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北 "회담 무산 南책임"… 정부 "억지 주장"(2013.06.14)

조평통, 당국회담 무산 후 담화 "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없다"
정부 "실무접촉 왜곡공개 유감"

북한은 13일 "북남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당국회담 무산 뒤 나온 첫 공식 반응이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북남당국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 책동으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런 자들과 마주앉아 북남 관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지난 9~10일 판문점 실무 접촉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수석대표 급(級) 문제를 이유로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키고 오늘 담화를 통해 실무 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공개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평통은 "(남측은) 우리 당 중앙위 비서의 이름(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저들 합의서 초안에 북측 대표단장으로 박아 넣는가 하면, 개성공업지구 잠정 중단 사태에까지 연결지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측 단장으로 김양건을 지목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철수 조치가 김양건 명의로 나온 만큼 김양건이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장한다는 예시를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조평통은 또 "당 중앙위 비서가 공식 당국 대화마당에 단장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지만 통일부는 "1994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 수석대표로 김용순 비서가 나온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또 "남측이 애당초 대화 의지가 없었고 회담을 고의로 파탄 냈다"는 조평통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논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담담하다"며 "남북 회담이 당초의 진정성을 갖고 서로 같이 노력해서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야까지 7차례 회의… '6·15(2000년 남북 정상회담) 기념행사' 포함 놓고 異見

[남북 어제 판문점 실무접촉]

北 "6·15 공동행사 의제넣자"… 南 "남남갈등 유도 전술"
'北 비핵화' 의제엔 포함안해… 장관급 회담에서 꺼낼듯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9일 판문점 실무 접촉에서 남북은 한 장짜리 합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이날 밤 11시 30분 현재까지 수석대표 간 회의만 6차례 여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남북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장관급회담의 수석대표와 의제 선정 문제였다.

◇南 "김양건 나와라" 北 "…"

수석대표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측은 김양건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남북 장관급 회담 준비를 위한 북한 실무대표단의 김성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가운데) 수석대표가 9일 오전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기 전 마중 나간 우리 정부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 소식통은 "북측은 단장(수석대표)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에 통보해주겠다'는 입장만 하루 종일 되풀이했다"며 "김양건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김양건은 과거 각종 남북 회담에 한 번도 회담 대표로 나선 적이 없다.

◇6·15 의제화 놓고 팽팽

의제 선정과 관련, 북측이 지난 6일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제시한 4대 의제와 같은 날 류길재 통일장관이 '정부 입장'을 통해 제시한 3대 의제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장관급회담의 의제로 채택됐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도 북과 협의하기를 원했던 사안이고, 금강산 관광 문제도 북측의 입장이 어떤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6·15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대화 제의(지난 6일)가 6·15 공동선언 13주년을 계기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6·15 남북 공동 행사의 공식 의제화를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3주 이상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남북 공동 행사'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제기한 6·15 공동 행사에 대해 부정적이다. 북한이 지난달 14일 정부가 제의한 개성공단 관련 실무 회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우리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공동 행사 개최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민간과 당국을 분리해 이간하려는 북한의 남남(南南) 갈등 전술로 간주했다.

정부는 또 6·15 행사가 정치적 색채가 짙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이 같은 정치적 행사는 금지돼 있다. 6·15 행사를 위해선 5·24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핵화 문제는 본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의 의제화를 놓고도 남북의 이견이 예상됐지만 정부는 이날 실무 접촉에서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도 "의제 중에는 나중에 장관급회담을 할 때 다룰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 공식 의제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장관급회담에서 다룰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동아일보][남북대화 급물살]北 패키지 제안에 정부 ‘큰틀서 통크게’ 응수(2013.06.07)

■ 北 “당국회담 하자” 제의 → 南 “장관급 회담 열자” 맞제의… 긴박했던 현충일

현충일 추모사 90분 뒤 北 회담 제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한 시간 반 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북한이 6일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자 정부가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이라는 파격적인 맞제안을 내놨다. 2007년 5월 이후 6년 만에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 꽉 막혔던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다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떻게 호응하는지는 7일로 예상되는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와 이어질 실무접촉 등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간 견해차가 큰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 국제사회의 강한 요구를 받고 있는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의 실질적 자세 변화가 없다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지속 가능성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긴박했던 하루

북한은 낮 12시경 ‘당국 간 회담’이란 갑작스러운 제안을 내놨다. “장소와 날짜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고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북한의 제안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 20분, “북한의 당국 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등은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민간 측만 상대하며 ‘통민봉관(通民封官)’을 시도하던 북한이 당국을 향해 태도를 바꾼 만큼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해볼 여지가 생겼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회의가 끝난 뒤인 오후 6시 20분, 정부는 후속 발표를 예고했고, 오후 7시 류 장관은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제안했다. 북측 제의가 있은 지 7시간 만에 회담의 형태(장관급), 장소(서울)와 날짜(12일)를 구체적으로 정해 북한에 다시 제의한 것이다. 장관급 회담 준비를 위한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 등 북측의 사전 조치까지 요구했다. 북한의 대화 제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키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큰 틀에서 통 크게”

정부의 제의는 남북 관계의 큰 틀에서 한꺼번에 통 크게 다뤄 보자는 박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여러 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던졌는데 정부가 옹색하게 하나씩 건드려서야 되겠느냐”며 “이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면 최소 장관급은 되어야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막상 회담장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같은 시급한 현안을 제쳐놓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앞세워 거액의 대북 지원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작부터 양측이 충돌할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산가족 등 문제를 놓고 다양한 회담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담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화가 진전될 경우 가을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되고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여전히 갈 길 먼 비핵화

남북 대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북한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남북회담을 제의하는 장문의 특별담화문을 내놓으면서 비핵화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핵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기존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남한을 핵 문제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가 곧바로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이 다른 다자 간  대화로 쉽게 연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남북 교류나 협력, 대화 다 좋은데 결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자 과제”라며 “이걸 무시하고 대화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北,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당국회담 제의(2013.06.06)

 TV조선 화면 캡처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해왔으며,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업체들이 하루 빨리 방북할 수 있도록 실무 접촉을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북한은 "당국 간 회담 장소나 날짜 등은 남측이 편한 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올해로 13주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남북 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열자고도 제안했다.

