위기 조장을 위해 준비했던 카드는 대부분 소진하게 된다. 그 경우 북한은 출구 전략을 찾든지, 아니면 국지(局地) 도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지 선택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면 자멸(自滅)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국지 도발은 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어지러운 걸음걸이만 보고 다음 행보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북한 조선아태평화위는 9일 "남한 내 외국인들은 사전 대피 대책을 세우라"고 협박했다. 지금 최선의 대응은 의연한 대처로 북한이 도발할 핑계를 일절 주지 않으면서, 실제 도발이 불러올 파멸적(破滅的) 사태를 북이 그냥 흘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예방적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조선일보]美·日,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미사일로 요격 태세(2013.04.10)

北, 동해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 땐…

미국의 SM-3 미사일

북한이 1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과 미국의 요격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무수단의 최대 사정거리는 3000~4000㎞로 괌까지 사정권에 두기 때문에 최대 사정거리 가까이 발사될 경우 일본 열도를 넘어가게 된다. 그럴 경우 북 미사일에 대한 요격 명령을 내린 일본이 실제로 동해상에서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본이 동해상에 배치한 이지스함 2척에 장착된 SM-3 요격미사일은 최대 150~50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무수단이 최대 고도 300 ~400㎞에 이르기 전에 일본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이 요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더라도 일본 영공(100㎞ 안팎)보다 훨씬 높은 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북 미사일이 실수로 일본 열도에 떨어지기 전에는 실제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SM-3 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요격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미 국방부는 2001년부터 SM-3 미사일을 이용한 요격시험을 30차례 실시해 24번 성공했다. 80%의 성공률이지만 가짜 탄두(彈頭)를 식별하는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북 미사일이 괌을 겨냥하게 된다면 미국도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수주 내에 고도 150㎞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괌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실제 요격에 나선다면 일본처럼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미사일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실제 괌 가까이 떨어질 정도로 미사일을 쏜다면 진짜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