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北 '핵 선제 타격' 운운한 날, 남북 교류 들고나온 통일부(2013.03.28)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남북 당국 간 책임 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비롯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뉴스는 아니다. 남북 대화의 주관 부처인 통일부가 올해 추진 과제로 '남북 교류·협력·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눈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다. 북한은 이날 남북 간의 마지막 공식 접촉 채널인 군 통신선을 끊었다. 이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는 채널로도 이용돼 왔다. 북한이 공단 출입에 필요한 통신선을 차단해 버린 날,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을 보고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북한 노동신문은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전날 밝힌 '전투 1호 태세와 실제적인 군사행동'에 대해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된다"고 했다. 대한민국과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통일부·외교부 장관 이하 간부들이 모여 '남북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쳤겠는가.

유엔 안보리는 올 들어 두 번이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제재보다 수위가 높은 별도 대북 금융 제재 틀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중국도 공개적으로는 '성실한 유엔 제재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대북 제재들이 제 궤도 위에 아직 오르지도 못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앞장서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들고나오는 걸 당사국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정부의 북핵 핵심 부처의 정치적 센스가 이 모양이어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핵의 방관자가 아니라 핵심 당사자라는 평가를 받겠는가.

통일부는 이날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상황을 직접 연계하지 않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힌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수단으로 삼게 되면 인도적 지원의 본래 취지가 흐려진다. 국제사회도 인도적 지원을 대북 제재와 별개로 다루고 있다. 우리 대북 정책의 근본 목표는 북한 주민을 기아(饑餓) 상태에서 건져내고,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人權)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근본 목표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조선일보][조선데스크] 서울시, 시민이 우스운가(2013.03.06)

이위재 사회부 차장

지난해 서울시 예산 중 템플스테이 보조금 지원이란 항목이 있었다. 사찰에서 지내는 문화 체험 비용을 보태주는 것으로 10억원이 쓰였다. 그런데 이 항목은 원래 서울시에서 짠 예산 편성 목록에는 없었다. 불교계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시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어넣은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원래 국비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정부에서 200억원을 대줬다. 그런데 서울시가 밥 한술 보태는 셈처럼 10억원을 부어 넣은 것이다. 생색내기나 해당 시의원 과시용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좀 개운치 않아 서울시 예산 담당자에게 지적했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시 1년 예산이 21조원이니 10억원이면 예산을 주무르는 공무원 입장에선 큰돈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그래도 그건 인식(認識)과 양식(良識)의 문제다. 10억원이 자기 돈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지난해 조사한 중소 규모 예산 낭비 사례를 보면 씁쓸한 대목이 많다. 대표적인 게 연구나 설계 용역비인데 일단 돈 들여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즐비하다. 노을공원 쓰레기 매립장을 관통하는 60m 높이의 투명 지하 엘리베이터도 그중 하나다. 시대별로 묻은 쓰레기 단층(斷層)을 관광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 설계비부터 집행했다. 사업비 규모는 530억원.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는데 과연 누가 그걸 보러 오겠느냐는 전문가 핀잔이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구상을 접었다. 설계비로 2억1400만원을 날리긴 했지만 그나마 도중에 중단해 추가 낭비가 없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세금을 받아 쓰는 공무원들이 신중하지 못해 벌어진 세금 낭비는 시장이 바뀌어도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에는 예산성과금제라는 제도가 있다.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잡아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1억90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는데 알고 보니 다 내부 공무원들이 받았다. 자기들이 낭비해놓고 낭비를 지적했다고 상금을 타가는 웃지 못할 일이 매년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시민은 사실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나 공사 세부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공무원들이야 다른 부서에서 뭘 하는지 훤히 알 수 있으니 지적하기도 쉬웠을 것이다.

서울시가 이런 맹점을 고쳐 올해부터 예산 쓰임새와 사업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이를 조사해 낭비 사례를 찾아내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1인당 최고 2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시대가 이제야 실질적으로 열린 셈이다. 시민단체 '좋은예산센터'를 이끄는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모르면 바가지 쓰기 쉬운 것처럼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무관심하면 정부가 '봉'으로 취급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예산 감시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얘기다. 그래야 '봉'이 아니라 '왕'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교계, 박근혜·문재인 후보 ‘기독교 13개 현안 답변서’ 공개(2012.12.17)

朴 “종교평화법, 종교계 합의 없으면 제정 불가”

文 “공직자, 특정 종교 편향없게 규정 강화할 것”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한국교회가 보낸 13개 항목의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두 후보 모두 종교간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천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교회연합, 미래목회포럼 등은 1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생명윤리와 복지정책, 대북지원, 종교정책 등 13개 항목의 질문서를 두 후보 캠프에 보냈다.

박 후보는 답변서에서 불교계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종교평화법’에 대해 “종교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간에 대화와 신의를 통해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찬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충실히 지키되, 종교계에서 주시는 의견은 귀담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과 관료들이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관련 인선을 하면서 종교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편향된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복무규정과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재산을 종교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불법 명의신탁이라는 과세당국의 판단과 관련, 박 후보는 “종교재산의 특성을 고려해 명의신탁금지 특례대상으로 제8조 제3항에 종교유지재단의 첨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억울하거나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세우고 관련 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역시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종교사학의 자율성과 관련, 두드러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권시절 종교법인의 자율적 운영과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려는 사학법 개정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대여투쟁을 통해 완화한 적이 있다”며 “종교사학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함께 추구해나간다면 종교교육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학생들에게 강제적이고 벌칙을 부과하면서까지 이뤄지는 종교교육은 무리가 있다”면서 의무적인 종교교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다만 “종교에 따른 건학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종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교도 무신앙 또는 타종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고려해 대체과목 개설 등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지원과 관련, 박 후보는 종교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문 후보는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명 윤리와 관련한 ‘안락사 및 존엄사’ 논란에 대해 박 후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혔고, 문 후보는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한해 고통을 동반하는 기존의 치료방식이 아닌 호스피스, 완화치료 등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사형제와 관련, 박 후보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고 흉악범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후보는 “사형제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면서 “경찰인력의 대폭 증원, 지역별 주민안전시스템 구축 등 예방적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게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정성진 미래목회포럼 이사장은 “대선 후보들의 이번 답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공약대로 기독교 정책을 실행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