북한은 이어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한 당국이 호응해 오면 판문점 연락망 등 끊긴 남북 통신 시설도 복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북한에 일관되게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안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일부는 "북한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대위는 북한의 제의에 "반가운 소식 환영한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 아산은 금강산 정상화 회담 제의의 진의 파악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정부 "北 6·15공동선언 행사 공동개최 제의, 수용 불가"(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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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일방적으로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고간 당사자인 북한이 자신들의 고립을 벗어나고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민간 단체에 종이 쪼가리 하나 보내서 남남갈등 조장하고 자신들의 죄를 우리나라 정부에 덮어씌우려는 저런 수단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부가 아주 당연하고 잘한 행동입니다.

[조선일보]北, 6·15선언 13주년 기념행사 남북 공동개최 제안(2013.05.23)

    

북한이 다음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행사를 남북이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측위는 남측위에 보낸 팩스에서 “6·15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된 것은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분열과 대결의 비극적 역사를 털어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출발을 알린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라며 “북남 관계를 원상 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있다“며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또 개성공단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공동선언이 전면 부정되고 북남관계도 파탄됐다”며 “오늘날에 와서는 극도의 적대감 속에 6·15의 소중한 전취물인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남측위는 “북측위의 제안을 환영하며, 내외의 정세를 고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15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다음 해부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9년부터 열리지 못했다.

[중앙일보]개성 7인 귀환작전, 청와대·합참 생중계(2013.05.06)

무인정찰기 화면 보며 지휘
군사분계선 넘은 것 확인 뒤
현금 수송차 북으로 보내

코드명 오퍼레이션 넵튠 스피어(Operation Neptune Spear).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해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에 은신 중이던 오사마 빈 라덴(9·11 테러 주범)을 사살한 작전이다. 일명 제로니모(Geronimo·오사마 빈 라덴 지칭) 제거 작전으로도 불렸던 당시 상황은 백악관 벙커로 고스란히 중계됐다. 작전에 투입됐던 미 특수부대 네이비 실 대원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는 인공위성을 통해 백악관에 실시간으로 장면을 전송했다. 백악관 상황실을 찾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동특수작전사령부 마셜 브래드 웹 준장 옆 소파에 쪼그리고 앉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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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유사한 상황이 지난 3일 청와대와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서 펼쳐졌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국민 완전철수 결정(지난달 26일) 이후 북한 측의 불허로 귀환치 못하고 있던 7명의 귀환 장면을 우리 당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4.1㎞ 떨어진 북한 출입국사무소에서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일행 7명의 출발준비부터 전해졌다. 당시 화면을 지켜봤다며 익명을 원한 정부 당국자는 “이전 같았으면 유선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군의 감시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군에 감시장비 동원을 요청해 이뤄졌다”며 “영상만으로 봐서는 마치 인질 교환 장면을 연상케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실을 방문해 영상을 함께 시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생중계를 위해 군은 무인정찰기(UAV)와 신형 열상감시장비(TOD)를 준비했다. 2000년대 초부터 우리 군 군단급에 배치된 무인정찰기는 이들의 귀환 예정시간에 맞춰 날아 올랐다. UAV는 이날 일부 취재진에 목격되기도 했다.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UAV는 휴전선 이남에서 비행하며 개성공단 남단에 위치한 북한 출입사무소에 초점을 맞췄다. 홍 위원장 일행이 공단을 출발해 출경수속을 하는 장면부터 이들이 탑승한 4대의 차량 앞뒤에 북한군 지프 2대가 호위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우리 차량이 MDL을 넘어서도 중계는 이어졌다고 한다.

　이들은 평소와 달리 MDL을 넘어 한 차례 정차했다. 우리 초병들의 신변확인을 위해서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로 향했겠지만 남북이 당초 합의한 대로 우리 인원들이 무사히 MDL을 넘으면 1300만 달러를 실은 현금수송차를 출발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MDL상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 홍 위원장 일행을 안내해온 북한군 차량은 잠시 뒤 현금 수송차량을 호위해 북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영상은 휴전선 이남 지역에 배치된 초소의 TOD 영상에도 담겼다. 공중과 지상에서 다원 중계가 이뤄진 셈이다. 군은 최근 주야간 구분 없이 10㎞ 이상의 거리를 감시·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했다. 이로 인해 우리 초소에서 직선거리로 7~8㎞ 떨어진 개성공단 지역은 손금 보듯 감시가 가능해졌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적대행위 중지해야 공단 정상화”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5일 “(한·미) 해상합동훈련을 구실로 핵탄을 적재한 ‘니미츠’함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이닥치게 된다”며 “먼저 (한·미가)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군은 이번 주말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속내 드러낸 北 “내려가려면 돈 내놔라”(2013.04.30)

현금수송차 진입 막아놓고…밀린 임금 등 정산 요구

“돌아왔다” 안도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하다 귀환한 우리 측 인사가 30일 0시 20분경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차량 심사게이트를 통과한 뒤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던 회사 측 인사와 반갑게 포옹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하던 우리 측 인력 50명 가운데 43명만 귀환을 허용했다. 파주=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결국 돈 문제였다. 

