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北핵 전자망마비 EMP폭탄 美본토에 재앙” WSJ 경고(2013.05.22)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 ‘선제타격’ 주장

제임스 울시./조선일보 DB

북한의 핵미사일은 핵자체의 파괴력보다 전자망을 마비시키는 EMP폭탄이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고했다.

WSJ는 22일 오피니언면에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과 의회 EMP위원회 소속 피터 프라이의 공동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핵미사일 개발이 임박했다. 단 한 개의 EMP폭탄이 미 본토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늦기전에 방어를 위한 정밀한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성을 궤도에 띄움으로써 대륙간탄도탄의 기본 기술을 갖춘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진단했다. 장거리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 제조기술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위험은 바로 EMP(전자기파) 폭탄이다. EMP 폭탄은 전자망을 마비시켜 통신과 교통, 금융. 재무, 식량 등 현대 문명과 3억여명의 미국인의 생명을 지탱하는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MP 효과는 ‘강화 방사선 탄두(ERW)를 사용할 경우 더욱 강력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저위력(low-yield)의 핵무기는 엄청난 폭발력은 없지만 많은 방사선을 방출시켜 전자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EMP효과를 노릴 수 있다. 더욱 가공할 것은 EMP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마비가 몇 달에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 EMP위원회는 이와 관련, 특정한 저위력의 핵무기들이 광범위한 지역에 EMP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무기들의 불법 거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WSJ 사이트에 올라온 칼럼 캡쳐

이들은 “지난 사흘간 북한이 동해(원문 Sea of Japan)에 6개의 단거리유도미사일 발사체를 쏜 것은 서방세계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이러한 작은 ‘불꽃놀이’를 무시하고 핵탄두 탑재 장거리미사일의 더 큰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긍정평가했다.

또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애쉬톤 카터 현 국방부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2호를 파괴하는 선제타격을 촉구했음에도 부시 대통령이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오바마정부가 더욱 심각하고 직접적인 핵미사일의 위협을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받게 됐다”는 것이다.

2006년 이후 북한은 세 번의 성공적인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의 기본적인 기술을 충족하는 위성을 쏘아올렸다.

이들은 “북한이 핵폭탄을 탑재한 ICBM 한 개만 쏘아도 미 본토에 전자기파 재앙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북한이 남극궤도를 도는 위성을 활용할 경우 방어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조기경보레이다와 요격미사일체제는 북극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48개주가 북한의 EMP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ICBM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정밀한 국지타격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이스라엘 영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EMP공격에 대한 전자망 강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단독] 김종훈 “사퇴쇼? 아내가 울고 있다”(2013.03.06)

미래창조장관 후보 사퇴前… 朴대통령과 주변에 토로 “가족들 파렴치한 취급받아”

“아내가 (미국으로) 돌아가자며 울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4일 사퇴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3일 오후 자신의 사퇴 결심을 전하며 강하게 만류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가 밟혀 (미래부와 새 정부가) 힘을 받는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며 “다른 좋은 사람이 와서 미래부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5일 김 전 후보자의 손위 처남인 정크리스토퍼영 회장이 운영하는 키스톤글로벌의 핵심 관계자 A 씨를 만나 김 전 후보자의 전격 사퇴 후 심경과 행적을 전해 들었다. 김 전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정 회장과 2, 3일에 한 번꼴로 만나 신변 문제를 상의했다. 사퇴 발표 직후에도 정 회장과 3시간 가까이 점심 식사를 하며 고충을 털어놓고 조언을 들었다. A 씨는 이날을 포함해 대부분의 자리에 배석했다.

A 씨는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한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깨질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후보자가 된 이후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후보자는 정 회장에게 여러 차례 “(각종 루머 때문에) 가족이  파렴치한 취급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의 발목잡기 공세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가족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괴로워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사퇴 기자회견 직후 점심 식사 자리에서 김 전 후보자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해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김 전 후보자가 사퇴를 최종 결심한 것은 2일 저녁이다. 하루 전에도 그는 밤늦게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과 창조경제 정책을 구상하며 열의를 불태웠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했다.

일부 매체에 김 전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기사가 실린 것이 결정타였다. 이를 보고 충격받은 두 딸이 울면서 “이게 정말이냐”고 물은 것이다. 김 전 후보자는 “다른 업체에 관리를 맡겨 우리는 어떤 업소가 입주해 있는지 잘 모르는데도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성매매나 조장하는 나쁜 사람처럼 몰고 갔다”고 털어놨다.

▼ “이상하게 보고 뒷말 많고… 설 자리 없었다” ▼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 이 건물 지하에 세 들어 있는 유흥업소 때문에 김 전 후보자와 가족은 ‘성매매 조장’ 논란에 시달렸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창업한 회사에 큰딸의 이름을 넣을 만큼 각별한 가족사랑을 과시했던 그로서는 이러한 논란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아내가 ‘무엇 하러 이런 수모 겪으면서까지 한국에 있느냐. 그냥 돌아가자’고 수차례 설득했다”고 정 회장에게 말했다.