‘개성공업지구의 인원 철수와 관련해 신변안전보장대책을 책임지겠다’던 북한이 미수금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29일 남측 인원의 전원 귀환이 무산됐다. 이날 정부가 귀환시간을 오후 5시로 늦게 정한 것도 최종 합의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는 평소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한국 근로자가 귀환하는 마지막 시간대로 이 시간 이후에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은 ‘개성공단=현금상자’라는 언론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3일부터 출입차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날 돈과 귀환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스스로 이런 보도를 시인한 셈이 됐다. 북한이 끝까지 돈 문제에 집착할 경우 금액과 지불방법에 대한 갈등 때문에 현지에 남은 7명이 억류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한국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인력을 장기 구금하거나 인질로 삼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남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세종로 통일부 청사에 설치된 상황실과의 통화에서 “남은 협상을 잘 마무리 짓고 귀환하겠으니 신변안전은 걱정 말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위 직원 5명과 함께 남게 된 KT 직원 2명도 박원길 KT 대외전략담당 상무와의 통화에서 “식량이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마지막까지 남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KT 측은 전했다.

북한 근로자에게 연간 지급되는 임금은 8600만 달러(약 952억 원)이고 한 달 치 임금은 717만 달러(약 79억4000만 원)이다. 여기에 북한 주장대로 체불임금과 통신료, 세금을 합치면 금액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입주기업들은 월급날인 10일에 맞춰 임금을 주려 했으나 북한이 현금수송차의 개성공단 진입을 막아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이 2011년 금강산에서 남측 인력을 추방할 때는 관광대금 미지급과 같은 돈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측 인력의 최종 철수를 앞두고 ‘받을 것은 다 받는’ 청산 절차를 끝낸 뒤 개성공단 폐쇄 수순에 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해 우리와 한사코 대결하려 하면서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 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에 제재를 가할 경우 잔류인원 7명이 ‘정치적 인질’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남측 인력 귀환이 완료되면 10만 kW 규모로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던 송전망을 곧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인원 철수로 송·배전시설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를 계속 연결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만간 단전(斷電)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단전은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함부로 가동하지 못하게 막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한 전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이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전국 송·배전망은 서로 연결돼 있어 한 곳에서 발생한 정전에 곧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전국이 대정전사태(블랙아웃)에 빠질 수 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 개성공단에 있던 정수장도 가동을 멈추게 돼 10만여 명에 달하는 개성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게 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박근혜정부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개성공단은 인근 월고저수지의 물을 정수해 하루 6만 t의 용수를 생산하고 이 중 1만5000t을 개성 주민에게 식수로 공급해 왔다.

조숭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shcho@donga.com

[조선일보]이석기 "北의 핵보유 인정하자"… 본회의장서 從北 발언(2013.04.26)

北 개정헌법과 유사한 주장, 핵실험 비판은 한마디도 안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의 핵 보유로 6자 회담 같은 기존 해법은 실패했다"며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으로 종전(終戰)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회담보다는 군축이나 종전협정 회담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북한은 작년에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으로 명기했고, 지난 1월에는 "앞으로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인질 구출 작전을 언급한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도 "대단히 경솔했다"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 직전에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종북 성향 의원들이 그들"이라며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 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쳐다보며 "이제는 종북 세력과 결별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항의했다.

[조선일보]北의 끝없는 협박… 국민이 화났다(2013.04.12)

"서해 장병위해 써달라"… 本紙에 1000만원 성금 보내와
주부·회사원까지 규탄 집회, 인터넷·SNS 北비판 급증

"北 공갈에 두려움보다 피로감… 젊은 세대들이 더 짜증내"
北 규탄집회 잇달아 - 애국주의연대 등 시민단체
"北, 국제 고립과 파멸 자초" 어버이연합 "매일 안보 강연"

조용한 다수, 목소리 내기 시작 - "이젠 단호한 모습 보여줄 때
北이 主敵임을 실감하는 중… 종북 세력도 정신 차려야"

북한의 대남(對南) 협박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북한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분노와 대응 결의도 만만찮게 결집하고 있다.

대전고등학교 동문 모임 '대동모'는 11일 "서해 5도 장병들을 위해 써달라"며 본지에 성금 1000만원을 보내왔다. 이들은 1000만원짜리 우편환과 동봉한 편지를 통해 "최근의 어려운 안보 상황에선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단결된 마음이 필요하다"며 "서해 5도를 지키는 우리 영웅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 모금은 이 모임의 회원 박종덕씨가 "모두 하나가 돼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안이하다. 우리가 작은 계기를 만들어보자"고 회원들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대동모는 2010년에도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대우받았던 제2연평해전 유족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시민 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북한의 전쟁 위협을 규탄하고 개성공단 즉각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북한 정권을 비판해온 단체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11일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등에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는 성난 시민 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열린 이 집회에서 시민들은 '전쟁 위협 즉각 중단' '개성공단 가동 촉구' 등을 쓴 피켓을 들고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최근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고 연일 군사적 협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한반도 정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북한의 비이성적 망동은 결국 국제적 고립과 파멸만 자초할 것"이라며 "국민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보 의식을 결집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집회에 참가하려고 아침 일찍 인천에서 출발했다는 조모(58)씨는 “북한이 계속해서 전쟁 위협을 하고 개성공단을 걸고넘어지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며 “군에서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아들들이 더 화를 낸다. 오냐 오냐 해주니까 끝없이 막장으로 가는데 절대 봐줘선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다.

연평해전 순직 용사 기리며… 1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대동모 회원들이 2002년 6월 29일 연평해전에서 순직한 고(故) 윤영하 소령의 묘지에 참배하고 있다. 대동모 회원들은“서해 5도 장병을 위해 써달라”며 편지와 함께 성금 1000만원짜리 우편환을 본지에 보내왔다. /신현종 기자

이날 집회에는 단체 회원들만 참가한 게 아니다. 비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50여 시민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집회를 지켜봤다. 집회에 우연히 참가했다는 회사원 김모(54)씨는 “반복되는 북한 도발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며 “우리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애국주의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애국 우파여 일어나 자유 대한 수호하자!’ 등을 쓴 피켓을 들고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국주의연대 관계자는 “12일과 15일에도 같은 내용의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안보 강연회를 연 어버이연합도 “북한의 위협이 끝날 때까지 매일 같은 장소에서 시민을 상대로 안보 강연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북한 정권의 협박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인내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북한 행동을 예의 주시하던 조용한 시민들은 결연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본지 취재팀이 11일 서울 마포·광화문·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시민 30여명은 대부분 “북한의 반복적 협박에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치민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 기사 김모(48)씨는 “예전에는 어찌 됐든 동족인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북한 정권은 결국 우리의 ‘주적(主敵)’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곁에 있던 또 다른 택시 기사 차모(55)씨는 “하도 북한이 난리를 치니 저녁 시간 손님도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며 “북한이 매번 써먹는 공갈 협박 전술을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이번에 도발하면 몇 배로 되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세력 수사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언과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시민단체인 애국주의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종북(從北) 회원들을 수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뉴시스

본지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한 대동모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양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단결을 강조했다.

젊은이들의 마당인 인터넷 공간에도 북한에 대한 분노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spoo****’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짜증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dkr**’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내가 북한이 싫은 이유는 허구한 날 세상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니까다. 개그도 반복되면 짜증난다”는 글을 올렸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는 “시민들이 일상화된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내재화한 불안이 피로와 짜증이 되고, 그런 감정이 인터넷 댓글과 SNS 및 집회 등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수준이 올라갈수록 국민의 대북 여론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도 향후 북한에 유화책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사설] 북이 미사일 도발하고 일본이 요격한다면(2013.04.09)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수단' 2기를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동해안으로 이동시켰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10일을 전후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무수단은 사(射)거리가 3000㎞에 달한다. 북한이 실제로 이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최대 사거리까지 발사하면 일본 영토 상공을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북은 아직까지 미사일이 떨어질 지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민간인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막가는 도발이다.

일본은 북 미사일이 자기네 영토를 지나가게 되면 요격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미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을 실은 이지스함 2척을 배치했다. 탄도미사일 요격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일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를 요격할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 자체로 준(準) 군사 충돌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발(發) 위기의 파고(波高)가 한 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요격이 성공하면 북한의 속성상 그 화풀이를 하려 들 것이고, 그 대상으로 우리를 겨눌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로켓 발사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이 이제 대놓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은 다시 더 강도 높은 제재를 내놓게 될 것이다. 북이 다시 반발해 도발할 경우 그 대상도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의 조업을 중단시킨 북이 미사일까지 발사하게 되면 위기 조장을 위해 준비했던 카드는 대부분 소진하게 된다. 그 경우 북한은 출구 전략을 찾든지, 아니면 국지(局地) 도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지 선택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면 자멸(自滅)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국지 도발은 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어지러운 걸음걸이만 보고 다음 행보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북한 조선아태평화위는 9일 "남한 내 외국인들은 사전 대피 대책을 세우라"고 협박했다. 지금 최선의 대응은 의연한 대처로 북한이 도발할 핑계를 일절 주지 않으면서, 실제 도발이 불러올 파멸적(破滅的) 사태를 북이 그냥 흘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예방적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동아일보][개성공단 北근로자 철수]北 “개성공단 잠정중단”… 靑 “폐쇄 감수”(2013.04.09)

北 김양건 공단 방문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靑 긴급 안보회의… 朴대통령 “냉정하게 대응”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를 모두 철수하고 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을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는 강한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폐쇄’ 상황도 감내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에서 시작된 북한과 국제사회의 기 싸움이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 ‘벼랑 끝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9일 0시를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중국인 4명을 포함해 479명의 남측 인력이 머물고 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는 8일 “남조선 당국과 군부 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 보려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를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내놓은 담화에서 “남조선 대결 광신자들은 돈줄이니 억류니 인질이니 하면서 우리 존엄을 모독하는 악담을 줴치고(함부로 말하고) 있다.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지게 되는가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예상된 일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북측 근로자 철수 등이 발표되자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40여 분간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 실장은 회의 도중 김관진 국방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잇달아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서 이번 사태를 즉각 보고받았으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긴장 고조에도 박 대통령은 긴 호흡을 갖고 남북 관계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굴복해 대북특사 파견 같은 국면 전환 카드를 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청와대는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지금까지 구사해 온 ‘헤드라인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시간 문제였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원자재 반입도 안 되고 가스 공급도 끊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개성공단은 자동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도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의미다. 입주기업 관계자들도 “북측은 며칠 전부터 ‘10일까지 인력을 최소화하라’는 신호를 줘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남측 근로자를 철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9일부터 북한 근로자가 나오지 않고 원부자재도 떨어지면 공단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잔류 인력을 어떻게 할지 입주기업협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출입 차단으로 조업이 파행을 겪은 만큼 10일부터 시작되는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입주기업이 북한의 일방적 가동중단 조치 등으로 보는 피해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경협보험에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보험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투자자산 몰수 △전쟁 △남북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기면 투자금액의 최대 90%, 100억 원까지 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 123곳 중 일부는 경협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숭호·이재명 기자 shcho@donga.com

[동아일보][北, 개성공단 진입 불허]골드머니 쌓아둔 北, 개성공단 차단 ‘배짱’(2013.04.04)

北, 공단진입 막고 南귀환만 허용… 폐쇄 수순인지 촉각
2012년 中에 금 대량수출… 공단 달러벌이 아쉽지 않은 듯

어그러진 ‘개성 가는 길’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린 3일 오후 군용차량 한 대가 경기 파주시의 남북출입사무소를 향해 가고 있다. 봄 아지랑이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좌회전, 직진, U턴 등의 도로표지판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남북관계의 어지러운 현실을 암시하는 듯하다. 파주=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북한이 3일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조선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남측으로 나오는 귀환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공단 폐쇄로 가기 위한 수순인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북한은 ‘북한이 돈 때문에 개성공단은 건들지 못할 것’이란 내용의 한국 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며 “존엄을 훼손하면 공단을 차단·폐쇄해 버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2009년에도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이유로 세 차례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했다. 