스파이 논란에 대해서도 억울해했다. 김 전 후보자는 “만약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면 미국이 나를 놓아주려 했겠느냐”며 “설령 내가 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 정보를 한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을 스파이로만 몰아갔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눈이 있어서 힘들었다”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만 같았다. 수장이라고 불러 놓고는 말만 많고, 내 설 자리는 없는 것만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사퇴 하루 만에 美출국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미래부 업무를 놓고 여야가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외신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만 같다”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수년 동안 아이디어를 모아 뒀던 수첩들을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들춰 보면서 ‘뭘 할까,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느라 참 설렜는데, 이것도 전부 소용없게 됐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A 씨는 김 전 후보자가 장관직을 제안받은 뒤 미국 측으로부터 국적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적포기세 등 세금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돈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얘기도 했다. 국적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장관직을 포기했다는 사람들의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정 회장은 국내에 지인이 거의 없는 김 전 후보자의 유일한 상담 상대였다. 하루 10번가량 통화하며 상담할 정도로 많이 의지했다고 한다. 정 회장은 그때마다 “한국 분위기가 미국과 좀 다르다. 예상치 못한 데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너무 신경 쓰거나 상심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김 전 후보자는 4일 정 회장을 만난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처제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정 회장은 사퇴 발표 바로 다음 날 출국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말렸지만 한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워낙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후보자의 부인은 먼저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는 정 회장에게 “당분간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다른 일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벨연구소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쪽에도 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사퇴를 ‘쇼’라고 해석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쇼할 만큼의 여유도 없다. 나중에 책을 남긴다면 이번 사퇴를 ‘정치적 쇼’라고 보는 시선에 대한 억울함을 꼭 밝히겠다”고 했다.

인터뷰를 허락한 A 씨는 기자에게 “김 전 후보자와 나눈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며 “김 전 후보자에 관한 의혹들을 꼭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아이] ‘제2, 제3 김종훈들’의 울분(2013.02.23)

워싱턴포스트는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후임으로 스탠리 피셔 전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피셔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다뤄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이다. 그의 이력은 특이하다. 원래는 아프리카 잠비아 태생이다. 17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 시민권자가 됐다. MIT 교수를 지냈고,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그런 그를 피도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은 2005년에 삼고초려해 중앙은행 총재직을 맡겼다. 이스라엘 국적을 딴 건 물론이다. 이스라엘은 피셔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그를 다시 미국이 데려다 중앙은행 총재를 맡기려 한다는 얘기다. 피셔의 국적을 놓고 시비를 벌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요즘 교민들을 만나면 온통 화제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얘기다. 그의 성공담에서 시작된 대화는 대부분 울분으로  끝난다. 성격 급한 사람은 “장관이고 뭐고 나라면 당장 때려친다.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편하게 살지, 뭣 하러 말년에 고국에 가서 애먼 욕을 먹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나라의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을 검증하는 건 당연하다. 그 잣대는 냉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중국적 논란 속에서 빛난 건 야권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다. 그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순 없다. 김종훈씨만이 아니라 외국의 훌륭한 인재가 있다면 한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그릇이 다르긴 다르다.

　미 중앙정보국(CIA) 논란도 ‘팩트(fact, 사실)’보다는 ‘의혹’이 먼저 내달리고 있다. 제임스 울시·조지 태닛 등 CIA 국장들과 김 후보의 관계는 꽁꽁 숨어 있던 게 아니다. 구글과 CIA 홈페이지에서 김 후보 이름만 치면 고스란히 뜬다. 1991년 김 후보가 딴 박사 학위는 위성시스템의 신뢰도와 내구성에 관한 연구다. 통신분야 전문가인 그를 CIA가 더 필요로 했다고 한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도 다뤘을 게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CIA 커넥션’이라는 용어도 쓴다. 사실상 스파이 취급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김 후보가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할 경우 오히려 몸이 다는 건 CIA 쪽이다.

　김종훈 논란의 또 다른 유감은 박근혜 당선인이다. 데려온 게 아니라 모셔왔다면 처음 인선 발표 때 직접 이런저런 설명을 했어야 한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40개를 발표했다.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된 게 많다. 하지만 그 수장이 될 사람은 지금 벌판에서 홀로 물어뜯기고 있다. 그런데도 당선인은 침묵만 하고 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제2, 제3의 김종훈들은 매정한 조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사설]김종훈과 통진당, 누가 애국자인가(2013.02.21)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올드 보이’로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사의 파격이자 백미(白眉)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민 1.5세로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후보 지명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해 14일자로 회복했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그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에 세금 1000억 원을 내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다.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자질 및 능력과는 상관없이 국적 문제를 장관직 수행의 결격 사유로 꼽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적 시비가 반미종북(反美從北) 코드의 통합진보당에서 나오는 것은 씁쓸하다. 어느 나라든 진보 세력은 이민자와 이중국적에 관대하다. 그런데도 통진당 이상규 이석기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을 지낸 경력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자체 행사에서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던 통진당이 무슨 염치로 김 후보자의 국적을 문제 삼는가.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을 살려 모국에 봉사하겠다는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애국자인가, 아니면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에도 침묵하는 통진당이 애국자인가.

이상규 의원은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군 복무가 완전한 미국인으로서의 통과의례라고 말했던 사람이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있느냐”며 김 후보자를 비난했다. 하지만 한국인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군에 복무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장에 캐나다인이 임명된 데서 보듯 국가안보 이외의 분야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필요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중국은 “과학자에게는 사상도, 당성(黨性)도 묻지 않는다”며 재미(在美) 과학자를 영입해 오늘날 우주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유학이나 결혼 이민으로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진 글로벌 시대에 국적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국적은 달라질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어릴 적 이민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이민 세대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다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뛰어나다. 대다수 선진국은 양국을 아우르는 이들의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미래부는 부처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부조직이다. 이런 부처를 이끌 책임자에는 도전정신과 개방적 자세를 갖춘 김 후보자가 적격일 수 있다. 김 후보자의 국적 시비에 미국 한인사회도 격분하고 있다. “백인도, 흑인도 아닌 우리 동포의 국적을 문제 삼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유진철 미주총련 회장의 말처럼 낡고 편협한 국가관으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