이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이던 근로자 484명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발길을 돌렸다.  개성공단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예정이던 75명 중 33명만 귀환했다. 42명은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잔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4일 0시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남한 인사는 총 828명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통행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단 차단 조치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하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른바 ‘현금창고’인 개성공단을 상대로 이런 초강수를 둔 것은 지난해 중국에 대규모 금 수출을 통해 확보한 대량의 달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금 수출은 비공식으로 이뤄져 중국 해관(세관) 수출입 동향에는 집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대중(對中) 금 수출액은 무역수지 적자를 상당 폭 상쇄하는 규모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9억61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의 금 매장량 추정치는 939t으로 세계 7위 규모다. 44t으로 추정되는 한국 금 매장량의 21배에 달한다. 3일 현재 국제 금 시세인 온스당 1600달러를 대입하면 북한의 금 잠재가치는 530억3472만 달러(약 58조3000억 원)에 이른다. 미국 회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이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대가로 금광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GE의 고위 인사가 지난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간 금 생산량은 2t 내외로 추정되나 정확한 수치는 공개된 적이 없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공산국가들은 금의 환금성 때문에 정확한 생산액이나 무역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금괴 또는 정광(제련 전 단계) 형태로 거래되는 금 무역 액수는 수억 달러를 충분히 웃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외화를 더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13만1100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1년 19만39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엔 30만 명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조선일보]"개성공단 北직원들 군복입고 근무… 세관엔 군인 투입, 장갑차도 배치"(2013.04.04)

[귀환 우리 근로자가 전한 北소식]
"북한 직원들 평소와 많이 달라져… 농담 받아주거나 웃지도 않더라
남은 사람들 혹시 인질될까 걱정"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2003년 공단이 착공식을 한 이래 10년 만에 또다시 불안감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북한이 3일 개성공단 근로자의 남측 귀환만 허용하고 개성공단으로의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33명이 돌아왔다. 귀환한 근로자들은 "북한이 예전과 다른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4시에 귀환한 근로자들은 "평소 사복을 입고 근무하던 북한 직원들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경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이날 공단에서 남측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에 평소와는 달리 군인들을 투입했다. 세관 직원들은 평소보다 검문 시간을 더 끌었다. 공단 근로자 S씨는 "군인들이 장갑차까지 대기해 놓았다"고 전했다.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오는 개성공단 관계자에게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다. 이날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것만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이진한 기자

이날 낮에 귀환한 개성공단의 한 근로자는 "북측 직원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전엔) 점심시간 때 배구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 이전처럼 농담을 받아주거나 웃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단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C(46)씨는 "하루 사이에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단에 들어가 1박을 하고 3일 오후 2시쯤 귀환한 C씨는 "하루 전과 달리 군인들이 위장을 하고, 검문소에도 위장망이 설치됐다"며 "공단 입주업체 직원들과 납품업체 직원들은 갑자기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남북 관계도 문제지만 우린 거래선이 깨지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공단에 남은 직원들은 언제 귀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등 북측의 인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귀환자들은 전했다. 3일 오후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한국 근로자는 800여명에 이른다. 공단 근로자 K씨는 부식이나 식자재가 2~3일 안에 안 들어가면 공장도 멈춰 서고 사람들도 먹고 살 게 없어진다며 우려했다.

반면 공단 분위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공단 의류업체 직원 N씨는 "공단 내부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다. 천안함 사건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 분위기도 평소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는 개성공단에서 돌아오는 근로자를 취재하기 위해 국내외 기자 등 80여명이 대기했으나 CIQ에 도착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피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낮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한재권 협회 회장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공단에 있는 주재원의 안전"이라며 "식자재와 원·부자재 반입을 허용할 것을 북측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회장은 "입주 기업은 통상 식자재는 2주치, 원자재는 한 달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에 따라 다르다"며 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경기도 파주지역 민통선 주민들도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냈다. 대성동 마을의 한 주민은 "민통선 초소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최전방이다 보니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했다. 이 일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수도 크게 줄었다. 도라산전망대~제3땅굴~임진각을 연결하는 안보관광투어 코스에는 평소 평일에 2500여명이 찾았지만 이날은 1000여명만 방문했다.

[중앙일보][배명복 칼럼] 구글 회장이 평양 간 진짜 이유는(2013.04.02)

배명복
논설위원·순회특파원

겉 다르고 속 다른 게 세상사다. 외양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그중 하나다. 그는 지난 1월 평양에 들어가 3박4일간 머물렀다. 그는 세계적 기업인이다. 시간이 돈인 사람이다. 그런 그가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를 찾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호기심 때문일까.

　그의 공식 답변은 이렇다. 인터넷 개방의 중요성을 설파하러 갔다는 것이다.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직후 공항에 모인 기자들에게 그는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런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북한 관리들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시대에 북한의 폐쇄적 정책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인도 뉴델리에서 강연을 하면서도 같은 말을 했다. 한국의 방송사들과 은행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직후였던 만큼 청중의 관심이 그의 방북 배경에 쏠리는 건 당연했다. 북한을 방문한 진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인터넷의 힘에 관한 희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며 “인터넷 개방이야말로 북한을 경제성장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북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요컨대 인터넷 전도사 역할을 하러 평양에 갔다는 얘기다. 정말 그럴까.

　며칠 전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로부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그는 “슈밋 회장이 북한에 간 진짜 이유는 북한 IT(정보기술) 인력을 활용한 비즈니스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실리콘 밸리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었던 인도의 IT 인력을 대체할 후보로 북한의 IT 인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 IT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인도에 아웃소싱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임금이 크게 오른 데다 인도 업체들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인도를 대신할 새로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북한 IT 인력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을 맡고 있는 박찬모 전 포항공대(포스텍) 총장은 북한의 소프트웨어 실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한다. 평양과기대 학생들의 경우 포스텍 학생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한다. 독일인이 투자해 만든 북한 유일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인 노소텍이 최근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용 앱은 독일에서 인기 순위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2009년 7월 청와대·백악관 등 한국과 미국의 35개 주요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실리콘 밸리는 북한의 IT 인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탈북자 출신 IT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1만2000명 이상의 해커 부대를 양성해 놓은 상태다. 초보적이지만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올리는 과학기술 수준도 미 기업인들에게는 인상적으로 비쳤을 것이다.

　더 흥미로운 얘기도 들었다. 금·마그네사이트·희토류 등 북한 내 주요 지하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진 미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발전설비 제작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은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대가로 금광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GE의 고위인사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협상이 중단 상태에 있다.

　기회를 찾아 도전하고, 자기 책임 하에 위험을 무릅쓰는 기업가 정신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 중 하나다. 그 힘은 때로 정치의 벽을 허물기도 한다. 미 기업인들이 보기에 북한은 인력과 자원의 마지막 보고(寶庫)일지 모른다. 중국이 깃발을 꽂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며 조바심을 내고 있을지 모른다. 당장은 정치의 벽이 높지만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 미 정부 스스로 문턱을 낮추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북한의 20대 젊은 지도자는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법석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겉 다르고 속 다른 세상사의 일부일지 모른다. 그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하는 것을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채택했다. 핵 보유로 재래식 군사력에 추가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 돈을 경제 건설에 돌리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의 수위 조절에 들어가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미 기업인들이 북한 사람들과 평양에서 악수하는 장면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개성공단만 움켜쥐고 있으면 그만인가.

배명복 논설위원·순회특파원

“이번 대선은 ‘분단 영구화’냐 ‘통일과 번영’이냐 갈림길”(2012.12.05)

[서경석 목사가 구교형 목사님께 드리는 답변]

최근 구교형 목사(성서한국 사무총장)가 모 인터넷 언론에 게재한 ‘정권 연장 운동에 앞장선 서경석 목사께’라는 글에 대해,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가 본지에 반론을 보내왔다.

구 목사는 서경석 목사를 향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조건적 퍼주기’는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수록 통일 역량은 떨어지고, 국내에 종북세력이 없진 않지만 한국의 진보 개혁 운동과 한국사회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좌파 수구 세력일 뿐이며, 남북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므로 북을 벼랑으로 몰고가지 않는 이상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고, 따라서 더욱 일관성 있게 대북 화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경석, 김진홍 목사는 1% 기득권층을 위한 놀이판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하기도 했다. 다음은 서경석 목사의 반론 전문.

 1.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퍼주기를 했는가?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크리스천투데이 DB

구교형 목사님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지원액은 13.45억불(약 1조 5천억원), 노무현 정부 때는 14.10억불(약 1조 6천억원)에 불과하므로 이 정도 액수는 퍼주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현금지원만이고 현금과 현물을 합치면 김대중 정부는 현금 13.32억불(교역 4.56. 관광 4.14, 정상회담대가 4.50 등) 현물 11.57억불(비료 등 무상지원 4.63, 식량차관 2.57, 투자 3.33 등)로 합계 24.89억불이고 노무현 정부는 현금 15.73억불(교역 13.83, 관광 1.53 등) 현물 29억불(비료 등 무상지원 12.21, 차관 7,35, 투자 9.18 등)으로 44.73억불이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퍼주기 여부는 액수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남한의 지원이 억압적인 김정일 체제를 유지 온존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지원금액이 이보다 훨씬 적어도 퍼주기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아무리 지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정도의 최소한의 지원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은 북의 체제 유지에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위험한 개혁 개방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되었고 핵무기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정권이 망한다’고 말할 정도로 개혁개방은 북한 정권에게는 결코 택하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퍼주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북한은 배급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장마당의 활성화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혁개방조치를 취했습니다.

남북화해협력사업도 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때에만 의미를 갖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주민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김정일 정권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더 열심히 협력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북이 변화할 생각이 없으면 협력사업은 최소한의 식량, 의료품 지원에 국한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과 쌓은 신뢰는 비위맞추기로 얻어진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의미 있는 신뢰가 될 수 없습니다. 북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지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2. 이명박 정부는 협력과 평화의 기본원칙을 깼는가?

구 목사님은 이명박 정부가 북을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기조를 깨지 않았다면 핵 등 대량살상무기 협상과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자송환 문제도 지금보다 훨씬 진척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은 시시비비는 가리되, 협력과 평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화해의 기조는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성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햇볕정책은 북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었고 북한 인권문제도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을 말하는 순간 남북관계가 깨질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임했지 일부러 도발하거나 관계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과 물밑대화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노력을 훼방한 사람들은 국내의 좌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편이라면 이명박 정부를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명박 정부의 편에 서지 않았고 반대로 북한과 한통속이 되어 이명박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의 좌파들은 과연 대한민국 편인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은 결국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북을 붕괴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이 없음을 북한에 확실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북한이 미얀마처럼 스스로 변화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비위맞추기, 퍼주기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햇볕정책을 열심히 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핵실험, 미사일발사실험, 일심회간첩단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위맞추기만 하면 북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한 방씩 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알아야 할 점은 평화는 상대방 비위맞추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와 도발시의 강력한 응징의지가 가져다준다는 점입니다.

3. 대북압박은 북한주민에게 고통만 줄 뿐인가?

구교형 목사님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미얀마처럼 민주화의 길로 가지 않고 이란, 이라크, 아프간, 큐바의 경우처럼 실효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란, 이라크, 아프간, 큐바와 북한은 서로 사정이 다릅니다. 이란은 석유가 풍부한 나라여서 봉쇄정책을 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큐바의 경우에는 외부세계가 큐바를 붕괴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외부세계의 압박이 가장 먹히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여서 전 세계가 하루빨리 주민들이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일중소 등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이 한결같이 북한핵폐기,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농업개혁 등 개혁개방의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종북세력과 종북 비호세력만 “변화를 위한 압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 왔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수령독재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퍼주기”로 북한이 위기를 넘겼다고 말해 왔습니다. 북한동포 돕기에 앞장섰던 저로서는 탈북자들의 문제제기가 너무 뼈아프게 들렸지만 결국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남한에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다시 “퍼주기”를 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우파정부가 등장하면 공격하겠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한국이 압박을 가한다고 북한이 꼭 중국에 경도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도 북한에게 세차게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북한이 중국에 경도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5년이든 10년이든 의연하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때에는 북한주민의 영원한 고통만 남게 됩니다.

4. 종북세력은 과연 있는가?

구교형 목사님 말대로 우리 사회에 종북좌파세력이 아주 미미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종북세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아더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명명백백한 종북좌파입니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6.25전쟁 때 한반도가 김일성 수령에 의해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된 것이 너무도 원통하다고 생각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맥아더 동상의 철거에 나선 이유도 연초에 김정일이 맥아서동상 철거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교조, 전농, 한총련, 범민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같은 세력입니다. 물론 이 단체들의 모든 구성원이 종북좌파는 아니겠지만 이 세력이 종북좌파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임은 명확합니다.

또 이 세력은 체제를 흔들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래서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 맥아더동상철거시도사건, 평택미군철수시위사건,  한미FTA반대투쟁, 희망버스, 제주해군기시건설 반대투쟁, 광우병촛불시위를 전부 주도했고 규모도 3-40만명이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노동조건 개선운동,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토건사업 대신 현장복지사업에 더 힘써 달라는 요구, 핵발전소 송신탑 반대하는 노인들의 주장, 대마불사만 믿고 무책임하게 중대형고급아파트를 잔뜩 지어올린 건설사 부양 대신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임대주택을 늘려달라는 호소, 출구도 없이 학력테스트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가는 아이들을 제발 살려달라는 외침”을 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종북좌파는 이석기, 김재연처럼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태극기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3대세습, 북핵,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일체 비판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이들 종북주의자들은 “한국진보개혁운동과 한국사회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좌파 수구세력일 뿐이고 우리사회의 건강한 가치들에 의해 스스로 도태될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촛불시위도 정확하게 종북좌파의 작품입니다. 맥아더 동상철거사건을 주동했던 천영세, 강기갑, 박석운, 오종렬, 한상렬 이 다섯 사람이 또다시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동했습니다. 그 만큼 종북좌파 세력은 강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 목사님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북좌파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석기, 김재연이 종북좌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에서 추방시키지도 못하고 있겠습니까? 민주통합당 내에 종북좌파, 혹은 종북좌파 비호세력이 거대하게 포진되어 이들의 추방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구 목사님은 빈부의 양극화가 그대로 있는 한, 더 나은 사회로의 끊임없는 개혁 없는 한 종북좌파 척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험요소는 종북세력이 아니라 특권적 정치귀족-재벌-보수언론-고위전문가층 등 기득권층과 그들의 선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빈부의 양극화는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노무현정권 때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 그 주변의 특권세력과 북한주민 사이의 양극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 상황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구 목사님이 종북좌파 척결에 대해 저와 생각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을 향해 이석기, 김재연을 왜 추방시키지 않는가고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즉시 구 목사님 같은 분과 함께 나라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를 함께 의논할 것입니다.

구 목사님은 새누리당은 1% 가진 자의 정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1%를 위한 정당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 중심이냐 아니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강조하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구 목사님도 실무자로 일했던 경실련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출범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경실련 출범당시에는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배를 더 강조해야 했지만 지금은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 옳은 때입니다. 단지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소홀히 되어 사회적 형평이 더 강조되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민주화 주장에서 여야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의 집중을 원치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질 정도로 삼성전자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정당도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하려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 1% 대 99%의 싸움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욱이 구 목사님은 저를 1%의 가진 자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독재와 싸우다가 세 번 감옥을 갔는데 그중 두 번은 산업선교를 하다가 노동자와 함께 감옥을 갔습니다. 경실련을 창립해서 경제정의 운동을 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창립해서 북한돕기를 했습니다. 서울조선족교회를 세워서 동포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6번이나 무기한 단식을 했고,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85%가 쫓겨나는 현실에 반대해서 2년 전에 길거리에 드러눕는 집회를 일곱번이나 했고 이중 세 번은 체포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점포의 카드수수료는 1.5%인데 반해 영세점포의 카드수수료율이 3-4%가 되는 것을 반대해서 투쟁했습니다. 지금도 차상위 계층을 돕는 <나눔과 기쁨>의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운동, 탈북난민 강제송환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서 온 사람으로서 압제자 김정은에 의해 고통당하는 북한주민의 편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5. 북한의 남침과 적화의 위협이 있는가?

구 목사님은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 다 같이 공멸하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북한체제를 힘으로 없애기 위해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 이판사판 전쟁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이를 경계합니다. 남과 북의 사회경제지표의 엄청난 차이를 소개하면서 남침과 적화의 위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비난하고 자극하는데 정력을 쏟을 게 아니라,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인내하며 대하면 얼마든지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화해협력정책은 선택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적화에 대한 걱정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엉터리대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적화(赤化)에 대한 염려는 남침 걱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의 종북세력과 종북 비호세력이 한국정부의 편에 서지 않고 북한 편에 서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적은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는가? 이러한 도발을 하면 한국국민이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좌파들이 이명박 정부를 공격할 것으로 북한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내의 좌파들은 도발을 감행한 북을 공격하지 않고 거꾸로 이명박 정부를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과 북한 인권을 동시에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극약처방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북이 적화야욕을 숨기지 않고 일심회간첩단 같은 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도,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고 하고, 북한인권법 제정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북이 도발해도 북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하지 말자고 합니다. NLL도 무력화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북좌파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연방제 통일까지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는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적화(赤化)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군의 무기체계가 약하거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종북좌파 척결을 그토록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 목사님이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파는 북한을 힘으로 없애려고 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파는 오로지 북한의 변화를 원할 따름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유도하는 일은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 소련, 미국, 일본 등 전 세계가 원하는 바입니다. 단지 국내의 좌파들만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퍼주고, 돕고, 수교하자고 합니다.

지난 십년간 한국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1,제2 연평해전, 핵실험, 미사일 발사뿐입니다. 우리가 북을 자극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도우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성이 입증된 지 오래입니다.

6. 대북화해정책이 유일한 대안인가?

구 목사님은 일관성 있게 대북화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북지원금으로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말도 있지만, 북한은 필요하다면 우리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평화상황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북 퍼주기를 아까워할 게 아니라, 개성, 금강산, 백두산 뿐 아니라 평양, 원산, 신의주에도 협력사업을 만들어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북과 수교를 맺고 또 미국과 서방과의 수교도 적극 주선하여 북한 거리마다 외부인들이 다니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북한의 인권유린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 목사님은 탈북자 북송반대운동도 중국과 북한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권문제와 평화정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지만 동시에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합니다.

대북화해나 남북협력을 반대하는 대선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어떤 화해협력인가 입니다. 화해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해협력 사업이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유지, 온존, 강화시킨다면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퍼주기를 비판하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퍼주기의 결과로 수령독재체제가 유지, 온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 우리가 돕지 않아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 것이므로 북을 계속 도와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원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반증일 따름입니다. 또 북한은 아무리 수교를 해도 남한사람이 평양거리를 다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북한주민 접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국민이 순진한 사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평화상황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말입니다. 이 점 때문에 북이 개혁개방을 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북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한국도 북을 아낌없이 신나게 도울 것입니다.

구 목사님은 북송반대운동도 북한과 중국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을 공개적으로 망신주지 않으면서 북송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개적인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북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지 않으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군사독재세력을 공개적으로 망신주지 않으면서 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또 당연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인권을 동시에 풀어가야 합니다. 이점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끝내는 북한이 우리의 주장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타격을 가해서 북을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7. 공존과 번영, 평화와 통일의 길과 빨갱이 잡기 하다 공멸하는 길 중의 선택인가?

구 목사님은 “이번 대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공존과 번영, 평화와 통일의 새 판을 짤 것이냐, 6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했던 빨갱이 잡기놀이로 허송세월하다가 함께 공멸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는 중대한 선거”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수령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한 한반도에 절대로 평화도 통일도 오지 않습니다. 북한이 변화해서 미얀마처럼 되어야 평화와 통일의 희망이 생깁니다.

북한이 민주화의 길로 가지 않고 수령독재체제를 고집하는 한 남한과의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연속일 뿐입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마다 북은 도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빨갱이 잡기가 아니라 북한의 변화입니다. 전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북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 도발의 유혹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분단을 영구화하고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적화의 위험이 높아져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을 변화시켜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의 길로 가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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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드림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722

[사설] 北 병사, 쌀밥 먹고도 키 170㎝에 몸무게 46㎏이라니(2012.11.13)

지난달 6일 개성공단 진입도로변 북한 측 초소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10대 후반의 북한 병사는 키 180㎝에 체중이 46㎏이었다고 한다. 세계 기준으론 180㎝ 남자의 표준 체중은 71㎏이다. 그는 "쌀밥도 나왔지만 반찬은 소금에 절인 무밖에 없었다"고 했다. 북에서 쌀이 우선 지급되는 전방부대 군인들 영양 상태가 이 정도라면 일반 주민들 사정은 안 봐도 알 만하다.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지금 10대(代)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북한 청년들이 젖을 먹거나 젖을 갓 뗀 시기다. 몸무게와 키가 1년 사이 2~3배로 성장하는 무렵에 극심한 영양부족에 허덕였으니 비정상적 신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19~29세 탈북 청년들을 조사한 결과 같은 또래 한국 청년에 비해 키는 8.8㎝ 작고 체중은 14.3㎏ 적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은 내년에도 21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1만t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던 작년에 비해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황해도에서 아사자가 나오고 병사들도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성분이 좋은 주민이 거주하는 평양 지역과 지배 계층에만 식량을 집중 배정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 4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만 8억5000만달러를 썼다. 이 돈이면 중국산 옥수수 250만t을 구입할 수 있고 그랬더라면 북한 주민 1900만명이 1년 동안 배곯지 않고 살 수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스위스 테마파크를 모방한 능라유원지 건설 등에 3억3000만달러를 투입했다. 북한을 보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미르티아 센이 집단적으로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는 직접적 이유는 식량 부족이 아니라 식량 구입할 돈을 독재자의 치적(治績) 과시에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실감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